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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화재 발생 이후 14일 만입니다.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비판의 지점과는 전혀 달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계속해서 복구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문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대응과 향후 복구대책에 대한 마련도 아마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예능 논란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늦게 찾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복구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일찍 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든 안 가든 복구와 문제 해결과는 별 인과관계가 없다면 지금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태 발생한 지 14일 만에, 그리고 예능을 녹화한 지는 12일 만에, 그리고 복구에 전념하던 우리 공무원이 순직한 지는 일주일 만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꼬이는 것은 결국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예능을 장시간 녹화했지 않습니까? 방영된 분량만 1시간 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애초에 중대본 회의부터 주재하는 정석대로의 대통령 일정을 소화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그것을 말리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초가 꼬였기 때문에 오늘 일정도 굉장히 어색한 일정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정말로 우리 순직 공무원을 마음으로부터 위로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가 있었다면 이 현장 방문도 적어도 추석 연휴 중에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고 빈소도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조문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 이후에 나올 지지율 등 민심 추이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추석 연휴 바닥민심이었다고 전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의 성급한 사법개혁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상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분이 느낀 추석 민심도 들어볼까요?
[조현삼]
우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전하고 그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내란 특검이라든가 각 특검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팀이 더욱더 조속히 수사에 탄력과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도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아마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패턴과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110을 넘었다고 하는데 석 달 연속해서 110이라는 숫자를 넘선 것은 7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경제 회복의 여러 가지 기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른 인물이 4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대미문의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앞에서 예능을 녹화하고 그 예능이 또 추석 연휴 동안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실이 초반에는 녹화 사실과 언제 녹화를 했는지를 꽁꽁 숨기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정말 저렇게까지 꽁꽁 숨겨가면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김현지 실장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꽁꽁 감추려고 할까? 그렇게까지 해서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정권에 밉보여서 방통위라고 하는 기관마저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3번이나 신청하고 무리하게 체포를 한 끝에 그 어렵다는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리 밉보였기로서니 이렇게 꽁꽁 옭아매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됐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타결 소식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이런 제조업의 후방 연관산업들이 굉장히 밑바닥부터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꽁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4명의 인물이 추석 밥상에 오른 그런 명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른 이슈, 인물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추석 연휴를 지나 오늘까지도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K푸드 홍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논란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국민 피로감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은 지난 미국 방문 이전에 이미 사전 조율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일정을 변경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연 일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자도 이미 화재가 완전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출연이 이루어졌다,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후속 대응이라든가 대책이 굉장히 미진하다든가 부족하다라든가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K푸드 홍보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어떻게 큰 잘못이 되냐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시청자 게시판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프로그램 출연한 것이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대응 미숙과 미진과 그런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를 국민의힘이 되돌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48시간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한다면 과거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연상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 프레임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48시간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고요.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화재 이후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외면하고 48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쟁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본질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입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지드라이브라고 하죠. 정부클라우드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량이 무려 858테라바이트입니다. 이게 다 문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9만 공무원이 지금도 그 지드라이브를 쓰고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될지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K푸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과연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는지 댓글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해당 방송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오늘 낮 1시 기준으로 댓글이 약 5만 9000개가 달렸습니다. 인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댓글 안에 K푸드가 언급된 댓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청자들로부터 그런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논란만 키운 그런 예능 출연이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용해야 될 국가자원 우선순위와 전혀 맞지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1시간,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자회견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능은 1억 시간짜리입니까, 2억 시간짜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양측에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통령실이 솔직하게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에 출연한 일자를 특정을 했다면 이와 같은 논란이 커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방송 출연과 국정자원 화재의 발생, 그리고 이에 이은 사후 대책과 대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지금 대변인께서는 1시간이 소중하다, 2시간 동안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화재의 완진과 이후의 사후 대책과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방송 촬영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사법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정쟁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노후화된 배터리 교체작업 했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이중화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로남불 정당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주 만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정치를 위해서나 역사를 위해서나 정치가 역사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양한 역사관이 서로 존중되고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관이 특정 정파의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상호 존중되고 공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관이 존중받고 공존되기를 원하면 오히려 그 역사관으로부터 정치는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자체를 생각해봐도 선거나 당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치가 역사에 깊이 관여하는 듯한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전쟁2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아직까지 직접 보지 못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람한 관객 수가 6만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정당이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마 중도층은 여기에 주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민생보다는 이념 또는 역사관, 이런 것에 더 천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당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의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세심한 행보를 보일 때다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 부의장님 의견도 짧게 들어보죠.
