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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방이냐, 기각이냐.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고 면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키지 않으니까 정부조직까지 개편해서 나를 몰아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자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이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또 기관까지 없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인 거고요. 그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모두 다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토해양부가 해수부로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옮겨가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또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가부 장관도 자기를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지금 설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서사를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존재감 있는 인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량감이 늘고 있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박민영]
그렇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능동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탄압받는 피의자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민주당에 의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역사가 상당히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버렸고 그 때문에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자마자 사실상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찍어내기를 하기 위한 일부 면직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면직 처리되기가 여의치가 않자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직제, 그리고 인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오직 딱 하나, 부처의 명칭과 그리고 정무직 한 사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자동 면직만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찍어내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하루 만에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별것 아닌 존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유지해 왔고 결과적으로 탄압받는 피해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력범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집 앞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리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6번이나 나와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체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강성필]
세상에 어떤 경찰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잡아가겠습니까? 그건 공산당에서나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5년 12월까지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게 9월 말까지 송치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월도 우리 연휴가 10일 정도 쉬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찰은 검찰로 넘겨야 되는 시한을 상당히 촉박하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은 통상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휴 직전에 체포를 하지 않으면 연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기간도 만료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아침에 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이고 수갑을 찬 것이 매우 과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누구도 수갑은 다 채웁니다. 왜? 물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도주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것은 매뉴얼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귀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포적부심에서 판단을 할 것이지만 보통 통상 최근 3년간의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을 보면 5%에서 많으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기각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력을 모두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체포가 어떤 점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박민영]
일단은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잡자면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의 내용들을 보자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넉넉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절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었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이슈 블랙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로 완벽하게 이슈에서 멀어진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석을 앞두고 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한 체포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경찰 측에서는 6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중에 2번이 등기고 4번이 우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편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4번 중에 3번은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약 열흘간, 3일 간격으로 우편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3일 간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빌드업을 했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출석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변호인 측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경찰 담당자가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27일날로 변호인 측과 경찰 측의 협의 조율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방송통신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출석을 했고 24시간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찰이 심지어는 변호인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공한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런 사실관계들을 영장 청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적시한 것이 맞는다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률이 7.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이런 굉장히 특수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불법적인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민주당이 만약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절대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명절 전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경찰에게 전혀 압력을 가할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국회에 나간다라고 말을 해서 끝난 겁니다. 만약에 2~3주 후에 있을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감춰도 그때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공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진숙 위원장으로 바꾸려 했던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신 건데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압박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와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박민영]
이게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후보자로 밀겠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식의 내용들이 녹취록으로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300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한 녹취 내용 중에는 10억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당비를 대납을 해 줬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취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모의는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현재는 탈당 상태로 공직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뺌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급하게 탈당 조치를 했지만 민주당의 꼬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바로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그토록 압박을 했던 통일교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도 그 문제시 되는 입당 기간 중에서 통일교 교인을 3500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항인데 오히려 민주당은 직접적인 증거까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던 만큼 자가당창의 우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내 당무감사와 전혀 별개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경 시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민주당은 김경 시의원이 본인 출마를 위한 일탈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강성필]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김경 시의원이 어떤 특정 스포츠 집단의 부위원장에게 당원 모집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결론은 당비 대납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원을 가입시킨 것 자체가 없었다, 불발됐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사실 김민석 총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더 자세히 말하면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이 깨끗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양당이 요즘은 당비 대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 경쟁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 후보가 당원을 많이 모집하면 내부 고발이 들어가고 내부 조사가 들어가면 당비 대납은 꼬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서구 시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확보했던 당원들을 강서구에서 영등포구로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증거 또 하나가 국회 앞에, 영등포구죠. 