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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혜인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두고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와 북 열병식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 열병식 소식부터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관련된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진이 들어왔었고요. 잠시 뒤에 새로운 영상이라든지 소식이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병식,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열병식에 대해서 논평이라든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이동학]
이건 원래 예고됐던 것이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언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화를 먼저 하자. 그리고 교류 협력을 하고 이후에 비핵화로 가는 그런 트랙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슨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뭔가 전쟁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함을 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예고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국방안보적 측면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 역시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화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이 기조에 맞게 정부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영상입니다. 어젯밤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북한 열병식 장면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의 사열을 받고 보고를 받고 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그림이라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80주년 기념 열병식 모습 전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이 열병식은 어젯밤 평양에서 열렸고 조선중앙TV가 오늘 공개를 하면서 저희도 영상을 새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NSC를 열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박민영]
일단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호들갑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과 비대칭 전력은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어떤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상으로 그런 위력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무기들을 과시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도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NSC를 여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정권이 모두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동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전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고요. 국제법상으로도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이런 무력을 치켜세움에 따라서 북한에 의한 무력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위시한 전 세계적인 위력감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교섭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에 동조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안보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달 우리나라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지금 미중 간 저촉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는데, 이런 가운데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무기가 영상으로 들어오면 또 전해드릴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동학]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메시지는 당연히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아까 제가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2년 12월달에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났던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NSC가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내부 비판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안 열었냐. 국정이 돌아가는 것 맞냐. NSC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을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정부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또 열고 대책도 논의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그냥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고 중국이 어제 대두 수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던 것을 브라질에서 이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정했고 또 희토류와 관련해서 합금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희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덧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얘기했던 것은 외교라는 건 끝까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에 오게 될 것이고 왔을 때 안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만났을 때 이것을 또 타결해내면 본인의 리더십에 플러스, 장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오늘 계속 외교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민영]
일단 민주당이 상당히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북한이 선제적으로 드론 파견했던 것이 맞잖아요.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신 건데, 막상 저희가 비례적 조치로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외환죄 수사를 하겠다라고 특검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외환죄 적용은 고사하고 이적혐의라고 하는 것의 얕은 수준으로 층위를 낮췄습니다마는 그마저도 기소 여부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가 상당히 과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1박 2일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줄을 잇게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재를 하지만 한국이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열병식, 북중러라고 하는 이른바 레드팀 국가들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력시위를 공식화했고요. 또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식의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또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하루라도 와주면 그나마 면이 서는 건데, 그 일정조차 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고사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조차 굴종적인 태도에 아무런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설명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 방영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있었던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장면입니다. 김일성 광장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인민군들이 뭔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칼을 든 군무를 보이고 있고. 주민들도 나와서 인공기를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영상은 새롭게 조선중앙TV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조금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무진에서 내려서 레드카펫 위로 걸어오는 모습 보여드렸고 지금은 북한 내외 국민들의 응원하는 모습이나 또 군 의장대의 군무 같은 것들 계속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는 사진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은 보여드렸었는데 영상은 처음 들어온 겁니다. 잠시 뒤에 화성-20형 등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도 방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잠시 뒤에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낸 논평을 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서 군 실사격 훈련도 적대 행위 중단 논의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화성-20형의 경우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라든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야당의 이런 논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부분들은 저들이 개발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 없이 어떻게 굴종적으로 저들을 그냥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법이 지금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수차례 집권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 안보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것이 완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계 대립이나 반목 이런 것들은 결국 안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전선, 북중러 연대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고민이 말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또 파고들어야 될지, 결국 상생과 공존의 길로 갈 때 그 방향 속에서 뭔가 방향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대처해야 할 것은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열병식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0주년 열병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지금 북한 측에서 준비된 이벤트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도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그런데 또 이번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서 발언들은 또 하지 않았거든요. 연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일단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시위 같은 속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축하의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려한 행사를 펼치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를 주로 던지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전례도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들은 저희가 과도하게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위헌, 위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한반도는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북한은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괴뢰 국가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3대 독재 세습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북한을 치켜세운 것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타격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급기야는 급기야 비핵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핵화라는 것도 지금 통일부는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한 핵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어떠못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적절한 안보관과 대북정책,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북한의 화답이라고 하는 어떠한 제스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논조로 저희가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안일한 태도가 안보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벌써 모레네요.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 13일에는 외교부 그리고 14일에는 통일부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열병식이라든지 이번 달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주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여야가 어떤 주제로 공방을 이룰까요?