[조현삼]
아마 대변인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류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영화를 살펴보게 되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대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당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주 4.3을 바라보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미 제주 4.3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판단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희생자만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화하는 영화를 원내 제1야당 대표가 관람을 하고 이것을 역사의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망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윤 어게인 극우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의 한 일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가던 정치권에서 모처럼 훈훈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미담을 올린 건데요,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공은 박수현 의원 본인이 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8일 :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마치 반성하는 척 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독버섯'에 비유한 건데, 여기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균'에 빗댔고, 이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박성훈 의원이 명절 인사를 보내며 공격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자, 박수현 의원이 "별 말씀을" 이라고 답합니다. 박수현 의원은 박성훈 의원을 향해 "참 선하고 큰 용기를 지닌 분이다. 자신이 선배 노릇을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고요.지난달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뒤 양당 수석대변인이 합동 브리핑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양당의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께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여야가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보니 굉장히 반가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수현 대변인의 경우에는 오랜 공보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변인도 역임을 했고 비서관도 역임을 했던 그런 오랜 공보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성훈 대변인의 이런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추석 명절 이후에도 여야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 당에게 거친 발언을 해야 하는 이런 사정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간만에 두 대변인들께서 국민들 보시기에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사과를 하고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날선 언어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렸을 때는 이렇게 사과하고 끝내는 장면이 더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사과할 일이 없는 게 좋겠죠. 사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내에서 굉장히 품성이 온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원래 그렇게 언사가 거친 분이 아닌데 독버섯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풍조가 박수현 수석대변인마저 이렇게 거친 논평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경일변도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됐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언어의 온도가 낮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삼국지에 오면 양호와 육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양호는 위나라의 장수고 육항은 오나라의 장수인데 두 장수가 서로 적장이지만 상대방이 아프면 약을 보내주고 또 그 약을 의심 없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우의가 돈독하고 적장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에 양호와 육항이 점점 더 많아져야 국민들께서 정치를 보시기에 편할 것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 당이라고 국한해서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동탁이나 여포와 같은 인물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추석 명절에도 정치를 편하게 보지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 간의 공감대, 훈훈한 모습 보셨는데요. 추석 연휴, 당정 간 미묘한 엇박자도 드러났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온도 차' 발언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민심이라며 '빠른 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먼저, 우상호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흘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은 결이 좀 달랐는데요. 직접 청취한 추석 민심이라며,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검찰 개혁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개혁은 확실하게 빠르게 해치워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늦출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못 박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민주당 측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먼저 우상호 수석은 사실상 당정 간 이견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현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랑 당이 모든 의견에 대해서 일치할 수는 없겠죠. 일부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 간에는 수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견이라고 표현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살펴보서 되면 이것들을 불화로 삼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만 살펴보게 되면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실과 당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의 일부의 차이를 확대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견과 불화로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간에는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핵심적인 사안과 그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권 초기에 이렇게 이견이 드러나는 듯한, 노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저는 겉으로 보이는 이견 너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은 방향이거든요. 우상호 수석도 연휴 동안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파헤쳐야 하고 진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방법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법부에 보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권이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결국은 정치권력이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속도에 관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때리는 시어머니가 있고 말리는 시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담에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도조절론으로 포장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합리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이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속도전을 계속 내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용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돌아보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비뚤어진 역사관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해야지 지금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청래 대표가 비단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회복과 민생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의 처리에 대해서도 함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3대 개혁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목소리를 국회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이를 투영하는 그런 책무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야당 대표 같다는 김용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과거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3년 대선에서 15만 표 차이로 패하고 나서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에 빗대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신적 당대포 같습니다. 본인이 야당의 수석최고위원일 때 공격수를 자임하면서 당 대포라고 자칭했거든요. 지금은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당 대표.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야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적 당 대포에 머물고 있어요. 야당의 거두가 정신적 대표이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민생에 전념해야 될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SNS 4개 올리면서도 공격해야 될 대상을 특정하고 민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당 대포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이 4개의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거기에 무엇이 없는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쯤 정청래 대표의 본인만의 민생에 대한 어젠다, 그리고 콘텐츠, 해결책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여야의 각오부터 듣고 관련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겠다. 이 말만 들어도 참 치열하고 험난한 국감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내란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아마 표출된 국민의 마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중에도 체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내란 세력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집권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란에 대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더욱더 튼튼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천명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송영훈]
