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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양해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 등을 시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 쿠데타의 절차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이 대법원 주장대로 1조 4천억 원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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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 등을 시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 쿠데타의 절차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이 대법원 주장대로 1조 4천억 원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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