[이동학]
일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운동장에서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특정인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라. 상임위 6개에서 다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 있는 외교안보 현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화가 이미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대비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묻거나 혹은 올해 국감이 끝나고 예산안까지 끝난다면 그 이후에는 개헌 문제가 얘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권력과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물을 때 본인들이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감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국민의힘의 파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불리한 이슈에서,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기행들만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교부, 통일부 국감이 바로 모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이야기로 여야가 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 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위 저출산, 고령화를 위시한 경제적인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의제 설정의 주도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 집권 4개월 차까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법과 한풀이식의 검찰 해체, 이런 것들만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역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이권 다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급기야는 검찰은 해체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검찰조직보다 수사권이 강화되어 있는, 수사, 기소권이 합치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종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추석 명절의 밥상 이야깃거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여당이 정말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관세협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예측 불가능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난히 불리한 조처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홀로 자동차 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진행형인 이슈고요. 지금 관세협상 실패로 인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과자라든가 라면 같은 우리나라의 K푸드들도 수출이 20% 가까이 급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예능 촬영을 통해서 K푸드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모순적이고 궁색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권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권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 야당이 함께 풀어보자고 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관세협상의 비망록을 공개해 주면 야당이 충분히 협조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런 정보 공개마저 거부했던 것은 정부여당이었다고 하는 점 분명히 짚어드리겠고요. 야당의 문제 해결의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또 새롭게 들어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10시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과는 달리 무기체계도 보였고요. 인민군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모습,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 따르면 폭죽놀이가 진행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제 화려한 플래시와 군 의장대에 발맞춤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사절로 방북한 인사들도 김정은 위원장 뒤로 보이네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있었고요.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지금 잠깐 화면이 지나갔네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지금 연단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 뒤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인사 3명도 보였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영상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두 분 모셔놓고 외교 통일적인 문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 아마 지금 양당에서도 이번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여당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이동학]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는 결국 저기 북중러가 하나가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나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일본도 무조건 우리 편이어야 돼. 저쪽 3명이 뭉치니까 우리 셋도 뭉쳐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동맹 국가라고 하는데 골수를 빼먹겠다고 3500억 불 현금으로 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텝이 꼬였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외환보유고를 다 털리게 생겼는데 이걸 왜 그러냐라고 미국에 따져물어야 되는데 지금 따져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별개의 전략들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스스로 발이 묶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당 안에서 미국도 비판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어르고 달래야 되고 여당이 지금 야당 역할도 하고 여당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도움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협상을 어떻게 했냐, 지금 협상 안 끝났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소방수가 불 끄고 있는데 뒤에서 돌 던지는 격이거든요.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정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서 골수를 다 빼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명확하게 해야만 그것이 지렛대 삼아서 저희들이 협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국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이런 것들이 섣부르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민주당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란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공개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협력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90여 석의 여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석을 겨우 넘기고 있는 야당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요. 저희도 35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그런 거래 협상 자체가 부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 여당이 비망록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해 줘야 저희가 이 귀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안을 미국이 먼저 한 건지, 아니면 한국의 교섭단이 먼저 한 건지조차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아무튼 미국만 비난한다라고 해서 능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이를테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 투자의 주체 자체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보증만 서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현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협상을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만 되뇌이면서 심지어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향해서 협상은 차기 정부 몫이니까 대선 캠페인 벌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당이 되고 협상에 난항을 겪으니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야당을 탓할 거라면 정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입장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동학]
강탈이죠, 3500억 불을 진짜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벼랑 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3500억 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은 그렇게 던졌지만 실제로 이걸 받는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과의 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이게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인 것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일본 신문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가라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계약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짓계약을 통해서 일본도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한국이 이걸 안 하냐라고 압박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엮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피해를 당연히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당연히 이 부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통화스와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몇 가지 카드를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주머니를 그대로 다 내주고 무슨 동맹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서로 윈윈이 되어야만 외교 안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텁게 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안 됩니다.
