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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전히 연휴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정치권에선 이번 연휴 추석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해석한 추석 민심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란 청산, 민생 경제를, 또 국민의힘은 불편과 불안으로 추석 민심을 해석을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성남이 5일장인 모란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도 보고 여러 상인들과 시민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물가 걱정 많이 하시고 민생소비쿠폰 그리고 주가지수가 올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제가 아무리 민주당 인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성찰을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왜 민주당과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나.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빨리 빨리 진행돼서 이 부분을 일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앞서 장경태 의원이 들었던 민심과 비슷한 민심이었던 것 같고.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석준]
사람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향이 있죠.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민심 청취 1번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적 사항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들이 더 많은데. 특히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예년 추석과 달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타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걱정들이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로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미국 수출국가 중에서 우리가 6, 7위 하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10위권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지방일수록 아무래도 경제가 더 취약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 법치주의라든지 권력 분립인데 아무리 정치권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법치주의와 그리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만큼이라도 왔는데 최근에 보면 기존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대법원장을 흔드는 거라든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제적으로 체포 구금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관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문제도 있었고. 일단 순서로 보자면 어떤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 거라고 보세요?
[김지호]
오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방문하신다고 하죠. 전자정보 표방했는데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했고, 또 이런 것들이 뭔가 전환이 잘됐어야 했는데. 이런 전자정보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 복구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번 달 말에 경주 APEC 회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어찌됐든 APEC 회의 때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가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관세협상에 올인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복구율이 아직 30%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이 우리가 그동안 647개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700개가 넘은 시스템이었다라고 숫자 자체를 정정했거든요. 이게 왜 늘어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그러니까 그동안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비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국정정보자원센터가 통합센터였습니다. 2005년도에 대전에 생겼고 그 이후에 제2, 제3센터가 광주, 대구에 세워졌죠. 저는 이번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게 1센터, 대전 같은 경우는 원래 KT에 건물이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서버와 UPS가 같은 층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원래 1센터가 화재가 나면 2, 3센터가 백업으로 돼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백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지금 복구율이 27%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도 상태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국가적인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복구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후 대처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에서야 현장에 간다고 하는데 28일 냉부해 예능 촬영을 하면서 또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더 커져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송언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조사가 정쟁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언을 해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정통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행안부 관리 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같은 경우 중수청이라든지 등등 오면서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이런 관련된 부처 관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 안보,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오늘부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왜 또 제안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정쟁용, 정치공세용 그런 제안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는데 배터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비리 의혹이 있거나 또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 의혹이 있다면,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할 만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홍석준 전 의원님이 백업이 안 되고 있다. 백업은 잘되고 있는데 시스템 전환이 안 돼서 복구가 더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간 IT 서비스를 못 따라가는 공공기관의 IT 서비스 체계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점검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전자정부를 만들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백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백업과 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1센터나 2센터, 3센터가 서로가 상호 백업하도록 되어 있는 원래의 설계를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게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차례차례 정해진 기관에 대한 그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정자원 관련된 국정감사를 언제할지, 그리고 이거는 하게 된다면 행안부 감사 때 다뤄질 내용인데 행안부 감사가 할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자원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쟁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데이터 안보 관리적인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것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일단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재편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는데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실 대응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호]
박지원 의원님이 처음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대통령 일정 관련해서 공개를 했으면 어땠겠냐, 솔직하게 공개했으면 어땠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연휴 내내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원, 대변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휴 내내 이야기할 거리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대변인으로서 대응하는 논평을 쓰기가 바빴는데, 명절에 그런 논평을 내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덕담하기 바쁘고 본인의 잘한 것을 홍보하기 바쁜데 국민의힘은 뭔가 좀 이해하지 못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진 게 아닌가. 국민정서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냉부해가 해외 유명 배우 나탈리 포트만도 굉장히 애청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콘셉트와 대통령 출연이 정확히 맞아요. K음식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됐는데 야권에서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8.9%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명절에는 악담보다는 덕담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냉장고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김 대변인께서는 이게 정쟁으로 삼을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홍석준]
