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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앞두고 공방이 더 격화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양당이 추석 민심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추석 민심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추석 민심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 사실 국정 현장에 최선을 다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의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나머지 청산의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사실 민생에 대한 부분도 두텁게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자원에 대한 복원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APEC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전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 청산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안정과 외교에 대한 성과, 여러 가지의 국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정광재]
여야 모두 아무도 추석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것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당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물가라든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미 관계 어디로 가는 거냐,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게 정당한 거냐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장을 보셨든 아니면 외식을 하셨든 아시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또 서울 아파트값은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또 패닉바잉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 어떤 복안 갖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추석 연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연휴 동안 많이 회자됐던 게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이었는데 아마 두 분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적정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 관련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공방이 거셌던 만큼 프로그램 시청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일단 출연 시점, 그리고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냉부해에 대한 논란 자체를 국민들이 각 당의 지지층을 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추석 민심을 알아보려고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말고 민생, 먹고 사는 것 좀 챙겨라. 그러니까 냉부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일이냐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요?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26일, 27일, 28일 이때가 국정자원 화재가 났고 대통령이 유엔에서 돌아오신 날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조치를 했고 26일날 밤에 돌아오셔서 27일날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습을 당부를 해서 각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28일날 오전에 대통령께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셨고. 오후 5시 반에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이 국정자원에 대한 수습에 대한 회의를 28일날 두 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냉부해라는 부분들이 오래전에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가 문제죠? 문제가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면 사실상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소화기라도 들고 가서 그 국정자원 건물에 가서 뿌려야 됩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일까요? 이미 26일에 오셔서 27일날 총리와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28일날 그 지시가 잘 이행됐는지 두 차례나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면 저는 할 일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냉부해를 가지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사실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생각이 국민의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상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값하고 비트코인하고 민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금값이 정부에서 올렸습니까? 국제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금값 올라가는 것이고. 코스피 올라가는 거 왜 얘기하지 않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고물가에 대한 지적들을 야당이 하는 것은 생산적인 지적일 수 있으나 냉부해 같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하는 일을 다 해놓고 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는 노력, 이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광재]
이번 냉부해 논란은 120% 대통령실에서 잘못 대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정정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이것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란이 됐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재난사태가 있었다면 녹화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녹화를 하지 않았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투명하게 공개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 운운했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계속 있다면 편성을 요청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율해서 다음 시기에 했었어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너무 독선적이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자극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K푸드 홍보를 얘기하셨습니다. K푸드 홍보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지드래곤이나 제니가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외국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어요. K푸드 홍보하려면 CNN이나 BBC에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키운 것들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논란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초기에 대응이 미숙했던 것 같다,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서용주]
그걸 쉽게 설명해 주면 주진우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뭘 잃어버려요? 제가 앞서 세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얘기를 꺼내면서 너무 견강부회한 측면이 주진우 의원이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김남준 대변인이 먼저 브리핑을 해서 세세한 일지를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등등이 알아들었을 때는 강유정 대변인 얘기했던 법적 대응하는 것들이 맞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강유전 대변인이 먼저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조금은 초기 대응이 뭔가 힘으로 누르는 듯한 느낌에서 이거를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뭔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나 사실 냉부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를 홍보하는 게 맞냐, 지드래곤이냐 제니냐, 이거는 비유 대상이 아닌 거죠.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K푸드라는 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명한 연예인보다는 더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최고위 발언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는 특히나 추석 민심 이후에 추석 민심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거든요. 내란당 해체 이런 부분들도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 전체의 정서가 아님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자신이 대표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야당 대표 또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한다면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고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는가. 이른바 입틀막 정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도 이런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체감한다는 측면에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이 법적 문제로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시점에 정치를 사법화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광재 전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린 걸 보면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습 보이는데 대통령실과는 행보가 다른 것 같아요. 방향은 같지만 속도나 조용한 개혁을 원하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른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용주]
사실상 집권여당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집권여당이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개혁의 방향은 동의를 하되 조금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굳이 시끄럽고 힘자랑하듯이 하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당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속도를 내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여당과 행정부 수반이 뭔가 서로 엇박자를 놓고 가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국민의 신뢰를 요구하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란에 대한 청산, 그다음에 내란당 해체, 검찰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에서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조용히 그다음에 부드럽게 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힘자랑을 안 한 것처럼 보이면서 의석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가듯이 가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정들을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당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당정 간에 속도차, 온도차를 바라보는 여야의 목소리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야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바라보는 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갈등이 있구나, 이거였을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당히 점잖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속도와 온도차, 이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건 당정대 카톡방에서나 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상당히 불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임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락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어디가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간에 차이가 꽤 큰데 이 부분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은 못 실어줄망정 오히려 본인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갈지가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본인의 독자행보를 강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통령실에서 오랜 기간 침묵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개혁 속도전, 강력한 개혁 강조할까요?
