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여야 정치권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과 정치권 이슈,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이 밤샘 근무했다고도 알려지는데 우선 화재 사건으로 인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혀졌어요.
[조현삼]
그렇죠. 국정자원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비된 사태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 원인과 결과, 그 대응에 대해서 물론 신속하게 처리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과중한 업무를 부여시키는 것은 아마 자제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숙고하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대책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권을 중심으로 국가기본시스템 바로세우겠다,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이게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 때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2023년에도 국가 전산망이 일부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탓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쨌든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든 특별법이든 이런 것들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야당 측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특히 2023년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까지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 SNS에도 사과하는 메시지들 나오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시스템 자체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 정부 탓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일제히 애도를 표했지만 책임 공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전 정부 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탓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윤호중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 정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언급을 하셨고요. 이번에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애도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차례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호중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으로 선임이 된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만에 발생한 이런 국가 재난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인 윤호중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한 사고 대책과 추가 대응 마련을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전 정부가 좀 조기 종식된 이유 중에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도 대통령의 사과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까지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2023년보다도 더 큰 사고가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배터리의 사용기간도 이미 1년여가 지났다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중 장관이 임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화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 중 하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내일 방영 예정인 TV 예능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화재 기간에 예능을 녹화한 것 아니냐라면서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허위사실이고 억지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까지도 수차례 허위사실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발언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이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고의로 사용했다. 지극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UN 총회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시점도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저녁 8시 20분경이었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로 이어지는 밤사이 동안 각종 보고를 받았다고 이미 밝힌 바가 분명히 있고요. 보도가 나온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일 같은 경우는 각종 대면 보고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청사에서 주재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당연히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각종 보도로도 이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은 48시간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48시간 동안 해왔던 각종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과 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진우 의원이 반드시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주진우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오히려 공론화해 줘서 고맙다라면서 계속 의혹 이어가고 있거든요.
[강전애]
대통령실에서 이미 대통령의 지난 일정이기 때문에 예고편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촬영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일정을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찍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만 해 주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를 받았다, 지시를 했다. 그 과정 동안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공식적인 행보를 영상으로써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이 5일날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유실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망사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녹화해놓은 예능을 꼭 틀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튼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능의 형태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그냥 사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저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요리사까지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들이 요리를 한다는 게 그다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들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법인카드를 가지고 과일, 초밥, 한우 이런 것들을 본인들 개인카드인 것처럼 썼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저것도 법인카드? 어차피 관저에 있는 냉장고 안이어도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판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예능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일정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앞서 말씀하신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십은 것은 예능출연은 이미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었습니다. UN총회 떠나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촬영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촬영을 통해서 이번 국가재난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능 출연 여부에 쟁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번 예능 출연을 통해서 K푸드의 세계화를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추석 무렵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출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실향민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창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해선과 대화 협력을 위해서 지극히 계속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하노이 노딜로 끝나 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진척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UN총회에서 밝혔듯이 3단계로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던 바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써는 동결, 감축, 그다음에 비핵화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북한과의 비핵화 방향성과 전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실향민과 함께 이번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산가족들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인 교류 제안을 한 것인데 여전히 북한의 반응은 아직은 없고 냉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남북관계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명절을 맞아서 대통령께서는 강화도에 가서 실향민들을 만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도적 교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미국과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 김여정을 통해서 굉장히 막말성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서는 대북 확성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지금으로서는 북한 측에서도 나름대로 화답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전 정부 때 생각해보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어요. 우리 돈으로 지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 아니었냐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통일부 장관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아니냐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인도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화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만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실향민들에게는 희망만 주고 또 이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첫 행보에도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야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조사를 포함해서 이틀째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3시에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두 분 예상하시는 결과 궁금한데 먼저 조현삼 부의장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일단 체포적부심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인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체포영장 발부의 어떠한 불법성이라든가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체포적부심사 결과 인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 자체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차례나 소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장은 다르기는 하지만, 6차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서로 보낸 것이 6차례라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변호인을 상대로 해서 수사관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수시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수사 응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구속영장 발부와는 사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적부심 자체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전애]