거기에 어떤 한 고기집에 당원을 그 주소로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출마를 한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자는 그냥 서울 전역의 당원이면 되는 거지 영등포구 당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인 당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저희 민주당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왜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일명 포항의 권리금 문제, 그러니까 포항 지역은 경선을 하게 되면 다른 후보의 캠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일명 권리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선이 있으면 다른 캠프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3억에서 5억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김정재 의원이 경선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캠프를 돈 주고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또 그 통화를 보면 그 일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일대를 다 전수조사해봐야 되고, 이철규 의원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자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희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일명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서 질문을 한 번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김정재, 이철규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일단은 김민석 총리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더군다나 당비까지 대납을 해 주고 3000명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무감사를 예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경 시의원이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수사를 했습니까?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전수조사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유사한 비행에 대해서도 비례성을 갖추고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찰을 준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캠프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김정재 의원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을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특검이 국민의힘의 거의 모든 혐의들을 별건 수사로 털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집권여당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옥중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항상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성필]
저는 도대체 김건희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씨를 응원하고 있죠? 금 거북이, 그림,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신발. 이루 말할 수 없는 매관매직과 금품 수수를 했던 사람인데 누가 김건희 씨를 응원하고 있죠? 가족이 응원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저런 편지를 보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두운 터널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저는 충실하게 특검의 조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느끼기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망쳤다고 되게 원망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메시지가 과연 김건희 씨 본인에게 어떤 소득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박민영]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던 일부 정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과거 음모론처럼 제기했던 그런 모든 혐의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들, 지금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사 게이트라고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김예성 씨를 옭아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마치 대국민 사기를 펼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구속이 된 것도 양평고속도로 관련 혐의가 아니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악마화했던 것처럼 그만큼의 문제 인식을 입증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걸이를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악마화해도, 호도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중압감이 있는 비례성에 맞는 문제 인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그 자체까지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메시지는 메시지, 그 자체로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60%, 59%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몇 주 연속으로 보면 확실히 감소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높다고는 합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지금 이 수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강성필]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 여당이 좀 더 대통령을 잘 보필했으면 그 높은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의 긍정평가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면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때 몇 퍼센트로 됐는지. 그리고 그 퍼센티지보다 높은지 낮은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49% 정도로 대통령직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 60%도 넘었고 지금 현재도 57~59%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 이상의 당선권보다 높아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도 10%나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정서적 지지가 있고 성과 기반의 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 기반은 텃밭인 것이고 성과는 사실상 중도층이 능력을 보고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어서 이 질문 드려볼게요. 법사위를 필두로 당의 강성 분위기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이 상당히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취임 100일 그리고 해외순방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 상승 효과를 못 받는다는 것은 민주당, 여당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청 폐지를 민주당으로서는 추석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요구나 보완수사권이나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할 수가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실과 잘 박자를 맞춰서 대통령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적부심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체포가 적법한지 그리고 체포의 계속 여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해서 석방을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결과가 아직 나왔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련되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곧바로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바로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종료됐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앵커]
지금 체포적부심이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지금 결과는 하루 안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진숙]
재판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재판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박민영]
이런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체포하는 것이 적합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석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사가 생각보다는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같은 법원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 이것은 법원 내부 본인들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보통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범이 잡히는 경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썼다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본인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을 다 변제했다는 경우,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분의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 밤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졌던 내용까지 섞어서 한 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원래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공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그게 5일에 방송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방영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지지율에 대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박민영]
일단은 여론조사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상파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은 전화면접조사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면접조사는 통상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관여층들은 이슈 팔로잉이 좀 늦기 때문에 고관여층 중심으로 참여하는 ARS 조사에 비해서는 고평가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관여층들은 허니문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ARS 조사는 한참 낮은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무에 이게 후행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통령실의 이런 실정 같은 것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강성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강성일변도 정책들 때문에 국민 전반적으로 불편을 느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묻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관세협상 실패나 물가 관리 실패 그리고 국민의 민도에 어긋나는 예능프로그램 출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여드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담당을 했던 4급 서기관이 업무 과부하 그리고 강행 수사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직사회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28일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예능프로그램을 지금 대통령 부부가 촬영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가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궁색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48시간.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현장 방문도 안 하고 회의도 주재 안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 다음 날 바로 내리자마자 화재와 관련된 점검을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명령을 했고 또 그다음에는 전국 단체장들과 회의도 주재를 했고 그래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방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은 촘촘하게 20분 단위로 짜져 있기 때문에 앞뒤 일정이 조율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조율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이 본인의 치적보다는 저희 K컬처와 관련된 것을 홍보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의 국가적인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능이 방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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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방이냐, 기각이냐.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고 면직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키지 않으니까 정부조직까지 개편해서 나를 몰아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자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이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또 기관까지 없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인 거고요. 그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모두 다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토해양부가 해수부로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옮겨가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또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가부 장관도 자기를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지금 설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서사를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존재감 있는 인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량감이 늘고 있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박민영]
