내일부터 새 정부 첫 국정감사...키워드는 "조희대·김현지"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기자간담회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요. 각종 정치권 이슈, 이동우 YTN MCL 해설위원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야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대립을 할까요?

[기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두 명의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 동안 이어지는데요.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83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과 이재명 정부 모두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야가 두 정권의 성과와 실정을 놓고 곳곳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요. 반면 국민의힘도 김현지 부속실장 방탄과 대북 굴종, 한미동맹 균열, 기업 옥죄기, 부동산 대란 등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특히, 사법개혁이 얽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운영위원회가 최고의 격전장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쟁점일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 또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장 내일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텐데 앞서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클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법사위는 내일과 15일, 대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원래 하루였던 대법원 국감을 이틀로 늘렸고요. 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결정한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법원장은 보통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증인선서는 물론이고 질의까지 직접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은 밝히고 있죠.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180도 뒤집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또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라며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도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정하는 것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이석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했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9일 만에 파기환송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주당은 질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파기환송을 했느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민주당의 질의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당장 내일과 수요일 집중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방위적인 범여권의 압박이 강한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이런 범여권의 압박에도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참고로 2027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여권 입장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나 탄압 이미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꺼내진 않았다" 이렇게 자락을 깔았고요. 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다 상의해서 파기환송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해도 아마 탄핵이 인용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국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도 또 관심을 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뚜렷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 실장을 존엄현지, 만사현통, 실질적 안방마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정권 개입 의심 정황이 짙은 실세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김 실장을 신줏단지 모시듯 보호할 게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라며 국감 출석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출석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겠느냐.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지금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오만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고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면 출석하는 대로, 또 출석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김현지 실장이 100%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민주당 일부에서도 출석해야 한다는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결국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당정대 간에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감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아시다시피 이번 연휴 동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얘기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각종 개혁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속도전보다는 뭔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사법 개혁 관련해서도 민주당과대통령실의 생각은 뚜렷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속도전을 펼치면서 11월까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수술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엄연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보여요.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기는 하되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밝히면서 이건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방안은 민주당이 아닌 정부에서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각종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우상호 수석이 강조했듯이 시끄럽지 않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교적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속도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UN 가서 연설을 할 때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갑자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모든 국민과 언론의 시선은 청문회에 쏠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UN 연설은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있을 때는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정권 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의견을 조금은 수용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 초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공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여태까지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본인이 부각되는 피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당정대 간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흐지부지되는 걸까요?

[기자]
글쎄요, 현재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경제협의체가 당장 다시 가동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앵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민생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3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관세협상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파트값을 비롯한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든지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물가를 잡는 부분이라든지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정쟁과 서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손을 맞잡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고 또 전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 여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야당한테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도 너무 투쟁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책으로 승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을 밟아야 지지부진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