[앵커]
조국 비대위원장이 미국의 태도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일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고요. 이미 자동차 관세 15%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는가를 제가 재차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불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의 문제, 우리 정부, 정확히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관계가 사실상 와해 수순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신임 일본의 총리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그런 관계조차 요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캠프데이비드가 완전히 와해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와의 관계라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미국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안을 낼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25% 관세 맞으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헙상에 임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측과 단독으로 협상을 하겠다, 별개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조차 우리 정부가 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을 제대로 할 능력도 없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많은 부담,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자구책을 찾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재차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어젯밤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인사들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도열한 인민군들의 모습. 또 인공기를 게양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에 무기 체계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북한 측에서 편집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쭉 연결된 모습이 아니라 조각조각 편집된 모습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급하게 또 정치부 나혜인 기자를 스튜디오에 불렀습니다. 나혜인 기자, 지금 열병식 장면 새롭게 들어오는 장면이라서 저희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어제 김일성광장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기자]
저도 막 영상을 보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젯밤에 진행이 된 거고 조선중앙TV에서 조금 전인 오후 4시쯤부터 방영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자정 전에 끝나서 그동안 편집을 했겠죠. 편집을 해서 오후 4시쯤부터 생중계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지금 보다가 올라왔는데. 과거 전례를 좀 찾아보니까 북한이 지난 2020년 이후로는 늘 야간에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꽃놀이나 선전효과를 누리기에 밤이 적당하기도 하고 또 밤에 해야 위성 식별장치라고 하죠. 그런 것에 군사장비들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노려서 야간에 열병식을 해왔는데 예전부터 보면 일단 당일 저녁에 열병식을 하면 그다음날 오후에 녹화중계를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도 그런 전례를 따랐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중앙통신이 앞서 오늘 아침에 어제 열병식이 열렸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각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렸다고만 했고 보니까 어제 열병식에 참석했던 싱가포르의 한 사진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검열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SNS에 자기가 지금 열병식 현장에 있다고 셀카를 몇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에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그렇게 한 장 올렸고 밤 11시 반에 퍼레이드 끝나고 사진을 올린다고 하면서 사진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사이에 저녁 8시 10분 이후로 사전행사 이런 게 시작이 돼서 밤 11시 반 이전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앵커]
참고로 아까 영상에서 시계를 잡은 영상이 나갔습니다. 밤 10시로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방금 설명해 준 것과 비슷한 시간으로 겹치네요.
[기자]
사전행사를 제외하고 본행사 다 합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이게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초반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차를 타고 오는 장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악대 연주도 하고 예포 발사, 중간중간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거쳐서 아마 저기에 도열해 있는 장병들이 쫙 열병, 그러니까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고 관심을 끌고 있는. 무기체계는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기체계가 진열되는 것을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화면에 언뜻 보이는데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앵커]
그리고 열병식에 여러 나라 국가 외빈들도 참석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앞서 알려진 중국, 러시아,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해서 라오스, 멕시코, 브라질, 이란 등 11개국에서 이번 열병식에 외빈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난달 중국 천안문어서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서면서 북한의 외교적인 지평을 넓힌 측면도 있고, 또 북한이 올해가 노동당 창건 80주년으로 5년마다 꺾이는 정주년이라고 해서 특히 또 신경을 쓴 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초청에 공을 들였을 거고요.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확보한 위성사진을 보면 이번 열병식에는 50개 넘는 부대, 수만 명 규모 병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앵커]
얼핏 포기에도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운 인민군들의 모습. 적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 양옆으로는 누가 선 겁니까?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이분이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리창 중국 총리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에 국가 권력 서열 2위가 이번에 방북을 했고 그다음에 또 럼 서기장의 왼편으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가 자리를 해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열병식이 진행됐던 게 종합 군악대 예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럼 순서가 연설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해서 국기 게양 행사, 예포를 21발 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광철 북한 국방상,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죠. 노광철 국방상이 선두에서 열병 행렬을 이끌고 열병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서 있는 병력들이 일제히 순서대로 열병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중대, 무기들, 미사일, 전차, 전략무기 순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나혜인 기자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자리에는 계속해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도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 관련 영상이 나오면서 두 분 말씀을 많이 못 듣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군사전문기자 출신이잖아요.
