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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이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SNS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추석을 흔든 정치권 이슈와 국정감사를 앞둔 정국 상황도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SNS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일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소위 냉부해 출연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회의 심경을 밝히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하는 비판이 있는데 먼저 국가전산망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했던 이유, 그런 부분들을 어제 저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대통령께서 K푸드, 우리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 야당에서 대통령의 출연이 부적절하다. 특히 허위로 사실관계들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메시지로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K푸드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음식뿐만 아니라 콘텐츠고요. 전 세계로 수출 가능한 하나의 산업화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순한 예능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음식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이것이 대국민 메시지인지 아니면 대트럼프 메시지인지 약간 헷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비슷한 말씀을 지난번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을 하러 갈 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UN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고 한국 롯데에서 인수한 뉴욕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온 145개국 정상들과 같이 만찬 파티를 하는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어디 가 있었죠? 강경화 미국 대사로 본인이 보냈던 분과 저녁 식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중요한 게 무엇인데라고 국민은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세협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내주는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된 본인의 각오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지금 추석 앞두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또 한미 관세협상을 했지만 또 빈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사과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 한줌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 각론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있다라는 점에서 보름달 대신에 대통령의 말씀 듣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앵커]
이게 관세협상 앞두고 나온 이야기 같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거든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욱]
해석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이 해석 논란이 저는 사실 불필요한 논란을 야당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논란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특히 사실관계만 먼저 하나만 짚고 가면 대통령께서 지난 뉴욕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대신에 강경화 대사하고의 만찬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재야 인사들과 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른 만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강경화 대사 단둘이서 만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저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야당이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야당의 도움이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식재료, 우리나라의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요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간단하다면 전 세계인 누구나가 저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OTT로 전 세계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K푸드, K팝, K드라마, 여러 가지 K콘텐츠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홍보되고 소개될 수 있는 자리라면 대통령께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저 상황을 못 찍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찍었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이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등한시하고 그 외에 저런 예능 프로그램에만 출연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 이것은 매우 온당치 않은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APEC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K푸드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누구를 홍보했죠? K푸드를 홍보했습니까? 이재명-김혜경 부부를 홍보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 또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4명의 셰프들이 만든 것 중에 픽했던 것은 이재명 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2019년에 쓴 책을 깨알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K푸드를 홍보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피자와 김혜경 여사의 책을 홍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이만큼 논란이 됐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왜 논란이 됐습니까? 사실윤석열 정부 때 우리 정부24라는 플랫폼이 한 2주 정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사퇴시켜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벌써 9월 22에 했으니까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그 복구 두 주 만에 된다고 했는데 1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복구가 20% 살짝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 대한민국 세계 제1의 전자정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불타오른 이때, 거기에 중대재해본부회의 가서 하다가 쓱 빠져나와서 본인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홍보 동영상을 찍고 다시 쓱 들어갔다?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세월호가 좌초되고 있을 때 7시간 뒤에 중대재해본부에 갔을 때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7시간을 분단위로 해서 해명하라고 했고 실제로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같이 저 또한 변호사로서 얘기하면 법령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부간에 본인 이름으로 낸 피자를 홍보하고 그것을 상품화한다고 하고 부인의 책을 홍보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은 높았다고 하지만 시청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으로 있는 데 보면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가 달리고 그 댓글의 민심, 한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논란이 좀 커지면서 야당에서 대통령 예능 출연을 계속 비판해 오기는 했었죠.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이게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언제, 어느 순간에, 모든 순간이 대통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대통령께서 본인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할애했다라는 식의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방식으로서 고발이라는 부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서 9월 26일 뉴욕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순간부터 28일 예능이 촬영됐다고 하는 시간까지 대통령실에서 시간대별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특히 이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해 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밝히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단위로 일정을 밝히라는 둥 이런 식의 공격은 이것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업무에 관련돼서 잘못했다라는 지적, 비판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보셨던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이름과 관련된 피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만드시거나 또는 그것을 무슨 상품화하려고 하는 홍보용 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양구 시래기를 홍보하셨어요. 아마도 양구 시래기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상황을 직접 시청하시고 비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9월 26일 순방 이후에 27일 아침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밤새도록 상황을 관리했고 또 27일 화재가 완전 진압될 때까지 국무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등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현장 상황들을 접하고 또 28일날 오전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신 이후에 오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이 과정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아마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도 소폭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논란들은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는 측면은 인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녕]