[서용주]
저는 더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이죠? 민주당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삶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이 국민 전체라고 봤을 때는 당원들도 국민이긴 하나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밟는 개혁이 돼야만 개혁의 완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죠. 이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만 완성이 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 정당별로도 이게 고착화되는 안 좋은 현상인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즐겨서는 안 돼요. 당심이 민심과 멀어졌을 때는 당심을 민심으로 가깝게 다가오게끔 지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당심과 민심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민심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해 주셔야 되고, 대통령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우리가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러려면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개혁의 완수는 동의하나 이 속도와 온도차이를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래, 꼭 개혁을 해야겠구나라는 설득을 가지고 가야지,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민주당만을 위한 개혁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신뢰도 집권여당이 떨어질뿐더러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도 불편함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활발하게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 이후에 차라리 관세를 부탁한다면서 여야정 관세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미 관세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정광재]
지금 한미 관세협상에 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협정 체결되는 줄 알았어요. 강유정 대변인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좋은 분위기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EU는 협정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관세율 15%로 낮춰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언제 체결이 될 거다라는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쟁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관세협의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거니까 저는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발목잡기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익 앞에 정쟁이 있을 공간이 없죠. 장동혁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교착상태에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여당과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된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공유한다면 힘을 보태겠다, 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정부 그리고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정쟁거리는 아니에요. 정쟁거리 절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가의 존폐까지도 걸린 만큼 지금 미국의 관세협상은 굉장히 폭압적이다라는 것이고. 여야정으로 이런 관세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을 던져주시면 여당이나 정부는 이걸 받아서 협상의 좋은 지렛대로 쓸 수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트럼프가 불확실한 거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 대한민국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까? IMF를 각오하고 그러면 관세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입장을 바꿔서 장동혁 대표가 국정을 운영한다면 관세협상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세협상을 가지고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과연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세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최소한 현금 지급은 유예할 수 있도록. 관세율에 대해서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또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0시 15분에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1차 공판에는 출석했고 실제 중계도 됐었죠. 당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기각됐고요.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 오늘 나오지 않삽니다. 내란 재판은 구속된 이후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기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릴 속보가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APEC이 경주에서 열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최소 1박 2일 동안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에, 당일치기 방한설이 일부 보도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1박 하는 일정은 미국 측과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미국 정상의 동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와도 외교 관례상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 발표하지 못할 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머물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29일과 30일, 이틀 사이에 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APEC이 어느 정도 한미 관세협상 불투명한 부분들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서용주]
트럼프는 서명받으러 오겠죠. 온 김에 서명 받아서 가자.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안보라든지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부분들만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3500억 달러, 우리 외환보유고의 84%를 한꺼번에 입금시켜라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APEC 행사와 더불어서 관세협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관세협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관세협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번 관세협상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날 빼고 그래픽에서 보여드린 인사들 다 같이 모여서 계속 회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안보 협의라도 끝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광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까지는 트럼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상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협상 전략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과연 원만한 관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는 민주당 정부, 미국에는 공화당 정부가 있었을 때 한미 관계가 삐걱인 경우가 꽤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잘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대중 외교에 있어서도 친중 정부 아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심어줘야 하는 거고요. 동맹의 가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관세협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라든가 동맹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이 더 큰 이슈로 부각이 될 텐데 이때마다 불거질 게 아마도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 이걸 빨리 불식시키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 우리가 굳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15% 관세 부과되면서 자동차 쪽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APEC 회담 때 우리가 트럼프랑 결정지어야 하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자동차의 경쟁력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15%로 가자는 것이고 미국 측은 일단 돈을 입금시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입금시키는 순간 대한민국은 IMF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주 필요조건인 통화스와프 부분들을 이번 APEC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라도 일단은 해놓고 나서 3500억 달러를 현금이 아니라 현금 일부, 나머지는 보증이라든지 투자 지분으로 해서 가는 순차적인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지렛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미국은 대한민국 외에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답이 없어요. 일본 자체도 조선업 자체가 밖으로 나갈 만큼 수준의 규모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조선업이 있으나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전략자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조선업을 미국 트럼프는 이걸 이뤄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지리하게 협상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온다면 안보 부분과 원자력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버리고. 