여당이 동의한다면 못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실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 여권의 일련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대응은 올바르고 모든 것이 전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더 파헤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을 갖춘다면 국정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특히나 어떻게 이중화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직접 증언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도 나오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카드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가능할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고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증언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국정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대법원장도 충분히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언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번 증언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였죠. 상고심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 내부의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접 출석해서 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래서는 안 되죠. 민주당이 머릿수의 힘으로 넘어서는 안 될 문을 잘못 열어젖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계속 문제삼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겁니다. 파기환송돼서 아직까지 사건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과 법원 행정처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왜 관례적으로 나오지 않냐면 법원행정처장은 신분이 대법관이지만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 사무만을 관장하기 때문에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재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재판 독립이 침해될 여지는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장입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시비거는 그 판결을 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증인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2002년에 한 번 그럴 뻔한 일이 우리 헌정 사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관용 국회의장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을 말렸습니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당시에 함석재 법사위원장을 서울역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잘못해도 법원은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문을 함부로 열어젖혀서는 재판 독립이 위험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국회가 왜 그 당시에 국회의장 그리고 다수당 총재와 같은 어른이 없는 상황인가? 이것도 우리가 돌아볼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나올 것이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조현삼]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서 진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감사라는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논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란특검에서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김건희 특검에서 전해진 속보도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 등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도 하고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대상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소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갈 텐데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막말은 처음은 아닌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은 최근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라면서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글 속에 주어가 빠져 있지만맥락상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같은 망상이다, 더러운 버릇'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SNS에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난달 1심에서 1억 4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한 상태고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 2심에서는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시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이것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해당 의견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망언과 막말을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는 바람에 형사적인 조치도 당했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든가 관련된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송영훈]
일단 저는 저희 당에 저런 기초의원이 계신 줄 오늘 방송하러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개 기초의원의 발언이 당의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이 저런 일개 기초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전체의 망언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치자면 민주당 출신으로 상병헌 전 세종시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죠.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끝끝내 자진해서 사퇴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비호를 해서 상병헌 세종시 의원 제명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과도한 비난을 가지고 모든 논란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인사를 해가면서까지 극구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국감에 출석을 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현재는 보직이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아니어서 국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논리로 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 등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직후에 행적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소했잖아요. 그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려면 대통령의 1분 1초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허위사실인지 입증해야 되니까. 누가 대통령의 일정을 가장 잘 압니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이에요. 9월 28일 예능 녹화 당시에는 김현지 실장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보직이 부속실장이니까 현 부속실장이 나가서 경찰 조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적 자가당착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정도대로 국감에 출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막말을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하자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보직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속실장 자리가 대변인 자리로 변경되면서 부속실장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해왔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이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들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 말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국회 차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관례와 달리 증인으로 부를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덧붙이면 정부나 민간에서 감사의 기본은 살림살이를 보는 겁니다. 그 살림살이를 대부분의 기간 동안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죠. 돈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을 들을 수 있지, 새로 보직 이동돼서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국감은 속 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이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김형근 특검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의 처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정 모 씨에 대하여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금요일 기준으로 1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상황 브리핑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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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화재 발생 이후 14일 만입니다.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비판의 지점과는 전혀 달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계속해서 복구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문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대응과 향후 복구대책에 대한 마련도 아마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예능 논란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늦게 찾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복구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일찍 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든 안 가든 복구와 문제 해결과는 별 인과관계가 없다면 지금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태 발생한 지 14일 만에, 그리고 예능을 녹화한 지는 12일 만에, 그리고 복구에 전념하던 우리 공무원이 순직한 지는 일주일 만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꼬이는 것은 결국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예능을 장시간 녹화했지 않습니까? 방영된 분량만 1시간 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애초에 중대본 회의부터 주재하는 정석대로의 대통령 일정을 소화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그것을 말리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초가 꼬였기 때문에 오늘 일정도 굉장히 어색한 일정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정말로 우리 순직 공무원을 마음으로부터 위로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가 있었다면 이 현장 방문도 적어도 추석 연휴 중에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고 빈소도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조문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 이후에 나올 지지율 등 민심 추이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추석 연휴 바닥민심이었다고 전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의 성급한 사법개혁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상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분이 느낀 추석 민심도 들어볼까요?
