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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규모 열병식이 이뤄질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원래 0시쯤 해서 열병식이 예상됐었는데 아직 안 열린 걸까요?
[양욱]
아직 안 열린 걸로 봐야죠. 전날 소위 전야제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원래 자정이라든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상이 어제는 괜찮았어요. 오늘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아마 오후 3시를 즈음해서 잠깐 비가 그치는 걸로 평양 쪽 기상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8시 정도 이때 1, 2시간 정도 맑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기회가 열병식에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야간 열병식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종일 비 예보는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열병식이 미뤄진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까?
[양욱]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식이 그냥 열병식이 아니라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냥 80주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있었던 8차 당대회의 결과를, 성과들 중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한 성과를 다 모아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야제는 대내적 성과에 불과하다면 열병식은 대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악천후 때문에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도부의 궐위라든가 그런 큰 사건이 없는 한 이거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국가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비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지상의 열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열병식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짚어주셨고 열병식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떤 무기가 예상되나요?
[양욱]
무기 공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기가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적대세력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맛보기가 나왔죠. 화면에도 나오지만 국방발전-2025에서 소위 우리로 치면 무기박람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온 무기 중의 하나가 화성-11 마형입니다. 화성-1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KN-23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신형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은 것을 화성-11 계열이라고 하는데. 화성-11가가 해당되고요. 가나다라마. 벌써 다섯 번째 정도의 개량형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옷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진화된 모습이 화성-11마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기존에 이스칸데르, 화성-11가 기본형 탄두를 일반 탄두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탄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약간 무기체계 중에서 새로운 것이 그 누구도 단거리 미사일에 그것도 회피기동이 한번 가능한 미사일에 탄두를 극초음속 활공 가능한 탄두를 바꿔놓는 경우는 이게 유일한 거거든요. 굉장히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고 과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촘촘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화성-11마 이후에도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자유세계의 의지를 받아서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훨씬 더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화성-20이라고 불리는 지난 중국 열병식 참석 전에 김정은이 잠깐 엔진 시험 공개를 하는 자리에서 소개가 됐던 화성-20이라고 하는 고체연료 ICBM, 이것이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탑재할 신형 미사일도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도 최현호함 같은 구축함들, 구축함을 북한은 핵 투발의 플랫폼, 핵공격을 위한 플랫폼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 핵전력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그런데 보통 국가들의 핵 개발 과정이라든가 첨단무기 개발 과정을 보면 냉전 시절도 그랬는데 처음에 핵이 생겨나는 시기 미, 소의 경쟁을 보고 있으면 양쪽에서 거의 모든 국가의 동력을 핵 개발에만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핵 전력이 어느 정도 전술핵까지 갖춰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첨단무기에 투자하는데. 북한도 지금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현대적인 재래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첨단재래무기들이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 특히 우리 무인기라든가 무인기도 그냥 일반적인 무인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는 AI 기반, 즉 인공지능으로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북한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얘기한 비밀무기라고 하는 것이 꼭 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래식 첨단무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ICBM과 첨단 현대식 무기의 등장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 창건 80주년 맞아서 대규모 경축행사 열렸는데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눈길을 끌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경축행사들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공연이 되는데 특히 러시아 쪽에서 공연단을 보내서 같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맹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볼 수 있었고. 메시지나 행동들이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함의를 크게 끌어내기는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도리어 저는 오늘 열병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앉았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양욱]
