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민의짐으로 바꿔라"...야 "벌써 레임덕 온 듯"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늘도 여야는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거나'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정치권 상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민심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여야가 더 센 말로 상대 당을 평가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짐이다, 벌써 레임덕이 온 것 같다. 명절인데 덕담은커녕 날선 대립만 오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김진욱]
여야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민심에 대해서 각 당이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명절 민심을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야당이 정쟁을 아주 노골적으로 강화했던 측면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순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특히 예능프로그램 냉부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 연일 공격을 계속해서 일삼았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형사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거기에도 같이 편승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국민의 바로 정확한 민심을 국민의힘이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그런 측면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저희들 민주당에서 파악한 민심,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얘기했는데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내란을 빠르게 청산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 그리고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같이 빠르게 협조하는 것이 지금의 이 어려운 환국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메시지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야당이 장외투쟁도 하고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거대여당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는 수적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인해서 상생의 정치가 물건너 갔고 결국은 서로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다, 이런 논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협상하고 그리고 타협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듣지 않는, 야당의 존재를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밥상민심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든가 그런 걸 들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거대여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상생의 정치가 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외교, 안보위기가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손을 잡고 국가적인 난제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칠 때 외교라든가 안보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자중지란으로 인해서 정권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지금 여당과 싸우는 목적은 뭡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서로 상대적으로 극한으로 몰고가는 그런 정치패턴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 정부가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연휴 내내 정치권에서 가장 소란스러웠던 게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초기대응이 아쉬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김진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더 원만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쟁점화될 이유도 없었던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고 또 그중에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또 다른 무능 프레임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공세를 두고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대응도 일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내려면 뭔가 같이할 수 있는 충분하게 노력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가 직전 본회의에서 한 70여 개 정도의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를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쟁점 법안이라는 것은 이미 여야가 대부분 합의했다는 뜻이고요. 그 법안들 중에는 이를테면 뺑뺑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69박 72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겁박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국민의힘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너무나 과도하게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만 몰입했던 것 아니냐. 오히려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제안은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내일은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에라도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경제와 관련한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부터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지금 야권에서 무능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부 앞에 관세나 국감 등 굵직한 이슈가 많잖아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여당의 국정동력은 이제 시작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허니문이라고 해서 국정 전반기에서는 가열차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역대 정권의 일방적인 패턴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팔십 몇 프로의 지지율을 꾸준하게 유지한 것이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지율 차이도 상당히 하락곡선으로 벌써 긋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을까.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무리한 입법폭주 그리고 탄핵. 그런 걸 했지만 그것을 아직도 민주당이 그 패턴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국민들은 싫증납니다. 권력을 오만하게 쓴다고 생각하면 당장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것이 여론적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방증이라고 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대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당정 간에 그리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거대여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권력을 향해서 서로 내부적인 권력적인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감이 있고 지방선거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상당히 자극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실장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문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정부 여당에 대한 그리고 정권에 대한 집중적인 야당의 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세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이런 것이 훨씬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기조로 정부 운영을 끌고 간다면 상당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추석명절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시작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이 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벌써부터 서울, 경기 등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 하마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출마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헌재 단체장을 맡고 계시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당의 쟁탈전 이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특정 정당 쪽으로 이 국면이 완전히, 분위기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이른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한 8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속에서 차츰 과열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수성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과연 누가 적임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신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신호탄을 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을 과연 수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장성호]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부산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수성하느냐 못하느냐. 그만큼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이고 이 여세를 몰아서 과연 국민들의 표심을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물론 국민의힘에서 노리는 것은 그리고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부를 민주당한테 주고 그리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렇게 봤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지방권력까지 다 민주당에 넘겨준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민주당 1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윙보터에 능하고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표심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역대 선거표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우리 국민의힘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기대. 