[조현삼]
우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전하고 그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내란 특검이라든가 각 특검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팀이 더욱더 조속히 수사에 탄력과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도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아마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패턴과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110을 넘었다고 하는데 석 달 연속해서 110이라는 숫자를 넘선 것은 7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수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경제 회복의 여러 가지 기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른 인물이 4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대미문의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앞에서 예능을 녹화하고 그 예능이 또 추석 연휴 동안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실이 초반에는 녹화 사실과 언제 녹화를 했는지를 꽁꽁 숨기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정말 저렇게까지 꽁꽁 숨겨가면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김현지 실장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꽁꽁 감추려고 할까? 그렇게까지 해서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정권에 밉보여서 방통위라고 하는 기관마저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3번이나 신청하고 무리하게 체포를 한 끝에 그 어렵다는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리 밉보였기로서니 이렇게 꽁꽁 옭아매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됐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타결 소식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이런 제조업의 후방 연관산업들이 굉장히 밑바닥부터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꽁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4명의 인물이 추석 밥상에 오른 그런 명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른 이슈, 인물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추석 연휴를 지나 오늘까지도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K푸드 홍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논란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국민 피로감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은 지난 미국 방문 이전에 이미 사전 조율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일정을 변경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연 일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자도 이미 화재가 완전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출연이 이루어졌다,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후속 대응이라든가 대책이 굉장히 미진하다든가 부족하다라든가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K푸드 홍보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어떻게 큰 잘못이 되냐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시청자 게시판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프로그램 출연한 것이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대응 미숙과 미진과 그런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를 국민의힘이 되돌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48시간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한다면 과거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연상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 프레임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48시간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고요.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화재 이후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외면하고 48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쟁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본질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입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지드라이브라고 하죠. 정부클라우드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량이 무려 858테라바이트입니다. 이게 다 문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9만 공무원이 지금도 그 지드라이브를 쓰고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될지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K푸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과연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는지 댓글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해당 방송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오늘 낮 1시 기준으로 댓글이 약 5만 9000개가 달렸습니다. 인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댓글 안에 K푸드가 언급된 댓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청자들로부터 그런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논란만 키운 그런 예능 출연이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용해야 될 국가자원 우선순위와 전혀 맞지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1시간,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자회견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능은 1억 시간짜리입니까, 2억 시간짜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양측에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통령실이 솔직하게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에 출연한 일자를 특정을 했다면 이와 같은 논란이 커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방송 출연과 국정자원 화재의 발생, 그리고 이에 이은 사후 대책과 대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지금 대변인께서는 1시간이 소중하다, 2시간 동안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화재의 완진과 이후의 사후 대책과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방송 촬영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사법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정쟁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노후화된 배터리 교체작업 했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이중화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로남불 정당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주 만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정치를 위해서나 역사를 위해서나 정치가 역사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양한 역사관이 서로 존중되고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관이 특정 정파의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상호 존중되고 공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관이 존중받고 공존되기를 원하면 오히려 그 역사관으로부터 정치는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자체를 생각해봐도 선거나 당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치가 역사에 깊이 관여하는 듯한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전쟁2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아직까지 직접 보지 못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람한 관객 수가 6만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정당이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마 중도층은 여기에 주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민생보다는 이념 또는 역사관, 이런 것에 더 천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당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의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세심한 행보를 보일 때다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 부의장님 의견도 짧게 들어보죠.