그다음에 스와프 부분을 승낙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첫 단추를 끼면 대한민국에는 나름대로 관세협상은 선방해 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나름 단독으로 팩트 체크를 한 거였는데, 당일 하루만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다 보니까 1박 2일 일정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일로 있는 것이냐, 1박 2일로 있는 것이냐, 본 회의가 있는 2박 3일까지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관세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도 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권의 외교력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에 3일간 머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방문하는 것이 APEC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데 정작 APEC이 열리는 우리나라에는 무박 1일 또는 1박 2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여러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한민국과 불편한 관계가 있구나. 적어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줄다리기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외교력을 동원해서 미국에 확실한 신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스와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당장 7~8일 정도 외환 시장이 열린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당장 이루어지게 된다면 외환시장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재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스와프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의 외화 투자가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앵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법사위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출석된 자리에 남아서 답변에 응해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까요?
[서용주]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 요인이라는 자리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수록 법치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법률과 권한의 범위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설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댄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의 전체적인 3부 요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가치에서 근거를 뒀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을 존중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리했다는 점 때문에 왜 관행을 따르지 않냐. 관행은 관행이잖아요. 관행보다 법이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조기대선에서 했던 부적절한 처신. 왜 파기환송을 그렇게 신속하게 했는가.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원 내부의 조직원들에게도 사법부의 신뢰를 대답해줘야 되고 국민들도 조기대선에서 파기환송의 정말 의아한 절차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3부 요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책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과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너무 압박의 기조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광재]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100%도 아니라 120%씩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인사를 한 후에 이석을 허용했었던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이.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석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 발언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게 국회가 운영해 온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했던 것이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다. 또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한 번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왜 일찍 났느냐? 이거 물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개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민주당에 대한 중도 진영의 인식 이런 것들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도 출석을 할지,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인데 일단 민주당 쪽 기조가 발언들을 보니까 출석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올 것이고. 애당초 불필요한 오해를 준 것은 사실이죠. 이런 거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것인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당연하게 나와서 뒤에서 배석을 하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뭔가 난처해 하면서 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또 인사가 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나오는 부속실장의 자리예요. 관행상 있더라도. 하지만 국회가 국회법상 합의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간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100% 나간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안 나와버리면 정무수석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나간다는 의견이 이미 다 정해졌다고 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담 느낄 거 없어요. 나온다는데 왜 굳이 그걸 막아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11월 6일에 있을 운영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면 모든 게 말끔히 사라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나간다, 나올 것 같다는 거는 모두가 공히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막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운영위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이든 운영위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말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기회고요. 또 하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은 감출수록 커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곰팡이는 햇빛 없는 곳에서 자라고요, 음모론이나 의혹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커지는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의 기회조차 민주당이 막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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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앞두고 공방이 더 격화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양당이 추석 민심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추석 민심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추석 민심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 사실 국정 현장에 최선을 다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의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나머지 청산의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사실 민생에 대한 부분도 두텁게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자원에 대한 복원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APEC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전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 청산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안정과 외교에 대한 성과, 여러 가지의 국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정광재]
여야 모두 아무도 추석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것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당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물가라든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미 관계 어디로 가는 거냐,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게 정당한 거냐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장을 보셨든 아니면 외식을 하셨든 아시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또 서울 아파트값은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또 패닉바잉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 어떤 복안 갖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추석 연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연휴 동안 많이 회자됐던 게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이었는데 아마 두 분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적정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 관련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공방이 거셌던 만큼 프로그램 시청률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일단 출연 시점, 그리고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냉부해에 대한 논란 자체를 국민들이 각 당의 지지층을 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추석 민심을 알아보려고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말고 민생, 먹고 사는 것 좀 챙겨라. 