지금 위성사진을 확보해서 몇 멍이 참여를 했고 그 화면은 어떤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는데 지금 화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일단은 대미나 대중 메시지 같은 것들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조선노동당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 그 취지를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렇게 수만 명에 달하는 인사가 위성상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 그리고 칼군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이런 군사들의 위용을 보여주는 건 타국에게 군사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열병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군무나 이런 도열된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신형 무기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무기들의 성능이 과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도 무력의 과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재차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징병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군사적인물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까지 축소 내지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점은 우리 국민들께 상당히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과 여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께는 여쭤봤는데 열병식 김 위원장 연설 내용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학]
국내용 연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인민들이 피폐해지고 이런 것드를 다 막겠다. 본인이 행복한 낙원을 열겠다, 이런 전통적인 북한의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면서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서는 수많은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개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평화의 방향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가할 수 있을 텐데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당하면 그것으로 굉장히 큰 패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화를 유지 보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종잡을 수 없을 만한 외교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한 지점. 예를 들면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서 실제로 북미 수교나 이러한 것들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어찌됐든 미국이 원하는 무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첨단 군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략적으로 섞어가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도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행보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게 참 말은 좋습니다마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내지 전쟁을 종식시킨 적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가까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민간인들을 이란인들을 타격하자 명분 있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란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내에 존재하는 핵시설을 스팟 성으로 타격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란이 핵개발 여지는 물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니까 사실상 전쟁이 종결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노벨상 수상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상 수상이 있었는데 비록 수사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8개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그 주장만큼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관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을 그렇게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무력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북한을 치켜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판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전쟁 위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 그리고 한미 동맹 아래서 남한을 타격하는 것 그 자체가 북한의 절멸에 가까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는 것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나혜인 기자, 지금 계속해서 어제 열병식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기쳬계 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무기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기자]
일단 관심을 가장 끌었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20형이 예정했던 대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이게 사실 지난달 신형 엔진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건데 다만 북한이 밖에서 보기에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이 시점을 과연 이번 열병식 때 공개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화성-20형을 보면 외관은 사실 기존에 보유했던 화성-19형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탄두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약간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탄두 미사일의 특징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다탄두라고 하는 건 한번에 여러 개의 탄두를 분산을 해서 한 번 발사했을 때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력을 더 갖춘 그런 미사일을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아직 이걸 시험발사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해요.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열병식 현장에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화성-19형과 외관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난달에 새 엔진을 탑재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엔진 성능을 좀 더 개선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엔진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면 엔진의 추진력, 북한이 지금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기권으로 갔다가 미국 본토까지 갈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갖췄느냐. 이걸 두고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거리나 탑재 가능한 탄두 개수, 또 탄두 위력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개량을 하면서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와 별개로 미국한테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협상력도 키울 수 있고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계속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화성-20형 외에 또 눈에 띄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북한이 만들고 있다고 평가받는 무기로는 화성-11마라는 미사일이 이번 열병식에는 처음 등장했는데 이거 역시 일주일 전에 평양에서 노동당 당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무장 장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거기서 공개가 됐던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북한판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KN-23.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400~600km, 최대 800km까지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 탄두 부분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단 것 같은 외형을 띤 그런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를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미사일에 극초음속,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미사일을 등장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재래식 무기, 신형 전차나 600mm 초대형 방사포, 신형 자주포, 무인기 발사차 이런 현대전 무기들도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드론이라는 무기도 처음 경험해 보고 그러면서 현대전, 또 첨단 무기에 맞는 무기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도 현대화를 계속하고 첨단무기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핵 전력도 강화할 것이다. 계속 군비를 확충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공연히 공개 석상에서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파병 부대가 등장했다면서요?
[기자]
무기 체계 공개하기 전에 부대들이 행진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군별로 행진을 편대를 이뤄서 했는데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같이 들고 행진하는 부대 모습이 잡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를 해외 작전 부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특수부대 종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은 두 분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루 전에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전야제 경축행사를 했죠. 그때 나온 메시지가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노동당 당 창건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의 성격을 보면 내부 결속에 집중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남, 대미 메시지는 앞서 북한이 밝히지 않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리고 한국과는 관계를, 통일할 일은 없다.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는 무기를 신형 ICBM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발신이 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는 내부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 또 군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열병식 화면 보시면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는 만약에 이 열병식을 가지고 내가 논평을 하나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주제로 내시겠습니까?
[이동학]
오늘 어쨌든 메시지가 대내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똘똘 뭉쳐보자. 그러니까 하나의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김정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저런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 정말 누가 어떻게 행복을 꿈꾸고, 또 꿈도 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높은 자제들만 꿈을 꿀 수 있고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자유를 구가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북한 내부 사람들이 묻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현장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이런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약간 예우해 주는 차원, 이렇게 해서 열병식에도 같이 도열도 하고 이래 가면서 국가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라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이런 것들도 없이 계속 저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만약에 논평을 낸다면 어떤 주제로 하시겠습니까?