[조현삼]
아마 대변인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류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영화를 살펴보게 되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대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당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주 4.3을 바라보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미 제주 4.3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판단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희생자만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화하는 영화를 원내 제1야당 대표가 관람을 하고 이것을 역사의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망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윤 어게인 극우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의 한 일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가던 정치권에서 모처럼 훈훈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미담을 올린 건데요,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공은 박수현 의원 본인이 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8일 :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마치 반성하는 척 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독버섯'에 비유한 건데, 여기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균'에 빗댔고, 이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박성훈 의원이 명절 인사를 보내며 공격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자, 박수현 의원이 "별 말씀을" 이라고 답합니다. 박수현 의원은 박성훈 의원을 향해 "참 선하고 큰 용기를 지닌 분이다. 자신이 선배 노릇을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고요.지난달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뒤 양당 수석대변인이 합동 브리핑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양당의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께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여야가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보니 굉장히 반가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수현 대변인의 경우에는 오랜 공보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변인도 역임을 했고 비서관도 역임을 했던 그런 오랜 공보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성훈 대변인의 이런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추석 명절 이후에도 여야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 당에게 거친 발언을 해야 하는 이런 사정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간만에 두 대변인들께서 국민들 보시기에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사과를 하고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날선 언어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렸을 때는 이렇게 사과하고 끝내는 장면이 더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사과할 일이 없는 게 좋겠죠. 사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내에서 굉장히 품성이 온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원래 그렇게 언사가 거친 분이 아닌데 독버섯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풍조가 박수현 수석대변인마저 이렇게 거친 논평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경일변도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됐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언어의 온도가 낮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삼국지에 오면 양호와 육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양호는 위나라의 장수고 육항은 오나라의 장수인데 두 장수가 서로 적장이지만 상대방이 아프면 약을 보내주고 또 그 약을 의심 없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우의가 돈독하고 적장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에 양호와 육항이 점점 더 많아져야 국민들께서 정치를 보시기에 편할 것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 당이라고 국한해서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동탁이나 여포와 같은 인물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추석 명절에도 정치를 편하게 보지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 간의 공감대, 훈훈한 모습 보셨는데요. 추석 연휴, 당정 간 미묘한 엇박자도 드러났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온도 차' 발언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민심이라며 '빠른 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먼저, 우상호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흘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은 결이 좀 달랐는데요. 직접 청취한 추석 민심이라며,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검찰 개혁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개혁은 확실하게 빠르게 해치워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늦출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못 박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민주당 측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먼저 우상호 수석은 사실상 당정 간 이견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현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랑 당이 모든 의견에 대해서 일치할 수는 없겠죠. 일부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 간에는 수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견이라고 표현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살펴보서 되면 이것들을 불화로 삼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만 살펴보게 되면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실과 당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의 일부의 차이를 확대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견과 불화로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간에는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핵심적인 사안과 그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권 초기에 이렇게 이견이 드러나는 듯한, 노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저는 겉으로 보이는 이견 너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은 방향이거든요. 우상호 수석도 연휴 동안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파헤쳐야 하고 진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방법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법부에 보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권이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결국은 정치권력이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속도에 관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때리는 시어머니가 있고 말리는 시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담에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도조절론으로 포장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합리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이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속도전을 계속 내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용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돌아보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비뚤어진 역사관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해야지 지금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청래 대표가 비단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과 같은 개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회복과 민생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의 처리에 대해서도 함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3대 개혁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목소리를 국회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이를 투영하는 그런 책무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께서는 야당 대표 같다는 김용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과거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3년 대선에서 15만 표 차이로 패하고 나서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에 빗대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신적 당대포 같습니다. 본인이 야당의 수석최고위원일 때 공격수를 자임하면서 당 대포라고 자칭했거든요. 지금은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당 대표.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야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적 당 대포에 머물고 있어요. 야당의 거두가 정신적 대표이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민생에 전념해야 될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SNS 4개 올리면서도 공격해야 될 대상을 특정하고 민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당 대포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이 4개의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거기에 무엇이 없는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쯤 정청래 대표의 본인만의 민생에 대한 어젠다, 그리고 콘텐츠, 해결책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여야의 각오부터 듣고 관련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겠다. 이 말만 들어도 참 치열하고 험난한 국감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내란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아마 표출된 국민의 마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중에도 체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내란 세력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집권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란에 대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더욱더 튼튼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천명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송영훈]
