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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과 베트남은 외무와 국방,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조에 관한 합의문을 조인했다고 조선 중앙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조인식엔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노광철 국방상이, 베트남 측에선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함께 방북한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럼 서기장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문화, 관광,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어젯밤 10시에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지금 신형 무기 화성-20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박원곤]
화성-20형이라는 것은 북한이 얼마전에 직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화성-19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ICBM을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자신들의 완결판이다. 더 이상 없다라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화성-20형을 얘기하면서 이게 절대무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화성-19형만으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물론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0형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죠. 미국이 북한을 말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시험 발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무기체계의 성능은 확인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ICBM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이 연설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비슷한 발언이 이런 게 나왔죠.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름 의미를 갖는 게 부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늘 북한이 쓰는 표현이고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패권이라는 것은 늘 미국을 부를 때 미제국주의 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대미, 미국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해외 인사에 대한 일종의 배려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중국,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같은 국가가 굉장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럼 서기장 같은 경우에 베트남 1인자인데 한국도 여러 번 왔었고, 또 사실 베트남의 경제적인 제1 파트너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의 정상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난하거나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초청한 귀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이 80주년 그들의 당 창건일용 열병식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연설에도 보면 자신들의 당과 그들의 군, 열병식에 관련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김정은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군 얘기를 했죠. 그들에게 영웅적 전투정신이 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번 연설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2인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중국 전승절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중러 3각 공조의 형식적 상징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그때도 사실은 북중러가 3자 회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천안문 망루에 3명이 섰고 또 거기를 올라가는 길에 3명이 섰다고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약간 위계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도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진핑이 왔고 푸틴이 왔는데 이번에는 1인자들이 오지 않고 2인자들이 왔다. 물론 그것이 북중러의 공조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때 중국에 있었던 전승절 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각각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중국은 나중에 말씀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다시금 아주 심각한 경쟁을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전체적으로 북중러에 묶여서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자신들한테 반드시 이로운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은 약간의 이런 상징적 성격만 남겨놓고 실질적인 협력은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들한테 좀 유리하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본 것 중에 잠깐 말씀드린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의 럼 서기장이 온 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균형자적인 의미이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도 그런 균형자적인 국가 전략을 보이는, 그래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방금 나온 것처럼 최선희와 함께 협력 합의를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달 9일이 정권수립일이었는데 정권수립일과 비교해서 지금 당 창건일을 오히려 더 크게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 체제는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명칭이죠. 이건 북한의 노동당 영도 밑에 세워진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 당이 훨씬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국가는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종의 행정 도구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그들이 말하는 국경절 그리고 정권수립일인데, 그것보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이 훨씬 더 중요한 날로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서사도 그렇습니다. 1930년대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했고 그리고 만주에서 투쟁을 했죠. 그다음에 당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정권을 수립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이라는 것은 김일성을 비롯해서 김씨 일가의 역사적 업적이자 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얘기를 북한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은 바로 그들의 집권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다.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2023년에만 해도 그 해에 세 번의 열병식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배경이 있을까요.
[박원곤]
올해는 북한 같은 경우에 5년, 10년으로 꺾어지는 것을 정주년이라 해서 크게 하죠. 특히 1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를 한다. 그런데 당 창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라는 중요한 의미. 이것은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더 당 중심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냉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체제 자체가 도전 요인이 컸기 때문에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했고 다시금 김정은이 들어서서는 사회주의의 보통 형태인 당을 앞세우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 80주년이 훨씬 중요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번에 열병식을 아마도 우리가 화면이 곧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현재까지 했던 열병식 중에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비가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무기체계, 동원된 군, 또 또 동원된 주민들의 숫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온 인사들의 수준을 보면 아마 최대치의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직 영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좀 있고요. 화성-11마, 천마-20형 여러 가지 첨단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들이 새로 선보인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박원곤]
국방발전2025에서 며칠 전에 했던 거기서 보여줬던 무기인데요.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우리가 말씀 나눴던 화성-19나 화성-20같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그것을 우리가 전략 무기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핵이 탑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체계는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정말 타격할 수 있는지 확증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한국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은 확증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화성-11마 같은 형태. 그건 KN-23이라는 그들이 화성-11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KN-23이라고 부르고 그게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던,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했던 미사일이거든요. 그건 400~600km 사거리고 저위력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마라는 것은 거기에 극초음속 활공이 가능한 탄두를 실었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고요. 북한이 그런 식의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온 것 중 하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그만큼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비용과 부담을 더 얹혀주는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체계도 있고 사실 북한 미사일보다 더 나은 성능 좋은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다종화하고, 특히 핵미사일을 개발할수록 우리에 대한 대비태세, 우리의 방어태세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앵커]