이걸 정쟁으로 삼는 건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죠.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디지털 국가재난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10초면 뗄 수 있는 민원 서류조차도 며칠 걸리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 또 외국에서 오는 출입국관리도 완전히 스톱이 돼서 수기로 하고 있는 정말 국가적 디지털 재난사태 때 과연 대통령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국가재난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로서 이것을 지휘하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냉부해 가서 예능을 찍는 게 맞느냐, 이런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제대로 된 타임라인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화면에 나오는 저 프로그램에 출연한 쉐프들의 시계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녹화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K푸드를 홍보하고 자꾸 강변하지 말고, 저런 자리에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얼마 전에는 이영애 씨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글로벌 스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참사에 있는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게 국민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정당한 국민의힘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관련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냉부해만 찍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중대본 회의도 했는데, 공인이 그렇게 거짓된 허위정보를 배포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앵커]
홍 전 의원께서는 최근 출연자도 아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홍석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통령이 저 자리에 특히 디지털 재난사태에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이제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자면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을 하는데 앞서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기획단이 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벌써부터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서울에 누가 나갈 것이다, 경기에 누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지호]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서영교 의원, 한 일곱 분이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경기도는 수성해야 되는 데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그리고 최근에 한강버스 관련해서 굉장한 실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지방정부를 탈환할 적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민생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콘텐츠, 그리고 민주당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원팀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석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선거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기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인데 그런데 되돌아보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자체 후보로는 한 번도 우파보수 계열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조순 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혈된 케이스고, 민주당에서는 사람은 많지만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 후보를 할 거냐, 여의치 않으면 김민석 총리라든지 아니면 경제계 인사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불법 당원 모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큰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지호]
아직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경주 APEC 회의라든지 궂은 일을 도맡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정권 초에 총리가 부재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히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민석 총리실이라든지 또 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앵커]
관세 관련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관세정책 협의,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에서도 철강 관련해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를 한다고 발표도 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지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제로에서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25%인데 비해서 경쟁국가인 EU의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15%이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가격이 완전히 역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 수출 기준이 6, 7위에서 10위권으로 지금 미끄러졌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관세의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 지금도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얼마 전에 지금 대한민국이 친중 공산주의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적 기류가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관세협상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관세 분야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건설적으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면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 수출국 순위가 우리나라가 10위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런 우려가 수치로도 현실화하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취임 초기부터 허심탄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은 대한민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냐? 9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8월 통계에서는 850억 달러 수출액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틴하우스와 계약한 것처럼 굴욕적인,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다 미국에 일시불로 주는 그런 계약에 서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당리당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전범국도 아닌데 그 엄청난 금액을 미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을 그냥 서명하고 다 내줘야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서명을 할지. 그러나 일본에서도 서명을 했지만 지금 새로 일본 총리가 된 분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제안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미국과의 치열한 관세협상 관련해서 너무나 당리당략적인 시각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미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불신한다면 APEC 경주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오겠습니까? 다자회담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APEC 경주에 옵니다. 그런 걸로 자꾸 이 정부를 공격하면 협상력이 저해된다.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국익 앞에서 여야 따로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관세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데 김 대변인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말 무능하고 대미 채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들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까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APEC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에서 창피한 게 지금 현재 드러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일 있고 대한민국에는 하루만 달랑 있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의 관계가 역사상 최악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외교의 채널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정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여야가 모두 이 관세 문제에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김 대변인께서는 어떤 점을 짚으시겠어요?