말씀하신 것처럼 6차례 소환을 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았을 때는 정당하게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했을 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에 3차례 소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월에 3차례 소환요구가 있었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8월에는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무상으로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선임하는 것을 잠깐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팩스를 보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또 3차례 보냈거든요. 우편에 대해서는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한 차례도 받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었을 때는 변호인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9월 9일에 이미 27일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협의가 된 상황에서 세 차례의 소환요청서를 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섯 번이라는 절차적으로 다 지켰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일에 결국에는 나갔어야 하는데 그날 못 나간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만드는 법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때 필리버스터를 보겠다고 국회에 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구두로도 알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27일로 협의가 되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한 차례 정도 연기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6차례 정도 그냥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가지고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은 인용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신청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이 지나면 바로 석방이기 때문이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오늘 오후 4시 정도면 석방이 돼야 되거든요. 48시간이 다 차니까. 그런데 본인이 굳이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3시부터 오늘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석방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체포적부심을 하면서 만약에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 측으로부터 들어왔던 불출석 사유서라든지 그리고 우편이 송달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미리 협의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결과가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서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현삼]
저는 지극히 공감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아마 저는 수갑을 차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본인은 기자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는 않아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부터 그리고 언론계에서 공감을 얻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단지 그냥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방통위를 진흥과 정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변모시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것이에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후보들 중에서 본인만큼 이재명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더 없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적부심도 저는 청구했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국민도 6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과 판사를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한다? 이것 자체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 나가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밥상 이야기 주제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내리고 이 전 위원장 올리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강전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 입으로 출마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체급을 올려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바로 다음날 탄핵소추가 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직권으로 면직을 시키겠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들어오지 마라. 휴가도 반려하고 굉장히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볼 때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폐지하는 초유의 법안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미디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간판갈이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능이 유료방송 하나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OTT도 한다고 하더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무직들을 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 지금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만 새로운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간 간판갈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분만 직을 내려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하기 어려우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까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 SNS에 글을 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수갑까지 차면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것.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엄청나게 큰 정치 관련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소환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27일 하루만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계속 검찰에서 소환요청을 해도 한 번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소환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의 소환요청에 5차례 정도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소환요청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임의로 불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강제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의 인신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마지막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이진숙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상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주제를 잠시 옮겨서 국회에서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 회동설의 근거 녹취가 AI로 제작이 됐다, 이런 의혹에 대한 대응인 것 맞나요?
[조현삼]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밝혔던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AI로 조작됐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받았던 제보라는 내용 자체가 AI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열린공감TV에서 밝혔듯이 그것은 AI로 조작된 게 아니에요. 제보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음성변조 기능을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AI로 조작된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러면 거짓된 허위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게 AI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작이냐, 아니냐 이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저열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았더라고요.
[강전애]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팩트 체크를 한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는 김현지, 이진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이 문제가 사실상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이것을 다시 끌어올린 것은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지금 국회의장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 이것이 AI가 아니다, 제대로 된 녹취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유튜브 관계자들을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유튜브 쪽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절차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이렇게 소환하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영교 의원이 끌어올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는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해도 정치권은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소폭으로 감소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개혁에 대한 갈등과 우려가 일부 섞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렇게까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 소폭으로 감소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라기보다는 중도층에 이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갈등과 모습에 대해서 일부분 지지를 소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전산망 마비로 인한 일부 피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지율 철회도 아마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자원 화재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요인을 꼽아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이신다면요?
[강전애]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책임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사태도 앞으로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30년 동안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던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또 마침 이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국감에 나가지 않는 1부속실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김현지에게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쪽으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맞물려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번에 정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쿠폰을 다시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현금성 살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소비쿠폰이 경기진작에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값도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가 3500을 뚫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만큼 안정적으로 5000으로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관론들이 나타나면서 한동안 APEC에서의 엄청난 성공이 있지 않는 이상 상승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 여야 정치권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과 정치권 이슈,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이 밤샘 근무했다고도 알려지는데 우선 화재 사건으로 인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혀졌어요.
