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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열병식을 열고 최신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미,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중 관세 전쟁 재점화로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해졌고,캄보디아에선 한국인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등 현 정부 외교전략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북한의 열병식 화면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런데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우리나 미국에 대해서 위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저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에 반응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한 번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에는 되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발언이 없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고 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NSC 안 열었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NSC도 못 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열병식이 또 최근에 언제 있었냐고 되돌아보면 정전협정 70주년 때, 2년 전쯤 있었거든요. 그때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병식 때 NSC를 연 게 아니라 열병식을 앞두고 한 2주 전인가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위협을 했을 때 NSC를 즉각적으로 열어서 대처를 하고요. 이런 열병식 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 북한의 신형 무기를 분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한국 대처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무기를 발표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원래 NSC를 열병식 때 딱 이렇게 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너무 가볍게 넘긴다, 침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도발을 할 때만 NSC가 필요하면 그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대중,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같은 계열의 정부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면 NSC를 연 적도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강조한 얘기가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를 했는데요. 말 자체는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일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지 않고 나온 메시지가 어제 얘기가 참 그렇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외교부에 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 물론 이것은 캄보디아 관련된 일이지만. 메시지 자체가 지나치게 안 해도 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안,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한겨레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장동영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간의 파워게임, 갈등 양상을 짚어본 기사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은 이재명 정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매체에서조차 주요 이슈에서 다룬다 하는 점에서 안보 문제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앵커]
북한의 열병식 그림이 공개되기에 앞서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가 또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을 가겠다는 뜻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시진핑 추석과는 만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했다가 APEC에는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가교 국가 전략, 기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답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담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정부 내내 이런 방식이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었고 그때도 관련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모든 정치 협상에 있어서도 늘 각종 전략들, 블러핑 전략도 그렇고 밀고 당기기를 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테이블 앞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정치적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늘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는 보수 정부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냐, 미국과의 관계, 양자택일하라, 이런 주장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도는 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국조차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늘 으르렁거리면서도 오히려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늘 협상을 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전략을 밀고 당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뭔가 강경 모드로 간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 해결하지 못했던 틱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뭔가 강하게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늘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아무래도 두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런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그 협상전략만큼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APEC이 다가오면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APEC 3주도 안 남았으니까 정쟁 좀 멈추고 협력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안에서 어떻습니까?
[김동원]
APEC 올해 다자외교가 바로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쟁이 다른 나라에 어떤 시각으로 비칠지 이것을 생각해보면 무정쟁 선언, 이거는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글쎄요, 무정쟁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집권여당에서 뭔가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APEC 기간 중에 지금까지 기승전 하면 결이 바로 내란 프레임 아닙니까?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정당 또 그 이외에 내란세력, 내란척결. 입만 열면 바로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태도변화를 이뤄내는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무정쟁 선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내일부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기에 이 무정쟁 선언을 뒷받침할 만한 태도변화, 이른바 내란정당, 내란세력, 내란 척결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게 말뿐인 구호였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저는 대단히 우려섞인 그런 게 있는데요. 바로 집권여당의 여 자가 줄 여자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라는 것을 두 여야의 대표를 모아놓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실천만 하면 됩니다. 실천만 하면 굳이 무정쟁 선언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국정감사 이슈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 그전에 먼저 외교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학생이 납치된 후에 고문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인 대상 납치 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당장 사망한 학생의 시신도 두 달째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인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제 일단 외교부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지 정부랑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치훈]
아무래도 대사의 부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 더 애로사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럴 때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각국의 영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또 정쟁화시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접근을 해버리면 윤석열 정부 때도 상당히 수개월 동안 대사가 공석이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작넌에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런 신고가 21년에 4건, 22년에 1건, 23년에는 13건이었다그것 작년에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 폭층하고 있죠. 그러면 작년부터 사실상 폭증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캄보디아 대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는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대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대사관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를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대사가 없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들이 보통 전직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아마도 각 국가과의 관계, 해당 국가과의 관계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친교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대사관 업무는 상시적으로 365일 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사관 직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늘 인력, 예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건들이 특정 국가에서 터졌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2명이 민주당 박찬대 의원 도움을 받아서 구조된 사실도 알려져습니다. 