그렇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능동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탄압받는 피의자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민주당에 의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역사가 상당히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버렸고 그 때문에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자마자 사실상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찍어내기를 하기 위한 일부 면직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면직 처리되기가 여의치가 않자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직제, 그리고 인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오직 딱 하나, 부처의 명칭과 그리고 정무직 한 사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자동 면직만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찍어내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하루 만에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별것 아닌 존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유지해 왔고 결과적으로 탄압받는 피해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력범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집 앞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리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6번이나 나와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체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강성필]
세상에 어떤 경찰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잡아가겠습니까? 그건 공산당에서나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5년 12월까지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게 9월 말까지 송치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9월이 지나가고 10월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월도 우리 연휴가 10일 정도 쉬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찰은 검찰로 넘겨야 되는 시한을 상당히 촉박하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은 통상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휴 직전에 체포를 하지 않으면 연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기간도 만료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아침에 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이고 수갑을 찬 것이 매우 과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누구도 수갑은 다 채웁니다. 왜? 물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도주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것은 매뉴얼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귀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체포적부심에서 판단을 할 것이지만 보통 통상 최근 3년간의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을 보면 5%에서 많으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기각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력을 모두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체포가 어떤 점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박민영]
일단은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잡자면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의 내용들을 보자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넉넉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절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었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이슈 블랙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로 완벽하게 이슈에서 멀어진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석을 앞두고 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한 체포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경찰 측에서는 6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중에 2번이 등기고 4번이 우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편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4번 중에 3번은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약 열흘간, 3일 간격으로 우편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3일 간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빌드업을 했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출석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변호인 측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경찰 담당자가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27일날로 변호인 측과 경찰 측의 협의 조율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방송통신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출석을 했고 24시간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찰이 심지어는 변호인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공한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런 사실관계들을 영장 청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적시한 것이 맞는다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률이 7.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이런 굉장히 특수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불법적인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민주당이 만약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절대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명절 전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경찰에게 전혀 압력을 가할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국회에 나간다라고 말을 해서 끝난 겁니다. 만약에 2~3주 후에 있을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감춰도 그때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공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진숙 위원장으로 바꾸려 했던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신 건데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압박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와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박민영]
이게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후보자로 밀겠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식의 내용들이 녹취록으로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300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한 녹취 내용 중에는 10억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당비를 대납을 해 줬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취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모의는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현재는 탈당 상태로 공직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뺌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급하게 탈당 조치를 했지만 민주당의 꼬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바로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그토록 압박을 했던 통일교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도 그 문제시 되는 입당 기간 중에서 통일교 교인을 3500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항인데 오히려 민주당은 직접적인 증거까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던 만큼 자가당창의 우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내 당무감사와 전혀 별개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경 시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민주당은 김경 시의원이 본인 출마를 위한 일탈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강성필]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김경 시의원이 어떤 특정 스포츠 집단의 부위원장에게 당원 모집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결론은 당비 대납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원을 가입시킨 것 자체가 없었다, 불발됐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사실 김민석 총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더 자세히 말하면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이 깨끗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양당이 요즘은 당비 대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 경쟁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대 후보가 당원을 많이 모집하면 내부 고발이 들어가고 내부 조사가 들어가면 당비 대납은 꼬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서구 시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확보했던 당원들을 강서구에서 영등포구로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증거 또 하나가 국회 앞에, 영등포구죠. 