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폭풍전야'..."내란 청산"·"독재 저지"

국정감사 '폭풍전야'..."내란 청산"·"독재 저지"

2025.10.10.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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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목표물을 겨냥한 여야가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각각 증언대 위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감 목표로는 각각 '내란 청산'과 '독재 저지'를 내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물밑에선 이미 기 싸움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주제를 '내란 잔재 청산'으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며, 개혁을 완성해 국민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개혁 등 개혁 과제를 한 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대법원 현장 감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라거나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라는 다소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야당에 민심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이달 말 APEC 회의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당원 명부를 점검해 중복이나 허위 명단을 걸러낼 예정인데, 당 관계자는 YTN에 지방선거 전 과열을 막고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조금 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어김없이 김현지 실장 이름이 소환됐습니다.

김 실장이 정권 최고 실세임에도 실체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건데,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정감사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설정했는데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 성장 회복', '국정 운영 투명화'를 3대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겨냥해선, 진상을 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 역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바로 1차 전체회의까지 예고한 상태고,

조강특위와 정기 당무 감사를 통해 선거 전 조직 정비에도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연휴 직전까지 이어졌던 '무제한 토론 정국'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기자]
아직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여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비쟁점 법안 60건가량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석 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응했다며 화살을 야당에 겨눴습니다.

이어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하라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다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각성해 함께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야당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국감이 오히려 묻힐 수도 있는 만큼 여야 사이 합의된 법안만 상정한다면 협조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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