저는 키워드로 강유정 대변인 실종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9월 28일 JTBC에 가서 예능을 촬영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강유정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 내용이 허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까지도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9월 28일날 오후에 JTBC 스튜디오 근처에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압박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강유정 대변인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쏙 빠지고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쓱 시간별로 나타나는 척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한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그와 같은 브리핑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 이를 두둔했던 지금 박수현 홍보수석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본인 페이스북에 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나아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안을 공보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허위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시청률이 높은 것, 그 자체가 프로그램의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이 시점, 아직까지도 전자정부가 복구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저렇게 간 것.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쪽의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을 해서 깨춤을 췄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첫 단추를 잘못 꿴 측면이 있다. 브리핑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최초에 의혹을 제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정정보자원, 여기가 불타고 있는 시점에, 마치 그 시점에 이 예능을 녹화했던 것처럼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구체적인 활영 일정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나름의 사정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정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산망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의 이런 촬영이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야당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또 그것 나름의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마저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모든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께서 23년도에 국가전산망이 마비 사태가 왔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년도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교훈삼아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3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23년도에 브리핑을 언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생겼고 3시간이 아니라 지금 2주가 다 되더라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불편함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정부의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의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해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듀얼화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조치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또는 집권여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추석에도 여야 공방, 또 서로를 향한 고발전까지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면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여야 갈등이 더 격화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정감사 예측을 좀 해 보면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물론 대선이 지난 6월 3일에 있었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에 서로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가 이번에 있었던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논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한다고 하죠. 나아가 조금 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조금 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른바 입틀막식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외부에 나가서 있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그게 보여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떠나고 있는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것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 전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진욱]
국정감사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라서 저희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의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인데 저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국가전산망이 제대로 보완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여당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과거 정부에서 실책들을 정비해내고 그것을 새로운 국정의 방향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필요한 상황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잠시 전망을 해봤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그리고 석방을 놓고도 계속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면서 9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경찰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를 해야 해서 체포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진녕]
저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게 공직선거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분명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하는 법조문 자체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범죄를 했던 그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봤을 때 공선법 위반 사건, 빠른 시간 내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는 취지에서 6개월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이거 6개월에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현직 장관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을 이용했다고 적용을 하면서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남았었는데 왜 6개월 내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다그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직격해서 변호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항변을 하는 변호인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저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변호사는 어떻게 하지? 기소된 사건을 무죄 추정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변호사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장관급에 있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백주대낮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을 법원이 찢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무시무시한 공안 통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앞섭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 6개월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지만 그 인용문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이 인용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6개월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년을 공무원에 대해서 연장시켜주는 것은 그 10년 안에만 조사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10년 동안 공소시효를 늘려놓은 것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그만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급하지도 않은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적부심이 인용돼서 석방이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석방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할 때 경찰의 체포는 적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기간 동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들어준 것인데 이것이 마치 경찰 또는 검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체포에 이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김현지 실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했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김현지 실장이 1급 총무비서관입니다. 사실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1급 승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어공으로서 1급 자리에 갔다고 하면 개인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이른바 김현지방지법, 1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경력, 고향까지도 공개하는 이런 법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신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신상까지도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른바 검사 사칭하는 과정 속에서 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현지 씨와의 관계, 그리고 또 김현지 씨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이후에 지난번에 보면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실세로 환등하면서 최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내정이 됐다가 탈락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소식을 인사수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총무비서관이 직접 연락했다는 의혹. 한마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5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권력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감싸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알권리,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려는 태세인 것 같아요.