160일 만에 감금에서 풀려나게 됐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박찬대 의원이 영사조력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치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실종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종신청이 이루어져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되면 인지만 해도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와의 연계 관계, 협조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도 매우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사 하면 뭔가 문제 발생했을 때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사전에 방지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강화하자는 일부 법률개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여기에는 쟁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수,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발전적으로 발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합쳐서 통과시키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최근 캄보디아 쪽에서 잇따르는 범죄 특징이 청년층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또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구출된 후에 다시 직접 온라인 스캠센터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재외국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팔을 걷어붙이고 당연히 합심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출을 한 이후에 다시 자발적으로 온라인 스캠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결 방법을 해야죠. 온라인 스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해서.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바로 이런 조직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외교부가 아무 대책 없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참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대형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같은 종류의 작은 사고가 나고 무려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 법칙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이번에 올해 330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그럴까요? 바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이 접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간과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아니할 수 없는데요. 재외공관 4곳 중에서 1곳이 비어 있다.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 이게 지금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주미대사도 불과 지난주에 10월 4일날 강경화 대사가 취임했고요. 일본 대사는 어떻습니까?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박철희 대사라는 분이 또 쫓겨오다시피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외교도 코드인사를 맞추려고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 4강 대사마저 불러들이는 지금 상황에 외교 난맥이 바로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불과 어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는 게 불과 어제입니다. 이미 사건이 이렇게 두 달 동안 한국인 대학생이 시신이라도 환국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런 여행특별주의보가 발생됐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외교부 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슈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어서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이자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 희생만 강요한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정치적 파장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김동원]
캄보디아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대학생이 사망을 하고 연이어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납치 신고가 됐다. 국내로 또 시선을 돌려보면 양평의 면장, 즉 공무원도 유서를 써놓고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팎에서 지금 연이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바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뜻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경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쟁으로 또 몰고 갈 텐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민주당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더 이상의 억울한 국민적 죽음은 없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 억울한 수사 그리고 강압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사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개혁일 텐데 바로 그런 것에 반하는 사안이 지금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의 유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갖고 있다는 것. 이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영상 이것도 공개를 하면 될 일입니다. 정말 강압, 회유, 폭압적인 언사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조사 영상 공개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않고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 12시 넘어서 끝나고 수사관들이 앞에까지 바래다줬다. 이게 무슨 강압적인 분위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동문서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사에서 회유와 강압, 수모, 멸시, 강요 같은 것이 무려 18차례 조사 메모에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억울한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문제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는 모습인데 조금 전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메모 작성 과정 관련해서 특검 내부에서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메모가 일반적인 형태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메모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공무원께서 2시간 뒤에 작성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 메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작성한 시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조서 쓰듯이 시간을 써놓은 것, 서명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유서 공개하기 전에 유가족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이럴 때 모든 것은 유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유서에는 메모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죽음이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 이런 것 때문이라면 아마 유가족이 원할겁니다. 유가족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입장을 표명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이 그런 요청을 한다면 경찰도 유서를 공개하고 특검도 좀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그런데 아마 조사 영상 같은 경우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사 영상을 무조건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받는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 원할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조사영상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죽음,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족 의견을 중심으로 가되 그리고 이 안타까운 죽음과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할 자격이 없어졌다, 특검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과한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검의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강압적인 행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한 진실공방도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척결, 개혁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송곳검증 또 독재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감 풍경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동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바로 기승전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그렇습니다. 내란척결, 내란정당, 내란세력 이런 것들을 아마 수도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임위가 아마 거기에 맞춰놓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권. 전 정부 탓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는 지금까지 4개월 넘게 벌어졌던 이재명 정권의 실정,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로 그 지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정권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 바로 실제로 그렇지 않은 행동, 특히 경제계 쪽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우리도 보수정권이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목을 죄는 더 센 상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앞뒤가 다른 그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그들이 얘기하는 3대 개혁의 맹점, 이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그들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력들을 장기집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한 것인가.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가 대법원 국정감사잖아요. 당장 내일은 국회에서 또 15일에는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예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치훈]