글쎄요, 보면 시진핑이 김정은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건 자주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번 9월 3일 중국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푸틴과 함께 서면서 김정은에게 자리를 허락한 것마저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심을 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소국의 행사에 물론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당 창건 기념일.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일이 갖는 가치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의를 표해야겠지만 이것이 과연 시진핑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행사의 성격은 아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 하지만 되레 북한을 배려하기 때문에 2인자를 보낸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의 베드베데프 부의장도 어제 경축대회에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가까워졌는데 어떤 얘기 오갔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양욱]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는 소통채널이 이미 잘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2인자를 보낸 것도 중국에서 2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이고요. 푸틴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정상급의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대화가 추가될 내용은 없지 않나. 하지만 상당히 그만큼 양국 간의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만남 이후에 러시아 최대 정당과 북한의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사실상 북한을 용인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욱]
핵 용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멈춰야 된다는 것에 바탕을 해서 그간 UN 대북제재가 있었고요, 안보리 제재. 이 안보리 제재에 동의를 했던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것을 전부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거는 핵 비확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UN이라는 국제체제를 거의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하더라도 아직 보면 이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힘이 있는 정당의 발언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데 아직 공식적 의미로까지는 해석할 수 없지만 러시아도 일당독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경제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전혀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핵을 몇 기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이 핵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2021년 연구에서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 연구에서 북한의 1년 미사일 생산량을 12발에서 18발 정도로 봤습니다. 그게 2021년 결과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 핵이 연간 15발에서 20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핵폭탄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농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핵 물질 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물질 양 쌓아놓은 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200발 수준이 넘어갈 것이다. 내년이나 후년. 2027년 200발 넘어간다고 보는데 생산이 더 가속됐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200발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물질 축적량이. 그런데 그중에서 몇 발을 핵 폭발을 만들었냐? 한 50~60발 정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쓸 핵폭탄은 화산-31로 알려진 2023년 3월에 공개됐던 전술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거 아직 핵실험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핵실험을 하면 7차 핵실험을 이 탄두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핵실험에 성공하는 순간 화산-31에 최소 100발 이상 정도 북한이 만들어낼 거고 그것은 곧바로 실전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개발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느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 대내용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양욱]
대내용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굉장히 센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 시절부터 얘기했던 고깃국 먹이면서 잘살게 해 주겠다.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의 새로운 신격화를 위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할아버지는 영원한 수령, 주석.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영원한 총비서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그동안 취임을 안 하고 있다가 총비서 자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자리는. 그런데 여태까지 김정은이 8차 당대회 끝날 때까지 이뤄낸 성과는 거의 김일성에 비견할 만한 성과다. 그래서 그런 신격화를 위한 접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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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규모 열병식이 이뤄질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원래 0시쯤 해서 열병식이 예상됐었는데 아직 안 열린 걸까요?
[양욱]
아직 안 열린 걸로 봐야죠. 전날 소위 전야제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원래 자정이라든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상이 어제는 괜찮았어요. 오늘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아마 오후 3시를 즈음해서 잠깐 비가 그치는 걸로 평양 쪽 기상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8시 정도 이때 1, 2시간 정도 맑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기회가 열병식에 적절한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야간 열병식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종일 비 예보는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열병식이 미뤄진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까?
[양욱]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식이 그냥 열병식이 아니라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냥 80주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있었던 8차 당대회의 결과를, 성과들 중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한 성과를 다 모아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야제는 대내적 성과에 불과하다면 열병식은 대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악천후 때문에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도부의 궐위라든가 그런 큰 사건이 없는 한 이거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국가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비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지상의 열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열병식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짚어주셨고 열병식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떤 무기가 예상되나요?
