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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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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에도 정치권 공방은 계속 됐습니다. 그 중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이 가장 큰 화두가 됐죠.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번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제 앵커 멘트에서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 아마 두 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 방송 출연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K-푸드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다 이렇게 호평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의원님?
[홍석준]
풀로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사실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라든지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첫 번째 문제를 지폈는데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와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 내지 위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 맞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슈가 터졌는데 최근에 또 보면 JTBC 이 관련해서 예고 영상이라든지 본영상도 그렇습니다마는 비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 댓글에 대해서 일부는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이슈가 추석을 완전히 관통학있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맹공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또 민생외면한 정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에 여야가 지금 반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이 이슈가 그저께 방영했잖아요. 저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왜 국정자원 화재가 났는데 28일날 녹화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그런데 왜 그때 여러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원래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인데 그날 28일날 녹화를 하고 그 전후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28일 오전에도 비상대책회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사 녹화 촬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게 대단히 애매했을 것 같아요. 아마 방송사하고 사전에 녹화 일정이 잡혀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재난이 생겼고 상당히 고심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아예 녹화를 먼 시간으로 연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그 결과를 보면서 방영되고 난 다음에 이슈가 가라앉을 거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연휴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국정감사로 곧 이어질 텐데 계속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점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계속 사소한 게 또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여야 간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단히 피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야당이 이것을 문제삼을 정도일까. 그리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아마 저의 유추인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잃어버린 7시간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쪽하고 같이 비교하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26일날 그때 저녁 8시 20분인가 화재가 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길에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7일, 28일 일정들이 있어요. 이걸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견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 문제지,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 이슈를 끌고 나갈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썩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이쯤 하고 아까 박수현 대변인 얘기처럼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여야 다. 사과하고 국민들께 어쨌든 다른 민생으로 가야죠. 추석 연휴 다 끝나고 이걸 또다시 이슈화할 겁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쯤 했으면 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쪽저쪽 다요.
[홍석준]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 이슈가 그렇게 오래 끌 이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출연하게 됐는데 송구하다, 이 정도 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K-푸드 홍보를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K-푸드 홍보를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정자원 화재가 아직도 한 20% 내외밖에 복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지어 간단하게 발급받았던 민원 서류를 비롯해서 기업이 수출할 때 필요하는 통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의 현장에 간다든지 그곳을 진두지휘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임무냐, 이런 식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K-푸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해외는 멉니다. 오히려 유명한 연예인이 냉부해 가서 녹화를 하면 오히려 K-푸드 홍보를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금 비판하는 것인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래 끌 일은 아니다. 송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면 금방 끝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때로는 간, 쓸개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에 보탬이 되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한 것은 글쎄요, 꼭 JTBC 관련 방송만 얘기한다고 볼 수 없겠죠. 여러 가지를 같이 심경을 밝힌 것 같아요. 이른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것,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초연하자.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지금 쟁투 중이고 공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처럼 대단히 송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고소고발하고도 취하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할 것도 아닌 거고 여야가 너무 정치를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 떠나서 대통령 부부가 그야말로 나름대로 K-푸드의 의미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마 탤런트가 나가는 것보다 대통령 부부가 나오면 조금 효과는 있겠죠. 굳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음식을 상품화해서 수출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른바 K-푸드라는 것. K자가 많이 붙잖아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야당의 시각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서로 말고. 또 이슈가 많잖아요, 지금. 야당이 제기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너무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시간 반가량 출연했던 거고 녹화했던 건데 그 문제를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석준]
지금 민주당이 자꾸 정쟁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야말로 과거에 보면 2022년 4월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MC를 악용한 정치 선전이다 하면서 엄청 비판을 했었죠. 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 유가족 앞에서 컵라면 하나 먹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상황, 디지털 국가 마비 사태인 이런 사태에 과연 저렇게 한가하게 예능을 찍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쟁이다 또 상대방을 고소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는데 저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연휴 기간에 건국전쟁2 영화 관람한 것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창렬]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제주 4.3항쟁의 박진경 대령, 김익렬 준경의 후임이었어요. 다 옛날 얘기 48년 얘기입니다마는 대령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대장이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리고 나서 박진경 대령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박 대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아주 강경한 진압을 지시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상당히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이것도 좌우의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예요. 이걸 굳이 공당의 대표가, 볼 수 있죠. 영화니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또 이 영화를 봤으니까 극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이 영화를 야당의 대표가 관람할 때 그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당, 야당,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역사의 인식으로 볼 때 이건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다시 좌우 이념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런 좌우 이념 논란을 떠나서 말이죠.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제주도 유가족들,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국가의 공권력의 잘못된 폭압적인 것, 진압 이거 사과했어요. 제주 4.3 항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걸 이제 와서 다른 역사적 인식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그건 개인의 생각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 식민지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주 4.3 항쟁에 대한 관점은 역사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본질인 것이지 이것을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전쟁2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홍석준]