저도 과거에 좀 오래됐긴 했습니다마는 법사위 보좌진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국정감사를 할 때 다 현장에 가서 했던 적도 많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하면 검찰에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 약간 안 하던 문화가 생겼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여기서 법사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또 특히나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일단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고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석을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석하지 말고 좀 더 남아서 질의를 받아내라, 답변을 할 건 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전과 같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기 위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줄다리기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획감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해온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1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8개월은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법부에 대한 무리한 공격이라든지 정쟁을 이끌고 가기 위한 뭔가 제도를 악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라고 맞받는 동시에 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하냐, 마냐 이 카드 계속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하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속 안 할 이유가 없다, 여야 간에 합의하면 당연히 출석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이라는 전제를 깔면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주도권을 쥔 민주당 쪽에서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합의를 안 하겠다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출석을 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시냇가에서 숭늉을 먼저 찾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뭔가 더 솔직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국민께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맞겠네라고 국민들이 먼저 설득을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이미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의 전례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도대체 뭐라고 대통령도 쫓겨나는 판에 뭐라고 저렇게 절대 안 돼라고 실드를 치나라는 것은 저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완을 드릴 것은 대법원의 현장국감은 당연히 있어왔던 일입니다마는 초유의 일이라는 게 바로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지금 그것도 일반증인으로 불러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바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난번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연관성에서 바로 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거의 빌미로 결국에는 옷을 벗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퇴의 명분, 그리고 탄핵의 이유를 들어서 옷을 벗기겠다 하는 바로 그 시도라든가 그게 전개되는 과정이 초유의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여야가 엇갈린 입장 보이고 있는데 운영위 증인채택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는 15일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치훈]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인사와 관련된 의혹 또 어떤 분은 성남시 시민단체 운영할 때 그 의혹,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의혹만으로 국감에 출석하라는 건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전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 뭔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돼서는 비서실장이 모든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국정감사의 가장 끝에 운영위 국감이 열립니다. 그리고 딱 이틀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너무 정쟁화되고 있고 너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출석해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질문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각종 음모론 갖고만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출석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외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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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열병식을 열고 최신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미,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중 관세 전쟁 재점화로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해졌고,캄보디아에선 한국인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등 현 정부 외교전략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북한의 열병식 화면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런데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우리나 미국에 대해서 위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저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에 반응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한 번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에는 되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발언이 없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고 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NSC 안 열었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NSC도 못 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열병식이 또 최근에 언제 있었냐고 되돌아보면 정전협정 70주년 때, 2년 전쯤 있었거든요. 그때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병식 때 NSC를 연 게 아니라 열병식을 앞두고 한 2주 전인가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위협을 했을 때 NSC를 즉각적으로 열어서 대처를 하고요. 이런 열병식 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 북한의 신형 무기를 분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한국 대처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무기를 발표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원래 NSC를 열병식 때 딱 이렇게 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너무 가볍게 넘긴다, 침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도발을 할 때만 NSC가 필요하면 그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대중,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같은 계열의 정부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면 NSC를 연 적도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강조한 얘기가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를 했는데요. 말 자체는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일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지 않고 나온 메시지가 어제 얘기가 참 그렇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외교부에 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 물론 이것은 캄보디아 관련된 일이지만. 메시지 자체가 지나치게 안 해도 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안,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한겨레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장동영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간의 파워게임, 갈등 양상을 짚어본 기사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은 이재명 정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매체에서조차 주요 이슈에서 다룬다 하는 점에서 안보 문제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앵커]
북한의 열병식 그림이 공개되기에 앞서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가 또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을 가겠다는 뜻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시진핑 추석과는 만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했다가 APEC에는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가교 국가 전략, 기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치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답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회담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정부 내내 이런 방식이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었고 그때도 관련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모든 정치 협상에 있어서도 늘 각종 전략들, 블러핑 전략도 그렇고 밀고 당기기를 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테이블 앞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정치적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늘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는 보수 정부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냐, 미국과의 관계, 양자택일하라, 이런 주장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도는 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국조차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늘 으르렁거리면서도 오히려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늘 협상을 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전략을 밀고 당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뭔가 강경 모드로 간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 해결하지 못했던 틱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뭔가 강하게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늘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아무래도 두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런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그 협상전략만큼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APEC이 다가오면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APEC 3주도 안 남았으니까 정쟁 좀 멈추고 협력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안에서 어떻습니까?