이번 열병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됐던 파병 부대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무기가 무기들이 오늘 대거 공개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파병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설에서 요즘 빠지지 않고 김정은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병 부대를 통해서 그만큼 자신들이 정당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반대급부로 과연 그러면 러시아가 무엇을 주었을 것이냐. 분명한 것은 일단 북한한테 필요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공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다만 정말 첨단 군사기술들이 넘어갔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까지도 러시아가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직까지 북한의 기술 이력이 확인이 안 된, 말씀드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기술 중에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탄두탄 기술이라는 핵심기술이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기술들을 북한한테 제공해줬다면 이것은 미 본토를 향한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그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과의 아주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들은 그렇게 제공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딸 주애가 열병식을 함께 참관할 것인가. 지난 2023년에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참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관련 보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아마 장면을 저희가 또 보기를 해야 하겠지만 오늘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김주애를 내세우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외국 사절이 많이 왔거든요. 외국 사절이 전에도 온 상황에서 주애를 데리고 나온 적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전에 했던 열병식의 세팅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저기가 주석단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김정은 옆에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리를 주애한테 줄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80주년을 기념하고 아까 말씀나눈 북한, 러시아, 중국 간에 어떤 협력 공조를 이번에 내세워야 되는데 주애를 앞에 데리고 나온다면 전 세계의 관심과 초점이 주애한테 모일 수 있다. 지난 9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전승절과 비슷하죠. 주애를 데리고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전승절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주애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전면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러시아 최대 정당이죠. 통합러시아당과 북한 노동당이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통합러시아당이라는 게 러시아의 실질적 집권당이고 푸틴의 당이죠.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사실상 김정은의 당이고. 그래서 이 두 당의 협력이라는 것은 푸틴과 김정은의 협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성명 자체를 보면 북한의 핵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방력 강화라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핵개발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북한의 국방 안보 노선 자체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혹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1968년 비확산 체제의 5개 국가만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핵 독점권을 잃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어떻게 보면 묵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죠. 북한의 핵 보유 문제가. 그런데 한미가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 비핵화 목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 정부도 그런데 비핵화 목표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앤드 구상이다라고 해서 D가 마지막에 비핵화가 있고 그 전후 순서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비핵화 목표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미가 그런데 문제가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과 미국이 협조를 해서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대화와 협상,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사진들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조선중앙TV에서 아직 영상을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은 그전에는 실시간으로 조선중앙TV에서 생중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를 중단한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중에 탱크가 가다가 열을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사고나 열병식 사고가 난 거죠. 북한의 특징은 수령이 하는 행사는 수령의 무오류성, 수령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것. 또 북한은 선전체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열병식에서 뭔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녹화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편집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데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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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과 베트남은 외무와 국방,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조에 관한 합의문을 조인했다고 조선 중앙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조인식엔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노광철 국방상이, 베트남 측에선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함께 방북한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럼 서기장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문화, 관광,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어젯밤 10시에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지금 신형 무기 화성-20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박원곤]
화성-20형이라는 것은 북한이 얼마전에 직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화성-19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ICBM을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자신들의 완결판이다. 더 이상 없다라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화성-20형을 얘기하면서 이게 절대무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화성-19형만으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물론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0형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죠. 미국이 북한을 말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시험 발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무기체계의 성능은 확인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ICBM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이 연설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비슷한 발언이 이런 게 나왔죠.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름 의미를 갖는 게 부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늘 북한이 쓰는 표현이고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패권이라는 것은 늘 미국을 부를 때 미제국주의 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대미, 미국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해외 인사에 대한 일종의 배려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중국,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같은 국가가 굉장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럼 서기장 같은 경우에 베트남 1인자인데 한국도 여러 번 왔었고, 또 사실 베트남의 경제적인 제1 파트너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의 정상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난하거나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초청한 귀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이 80주년 그들의 당 창건일용 열병식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연설에도 보면 자신들의 당과 그들의 군, 열병식에 관련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김정은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군 얘기를 했죠. 그들에게 영웅적 전투정신이 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번 연설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2인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중국 전승절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중러 3각 공조의 형식적 상징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그때도 사실은 북중러가 3자 회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천안문 망루에 3명이 섰고 또 거기를 올라가는 길에 3명이 섰다고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약간 위계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도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진핑이 왔고 푸틴이 왔는데 이번에는 1인자들이 오지 않고 2인자들이 왔다. 물론 그것이 북중러의 공조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때 중국에 있었던 전승절 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각각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중국은 나중에 말씀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다시금 아주 심각한 경쟁을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전체적으로 북중러에 묶여서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자신들한테 반드시 이로운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은 약간의 이런 상징적 성격만 남겨놓고 실질적인 협력은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들한테 좀 유리하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본 것 중에 잠깐 말씀드린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의 럼 서기장이 온 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균형자적인 의미이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도 그런 균형자적인 국가 전략을 보이는, 그래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방금 나온 것처럼 최선희와 함께 협력 합의를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달 9일이 정권수립일이었는데 정권수립일과 비교해서 지금 당 창건일을 오히려 더 크게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 체제는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명칭이죠. 이건 북한의 노동당 영도 밑에 세워진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 당이 훨씬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국가는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종의 행정 도구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그들이 말하는 국경절 그리고 정권수립일인데, 그것보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이 훨씬 더 중요한 날로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서사도 그렇습니다. 1930년대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했고 그리고 만주에서 투쟁을 했죠. 그다음에 당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정권을 수립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이라는 것은 김일성을 비롯해서 김씨 일가의 역사적 업적이자 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얘기를 북한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은 바로 그들의 집권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다.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2023년에만 해도 그 해에 세 번의 열병식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배경이 있을까요.