[김진욱]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김현지 실장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고리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고향, 출생,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비공개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보에 대통령실 또는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력, 고향, 출생, 경력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분이 고위공직자인데 이 사람의 신상이 어떤 정도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뭔가를 찾아내고 싶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엮고 엮고 또 심지어는 대장동이니 뭐니 해서 과거에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찾아내기 위한 이런 식의 정쟁용 공격을 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에 본인이 맡았던 대통령실에서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털기라면 굳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100%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모레 연휴가 끝나면서부터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야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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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이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SNS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추석을 흔든 정치권 이슈와 국정감사를 앞둔 정국 상황도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SNS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일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소위 냉부해 출연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회의 심경을 밝히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하는 비판이 있는데 먼저 국가전산망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했던 이유, 그런 부분들을 어제 저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대통령께서 K푸드, 우리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 야당에서 대통령의 출연이 부적절하다. 특히 허위로 사실관계들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메시지로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K푸드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음식뿐만 아니라 콘텐츠고요. 전 세계로 수출 가능한 하나의 산업화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순한 예능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음식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이것이 대국민 메시지인지 아니면 대트럼프 메시지인지 약간 헷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비슷한 말씀을 지난번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을 하러 갈 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UN 총회가 뉴욕에서 있었고 한국 롯데에서 인수한 뉴욕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온 145개국 정상들과 같이 만찬 파티를 하는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어디 가 있었죠? 강경화 미국 대사로 본인이 보냈던 분과 저녁 식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중요한 게 무엇인데라고 국민은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세협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내주는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된 본인의 각오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지금 추석 앞두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또 한미 관세협상을 했지만 또 빈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사과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 한줌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 각론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있다라는 점에서 보름달 대신에 대통령의 말씀 듣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앵커]
이게 관세협상 앞두고 나온 이야기 같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거든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욱]
해석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이 해석 논란이 저는 사실 불필요한 논란을 야당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논란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특히 사실관계만 먼저 하나만 짚고 가면 대통령께서 지난 뉴욕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대신에 강경화 대사하고의 만찬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재야 인사들과 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른 만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강경화 대사 단둘이서 만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저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야당이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야당의 도움이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식재료, 우리나라의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요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간단하다면 전 세계인 누구나가 저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OTT로 전 세계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K푸드, K팝, K드라마, 여러 가지 K콘텐츠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홍보되고 소개될 수 있는 자리라면 대통령께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저 상황을 못 찍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찍었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이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등한시하고 그 외에 저런 예능 프로그램에만 출연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 이것은 매우 온당치 않은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APEC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K푸드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누구를 홍보했죠? K푸드를 홍보했습니까? 이재명-김혜경 부부를 홍보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 또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4명의 셰프들이 만든 것 중에 픽했던 것은 이재명 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2019년에 쓴 책을 깨알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K푸드를 홍보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피자와 김혜경 여사의 책을 홍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이만큼 논란이 됐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왜 논란이 됐습니까? 사실윤석열 정부 때 우리 정부24라는 플랫폼이 한 2주 정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사퇴시켜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벌써 9월 22에 했으니까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그 복구 두 주 만에 된다고 했는데 1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복구가 20% 살짝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 대한민국 세계 제1의 전자정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불타오른 이때, 거기에 중대재해본부회의 가서 하다가 쓱 빠져나와서 본인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홍보 동영상을 찍고 다시 쓱 들어갔다?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세월호가 좌초되고 있을 때 7시간 뒤에 중대재해본부에 갔을 때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7시간을 분단위로 해서 해명하라고 했고 실제로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같이 저 또한 변호사로서 얘기하면 법령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부간에 본인 이름으로 낸 피자를 홍보하고 그것을 상품화한다고 하고 부인의 책을 홍보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은 높았다고 하지만 시청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으로 있는 데 보면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가 달리고 그 댓글의 민심, 한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논란이 좀 커지면서 야당에서 대통령 예능 출연을 계속 비판해 오기는 했었죠.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이게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언제, 어느 순간에, 모든 순간이 대통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대통령께서 본인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할애했다라는 식의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방식으로서 고발이라는 부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서 9월 26일 뉴욕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순간부터 28일 예능이 촬영됐다고 하는 시간까지 대통령실에서 시간대별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특히 이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해 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밝히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단위로 일정을 밝히라는 둥 이런 식의 공격은 이것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업무에 관련돼서 잘못했다라는 지적, 비판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보셨던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이름과 관련된 피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만드시거나 또는 그것을 무슨 상품화하려고 하는 홍보용 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양구 시래기를 홍보하셨어요. 아마도 양구 시래기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상황을 직접 시청하시고 비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9월 26일 순방 이후에 27일 아침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밤새도록 상황을 관리했고 또 27일 화재가 완전 진압될 때까지 국무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등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현장 상황들을 접하고 또 28일날 오전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신 이후에 오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이 과정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아마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도 소폭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논란들은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는 측면은 인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녕]