[김지호]
다음 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이 3, 4000건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 사건을 보지도 않고 기각하거나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명 대법관을 늘리는데 1조 4000억.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대법관은 강남 서초에 75평, 100억대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사무실을 대법관이 써야 되는지. 꼭 강남 서초에만 대법원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히 국민 앞에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떤 것을 관전 포인트로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크게 보면 정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특히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 5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삼권분립, 특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법들을 굉장히 많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 많이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 정권 지우기 내지는 없애기 관련돼서 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새롭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사업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15개 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7개인가요? 댐 계획을 취소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해버렸습니다. 댐 건설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라든지 특히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순차적인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밟아온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우려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 특히나 여야에서는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정도를 하고 이석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나온다면 이석하지 않게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지호]
두 번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셨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모든 국민은 국회에 출석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특권, 특혜를 얻어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례도 중요하지만 12.3 내란 이후로는 이제는 법치주의가 더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대선 개입성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못할 건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강남 대법관 호화 사무실 관련해서도 떳떳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강남에 100억대 75평 대법관 사무실을 써야 된다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총무비서관이었을 당시에 총무비서관 관련 업무에 문제가 있었냐. 있었다면 부를 수 있지만 없었는데도 불러야 하냐. 그러니까 그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홍석준]
예상했던 대로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했다, 이렇게 꼼수인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총무비서관에 있을 때 인사전형 내지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월권 행위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관할하면서 특히 대통령실 내에 있는 인사만 해야 되는 자리인데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또 산림청장 관련된 인사에 관여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총무비서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더더욱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인사,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이 계속해서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왜 당정 간에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걸까요?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를 단행한 주체는 대통령실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100% 출석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김지호]
민주당 원내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 처리를 협의할 때 정부조직법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모든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잖아요. 김현지 실장을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보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떠한 협상도 응하지 않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하니 저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이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으니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도 거부 의사를 표한 적이 없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라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감장 증인대에 두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부속실장이 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개혁과 관련한 속도의 온도차,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고.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언급을 한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그렇죠. 지금 역대 정부에서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차이다 이게 아니라 국가 경영의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무적인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하면서 특히 필요하면 내가 사회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추석 때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일날 정청래 대표가 세미나를 하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을 정면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세미나를 대표 주재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대표 간의 관계가 껄끄럽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집권여당 대표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지금 현재 민생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국감도 내란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라는 정치인 본인의 이미지 관리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 전 의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로서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거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국민의힘의 여당 대표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자주 바뀌어 나가고 대통령실에서 이유 없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려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당 대표상이 당원이 뽑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통화하듯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총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당정 협의를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정부를 보좌하는 시녀에 불과하겠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정을 진행하는 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서로의 이견을 또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제도 개선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분들의 국정 통치 방식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정권창출,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도 개혁을 위하고 또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건전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화재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오늘(10일) 오전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복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복구에 매진한 근무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겠고. 일단 오늘 대통령이 국정자원 복구 현황,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복구 속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렇죠. 아무래도 다음 주면 연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복구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도 했기 때문에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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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전히 연휴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정치권에선 이번 연휴 추석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해석한 추석 민심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란 청산, 민생 경제를, 또 국민의힘은 불편과 불안으로 추석 민심을 해석을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성남이 5일장인 모란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도 보고 여러 상인들과 시민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물가 걱정 많이 하시고 민생소비쿠폰 그리고 주가지수가 올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제가 아무리 민주당 인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성찰을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왜 민주당과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나.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빨리 빨리 진행돼서 이 부분을 일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앞서 장경태 의원이 들었던 민심과 비슷한 민심이었던 것 같고.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석준]
사람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향이 있죠.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민심 청취 1번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적 사항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들이 더 많은데. 특히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예년 추석과 달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타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걱정들이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로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미국 수출국가 중에서 우리가 6, 7위 하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10위권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지방일수록 아무래도 경제가 더 취약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 법치주의라든지 권력 분립인데 아무리 정치권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법치주의와 그리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만큼이라도 왔는데 최근에 보면 기존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대법원장을 흔드는 거라든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제적으로 체포 구금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관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문제도 있었고. 일단 순서로 보자면 어떤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 거라고 보세요?