[박민영]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두 차례 파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추도식을 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시신들은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인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혹무도한 3대 독재 세습정권들이 인민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이런 성대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규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진영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도발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수록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커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수행을 하는 것을 이번 이재명 정권의 국정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군사적이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그리고 북중러를 위시한 레드팀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자유 진영으로부터 이탈해서 이런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하기 바라고요. 집권한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열병식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또 추가로 들어오는 영상이나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그리고 정치부 나혜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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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혜인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두고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와 북 열병식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 열병식 소식부터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관련된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진이 들어왔었고요. 잠시 뒤에 새로운 영상이라든지 소식이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병식,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열병식에 대해서 논평이라든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이동학]
이건 원래 예고됐던 것이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언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화를 먼저 하자. 그리고 교류 협력을 하고 이후에 비핵화로 가는 그런 트랙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슨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뭔가 전쟁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함을 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예고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국방안보적 측면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 역시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화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이 기조에 맞게 정부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영상입니다. 어젯밤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북한 열병식 장면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의 사열을 받고 보고를 받고 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그림이라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80주년 기념 열병식 모습 전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이 열병식은 어젯밤 평양에서 열렸고 조선중앙TV가 오늘 공개를 하면서 저희도 영상을 새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NSC를 열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박민영]
일단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호들갑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과 비대칭 전력은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어떤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상으로 그런 위력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무기들을 과시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도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NSC를 여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정권이 모두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동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전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고요. 국제법상으로도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이런 무력을 치켜세움에 따라서 북한에 의한 무력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위시한 전 세계적인 위력감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교섭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에 동조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안보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달 우리나라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지금 미중 간 저촉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는데, 이런 가운데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무기가 영상으로 들어오면 또 전해드릴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동학]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메시지는 당연히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아까 제가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2년 12월달에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났던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NSC가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내부 비판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안 열었냐. 국정이 돌아가는 것 맞냐. NSC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을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정부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또 열고 대책도 논의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그냥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고 중국이 어제 대두 수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던 것을 브라질에서 이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정했고 또 희토류와 관련해서 합금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희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덧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얘기했던 것은 외교라는 건 끝까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에 오게 될 것이고 왔을 때 안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만났을 때 이것을 또 타결해내면 본인의 리더십에 플러스, 장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오늘 계속 외교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민영]
일단 민주당이 상당히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북한이 선제적으로 드론 파견했던 것이 맞잖아요.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신 건데, 막상 저희가 비례적 조치로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외환죄 수사를 하겠다라고 특검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외환죄 적용은 고사하고 이적혐의라고 하는 것의 얕은 수준으로 층위를 낮췄습니다마는 그마저도 기소 여부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가 상당히 과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1박 2일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줄을 잇게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재를 하지만 한국이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열병식, 북중러라고 하는 이른바 레드팀 국가들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력시위를 공식화했고요. 또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식의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또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하루라도 와주면 그나마 면이 서는 건데, 그 일정조차 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고사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조차 굴종적인 태도에 아무런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설명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 방영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있었던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장면입니다. 김일성 광장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인민군들이 뭔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칼을 든 군무를 보이고 있고. 주민들도 나와서 인공기를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영상은 새롭게 조선중앙TV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조금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무진에서 내려서 레드카펫 위로 걸어오는 모습 보여드렸고 지금은 북한 내외 국민들의 응원하는 모습이나 또 군 의장대의 군무 같은 것들 계속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는 사진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은 보여드렸었는데 영상은 처음 들어온 겁니다. 잠시 뒤에 화성-20형 등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도 방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잠시 뒤에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낸 논평을 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서 군 실사격 훈련도 적대 행위 중단 논의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화성-20형의 경우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라든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야당의 이런 논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부분들은 저들이 개발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 없이 어떻게 굴종적으로 저들을 그냥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법이 지금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수차례 집권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 안보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것이 완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계 대립이나 반목 이런 것들은 결국 안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전선, 북중러 연대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고민이 말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또 파고들어야 될지, 결국 상생과 공존의 길로 갈 때 그 방향 속에서 뭔가 방향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대처해야 할 것은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열병식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0주년 열병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지금 북한 측에서 준비된 이벤트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도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그런데 또 이번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서 발언들은 또 하지 않았거든요. 연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민영]
일단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시위 같은 속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축하의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려한 행사를 펼치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를 주로 던지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전례도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들은 저희가 과도하게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위헌, 위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한반도는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북한은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괴뢰 국가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3대 독재 세습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북한을 치켜세운 것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타격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급기야는 급기야 비핵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핵화라는 것도 지금 통일부는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한 핵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어떠못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적절한 안보관과 대북정책,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북한의 화답이라고 하는 어떠한 제스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논조로 저희가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안일한 태도가 안보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벌써 모레네요.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 13일에는 외교부 그리고 14일에는 통일부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열병식이라든지 이번 달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주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여야가 어떤 주제로 공방을 이룰까요?