저는 키워드로 강유정 대변인 실종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9월 28일 JTBC에 가서 예능을 촬영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강유정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 내용이 허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까지도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9월 28일날 오후에 JTBC 스튜디오 근처에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압박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강유정 대변인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쏙 빠지고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쓱 시간별로 나타나는 척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한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그와 같은 브리핑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 이를 두둔했던 지금 박수현 홍보수석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본인 페이스북에 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나아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안을 공보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허위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시청률이 높은 것, 그 자체가 프로그램의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이 시점, 아직까지도 전자정부가 복구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저렇게 간 것.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쪽의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을 해서 깨춤을 췄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첫 단추를 잘못 꿴 측면이 있다. 브리핑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최초에 의혹을 제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정정보자원, 여기가 불타고 있는 시점에, 마치 그 시점에 이 예능을 녹화했던 것처럼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구체적인 활영 일정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나름의 사정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정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산망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의 이런 촬영이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야당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또 그것 나름의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마저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모든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께서 23년도에 국가전산망이 마비 사태가 왔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년도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교훈삼아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3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23년도에 브리핑을 언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생겼고 3시간이 아니라 지금 2주가 다 되더라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불편함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정부의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의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해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듀얼화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조치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또는 집권여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추석에도 여야 공방, 또 서로를 향한 고발전까지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면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여야 갈등이 더 격화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정감사 예측을 좀 해 보면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물론 대선이 지난 6월 3일에 있었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에 서로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가 이번에 있었던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논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한다고 하죠. 나아가 조금 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조금 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른바 입틀막식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외부에 나가서 있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그게 보여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떠나고 있는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것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 전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진욱]
국정감사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라서 저희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의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인데 저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국가전산망이 제대로 보완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여당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과거 정부에서 실책들을 정비해내고 그것을 새로운 국정의 방향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필요한 상황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잠시 전망을 해봤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그리고 석방을 놓고도 계속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면서 9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경찰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를 해야 해서 체포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진녕]
저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게 공직선거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분명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하는 법조문 자체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범죄를 했던 그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봤을 때 공선법 위반 사건, 빠른 시간 내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는 취지에서 6개월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이거 6개월에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현직 장관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을 이용했다고 적용을 하면서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남았었는데 왜 6개월 내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다그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직격해서 변호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항변을 하는 변호인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저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변호사는 어떻게 하지? 기소된 사건을 무죄 추정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변호사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장관급에 있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백주대낮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을 법원이 찢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무시무시한 공안 통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앞섭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 6개월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지만 그 인용문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이 인용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6개월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년을 공무원에 대해서 연장시켜주는 것은 그 10년 안에만 조사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10년 동안 공소시효를 늘려놓은 것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그만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으로 급하지도 않은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적부심이 인용돼서 석방이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석방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할 때 경찰의 체포는 적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기간 동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들어준 것인데 이것이 마치 경찰 또는 검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체포에 이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김현지 실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했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김현지 실장이 1급 총무비서관입니다. 사실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1급 승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어공으로서 1급 자리에 갔다고 하면 개인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이른바 김현지방지법, 1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경력, 고향까지도 공개하는 이런 법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신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신상까지도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른바 검사 사칭하는 과정 속에서 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현지 씨와의 관계, 그리고 또 김현지 씨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이후에 지난번에 보면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실세로 환등하면서 최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내정이 됐다가 탈락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소식을 인사수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총무비서관이 직접 연락했다는 의혹. 한마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5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권력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감싸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알권리,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려는 태세인 것 같아요.
[김진욱]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김현지 실장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고리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고향, 출생,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비공개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보에 대통령실 또는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력, 고향, 출생, 경력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분이 고위공직자인데 이 사람의 신상이 어떤 정도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뭔가를 찾아내고 싶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엮고 엮고 또 심지어는 대장동이니 뭐니 해서 과거에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찾아내기 위한 이런 식의 정쟁용 공격을 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에 본인이 맡았던 대통령실에서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털기라면 굳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100%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모레 연휴가 끝나면서부터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야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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