그것은 기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도적인. . . 구도라는 것은 그거죠. 견제심리냐 아니면 안정 희구냐.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을 밀어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느냐. 그것이 구도싸움이고. 선거라는 것은 인물, 구도, 이슈인데 이슈는 뻔합니다. 이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에 대해서 줄기차게 내년까지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특검을 지방선거 전까지 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 여러 가지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의 난맥상을 공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제로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물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이 지도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를 끌고 갈 수 있는 국민의힘의 주자 그리고 민주당의 주자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이 남아서 내년 2월, 3월 정도에 후보자가 결정될 텐데 그때까지 치열한 당내 인물싸움이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이제 몇 달 남았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도 시사한 상황이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대법원장께서 출석하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고 마지막에 다시 마무리가 될 무렵에 들어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묻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장께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직접 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사법부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이 현상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존엄현지를 위해서 영부인마저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한다면 이런 논란이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장성호]
사그라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혹이라든가 그런 게 SNS를 통해서 번지는 게 상당히 파괴적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감이라든가 이런 데 민주당이 기존에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무수석이라든가 일부 인사들은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교란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물론 제2부속실장이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가고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전문 인사고 그러면 영부인을 지금 케어하는 제2부속실장은 아직 공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앵커]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야당은 줄기차게 나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여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안 나올 것이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굳이 총무비서관을 제2부속실장으로 바꾸겠습니까? 이미 인사를 제2부속실장으로 바꾸어 놨기 때문에 바꾸는 이상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야당의 공세, 언론의 공세 그리고 SNS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런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면 정권 들어서서 가장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서, 물론 그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를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를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집중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반열에서 지금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여러 가지 SNS에 도는 그런 사실을 규명해 보자.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도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하는지는 다음 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쟁 속에서도 민주당은 국감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협조할지 의문이거든요.

[김진욱]
저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관세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하자 이런 제안들을 오늘 하셨어요. 그런 제안들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려면 또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민생법안들, 한 70여 개에 이릅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있고요. 도서지역에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여야의 비쟁점법안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에요. 그런 법안들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빠르게 이 법안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자고 제안의 말씀을 드릴 때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이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빠르면 10일 아니면 15일이라는 날짜까지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번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정쟁도 길었습니다. 이제는 정쟁은 좀 뒤로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밥값 좀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생법안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시급한 현안 이야기를 해 볼 게 있는데 바로 관세협상입니다. 그런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의 부당한 관세를 거부하는 걸 발표하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실효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장성호]
그것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조차 민주당한테 한참 밀리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당내 자중지란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등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한테 관심 끌기용이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론을 먹고사는 그런 정치결사체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은 상당히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기에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민주당이 먼저 해서 조국혁신당 같이 와서 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거대여당이고 집권여당이 조국혁신당의 저런 의지, 취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조금 전에 제가 입법과 관련해서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한 4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송법부터 해서 검찰청 해체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해놓고 14시간인가 만에 파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이미 뺨을 때려서 울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다시 민생법안 처리하자. 그러면 민주당만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미 다 합의돼서 그러면 지난번에 차라리 민생입법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그런 4대 악법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이제 민생이니까 70개 법안을 처리해야 되니까 너희들 들어와서 처리하라. 그래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반민생 정당이다. 그렇게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누구보다도 정치를 하는 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민생입니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최우선하는 건 정치인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왜 협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국회 통과된 한두 개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하면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사법개혁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추석연휴가 끝나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문제는 이제 당정 간에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진욱]
이견이 있다고 지금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그 방향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제 조율해가자는 게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개혁 추진 과정 속에서 소리가 좀 잘 안 나게. . . 소리가 적게 나는 방향에서 빠르게 추진해달라는 주문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당정대가 함께 모여서 원만한 방향으로 잘 처리해나갈 것이다,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조율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어떤 불협화음이나 갈등 그리고 이간계의 먹이가 되는 요소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좀 들어볼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속도,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추진을 빨리 하면 할수록 민주당한테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 헌법정신을 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정신은 사법부의 독립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않고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헌법정신을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에 버금가는 게 사법개혁인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와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을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 .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검찰청 해체 그리고 사법부까지 손을 댄다면 개혁의 적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것을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