[박원곤]
올해는 북한 같은 경우에 5년, 10년으로 꺾어지는 것을 정주년이라 해서 크게 하죠. 특히 1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를 한다. 그런데 당 창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라는 중요한 의미. 이것은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더 당 중심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냉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체제 자체가 도전 요인이 컸기 때문에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했고 다시금 김정은이 들어서서는 사회주의의 보통 형태인 당을 앞세우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 80주년이 훨씬 중요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번에 열병식을 아마도 우리가 화면이 곧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현재까지 했던 열병식 중에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비가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무기체계, 동원된 군, 또 또 동원된 주민들의 숫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온 인사들의 수준을 보면 아마 최대치의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직 영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좀 있고요. 화성-11마, 천마-20형 여러 가지 첨단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들이 새로 선보인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박원곤]
국방발전2025에서 며칠 전에 했던 거기서 보여줬던 무기인데요.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우리가 말씀 나눴던 화성-19나 화성-20같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그것을 우리가 전략 무기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핵이 탑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체계는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정말 타격할 수 있는지 확증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한국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은 확증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화성-11마 같은 형태. 그건 KN-23이라는 그들이 화성-11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KN-23이라고 부르고 그게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던,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했던 미사일이거든요. 그건 400~600km 사거리고 저위력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마라는 것은 거기에 극초음속 활공이 가능한 탄두를 실었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고요. 북한이 그런 식의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온 것 중 하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그만큼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비용과 부담을 더 얹혀주는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체계도 있고 사실 북한 미사일보다 더 나은 성능 좋은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다종화하고, 특히 핵미사일을 개발할수록 우리에 대한 대비태세, 우리의 방어태세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앵커]
이번 열병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됐던 파병 부대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무기가 무기들이 오늘 대거 공개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파병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설에서 요즘 빠지지 않고 김정은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병 부대를 통해서 그만큼 자신들이 정당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반대급부로 과연 그러면 러시아가 무엇을 주었을 것이냐. 분명한 것은 일단 북한한테 필요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공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다만 정말 첨단 군사기술들이 넘어갔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까지도 러시아가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직까지 북한의 기술 이력이 확인이 안 된, 말씀드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기술 중에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탄두탄 기술이라는 핵심기술이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기술들을 북한한테 제공해줬다면 이것은 미 본토를 향한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그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과의 아주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들은 그렇게 제공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딸 주애가 열병식을 함께 참관할 것인가. 지난 2023년에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참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관련 보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아마 장면을 저희가 또 보기를 해야 하겠지만 오늘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김주애를 내세우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외국 사절이 많이 왔거든요. 외국 사절이 전에도 온 상황에서 주애를 데리고 나온 적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전에 했던 열병식의 세팅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저기가 주석단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김정은 옆에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리를 주애한테 줄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80주년을 기념하고 아까 말씀나눈 북한, 러시아, 중국 간에 어떤 협력 공조를 이번에 내세워야 되는데 주애를 앞에 데리고 나온다면 전 세계의 관심과 초점이 주애한테 모일 수 있다. 지난 9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전승절과 비슷하죠. 주애를 데리고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전승절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주애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전면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러시아 최대 정당이죠. 통합러시아당과 북한 노동당이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통합러시아당이라는 게 러시아의 실질적 집권당이고 푸틴의 당이죠.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사실상 김정은의 당이고. 그래서 이 두 당의 협력이라는 것은 푸틴과 김정은의 협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성명 자체를 보면 북한의 핵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방력 강화라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핵개발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북한의 국방 안보 노선 자체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혹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1968년 비확산 체제의 5개 국가만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핵 독점권을 잃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어떻게 보면 묵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죠. 북한의 핵 보유 문제가. 그런데 한미가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 비핵화 목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 정부도 그런데 비핵화 목표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앤드 구상이다라고 해서 D가 마지막에 비핵화가 있고 그 전후 순서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비핵화 목표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미가 그런데 문제가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과 미국이 협조를 해서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대화와 협상,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사진들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조선중앙TV에서 아직 영상을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은 그전에는 실시간으로 조선중앙TV에서 생중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를 중단한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중에 탱크가 가다가 열을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사고나 열병식 사고가 난 거죠. 북한의 특징은 수령이 하는 행사는 수령의 무오류성, 수령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것. 또 북한은 선전체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열병식에서 뭔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녹화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편집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데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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