[조현삼]
그렇죠. 국정자원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비된 사태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 원인과 결과, 그 대응에 대해서 물론 신속하게 처리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과중한 업무를 부여시키는 것은 아마 자제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숙고하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대책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권을 중심으로 국가기본시스템 바로세우겠다,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이게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 때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2023년에도 국가 전산망이 일부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탓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쨌든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든 특별법이든 이런 것들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야당 측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특히 2023년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까지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 SNS에도 사과하는 메시지들 나오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시스템 자체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 정부 탓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일제히 애도를 표했지만 책임 공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전 정부 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탓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윤호중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 정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언급을 하셨고요. 이번에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애도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차례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호중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으로 선임이 된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만에 발생한 이런 국가 재난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인 윤호중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한 사고 대책과 추가 대응 마련을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전 정부가 좀 조기 종식된 이유 중에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도 대통령의 사과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까지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2023년보다도 더 큰 사고가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배터리의 사용기간도 이미 1년여가 지났다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중 장관이 임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화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 중 하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내일 방영 예정인 TV 예능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화재 기간에 예능을 녹화한 것 아니냐라면서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허위사실이고 억지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까지도 수차례 허위사실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발언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잃어버린 7시간이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고의로 사용했다. 지극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UN 총회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시점도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저녁 8시 20분경이었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로 이어지는 밤사이 동안 각종 보고를 받았다고 이미 밝힌 바가 분명히 있고요. 보도가 나온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일 같은 경우는 각종 대면 보고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청사에서 주재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당연히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각종 보도로도 이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은 48시간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48시간 동안 해왔던 각종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과 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진우 의원이 반드시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주진우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오히려 공론화해 줘서 고맙다라면서 계속 의혹 이어가고 있거든요.
[강전애]
대통령실에서 이미 대통령의 지난 일정이기 때문에 예고편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촬영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일정을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찍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만 해 주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를 받았다, 지시를 했다. 그 과정 동안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공식적인 행보를 영상으로써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이 5일날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유실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망사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녹화해놓은 예능을 꼭 틀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튼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능의 형태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그냥 사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저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요리사까지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들이 요리를 한다는 게 그다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들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법인카드를 가지고 과일, 초밥, 한우 이런 것들을 본인들 개인카드인 것처럼 썼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저것도 법인카드? 어차피 관저에 있는 냉장고 안이어도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판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예능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일정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삼]
앞서 말씀하신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십은 것은 예능출연은 이미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었습니다. UN총회 떠나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촬영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촬영을 통해서 이번 국가재난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능 출연 여부에 쟁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번 예능 출연을 통해서 K푸드의 세계화를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추석 무렵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출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실향민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창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해선과 대화 협력을 위해서 지극히 계속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하노이 노딜로 끝나 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진척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UN총회에서 밝혔듯이 3단계로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던 바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써는 동결, 감축, 그다음에 비핵화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북한과의 비핵화 방향성과 전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실향민과 함께 이번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산가족들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인 교류 제안을 한 것인데 여전히 북한의 반응은 아직은 없고 냉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남북관계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명절을 맞아서 대통령께서는 강화도에 가서 실향민들을 만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도적 교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미국과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 김여정을 통해서 굉장히 막말성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서는 대북 확성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지금으로서는 북한 측에서도 나름대로 화답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전 정부 때 생각해보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어요. 우리 돈으로 지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 아니었냐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통일부 장관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아니냐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인도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화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만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실향민들에게는 희망만 주고 또 이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첫 행보에도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야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조사를 포함해서 이틀째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3시에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두 분 예상하시는 결과 궁금한데 먼저 조현삼 부의장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일단 체포적부심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인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체포영장 발부의 어떠한 불법성이라든가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체포적부심사 결과 인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 자체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차례나 소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장은 다르기는 하지만, 6차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서로 보낸 것이 6차례라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변호인을 상대로 해서 수사관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수시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수사 응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구속영장 발부와는 사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적부심 자체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전애]