[김동원]
APEC 올해 다자외교가 바로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쟁이 다른 나라에 어떤 시각으로 비칠지 이것을 생각해보면 무정쟁 선언, 이거는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글쎄요, 무정쟁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바로 집권여당에서 뭔가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APEC 기간 중에 지금까지 기승전 하면 결이 바로 내란 프레임 아닙니까?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정당 또 그 이외에 내란세력, 내란척결. 입만 열면 바로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태도변화를 이뤄내는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무정쟁 선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내일부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기에 이 무정쟁 선언을 뒷받침할 만한 태도변화, 이른바 내란정당, 내란세력, 내란 척결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게 말뿐인 구호였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저는 대단히 우려섞인 그런 게 있는데요. 바로 집권여당의 여 자가 줄 여자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라는 것을 두 여야의 대표를 모아놓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실천만 하면 됩니다. 실천만 하면 굳이 무정쟁 선언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국정감사 이슈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 그전에 먼저 외교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학생이 납치된 후에 고문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인 대상 납치 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당장 사망한 학생의 시신도 두 달째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인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제 일단 외교부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지 정부랑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치훈]
아무래도 대사의 부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 더 애로사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럴 때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각국의 영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또 정쟁화시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접근을 해버리면 윤석열 정부 때도 상당히 수개월 동안 대사가 공석이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작넌에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런 신고가 21년에 4건, 22년에 1건, 23년에는 13건이었다그것 작년에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 폭층하고 있죠. 그러면 작년부터 사실상 폭증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캄보디아 대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는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대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대사관을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를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대사가 없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들이 보통 전직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아마도 각 국가과의 관계, 해당 국가과의 관계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친교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대사관 업무는 상시적으로 365일 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사관 직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늘 인력, 예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건들이 특정 국가에서 터졌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2명이 민주당 박찬대 의원 도움을 받아서 구조된 사실도 알려져습니다. 160일 만에 감금에서 풀려나게 됐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박찬대 의원이 영사조력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치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실종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종신청이 이루어져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되면 인지만 해도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와의 연계 관계, 협조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도 매우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사 하면 뭔가 문제 발생했을 때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사전에 방지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강화하자는 일부 법률개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여기에는 쟁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수,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발전적으로 발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합쳐서 통과시키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최근 캄보디아 쪽에서 잇따르는 범죄 특징이 청년층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또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구출된 후에 다시 직접 온라인 스캠센터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재외국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팔을 걷어붙이고 당연히 합심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출을 한 이후에 다시 자발적으로 온라인 스캠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결 방법을 해야죠. 온라인 스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해서.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바로 이런 조직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외교부가 아무 대책 없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참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대형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같은 종류의 작은 사고가 나고 무려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 법칙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이번에 올해 330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그럴까요? 바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이 접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간과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아니할 수 없는데요. 재외공관 4곳 중에서 1곳이 비어 있다.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 이게 지금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주미대사도 불과 지난주에 10월 4일날 강경화 대사가 취임했고요. 일본 대사는 어떻습니까?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박철희 대사라는 분이 또 쫓겨오다시피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외교도 코드인사를 맞추려고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 4강 대사마저 불러들이는 지금 상황에 외교 난맥이 바로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불과 어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는 게 불과 어제입니다. 이미 사건이 이렇게 두 달 동안 한국인 대학생이 시신이라도 환국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런 여행특별주의보가 발생됐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외교부 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슈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어서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이자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 희생만 강요한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정치적 파장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김동원]
캄보디아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대학생이 사망을 하고 연이어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납치 신고가 됐다. 국내로 또 시선을 돌려보면 양평의 면장, 즉 공무원도 유서를 써놓고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팎에서 지금 연이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바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뜻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경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쟁으로 또 몰고 갈 텐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민주당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을 규명해서 더 이상의 억울한 국민적 죽음은 없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 억울한 수사 그리고 강압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사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개혁일 텐데 바로 그런 것에 반하는 사안이 지금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의 유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갖고 있다는 것. 이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영상 이것도 공개를 하면 될 일입니다. 정말 강압, 회유, 폭압적인 언사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조사 영상 공개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않고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서 12시 넘어서 끝나고 수사관들이 앞에까지 바래다줬다. 