여당이 동의한다면 못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실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 여권의 일련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대응은 올바르고 모든 것이 전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더 파헤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을 갖춘다면 국정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특히나 어떻게 이중화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직접 증언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도 나오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카드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가능할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고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증언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국정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대법원장도 충분히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언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번 증언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였죠. 상고심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 내부의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접 출석해서 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래서는 안 되죠. 민주당이 머릿수의 힘으로 넘어서는 안 될 문을 잘못 열어젖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계속 문제삼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겁니다. 파기환송돼서 아직까지 사건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과 법원 행정처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왜 관례적으로 나오지 않냐면 법원행정처장은 신분이 대법관이지만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 사무만을 관장하기 때문에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재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재판 독립이 침해될 여지는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장입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시비거는 그 판결을 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증인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2002년에 한 번 그럴 뻔한 일이 우리 헌정 사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관용 국회의장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을 말렸습니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당시에 함석재 법사위원장을 서울역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잘못해도 법원은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문을 함부로 열어젖혀서는 재판 독립이 위험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국회가 왜 그 당시에 국회의장 그리고 다수당 총재와 같은 어른이 없는 상황인가? 이것도 우리가 돌아볼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나올 것이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조현삼]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서 진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감사라는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논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란특검에서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김건희 특검에서 전해진 속보도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 등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도 하고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대상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소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갈 텐데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막말은 처음은 아닌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은 최근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라면서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글 속에 주어가 빠져 있지만맥락상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같은 망상이다, 더러운 버릇'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SNS에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난달 1심에서 1억 4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한 상태고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 2심에서는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시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이것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해당 의견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망언과 막말을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는 바람에 형사적인 조치도 당했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든가 관련된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송영훈]
일단 저는 저희 당에 저런 기초의원이 계신 줄 오늘 방송하러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개 기초의원의 발언이 당의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이 저런 일개 기초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전체의 망언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치자면 민주당 출신으로 상병헌 전 세종시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죠.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끝끝내 자진해서 사퇴를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비호를 해서 상병헌 세종시 의원 제명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과도한 비난을 가지고 모든 논란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인사를 해가면서까지 극구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국감에 출석을 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현재는 보직이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아니어서 국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논리로 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 등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직후에 행적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소했잖아요. 그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려면 대통령의 1분 1초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허위사실인지 입증해야 되니까. 누가 대통령의 일정을 가장 잘 압니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이에요. 9월 28일 예능 녹화 당시에는 김현지 실장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보직이 부속실장이니까 현 부속실장이 나가서 경찰 조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적 자가당착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정도대로 국감에 출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막말을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하자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보직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속실장 자리가 대변인 자리로 변경되면서 부속실장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해왔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이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들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 말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국회 차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관례와 달리 증인으로 부를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덧붙이면 정부나 민간에서 감사의 기본은 살림살이를 보는 겁니다. 그 살림살이를 대부분의 기간 동안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죠. 돈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을 들을 수 있지, 새로 보직 이동돼서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국감은 속 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이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김형근 특검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의 처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정 모 씨에 대하여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금요일 기준으로 1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상황 브리핑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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