[양욱]
무기 공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기가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적대세력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맛보기가 나왔죠. 화면에도 나오지만 국방발전-2025에서 소위 우리로 치면 무기박람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온 무기 중의 하나가 화성-11 마형입니다. 화성-1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KN-23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신형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은 것을 화성-11 계열이라고 하는데. 화성-11가가 해당되고요. 가나다라마. 벌써 다섯 번째 정도의 개량형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옷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진화된 모습이 화성-11마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기존에 이스칸데르, 화성-11가 기본형 탄두를 일반 탄두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탄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약간 무기체계 중에서 새로운 것이 그 누구도 단거리 미사일에 그것도 회피기동이 한번 가능한 미사일에 탄두를 극초음속 활공 가능한 탄두를 바꿔놓는 경우는 이게 유일한 거거든요. 굉장히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고 과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촘촘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화성-11마 이후에도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자유세계의 의지를 받아서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훨씬 더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화성-20이라고 불리는 지난 중국 열병식 참석 전에 김정은이 잠깐 엔진 시험 공개를 하는 자리에서 소개가 됐던 화성-20이라고 하는 고체연료 ICBM, 이것이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탑재할 신형 미사일도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도 최현호함 같은 구축함들, 구축함을 북한은 핵 투발의 플랫폼, 핵공격을 위한 플랫폼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 핵전력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그런데 보통 국가들의 핵 개발 과정이라든가 첨단무기 개발 과정을 보면 냉전 시절도 그랬는데 처음에 핵이 생겨나는 시기 미, 소의 경쟁을 보고 있으면 양쪽에서 거의 모든 국가의 동력을 핵 개발에만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핵 전력이 어느 정도 전술핵까지 갖춰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첨단무기에 투자하는데. 북한도 지금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현대적인 재래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첨단재래무기들이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 특히 우리 무인기라든가 무인기도 그냥 일반적인 무인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는 AI 기반, 즉 인공지능으로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북한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얘기한 비밀무기라고 하는 것이 꼭 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래식 첨단무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ICBM과 첨단 현대식 무기의 등장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 창건 80주년 맞아서 대규모 경축행사 열렸는데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눈길을 끌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경축행사들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공연이 되는데 특히 러시아 쪽에서 공연단을 보내서 같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맹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볼 수 있었고. 메시지나 행동들이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함의를 크게 끌어내기는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도리어 저는 오늘 열병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앉았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양욱]
글쎄요, 보면 시진핑이 김정은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건 자주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번 9월 3일 중국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푸틴과 함께 서면서 김정은에게 자리를 허락한 것마저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심을 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소국의 행사에 물론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당 창건 기념일.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일이 갖는 가치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의를 표해야겠지만 이것이 과연 시진핑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행사의 성격은 아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 하지만 되레 북한을 배려하기 때문에 2인자를 보낸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러시아의 베드베데프 부의장도 어제 경축대회에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가까워졌는데 어떤 얘기 오갔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양욱]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는 소통채널이 이미 잘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2인자를 보낸 것도 중국에서 2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이고요. 푸틴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정상급의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대화가 추가될 내용은 없지 않나. 하지만 상당히 그만큼 양국 간의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만남 이후에 러시아 최대 정당과 북한의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사실상 북한을 용인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욱]
핵 용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멈춰야 된다는 것에 바탕을 해서 그간 UN 대북제재가 있었고요, 안보리 제재. 이 안보리 제재에 동의를 했던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것을 전부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거는 핵 비확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UN이라는 국제체제를 거의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하더라도 아직 보면 이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힘이 있는 정당의 발언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데 아직 공식적 의미로까지는 해석할 수 없지만 러시아도 일당독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경제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전혀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핵을 몇 기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이 핵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2021년 연구에서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 연구에서 북한의 1년 미사일 생산량을 12발에서 18발 정도로 봤습니다. 그게 2021년 결과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 핵이 연간 15발에서 20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핵폭탄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농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핵 물질 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물질 양 쌓아놓은 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200발 수준이 넘어갈 것이다. 내년이나 후년. 2027년 200발 넘어간다고 보는데 생산이 더 가속됐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200발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물질 축적량이. 그런데 그중에서 몇 발을 핵 폭발을 만들었냐? 한 50~60발 정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쓸 핵폭탄은 화산-31로 알려진 2023년 3월에 공개됐던 전술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거 아직 핵실험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핵실험을 하면 7차 핵실험을 이 탄두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핵실험에 성공하는 순간 화산-31에 최소 100발 이상 정도 북한이 만들어낼 거고 그것은 곧바로 실전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개발 속도가 엄청나다라고 느껴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 대내용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양욱]
대내용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굉장히 센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 시절부터 얘기했던 고깃국 먹이면서 잘살게 해 주겠다.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의 새로운 신격화를 위한 그런 접근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할아버지는 영원한 수령, 주석.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영원한 총비서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그동안 취임을 안 하고 있다가 총비서 자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자리는. 그런데 여태까지 김정은이 8차 당대회 끝날 때까지 이뤄낸 성과는 거의 김일성에 비견할 만한 성과다. 그래서 그런 신격화를 위한 접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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