[이동학]
일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운동장에서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특정인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라. 상임위 6개에서 다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 있는 외교안보 현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화가 이미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대비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묻거나 혹은 올해 국감이 끝나고 예산안까지 끝난다면 그 이후에는 개헌 문제가 얘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권력과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물을 때 본인들이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감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국민의힘의 파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불리한 이슈에서,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기행들만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교부, 통일부 국감이 바로 모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이야기로 여야가 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 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위 저출산, 고령화를 위시한 경제적인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의제 설정의 주도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 집권 4개월 차까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법과 한풀이식의 검찰 해체, 이런 것들만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역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이권 다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급기야는 검찰은 해체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검찰조직보다 수사권이 강화되어 있는, 수사, 기소권이 합치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종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추석 명절의 밥상 이야깃거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여당이 정말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관세협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예측 불가능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난히 불리한 조처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홀로 자동차 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진행형인 이슈고요. 지금 관세협상 실패로 인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과자라든가 라면 같은 우리나라의 K푸드들도 수출이 20% 가까이 급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예능 촬영을 통해서 K푸드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모순적이고 궁색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권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권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 야당이 함께 풀어보자고 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관세협상의 비망록을 공개해 주면 야당이 충분히 협조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런 정보 공개마저 거부했던 것은 정부여당이었다고 하는 점 분명히 짚어드리겠고요. 야당의 문제 해결의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또 새롭게 들어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10시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과는 달리 무기체계도 보였고요. 인민군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모습,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 따르면 폭죽놀이가 진행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제 화려한 플래시와 군 의장대에 발맞춤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사절로 방북한 인사들도 김정은 위원장 뒤로 보이네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있었고요.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지금 잠깐 화면이 지나갔네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지금 연단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 뒤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인사 3명도 보였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영상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두 분 모셔놓고 외교 통일적인 문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 아마 지금 양당에서도 이번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여당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이동학]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는 결국 저기 북중러가 하나가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나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일본도 무조건 우리 편이어야 돼. 저쪽 3명이 뭉치니까 우리 셋도 뭉쳐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동맹 국가라고 하는데 골수를 빼먹겠다고 3500억 불 현금으로 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텝이 꼬였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외환보유고를 다 털리게 생겼는데 이걸 왜 그러냐라고 미국에 따져물어야 되는데 지금 따져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별개의 전략들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스스로 발이 묶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당 안에서 미국도 비판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어르고 달래야 되고 여당이 지금 야당 역할도 하고 여당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도움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협상을 어떻게 했냐, 지금 협상 안 끝났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소방수가 불 끄고 있는데 뒤에서 돌 던지는 격이거든요.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정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서 골수를 다 빼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명확하게 해야만 그것이 지렛대 삼아서 저희들이 협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국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이런 것들이 섣부르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민주당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란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공개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협력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90여 석의 여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석을 겨우 넘기고 있는 야당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요. 저희도 35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그런 거래 협상 자체가 부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 여당이 비망록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해 줘야 저희가 이 귀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안을 미국이 먼저 한 건지, 아니면 한국의 교섭단이 먼저 한 건지조차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아무튼 미국만 비난한다라고 해서 능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이를테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 투자의 주체 자체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보증만 서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현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협상을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만 되뇌이면서 심지어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향해서 협상은 차기 정부 몫이니까 대선 캠페인 벌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당이 되고 협상에 난항을 겪으니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야당을 탓할 거라면 정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입장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동학]
강탈이죠, 3500억 불을 진짜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벼랑 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3500억 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은 그렇게 던졌지만 실제로 이걸 받는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과의 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이게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인 것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일본 신문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가라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계약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짓계약을 통해서 일본도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한국이 이걸 안 하냐라고 압박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엮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피해를 당연히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당연히 이 부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통화스와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몇 가지 카드를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주머니를 그대로 다 내주고 무슨 동맹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서로 윈윈이 되어야만 외교 안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텁게 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안 됩니다.