[김지호]
오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방문하신다고 하죠. 전자정보 표방했는데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했고, 또 이런 것들이 뭔가 전환이 잘됐어야 했는데. 이런 전자정보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 복구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번 달 말에 경주 APEC 회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어찌됐든 APEC 회의 때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가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관세협상에 올인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복구율이 아직 30%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이 우리가 그동안 647개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700개가 넘은 시스템이었다라고 숫자 자체를 정정했거든요. 이게 왜 늘어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그러니까 그동안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비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국정정보자원센터가 통합센터였습니다. 2005년도에 대전에 생겼고 그 이후에 제2, 제3센터가 광주, 대구에 세워졌죠. 저는 이번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게 1센터, 대전 같은 경우는 원래 KT에 건물이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서버와 UPS가 같은 층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원래 1센터가 화재가 나면 2, 3센터가 백업으로 돼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백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지금 복구율이 27%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도 상태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국가적인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복구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후 대처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에서야 현장에 간다고 하는데 28일 냉부해 예능 촬영을 하면서 또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더 커져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송언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조사가 정쟁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언을 해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정통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행안부 관리 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같은 경우 중수청이라든지 등등 오면서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이런 관련된 부처 관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 안보,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오늘부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왜 또 제안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정쟁용, 정치공세용 그런 제안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는데 배터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비리 의혹이 있거나 또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 의혹이 있다면,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할 만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홍석준 전 의원님이 백업이 안 되고 있다. 백업은 잘되고 있는데 시스템 전환이 안 돼서 복구가 더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간 IT 서비스를 못 따라가는 공공기관의 IT 서비스 체계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점검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전자정부를 만들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백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백업과 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1센터나 2센터, 3센터가 서로가 상호 백업하도록 되어 있는 원래의 설계를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게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차례차례 정해진 기관에 대한 그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정자원 관련된 국정감사를 언제할지, 그리고 이거는 하게 된다면 행안부 감사 때 다뤄질 내용인데 행안부 감사가 할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자원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쟁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데이터 안보 관리적인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것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일단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재편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는데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실 대응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호]
박지원 의원님이 처음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대통령 일정 관련해서 공개를 했으면 어땠겠냐, 솔직하게 공개했으면 어땠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연휴 내내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원, 대변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휴 내내 이야기할 거리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대변인으로서 대응하는 논평을 쓰기가 바빴는데, 명절에 그런 논평을 내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덕담하기 바쁘고 본인의 잘한 것을 홍보하기 바쁜데 국민의힘은 뭔가 좀 이해하지 못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진 게 아닌가. 국민정서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냉부해가 해외 유명 배우 나탈리 포트만도 굉장히 애청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콘셉트와 대통령 출연이 정확히 맞아요. K음식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됐는데 야권에서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8.9%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명절에는 악담보다는 덕담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냉장고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김 대변인께서는 이게 정쟁으로 삼을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홍석준]
이걸 정쟁으로 삼는 건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죠.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디지털 국가재난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10초면 뗄 수 있는 민원 서류조차도 며칠 걸리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 또 외국에서 오는 출입국관리도 완전히 스톱이 돼서 수기로 하고 있는 정말 국가적 디지털 재난사태 때 과연 대통령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국가재난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로서 이것을 지휘하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냉부해 가서 예능을 찍는 게 맞느냐, 이런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제대로 된 타임라인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화면에 나오는 저 프로그램에 출연한 쉐프들의 시계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녹화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K푸드를 홍보하고 자꾸 강변하지 말고, 저런 자리에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얼마 전에는 이영애 씨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글로벌 스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참사에 있는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게 국민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정당한 국민의힘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관련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냉부해만 찍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중대본 회의도 했는데, 공인이 그렇게 거짓된 허위정보를 배포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앵커]
홍 전 의원께서는 최근 출연자도 아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홍석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통령이 저 자리에 특히 디지털 재난사태에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이제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자면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을 하는데 앞서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기획단이 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벌써부터 탐색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서울에 누가 나갈 것이다, 경기에 누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지호]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서영교 의원, 한 일곱 분이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경기도는 수성해야 되는 데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그리고 최근에 한강버스 관련해서 굉장한 실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지방정부를 탈환할 적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민생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콘텐츠, 그리고 민주당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원팀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석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선거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기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인데 그런데 되돌아보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자체 후보로는 한 번도 우파보수 계열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조순 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혈된 케이스고, 민주당에서는 사람은 많지만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 후보를 할 거냐, 여의치 않으면 김민석 총리라든지 아니면 경제계 인사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불법 당원 모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큰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지호]
아직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경주 APEC 회의라든지 궂은 일을 도맡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정권 초에 총리가 부재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히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민석 총리실이라든지 또 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앵커]
관세 관련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관세정책 협의,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에서도 철강 관련해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를 한다고 발표도 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지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제로에서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25%인데 비해서 경쟁국가인 EU의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15%이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가격이 완전히 역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 수출 기준이 6, 7위에서 10위권으로 지금 미끄러졌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관세의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 지금도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얼마 전에 지금 대한민국이 친중 공산주의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적 기류가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관세협상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관세 분야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건설적으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면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 수출국 순위가 우리나라가 10위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런 우려가 수치로도 현실화하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취임 초기부터 허심탄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은 대한민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냐? 9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8월 통계에서는 850억 달러 수출액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틴하우스와 계약한 것처럼 굴욕적인,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다 미국에 일시불로 주는 그런 계약에 서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당리당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전범국도 아닌데 그 엄청난 금액을 미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을 그냥 서명하고 다 내줘야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서명을 할지. 그러나 일본에서도 서명을 했지만 지금 새로 일본 총리가 된 분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제안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미국과의 치열한 관세협상 관련해서 너무나 당리당략적인 시각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미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불신한다면 APEC 경주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오겠습니까? 다자회담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APEC 경주에 옵니다. 그런 걸로 자꾸 이 정부를 공격하면 협상력이 저해된다.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국익 앞에서 여야 따로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관세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데 김 대변인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말 무능하고 대미 채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들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까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APEC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에서 창피한 게 지금 현재 드러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일 있고 대한민국에는 하루만 달랑 있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의 관계가 역사상 최악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외교의 채널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정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여야가 모두 이 관세 문제에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김 대변인께서는 어떤 점을 짚으시겠어요?