김 감독이 건국전쟁1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건국전쟁 2는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도 5월에 11연대장으로 부임했는데 1948년 6월 18일날 공산당원에 의해서 암살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덕용 감독이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박진경 대령이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봤는데 사실 제주 4.3에 대해서는 198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이 맞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강경 진압으로 많은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런 말씀이 저는 역사에 근접했다고 보는데 박진경 대령이 그러면 과연 제주도민을 무고하게 어떻게 보면 희생시킨 사람이냐. 그때 1948년 6월 18일날 암살된 이후에 많은 당시 제주도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박진경 대령에 관련된 추모비도 있는데 그래서 과연 박진경 대령이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김덕용 감독은 건국전쟁2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라든지 봤는데 이걸 가지고 봤다고 또 극우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4.3을 한쪽 시각으로만 어떻게 보면 프레임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이제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시작됩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늘 아침 회견에서 연휴 끝났으니까 이제 밥값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최창렬]
일단 국회가 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민생을 돌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야 쟁투라는 게 여야의 대결, 대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새삼스럽게 이걸 지적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민생 법안 같은 거, 여야가 서로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같이 공약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고, 이런 말로 해석됩니다. 밥값 하자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 받는 밥값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지도부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협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또 협치는 물건너갔는데 여야의 대결은 대결이고, 대치는 대치이고 민생이라든지 비쟁점 법안 이런 건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좀 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야지 대통령 출연한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이슈가 앞으로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불가피해요. 여야 간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기는 한데 야당도 여당도 이제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할 건 하면서 민생 관련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싸울 건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앵커]
국감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 소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그동안 민생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최창렬]
국정감사 하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가 논쟁적인 것들, 여야의 대결 국면 이슈들이 다 있는 것인데 국감 열려봐야 제가 봐도 그야말로 안 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명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적어도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이 합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야당의 관점에서 잘못된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하면서 대안 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아무래도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전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당연히 출석시켜서 당시 총무비서관 할 때 인사의 문제들,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추천이라든지 특히 당신 그만두라, 직접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연락했다는 것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내의 인사만 하지 정부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장관직에 대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완전히 월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김현지 비서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의문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이 협의를 해 줄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 시절에 당연히 나왔으면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건으로 이슈가 안 됐을 텐데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그걸 기어코 출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막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적인 이슈로 부각돼서 이제 국민들이 김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전 국민적인 유명인사가 되었고 또 관련돼서 많은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홍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총무비서관 시절, 그래 봐야 얼마 전 일입니다마는 총무비서관은 다 국감에 출석했어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총무비서관 출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전 비서관이 현재 부속실장과의 관계와 관계 없이 그동안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쭉 여러 일을 같이 해 왔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앵커]
앞으로 이 압박이 더 거세질 거 아닙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야당의 속내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야 관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비판할 거 없고 여당은 또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럴 때는 명분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계산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있으니까 현재 부속실장으로 발령났어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명분은 여당한테 있을 수 있어요. 부속실장이 왜 출석하느냐. 말은 되는 얘기인데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팩트도 중요합니다마는 팩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은 부속실장에 발령난 것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많은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총무비서관 시절에 그때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부속실장은 출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자리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 총무비서관 입장에서 부속실장은 나갈 필요가 없으나 전 총무비서관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출석하라고 얘기했으니 나가겠다 .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얘기한다고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아주 파격적으로 그야말로 수석을 결의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혹을 부풀릴 거예요, 아마. 개인되지도 않은 것. 그런데 그거 해명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극우, 양 극단 유튜버들과 또 정치인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고약한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얘기가 또 많이 나오겠어요.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상을 바꿔서 이럴 때는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라, 전 총무비서관 자격으로. 그게 오히려 당당하지 않을까요.