그러니까 냉부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일이냐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요?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26일, 27일, 28일 이때가 국정자원 화재가 났고 대통령이 유엔에서 돌아오신 날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조치를 했고 26일날 밤에 돌아오셔서 27일날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습을 당부를 해서 각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28일날 오전에 대통령께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셨고. 오후 5시 반에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이 국정자원에 대한 수습에 대한 회의를 28일날 두 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냉부해라는 부분들이 오래전에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가 문제죠? 문제가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면 사실상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소화기라도 들고 가서 그 국정자원 건물에 가서 뿌려야 됩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일까요? 이미 26일에 오셔서 27일날 총리와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28일날 그 지시가 잘 이행됐는지 두 차례나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면 저는 할 일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냉부해를 가지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사실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생각이 국민의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상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값하고 비트코인하고 민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금값이 정부에서 올렸습니까? 국제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금값 올라가는 것이고. 코스피 올라가는 거 왜 얘기하지 않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고물가에 대한 지적들을 야당이 하는 것은 생산적인 지적일 수 있으나 냉부해 같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하는 일을 다 해놓고 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는 노력, 이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광재]
이번 냉부해 논란은 120% 대통령실에서 잘못 대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정정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이것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란이 됐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재난사태가 있었다면 녹화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녹화를 하지 않았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투명하게 공개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 운운했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계속 있다면 편성을 요청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율해서 다음 시기에 했었어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너무 독선적이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자극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K푸드 홍보를 얘기하셨습니다. K푸드 홍보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지드래곤이나 제니가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까? 외국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어요. K푸드 홍보하려면 CNN이나 BBC에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키운 것들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논란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초기에 대응이 미숙했던 것 같다,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서용주]
그걸 쉽게 설명해 주면 주진우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잃어버린 48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뭘 잃어버려요? 제가 앞서 세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얘기를 꺼내면서 너무 견강부회한 측면이 주진우 의원이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김남준 대변인이 먼저 브리핑을 해서 세세한 일지를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등등이 알아들었을 때는 강유정 대변인 얘기했던 법적 대응하는 것들이 맞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강유전 대변인이 먼저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조금은 초기 대응이 뭔가 힘으로 누르는 듯한 느낌에서 이거를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뭔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나 사실 냉부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를 홍보하는 게 맞냐, 지드래곤이냐 제니냐, 이거는 비유 대상이 아닌 거죠.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K푸드라는 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명한 연예인보다는 더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최고위 발언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는 특히나 추석 민심 이후에 추석 민심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거든요. 내란당 해체 이런 부분들도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 전체의 정서가 아님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자신이 대표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야당 대표 또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한다면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고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는가. 이른바 입틀막 정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도 이런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체감한다는 측면에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이 법적 문제로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시점에 정치를 사법화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광재 전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린 걸 보면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습 보이는데 대통령실과는 행보가 다른 것 같아요. 방향은 같지만 속도나 조용한 개혁을 원하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른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용주]
사실상 집권여당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집권여당이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개혁의 방향은 동의를 하되 조금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굳이 시끄럽고 힘자랑하듯이 하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당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속도를 내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여당과 행정부 수반이 뭔가 서로 엇박자를 놓고 가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국민의 신뢰를 요구하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란에 대한 청산, 그다음에 내란당 해체, 검찰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에서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조용히 그다음에 부드럽게 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힘자랑을 안 한 것처럼 보이면서 의석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가듯이 가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정들을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당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당정 간에 속도차, 온도차를 바라보는 여야의 목소리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야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바라보는 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갈등이 있구나, 이거였을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당히 점잖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속도와 온도차, 이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건 당정대 카톡방에서나 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상당히 불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임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락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어디가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간에 차이가 꽤 큰데 이 부분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은 못 실어줄망정 오히려 본인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갈지가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본인의 독자행보를 강경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통령실에서 오랜 기간 침묵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개혁 속도전, 강력한 개혁 강조할까요?