거기에 어떤 한 고기집에 당원을 그 주소로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출마를 한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자는 그냥 서울 전역의 당원이면 되는 거지 영등포구 당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인 당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저희 민주당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왜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일명 포항의 권리금 문제, 그러니까 포항 지역은 경선을 하게 되면 다른 후보의 캠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일명 권리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선이 있으면 다른 캠프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3억에서 5억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김정재 의원이 경선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캠프를 돈 주고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또 그 통화를 보면 그 일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일대를 다 전수조사해봐야 되고, 이철규 의원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자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희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일명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서 질문을 한 번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김정재, 이철규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일단은 김민석 총리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더군다나 당비까지 대납을 해 주고 3000명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무감사를 예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경 시의원이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수사를 했습니까?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전수조사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유사한 비행에 대해서도 비례성을 갖추고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찰을 준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캠프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김정재 의원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을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특검이 국민의힘의 거의 모든 혐의들을 별건 수사로 털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집권여당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옥중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항상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성필]
저는 도대체 김건희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씨를 응원하고 있죠? 금 거북이, 그림,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신발. 이루 말할 수 없는 매관매직과 금품 수수를 했던 사람인데 누가 김건희 씨를 응원하고 있죠? 가족이 응원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저런 편지를 보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두운 터널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저는 충실하게 특검의 조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느끼기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망쳤다고 되게 원망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메시지가 과연 김건희 씨 본인에게 어떤 소득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박민영]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던 일부 정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과거 음모론처럼 제기했던 그런 모든 혐의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들, 지금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사 게이트라고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김예성 씨를 옭아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마치 대국민 사기를 펼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구속이 된 것도 양평고속도로 관련 혐의가 아니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악마화했던 것처럼 그만큼의 문제 인식을 입증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걸이를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악마화해도, 호도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중압감이 있는 비례성에 맞는 문제 인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그 자체까지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메시지는 메시지, 그 자체로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60%, 59%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몇 주 연속으로 보면 확실히 감소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높다고는 합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지금 이 수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강성필]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 여당이 좀 더 대통령을 잘 보필했으면 그 높은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의 긍정평가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면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때 몇 퍼센트로 됐는지. 그리고 그 퍼센티지보다 높은지 낮은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49% 정도로 대통령직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 60%도 넘었고 지금 현재도 57~59%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 이상의 당선권보다 높아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도 10%나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정서적 지지가 있고 성과 기반의 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 기반은 텃밭인 것이고 성과는 사실상 중도층이 능력을 보고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어서 이 질문 드려볼게요. 법사위를 필두로 당의 강성 분위기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이 상당히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취임 100일 그리고 해외순방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 상승 효과를 못 받는다는 것은 민주당, 여당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청 폐지를 민주당으로서는 추석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요구나 보완수사권이나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할 수가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실과 잘 박자를 맞춰서 대통령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적부심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체포가 적법한지 그리고 체포의 계속 여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해서 석방을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결과가 아직 나왔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련되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곧바로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바로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종료됐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앵커]
지금 체포적부심이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지금 결과는 하루 안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진숙]
재판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재판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이 잘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박민영]
이런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체포하는 것이 적합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석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사가 생각보다는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같은 법원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 이것은 법원 내부 본인들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보통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범이 잡히는 경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썼다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본인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을 다 변제했다는 경우,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분의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 밤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졌던 내용까지 섞어서 한 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원래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공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그게 5일에 방송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방영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지지율에 대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박민영]
일단은 여론조사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상파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은 전화면접조사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면접조사는 통상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저관여층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관여층들은 이슈 팔로잉이 좀 늦기 때문에 고관여층 중심으로 참여하는 ARS 조사에 비해서는 고평가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관여층들은 허니문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ARS 조사는 한참 낮은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무에 이게 후행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통령실의 이런 실정 같은 것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강성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강성일변도 정책들 때문에 국민 전반적으로 불편을 느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묻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관세협상 실패나 물가 관리 실패 그리고 국민의 민도에 어긋나는 예능프로그램 출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여드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담당을 했던 4급 서기관이 업무 과부하 그리고 강행 수사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직사회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28일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예능프로그램을 지금 대통령 부부가 촬영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가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궁색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48시간.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현장 방문도 안 하고 회의도 주재 안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 다음 날 바로 내리자마자 화재와 관련된 점검을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명령을 했고 또 그다음에는 전국 단체장들과 회의도 주재를 했고 그래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방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은 촘촘하게 20분 단위로 짜져 있기 때문에 앞뒤 일정이 조율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조율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이 본인의 치적보다는 저희 K컬처와 관련된 것을 홍보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의 국가적인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능이 방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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