[앵커]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최창렬]
그건 여당이 결정해야겠죠. 왜냐하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니까 국회라는 게 여당이 같이 합의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정치도 조금씩 바뀌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상기하자 네 글자로 시작하는 글을 SNS에 3개의 글을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홍석준]
그렇죠. 옛날에 구호 중에 상기하자 잊지말자 공산당, 6.25 이런 것을 패러디해서 이야기를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든지 검찰 만행이라든지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선전선동이라서 본인의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는 사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 중도층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구호가 아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저런 식으로 하면 전투력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압도적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로서 과연 저런 선전선동에만 매달리는 언행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에 좋을 것인가.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면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팩트도 굉장히 틀린 것이죠. 조희대 대법관이 어떻게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대법관의 합의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올렸고 또 11:2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데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 정보사령관에서 퇴직을 한참 전에 한 사람인데 그 노상원 수첩에서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노상원 수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팩트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저런 식의 언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는 전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도 결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정청래 대표의 말은 알겠어요.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자라는 얘기일 것이고,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거겠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 노상원 수첩 잊으면 안 되죠. 조희대의 난 이런 말도 마찬가지인데 사법개혁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게 모든 개혁이라는 게 이게 혁명하고 다르잖아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혁명은 아예 때려 부수는 게 혁명이니까. 그런데 이게 조희대 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질은 어디로 가고 말이 거칠지 않느냐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선의는 알겠어요. 아는데 이게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개혁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도 맞고 하는데 방식이나 특히 지금 이번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이거 보고 저는 이런 말을 꼭 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날 이재명 당시 후보, 이미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뭔가 이건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보다도 왜 이런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했느냐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난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걸 따져야 한다는 여러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언이 너무 심하지 않았어 쪽으로 프레임이 바뀐다고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걸 따지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사퇴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과거 1998년도 1993년, 두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이 있어요. 그건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반발했단 말이죠. 결국 물러났던 건데, 판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판사들이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론을 이끌고 가려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했다가도 거둬들일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그걸 아마 정청래 대표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라도 조금 온건하고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저희 출연 인터뷰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얘기로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일에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벌써부터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방선거의 꽃이라면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기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박주민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출마 예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멤버로는 이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민주당 내부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조순 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현재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찾는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가 김민석 총리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에서 나간다는 자체도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에 있는 분들을 당원으로 하고 또 당비를 대납하겠다 이런 의혹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했던 얘기를 조금 분석해 보면 서울에서 5선을 했으니까 서울시장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최창렬]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한번 서울시장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현역 시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 지방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지금 보세요. 우리 정치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슈부터 대형 이슈까지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년 6월이면 아직도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동안 얼마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의힘은 물론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선거는 그때 가서 구도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것, 계엄 탄핵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그 말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일부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결연하게 절연해야 해요.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만 믿고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저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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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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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에도 정치권 공방은 계속 됐습니다. 그 중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이 가장 큰 화두가 됐죠.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번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제 앵커 멘트에서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 아마 두 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 방송 출연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K-푸드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다 이렇게 호평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의원님?
[홍석준]
풀로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사실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라든지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첫 번째 문제를 지폈는데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와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 내지 위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 맞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슈가 터졌는데 최근에 또 보면 JTBC 이 관련해서 예고 영상이라든지 본영상도 그렇습니다마는 비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 댓글에 대해서 일부는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이슈가 추석을 완전히 관통학있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맹공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또 민생외면한 정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에 여야가 지금 반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이 이슈가 그저께 방영했잖아요. 저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왜 국정자원 화재가 났는데 28일날 녹화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그런데 왜 그때 여러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원래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인데 그날 28일날 녹화를 하고 그 전후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28일 오전에도 비상대책회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사 녹화 촬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게 대단히 애매했을 것 같아요. 아마 방송사하고 사전에 녹화 일정이 잡혀 있었을 거고,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재난이 생겼고 상당히 고심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아예 녹화를 먼 시간으로 연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그 결과를 보면서 방영되고 난 다음에 이슈가 가라앉을 거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연휴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국정감사로 곧 이어질 텐데 계속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점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계속 사소한 게 또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여야 간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단히 피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야당이 이것을 문제삼을 정도일까. 그리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아마 저의 유추인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잃어버린 7시간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쪽하고 같이 비교하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26일날 그때 저녁 8시 20분인가 화재가 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길에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7일, 28일 일정들이 있어요. 이걸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견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 문제지,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 이슈를 끌고 나갈 것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썩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이쯤 하고 아까 박수현 대변인 얘기처럼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여야 다. 사과하고 국민들께 어쨌든 다른 민생으로 가야죠. 추석 연휴 다 끝나고 이걸 또다시 이슈화할 겁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쯤 했으면 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쪽저쪽 다요.