[서용주]
저는 더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이죠? 민주당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삶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이 국민 전체라고 봤을 때는 당원들도 국민이긴 하나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밟는 개혁이 돼야만 개혁의 완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죠. 이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만 완성이 된다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 정당별로도 이게 고착화되는 안 좋은 현상인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즐겨서는 안 돼요. 당심이 민심과 멀어졌을 때는 당심을 민심으로 가깝게 다가오게끔 지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당심과 민심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민심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해 주셔야 되고, 대통령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우리가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러려면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개혁의 완수는 동의하나 이 속도와 온도차이를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래, 꼭 개혁을 해야겠구나라는 설득을 가지고 가야지,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민주당만을 위한 개혁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신뢰도 집권여당이 떨어질뿐더러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도 불편함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활발하게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 이후에 차라리 관세를 부탁한다면서 여야정 관세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미 관세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정광재]
지금 한미 관세협상에 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협정 체결되는 줄 알았어요. 강유정 대변인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좋은 분위기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EU는 협정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관세율 15%로 낮춰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언제 체결이 될 거다라는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쟁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관세협의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거니까 저는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이 발목잡기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익 앞에 정쟁이 있을 공간이 없죠. 장동혁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교착상태에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여당과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된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공유한다면 힘을 보태겠다, 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정부 그리고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정쟁거리는 아니에요. 정쟁거리 절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가의 존폐까지도 걸린 만큼 지금 미국의 관세협상은 굉장히 폭압적이다라는 것이고. 여야정으로 이런 관세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을 던져주시면 여당이나 정부는 이걸 받아서 협상의 좋은 지렛대로 쓸 수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트럼프가 불확실한 거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 대한민국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까? IMF를 각오하고 그러면 관세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입장을 바꿔서 장동혁 대표가 국정을 운영한다면 관세협상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세협상을 가지고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과연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세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최소한 현금 지급은 유예할 수 있도록. 관세율에 대해서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또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0시 15분에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1차 공판에는 출석했고 실제 중계도 됐었죠. 당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기각됐고요.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 오늘 나오지 않삽니다. 내란 재판은 구속된 이후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기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릴 속보가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APEC이 경주에서 열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최소 1박 2일 동안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에, 당일치기 방한설이 일부 보도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1박 하는 일정은 미국 측과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미국 정상의 동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와도 외교 관례상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 발표하지 못할 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머물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29일과 30일, 이틀 사이에 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APEC이 어느 정도 한미 관세협상 불투명한 부분들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서용주]
트럼프는 서명받으러 오겠죠. 온 김에 서명 받아서 가자.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안보라든지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부분들만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3500억 달러, 우리 외환보유고의 84%를 한꺼번에 입금시켜라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APEC 행사와 더불어서 관세협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관세협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관세협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번 관세협상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날 빼고 그래픽에서 보여드린 인사들 다 같이 모여서 계속 회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안보 협의라도 끝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광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까지는 트럼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상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협상 전략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과연 원만한 관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는 민주당 정부, 미국에는 공화당 정부가 있었을 때 한미 관계가 삐걱인 경우가 꽤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잘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대중 외교에 있어서도 친중 정부 아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심어줘야 하는 거고요. 동맹의 가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관세협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라든가 동맹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이 더 큰 이슈로 부각이 될 텐데 이때마다 불거질 게 아마도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 이걸 빨리 불식시키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 우리가 굳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15% 관세 부과되면서 자동차 쪽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APEC 회담 때 우리가 트럼프랑 결정지어야 하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자동차의 경쟁력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15%로 가자는 것이고 미국 측은 일단 돈을 입금시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입금시키는 순간 대한민국은 IMF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주 필요조건인 통화스와프 부분들을 이번 APEC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라도 일단은 해놓고 나서 3500억 달러를 현금이 아니라 현금 일부, 나머지는 보증이라든지 투자 지분으로 해서 가는 순차적인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지렛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미국은 대한민국 외에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답이 없어요. 