[앵커]
조국 비대위원장이 미국의 태도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일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고요. 이미 자동차 관세 15%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는가를 제가 재차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불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의 문제, 우리 정부, 정확히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관계가 사실상 와해 수순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신임 일본의 총리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그런 관계조차 요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캠프데이비드가 완전히 와해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와의 관계라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미국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안을 낼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25% 관세 맞으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헙상에 임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측과 단독으로 협상을 하겠다, 별개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조차 우리 정부가 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을 제대로 할 능력도 없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많은 부담,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자구책을 찾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재차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어젯밤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인사들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도열한 인민군들의 모습. 또 인공기를 게양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에 무기 체계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북한 측에서 편집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쭉 연결된 모습이 아니라 조각조각 편집된 모습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급하게 또 정치부 나혜인 기자를 스튜디오에 불렀습니다. 나혜인 기자, 지금 열병식 장면 새롭게 들어오는 장면이라서 저희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어제 김일성광장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기자]
저도 막 영상을 보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젯밤에 진행이 된 거고 조선중앙TV에서 조금 전인 오후 4시쯤부터 방영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자정 전에 끝나서 그동안 편집을 했겠죠. 편집을 해서 오후 4시쯤부터 생중계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지금 보다가 올라왔는데. 과거 전례를 좀 찾아보니까 북한이 지난 2020년 이후로는 늘 야간에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꽃놀이나 선전효과를 누리기에 밤이 적당하기도 하고 또 밤에 해야 위성 식별장치라고 하죠. 그런 것에 군사장비들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노려서 야간에 열병식을 해왔는데 예전부터 보면 일단 당일 저녁에 열병식을 하면 그다음날 오후에 녹화중계를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도 그런 전례를 따랐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중앙통신이 앞서 오늘 아침에 어제 열병식이 열렸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각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렸다고만 했고 보니까 어제 열병식에 참석했던 싱가포르의 한 사진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검열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SNS에 자기가 지금 열병식 현장에 있다고 셀카를 몇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에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그렇게 한 장 올렸고 밤 11시 반에 퍼레이드 끝나고 사진을 올린다고 하면서 사진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사이에 저녁 8시 10분 이후로 사전행사 이런 게 시작이 돼서 밤 11시 반 이전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앵커]
참고로 아까 영상에서 시계를 잡은 영상이 나갔습니다. 밤 10시로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방금 설명해 준 것과 비슷한 시간으로 겹치네요.
[기자]
사전행사를 제외하고 본행사 다 합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이게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초반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차를 타고 오는 장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악대 연주도 하고 예포 발사, 중간중간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거쳐서 아마 저기에 도열해 있는 장병들이 쫙 열병, 그러니까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고 관심을 끌고 있는. 무기체계는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기체계가 진열되는 것을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화면에 언뜻 보이는데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앵커]
그리고 열병식에 여러 나라 국가 외빈들도 참석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앞서 알려진 중국, 러시아,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해서 라오스, 멕시코, 브라질, 이란 등 11개국에서 이번 열병식에 외빈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난달 중국 천안문어서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서면서 북한의 외교적인 지평을 넓힌 측면도 있고, 또 북한이 올해가 노동당 창건 80주년으로 5년마다 꺾이는 정주년이라고 해서 특히 또 신경을 쓴 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초청에 공을 들였을 거고요.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확보한 위성사진을 보면 이번 열병식에는 50개 넘는 부대, 수만 명 규모 병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앵커]
얼핏 포기에도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운 인민군들의 모습. 적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 양옆으로는 누가 선 겁니까?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이분이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리창 중국 총리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에 국가 권력 서열 2위가 이번에 방북을 했고 그다음에 또 럼 서기장의 왼편으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가 자리를 해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열병식이 진행됐던 게 종합 군악대 예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럼 순서가 연설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해서 국기 게양 행사, 예포를 21발 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광철 북한 국방상,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죠. 노광철 국방상이 선두에서 열병 행렬을 이끌고 열병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서 있는 병력들이 일제히 순서대로 열병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중대, 무기들, 미사일, 전차, 전략무기 순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나혜인 기자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자리에는 계속해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도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 관련 영상이 나오면서 두 분 말씀을 많이 못 듣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군사전문기자 출신이잖아요.