[홍석준]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 이슈가 그렇게 오래 끌 이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출연하게 됐는데 송구하다, 이 정도 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K-푸드 홍보를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K-푸드 홍보를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정자원 화재가 아직도 한 20% 내외밖에 복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심지어 간단하게 발급받았던 민원 서류를 비롯해서 기업이 수출할 때 필요하는 통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의 현장에 간다든지 그곳을 진두지휘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임무냐, 이런 식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K-푸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해외는 멉니다. 오히려 유명한 연예인이 냉부해 가서 녹화를 하면 오히려 K-푸드 홍보를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금 비판하는 것인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래 끌 일은 아니다. 송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면 금방 끝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때로는 간, 쓸개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에 보탬이 되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한 것은 글쎄요, 꼭 JTBC 관련 방송만 얘기한다고 볼 수 없겠죠. 여러 가지를 같이 심경을 밝힌 것 같아요. 이른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것,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초연하자.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지금 쟁투 중이고 공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처럼 대단히 송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고소고발하고도 취하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할 것도 아닌 거고 여야가 너무 정치를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 떠나서 대통령 부부가 그야말로 나름대로 K-푸드의 의미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마 탤런트가 나가는 것보다 대통령 부부가 나오면 조금 효과는 있겠죠. 굳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음식을 상품화해서 수출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른바 K-푸드라는 것. K자가 많이 붙잖아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야당의 시각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서로 말고. 또 이슈가 많잖아요, 지금. 야당이 제기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너무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시간 반가량 출연했던 거고 녹화했던 건데 그 문제를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석준]
지금 민주당이 자꾸 정쟁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야말로 과거에 보면 2022년 4월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MC를 악용한 정치 선전이다 하면서 엄청 비판을 했었죠. 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 유가족 앞에서 컵라면 하나 먹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상황, 디지털 국가 마비 사태인 이런 사태에 과연 저렇게 한가하게 예능을 찍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쟁이다 또 상대방을 고소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는데 저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연휴 기간에 건국전쟁2 영화 관람한 것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창렬]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제주 4.3항쟁의 박진경 대령, 김익렬 준경의 후임이었어요. 다 옛날 얘기 48년 얘기입니다마는 대령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대장이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리고 나서 박진경 대령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박 대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아주 강경한 진압을 지시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상당히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이것도 좌우의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예요. 이걸 굳이 공당의 대표가, 볼 수 있죠. 영화니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또 이 영화를 봤으니까 극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이 영화를 야당의 대표가 관람할 때 그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당, 야당,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역사의 인식으로 볼 때 이건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다시 좌우 이념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런 좌우 이념 논란을 떠나서 말이죠.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제주도 유가족들,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국가의 공권력의 잘못된 폭압적인 것, 진압 이거 사과했어요. 제주 4.3 항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걸 이제 와서 다른 역사적 인식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그건 개인의 생각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 식민지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주 4.3 항쟁에 대한 관점은 역사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본질인 것이지 이것을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전쟁2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홍석준]
김 감독이 건국전쟁1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건국전쟁 2는 박진경 대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도 5월에 11연대장으로 부임했는데 1948년 6월 18일날 공산당원에 의해서 암살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덕용 감독이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박진경 대령이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봤는데 사실 제주 4.3에 대해서는 198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이 맞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강경 진압으로 많은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런 말씀이 저는 역사에 근접했다고 보는데 박진경 대령이 그러면 과연 제주도민을 무고하게 어떻게 보면 희생시킨 사람이냐. 그때 1948년 6월 18일날 암살된 이후에 많은 당시 제주도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박진경 대령에 관련된 추모비도 있는데 그래서 과연 박진경 대령이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김덕용 감독은 건국전쟁2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라든지 봤는데 이걸 가지고 봤다고 또 극우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4.3을 한쪽 시각으로만 어떻게 보면 프레임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이제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시작됩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늘 아침 회견에서 연휴 끝났으니까 이제 밥값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최창렬]
일단 국회가 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민생을 돌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야 쟁투라는 게 여야의 대결, 대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새삼스럽게 이걸 지적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민생 법안 같은 거, 여야가 서로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같이 공약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고, 이런 말로 해석됩니다. 밥값 하자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 받는 밥값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지도부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협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또 협치는 물건너갔는데 여야의 대결은 대결이고, 대치는 대치이고 민생이라든지 비쟁점 법안 이런 건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좀 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야지 대통령 출연한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이슈가 앞으로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불가피해요. 여야 간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기는 한데 야당도 여당도 이제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할 건 하면서 민생 관련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싸울 건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앵커]
국감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 소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그동안 민생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최창렬]
국정감사 하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가 논쟁적인 것들, 여야의 대결 국면 이슈들이 다 있는 것인데 국감 열려봐야 제가 봐도 그야말로 안 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명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적어도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이 합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야당의 관점에서 잘못된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하면서 대안 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아무래도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전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당연히 출석시켜서 당시 총무비서관 할 때 인사의 문제들,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추천이라든지 특히 당신 그만두라, 직접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연락했다는 것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내의 인사만 하지 정부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장관직에 대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완전히 월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김현지 비서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의문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이 협의를 해 줄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 시절에 당연히 나왔으면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건으로 이슈가 안 됐을 텐데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그걸 기어코 출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막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적인 이슈로 부각돼서 이제 국민들이 김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전 국민적인 유명인사가 되었고 또 관련돼서 많은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홍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총무비서관 시절, 그래 봐야 얼마 전 일입니다마는 총무비서관은 다 국감에 출석했어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총무비서관 출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전 비서관이 현재 부속실장과의 관계와 관계 없이 그동안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쭉 여러 일을 같이 해 왔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앵커]