[김지호]
다음 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이 3, 4000건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 사건을 보지도 않고 기각하거나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명 대법관을 늘리는데 1조 4000억.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대법관은 강남 서초에 75평, 100억대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사무실을 대법관이 써야 되는지. 꼭 강남 서초에만 대법원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히 국민 앞에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떤 것을 관전 포인트로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크게 보면 정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특히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 5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삼권분립, 특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법들을 굉장히 많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 많이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 정권 지우기 내지는 없애기 관련돼서 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새롭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사업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15개 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7개인가요? 댐 계획을 취소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해버렸습니다. 댐 건설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라든지 특히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순차적인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밟아온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우려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 특히나 여야에서는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정도를 하고 이석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나온다면 이석하지 않게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지호]
두 번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셨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모든 국민은 국회에 출석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특권, 특혜를 얻어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례도 중요하지만 12.3 내란 이후로는 이제는 법치주의가 더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대선 개입성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못할 건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강남 대법관 호화 사무실 관련해서도 떳떳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강남에 100억대 75평 대법관 사무실을 써야 된다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총무비서관이었을 당시에 총무비서관 관련 업무에 문제가 있었냐. 있었다면 부를 수 있지만 없었는데도 불러야 하냐. 그러니까 그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홍석준]
예상했던 대로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했다, 이렇게 꼼수인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총무비서관에 있을 때 인사전형 내지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월권 행위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관할하면서 특히 대통령실 내에 있는 인사만 해야 되는 자리인데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또 산림청장 관련된 인사에 관여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총무비서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더더욱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인사,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이 계속해서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왜 당정 간에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걸까요?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를 단행한 주체는 대통령실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100% 출석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김지호]
민주당 원내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 처리를 협의할 때 정부조직법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모든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잖아요. 김현지 실장을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보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떠한 협상도 응하지 않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하니 저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이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으니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도 거부 의사를 표한 적이 없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라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감장 증인대에 두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부속실장이 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개혁과 관련한 속도의 온도차,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고.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언급을 한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그렇죠. 지금 역대 정부에서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차이다 이게 아니라 국가 경영의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무적인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하면서 특히 필요하면 내가 사회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추석 때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일날 정청래 대표가 세미나를 하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을 정면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세미나를 대표 주재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대표 간의 관계가 껄끄럽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집권여당 대표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지금 현재 민생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국감도 내란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라는 정치인 본인의 이미지 관리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 전 의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로서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거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국민의힘의 여당 대표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자주 바뀌어 나가고 대통령실에서 이유 없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려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당 대표상이 당원이 뽑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통화하듯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총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당정 협의를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정부를 보좌하는 시녀에 불과하겠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정을 진행하는 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서로의 이견을 또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제도 개선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분들의 국정 통치 방식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정권창출,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도 개혁을 위하고 또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건전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화재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오늘(10일) 오전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복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복구에 매진한 근무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겠고. 일단 오늘 대통령이 국정자원 복구 현황,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복구 속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렇죠. 아무래도 다음 주면 연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복구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도 했기 때문에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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