지금 위성사진을 확보해서 몇 멍이 참여를 했고 그 화면은 어떤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는데 지금 화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일단은 대미나 대중 메시지 같은 것들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조선노동당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 그 취지를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렇게 수만 명에 달하는 인사가 위성상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 그리고 칼군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이런 군사들의 위용을 보여주는 건 타국에게 군사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열병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군무나 이런 도열된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신형 무기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무기들의 성능이 과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도 무력의 과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재차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징병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군사적인물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까지 축소 내지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점은 우리 국민들께 상당히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과 여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께는 여쭤봤는데 열병식 김 위원장 연설 내용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학]
국내용 연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인민들이 피폐해지고 이런 것드를 다 막겠다. 본인이 행복한 낙원을 열겠다, 이런 전통적인 북한의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면서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서는 수많은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개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평화의 방향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가할 수 있을 텐데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당하면 그것으로 굉장히 큰 패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화를 유지 보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종잡을 수 없을 만한 외교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한 지점. 예를 들면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서 실제로 북미 수교나 이러한 것들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어찌됐든 미국이 원하는 무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첨단 군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략적으로 섞어가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서도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행보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게 참 말은 좋습니다마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내지 전쟁을 종식시킨 적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가까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민간인들을 이란인들을 타격하자 명분 있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란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내에 존재하는 핵시설을 스팟 성으로 타격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란이 핵개발 여지는 물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니까 사실상 전쟁이 종결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노벨상 수상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상 수상이 있었는데 비록 수사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8개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그 주장만큼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관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을 그렇게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무력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북한을 치켜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판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전쟁 위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 그리고 한미 동맹 아래서 남한을 타격하는 것 그 자체가 북한의 절멸에 가까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는 것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나혜인 기자, 지금 계속해서 어제 열병식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기쳬계 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무기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기자]
일단 관심을 가장 끌었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20형이 예정했던 대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이게 사실 지난달 신형 엔진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건데 다만 북한이 밖에서 보기에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이 시점을 과연 이번 열병식 때 공개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화성-20형을 보면 외관은 사실 기존에 보유했던 화성-19형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탄두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약간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탄두 미사일의 특징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다탄두라고 하는 건 한번에 여러 개의 탄두를 분산을 해서 한 번 발사했을 때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력을 더 갖춘 그런 미사일을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아직 이걸 시험발사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해요.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열병식 현장에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화성-19형과 외관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난달에 새 엔진을 탑재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엔진 성능을 좀 더 개선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엔진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면 엔진의 추진력, 북한이 지금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기권으로 갔다가 미국 본토까지 갈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갖췄느냐. 이걸 두고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거리나 탑재 가능한 탄두 개수, 또 탄두 위력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개량을 하면서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와 별개로 미국한테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협상력도 키울 수 있고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계속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화성-20형 외에 또 눈에 띄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북한이 만들고 있다고 평가받는 무기로는 화성-11마라는 미사일이 이번 열병식에는 처음 등장했는데 이거 역시 일주일 전에 평양에서 노동당 당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무장 장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거기서 공개가 됐던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북한판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KN-23.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400~600km, 최대 800km까지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 탄두 부분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단 것 같은 외형을 띤 그런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를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미사일에 극초음속,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미사일을 등장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재래식 무기, 신형 전차나 600mm 초대형 방사포, 신형 자주포, 무인기 발사차 이런 현대전 무기들도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드론이라는 무기도 처음 경험해 보고 그러면서 현대전, 또 첨단 무기에 맞는 무기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도 현대화를 계속하고 첨단무기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핵 전력도 강화할 것이다. 계속 군비를 확충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공연히 공개 석상에서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파병 부대가 등장했다면서요?
[기자]
무기 체계 공개하기 전에 부대들이 행진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군별로 행진을 편대를 이뤄서 했는데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같이 들고 행진하는 부대 모습이 잡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를 해외 작전 부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특수부대 종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은 두 분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루 전에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전야제 경축행사를 했죠. 그때 나온 메시지가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노동당 당 창건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의 성격을 보면 내부 결속에 집중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남, 대미 메시지는 앞서 북한이 밝히지 않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리고 한국과는 관계를, 통일할 일은 없다.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는 무기를 신형 ICBM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발신이 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는 내부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 또 군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열병식 화면 보시면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는 만약에 이 열병식을 가지고 내가 논평을 하나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주제로 내시겠습니까?
[이동학]
오늘 어쨌든 메시지가 대내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똘똘 뭉쳐보자. 그러니까 하나의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김정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저런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 정말 누가 어떻게 행복을 꿈꾸고, 또 꿈도 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높은 자제들만 꿈을 꿀 수 있고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자유를 구가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북한 내부 사람들이 묻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현장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이런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약간 예우해 주는 차원, 이렇게 해서 열병식에도 같이 도열도 하고 이래 가면서 국가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라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이런 것들도 없이 계속 저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만약에 논평을 낸다면 어떤 주제로 하시겠습니까?
[박민영]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두 차례 파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추도식을 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시신들은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인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혹무도한 3대 독재 세습정권들이 인민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이런 성대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규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진영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도발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수록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커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수행을 하는 것을 이번 이재명 정권의 국정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군사적이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그리고 북중러를 위시한 레드팀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자유 진영으로부터 이탈해서 이런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하기 바라고요. 집권한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열병식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또 추가로 들어오는 영상이나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그리고 정치부 나혜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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