일본 자체도 조선업 자체가 밖으로 나갈 만큼 수준의 규모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조선업이 있으나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전략자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조선업을 미국 트럼프는 이걸 이뤄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지리하게 협상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온다면 안보 부분과 원자력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버리고. 그다음에 스와프 부분을 승낙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첫 단추를 끼면 대한민국에는 나름대로 관세협상은 선방해 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나름 단독으로 팩트 체크를 한 거였는데, 당일 하루만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다 보니까 1박 2일 일정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일로 있는 것이냐, 1박 2일로 있는 것이냐, 본 회의가 있는 2박 3일까지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관세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도 이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권의 외교력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에 3일간 머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방문하는 것이 APEC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데 정작 APEC이 열리는 우리나라에는 무박 1일 또는 1박 2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여러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한민국과 불편한 관계가 있구나. 적어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줄다리기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외교력을 동원해서 미국에 확실한 신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스와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당장 7~8일 정도 외환 시장이 열린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당장 이루어지게 된다면 외환시장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재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스와프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의 외화 투자가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앵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법사위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출석된 자리에 남아서 답변에 응해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까요?
[서용주]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 요인이라는 자리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수록 법치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법률과 권한의 범위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설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댄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의 전체적인 3부 요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가치에서 근거를 뒀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을 존중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리했다는 점 때문에 왜 관행을 따르지 않냐. 관행은 관행이잖아요. 관행보다 법이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조기대선에서 했던 부적절한 처신. 왜 파기환송을 그렇게 신속하게 했는가.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원 내부의 조직원들에게도 사법부의 신뢰를 대답해줘야 되고 국민들도 조기대선에서 파기환송의 정말 의아한 절차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3부 요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책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과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너무 압박의 기조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광재]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100%도 아니라 120%씩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인사를 한 후에 이석을 허용했었던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이.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석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 발언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게 국회가 운영해 온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했던 것이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다. 또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한 번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왜 일찍 났느냐? 이거 물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개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민주당에 대한 중도 진영의 인식 이런 것들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도 출석을 할지,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인데 일단 민주당 쪽 기조가 발언들을 보니까 출석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올 것이고. 애당초 불필요한 오해를 준 것은 사실이죠. 이런 거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것인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당연하게 나와서 뒤에서 배석을 하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뭔가 난처해 하면서 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또 인사가 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나오는 부속실장의 자리예요. 관행상 있더라도. 하지만 국회가 국회법상 합의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간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100% 나간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안 나와버리면 정무수석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나간다는 의견이 이미 다 정해졌다고 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담 느낄 거 없어요. 나온다는데 왜 굳이 그걸 막아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11월 6일에 있을 운영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면 모든 게 말끔히 사라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나간다, 나올 것 같다는 거는 모두가 공히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막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운영위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이든 운영위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말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기회고요. 또 하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은 감출수록 커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곰팡이는 햇빛 없는 곳에서 자라고요, 음모론이나 의혹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커지는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의 기회조차 민주당이 막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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