말씀하신 것처럼 6차례 소환을 했다고 지금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았을 때는 정당하게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했을 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에 3차례 소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월에 3차례 소환요구가 있었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8월에는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무상으로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선임하는 것을 잠깐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팩스를 보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또 3차례 보냈거든요. 우편에 대해서는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한 차례도 받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었을 때는 변호인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9월 9일에 이미 27일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협의가 된 상황에서 세 차례의 소환요청서를 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섯 번이라는 절차적으로 다 지켰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일에 결국에는 나갔어야 하는데 그날 못 나간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만드는 법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때 필리버스터를 보겠다고 국회에 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구두로도 알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27일로 협의가 되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한 차례 정도 연기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6차례 정도 그냥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가지고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은 인용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신청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이 지나면 바로 석방이기 때문이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오늘 오후 4시 정도면 석방이 돼야 되거든요. 48시간이 다 차니까. 그런데 본인이 굳이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3시부터 오늘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석방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체포적부심을 하면서 만약에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 측으로부터 들어왔던 불출석 사유서라든지 그리고 우편이 송달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미리 협의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결과가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서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현삼]
저는 지극히 공감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아마 저는 수갑을 차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본인은 기자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는 않아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부터 그리고 언론계에서 공감을 얻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단지 그냥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방통위를 진흥과 정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변모시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것이에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후보들 중에서 본인만큼 이재명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더 없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적부심도 저는 청구했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국민도 6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과 판사를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한다? 이것 자체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 나가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밥상 이야기 주제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내리고 이 전 위원장 올리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강전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 입으로 출마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체급을 올려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바로 다음날 탄핵소추가 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직권으로 면직을 시키겠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들어오지 마라. 휴가도 반려하고 굉장히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볼 때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폐지하는 초유의 법안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미디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간판갈이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능이 유료방송 하나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OTT도 한다고 하더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무직들을 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 지금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만 새로운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간 간판갈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분만 직을 내려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하기 어려우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까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 SNS에 글을 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수갑까지 차면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것.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엄청나게 큰 정치 관련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소환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27일 하루만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계속 검찰에서 소환요청을 해도 한 번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소환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의 소환요청에 5차례 정도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소환요청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임의로 불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강제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의 인신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마지막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이진숙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상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주제를 잠시 옮겨서 국회에서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 회동설의 근거 녹취가 AI로 제작이 됐다, 이런 의혹에 대한 대응인 것 맞나요?
[조현삼]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밝혔던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AI로 조작됐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받았던 제보라는 내용 자체가 AI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열린공감TV에서 밝혔듯이 그것은 AI로 조작된 게 아니에요. 제보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음성변조 기능을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AI로 조작된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러면 거짓된 허위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게 AI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작이냐, 아니냐 이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저열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았더라고요.
[강전애]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팩트 체크를 한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는 김현지, 이진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이 문제가 사실상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이것을 다시 끌어올린 것은 본인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지금 국회의장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 이것이 AI가 아니다, 제대로 된 녹취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유튜브 관계자들을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유튜브 쪽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절차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이렇게 소환하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영교 의원이 끌어올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는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해도 정치권은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삼]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소폭으로 감소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개혁에 대한 갈등과 우려가 일부 섞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렇게까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 소폭으로 감소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라기보다는 중도층에 이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갈등과 모습에 대해서 일부분 지지를 소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전산망 마비로 인한 일부 피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지율 철회도 아마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자원 화재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요인을 꼽아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이신다면요?
[강전애]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책임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사태도 앞으로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30년 동안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던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또 마침 이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국감에 나가지 않는 1부속실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김현지에게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쪽으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맞물려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번에 정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쿠폰을 다시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현금성 살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소비쿠폰이 경기진작에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값도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가 3500을 뚫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만큼 안정적으로 5000으로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관론들이 나타나면서 한동안 APEC에서의 엄청난 성공이 있지 않는 이상 상승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