앞으로 이 압박이 더 거세질 거 아닙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야당의 속내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야 관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비판할 거 없고 여당은 또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럴 때는 명분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계산이 다 있는 것이니까,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있으니까 현재 부속실장으로 발령났어요, 제1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명분은 여당한테 있을 수 있어요. 부속실장이 왜 출석하느냐. 말은 되는 얘기인데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팩트도 중요합니다마는 팩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은 부속실장에 발령난 것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많은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총무비서관 시절에 그때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부속실장은 출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자리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 총무비서관 입장에서 부속실장은 나갈 필요가 없으나 전 총무비서관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출석하라고 얘기했으니 나가겠다 .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도 100%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얘기한다고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아주 파격적으로 그야말로 수석을 결의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혹을 부풀릴 거예요, 아마. 개인되지도 않은 것. 그런데 그거 해명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극우, 양 극단 유튜버들과 또 정치인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고약한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얘기가 또 많이 나오겠어요.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상을 바꿔서 이럴 때는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라, 전 총무비서관 자격으로. 그게 오히려 당당하지 않을까요.
[앵커]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최창렬]
그건 여당이 결정해야겠죠. 왜냐하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니까 국회라는 게 여당이 같이 합의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정치도 조금씩 바뀌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상기하자 네 글자로 시작하는 글을 SNS에 3개의 글을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홍석준]
그렇죠. 옛날에 구호 중에 상기하자 잊지말자 공산당, 6.25 이런 것을 패러디해서 이야기를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든지 검찰 만행이라든지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선전선동이라서 본인의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는 사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 중도층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구호가 아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저런 식으로 하면 전투력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압도적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로서 과연 저런 선전선동에만 매달리는 언행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에 좋을 것인가.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면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팩트도 굉장히 틀린 것이죠. 조희대 대법관이 어떻게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대법관의 합의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올렸고 또 11:2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데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 정보사령관에서 퇴직을 한참 전에 한 사람인데 그 노상원 수첩에서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노상원 수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팩트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저런 식의 언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는 전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도 결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정청래 대표의 말은 알겠어요.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자라는 얘기일 것이고,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거겠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 노상원 수첩 잊으면 안 되죠. 조희대의 난 이런 말도 마찬가지인데 사법개혁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게 모든 개혁이라는 게 이게 혁명하고 다르잖아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혁명은 아예 때려 부수는 게 혁명이니까. 그런데 이게 조희대 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질은 어디로 가고 말이 거칠지 않느냐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선의는 알겠어요. 아는데 이게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개혁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도 맞고 하는데 방식이나 특히 지금 이번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이거 보고 저는 이런 말을 꼭 해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날 이재명 당시 후보, 이미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뭔가 이건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보다도 왜 이런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했느냐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난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걸 따져야 한다는 여러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언이 너무 심하지 않았어 쪽으로 프레임이 바뀐다고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걸 따지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사퇴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과거 1998년도 1993년, 두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이 있어요. 그건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반발했단 말이죠. 결국 물러났던 건데, 판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판사들이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론을 이끌고 가려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했다가도 거둬들일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그걸 아마 정청래 대표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라도 조금 온건하고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저희 출연 인터뷰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얘기로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일에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벌써부터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방선거의 꽃이라면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기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박주민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출마 예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멤버로는 이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민주당 내부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조순 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현재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찾는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가 김민석 총리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에서 나간다는 자체도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에 있는 분들을 당원으로 하고 또 당비를 대납하겠다 이런 의혹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했던 얘기를 조금 분석해 보면 서울에서 5선을 했으니까 서울시장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최창렬]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한번 서울시장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현역 시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 지방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지금 보세요. 우리 정치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슈부터 대형 이슈까지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년 6월이면 아직도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동안 얼마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의힘은 물론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선거는 그때 가서 구도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것, 계엄 탄핵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그 말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일부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결연하게 절연해야 해요.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만 믿고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저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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