이게 무슨 강압적인 분위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동문서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사에서 회유와 강압, 수모, 멸시, 강요 같은 것이 무려 18차례 조사 메모에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억울한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문제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는 모습인데 조금 전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메모 작성 과정 관련해서 특검 내부에서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메모가 일반적인 형태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메모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공무원께서 2시간 뒤에 작성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 메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작성한 시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조서 쓰듯이 시간을 써놓은 것, 서명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유서 공개하기 전에 유가족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이럴 때 모든 것은 유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유서에는 메모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죽음이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 이런 것 때문이라면 아마 유가족이 원할겁니다. 유가족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입장을 표명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이 그런 요청을 한다면 경찰도 유서를 공개하고 특검도 좀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그런데 아마 조사 영상 같은 경우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사 영상을 무조건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받는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 원할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조사영상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죽음,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족 의견을 중심으로 가되 그리고 이 안타까운 죽음과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할 자격이 없어졌다, 특검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과한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검의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강압적인 행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별개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한 진실공방도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척결, 개혁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송곳검증 또 독재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감 풍경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동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바로 기승전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그렇습니다. 내란척결, 내란정당, 내란세력 이런 것들을 아마 수도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임위가 아마 거기에 맞춰놓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권. 전 정부 탓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는 지금까지 4개월 넘게 벌어졌던 이재명 정권의 실정,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로 그 지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정권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 바로 실제로 그렇지 않은 행동, 특히 경제계 쪽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우리도 보수정권이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목을 죄는 더 센 상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앞뒤가 다른 그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그들이 얘기하는 3대 개혁의 맹점, 이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그들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력들을 장기집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한 것인가.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가 대법원 국정감사잖아요. 당장 내일은 국회에서 또 15일에는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예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치훈]
저도 과거에 좀 오래됐긴 했습니다마는 법사위 보좌진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국정감사를 할 때 다 현장에 가서 했던 적도 많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하면 검찰에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 약간 안 하던 문화가 생겼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여기서 법사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또 특히나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일단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고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석을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석하지 말고 좀 더 남아서 질의를 받아내라, 답변을 할 건 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전과 같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기 위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줄다리기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획감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해온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1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8개월은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법부에 대한 무리한 공격이라든지 정쟁을 이끌고 가기 위한 뭔가 제도를 악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라고 맞받는 동시에 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하냐, 마냐 이 카드 계속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하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속 안 할 이유가 없다, 여야 간에 합의하면 당연히 출석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이라는 전제를 깔면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주도권을 쥔 민주당 쪽에서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합의를 안 하겠다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출석을 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시냇가에서 숭늉을 먼저 찾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뭔가 더 솔직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국민께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맞겠네라고 국민들이 먼저 설득을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이미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의 전례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도대체 뭐라고 대통령도 쫓겨나는 판에 뭐라고 저렇게 절대 안 돼라고 실드를 치나라는 것은 저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완을 드릴 것은 대법원의 현장국감은 당연히 있어왔던 일입니다마는 초유의 일이라는 게 바로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지금 그것도 일반증인으로 불러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바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난번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연관성에서 바로 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거의 빌미로 결국에는 옷을 벗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퇴의 명분, 그리고 탄핵의 이유를 들어서 옷을 벗기겠다 하는 바로 그 시도라든가 그게 전개되는 과정이 초유의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여야가 엇갈린 입장 보이고 있는데 운영위 증인채택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는 15일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치훈]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인사와 관련된 의혹 또 어떤 분은 성남시 시민단체 운영할 때 그 의혹,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의혹만으로 국감에 출석하라는 건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전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 뭔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돼서는 비서실장이 모든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국정감사의 가장 끝에 운영위 국감이 열립니다. 그리고 딱 이틀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너무 정쟁화되고 있고 너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출석해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질문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각종 음모론 갖고만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출석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외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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