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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민심과 정치권 주요 현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맞아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도부가 용산역으로 가서 귀성 행렬을 배웅했죠?
[김지호]
전통적으로 용산역에 호남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용산역에 가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님이 호남을 민주당의 근간, 뿌리로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전북 나주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민형배 등여러 호남 인사들을 중용하는, 서삼석 의원 같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고 호남발전특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송편 빚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원영섭]
그동안 국민의힘이 약자를 고려하는, 약자를 보살피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와도 관련해서, 물론 과거에는 서울역 환송 이런 것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해서 장동혁 대표의 말씀대로 더 그늘진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있는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차원으로 행사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추석 관련한 행사를 하자마자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문제까지 터져서 단순히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걸 떠나서 빨리 즉각적으로 정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앵커]
명절이 되면 밥상민심을 여야 모두 중요시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휴에는 밥상민심에 어떤 현안들이 올라갈 것인가.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어떤 현안 꼽을까요?
[김지호]
저는 그렇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대선 공약으로 주가 5000 시대를 공약했는데 추석 전에,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3500을 돌파하고 굉장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생쿠폰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AI 국가로서의 비전도 이야기하면서 각종 투자 유치에 경제가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민생 관련해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원영섭]
가장 직접적인 것은 시장 물가가 아닐 수 없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음식을 사려고 그래도 장바구니에 어느 정도 물가가 반영돼 있는지를 보다 보면 피부로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환율의 문제입니다. 1400원을 지금 돌파했는데 1400원 이상 계속 환율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수입 물가, 원자재, 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민생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한미동맹이나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이 되고, 그것이 단순히 외교 안보를 넘어서 앞으로의 경제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관세협상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고, 과연 우리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주요 수출품들이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 불안한 그런 추석을 보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현지, 이진숙 이 두 분에 대한 그동안 돌발적인 이슈까지 터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물가와 안보에 더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까지 아주 다양한 논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추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오후 12:30 2025-10-03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갑까지 찬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천으로 가리긴 했지만. 지금 혐의를 보자면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직무가 정지된 뒤에 유튜브 등에서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김지호]
시작하기 전에 수출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8월달 사상 최고 580억 달러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잘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보수 인사들이 법치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도 재판에 12번 나오지 않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반체제, 반국가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경찰로부터 세 번 소환조사를 받았고 여섯 번 서면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출석을 안 하고 끝내 버티다가 이렇게 체포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범죄 혐의에 비해서 체포까지 된 것은 본인이 뭔가 체포를 유발해서 대중들에게 내가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법치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출석 요구서 부분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경찰 입장이 엇갈리더라고요. 지금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원영섭]
횟수가 차이가 나는 거라기보다는 횟수는 6번인데 경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명백하게 이것은 경찰이 출석 소환장 횟수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8월 12일 소환 문제가 논의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8월 20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출석이 이미 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8월 14일에 소환장을 또 보내요. 그리고 20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는데 출석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을지훈련이 8월 18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 소환에 응할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9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9월 9일에 소환장이 또 있는데 그때 9윌 27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이미 협의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또 27일로 정해져 있는데 12일과 19일에 또 소환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소환장 보내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소환장 보내고. 그리고 8월 20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지훈련 때문에 출석을 못했고 9월 27일에는 방송통신미디어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계속 재석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다 존재하고 그리고 그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특히나 소환장 횟수 부풀리기에 의구심이 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경찰도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권탄압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로 압송된 이진숙 위원장,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화면 한번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 그러면서 오늘 구속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내일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러한 경찰의 체포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저러한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오면 잘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통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것은 경찰이 정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은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체포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체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뭔가 계획대로 연출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본인이 정권에 탄압받는 그런 그림,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까지 생각한 그런 다양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이러한 모습,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이런 모습에 속지 않는다, 꿈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실장 보호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틀 연속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의 집행은 납득되기 어려운 게 실체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있던 9월의 발언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다는 건데,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다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이미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형사 문제가 될 문제였으면 감사원에서 직권으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라고 했던 것은 그게 형사 문제까지 될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법 적용을 하는 게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작년 9월에는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을지, 비상계엄 있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대선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예언자도 아니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는 흔히 말하는 SNS는 무한대의 정치 운동,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일단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추석 전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굳이 이 시점을 잡아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다른 이슈를 덮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이슈가 뭐죠? 김현지 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현지 건이 이대로 가면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진숙 체포라는 건을 같이 물타기용으로 올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기 위해서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현지 실장이 어떻게 보면 가려졌던 인물인 만큼 대학까지 두고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김지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습니까? 통일교 총재한테 넙죽넙죽 절하면서 1억 원씩 뇌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검사한테 그림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의혹이 없는데 털다 털다 없으니까 학교, 특정 학교를 나왔고 특정한 학교에서 나온 은사에게 공직을 제공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것도 공당의 국회의원, 김장겸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뭔가 의혹을 제기하려면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카더라식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데 유감이고요. 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수많은 선거에서 김현지 실장과 직접 동료로서 일을 해봤는데 성비위, 갑질, 그리고 정치자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만큼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서 정말 편하게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드팀 역할을 잘했고, 오죽하면 저희끼리는 제초제처럼 잡풀을 싹 없앤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거든요. 물론 김건희 씨라든지 최순실 씨라든지 국민의힘에 국정농단을 했던 실세들과 본인들이 그랬으니까 민주당 정부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지호 대변인은 내가 같이 일해봤지만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던데요?
[원영섭]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총무비서관으로서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니까 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이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영장을 자기가 연출했다,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야말로 김현지 실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측이 스스로 초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공동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 시절에 성공 보수와 관련한 소송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었어요, 소송으로. 그런데 그 청구 건을 김현지 씨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승소해서 추후에는 김현지 씨가 2000만 원을 회수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공 보수를 제3자한테 양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도 변호사지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 의구심 이런 것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법조인인 변호사인 나도 이게 특이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경제공동체니 다른 일종의 국정농단으로써의 의혹도 있는 건지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한테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일잘한다고 했으니까 그 답을 하는 것도 공직자의 일입니다. 그 일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이 짚어주신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았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지호]
글쎄요, 20년 전 일이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 간의 금전 거래 관련해서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허위인 것을을 가지고 조작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한 번도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아야 뭐 거부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여야 간에 증인 출석과 관련해 협의가 안 된 거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마치 굉장히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당, 야당 증인 신청할 때 뭔가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김현지 실장 자체는 어떠한 출석 요구도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 것도 아닌데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허위로 그런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정감사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야 공방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세게 얘기하면 출석하는 게 거의 관례시 돼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는데 왜 안 나가겠습니까? 부르면 나가는 거지. 떳떳한데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계속 풍기는데, 실제로 질의응답을 하면 별건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크게 망신 당할 수도 있다 확신합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도 협의할까요, 출석에 대해서?
[김지호]
그럼요. 이 부분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그 자리를 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을 동안에 대통령실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면 저는 당연히 출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야 양당 모두 특정 종교 단체를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민주당 서울시당이 탈당한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 단체 집단 가입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 진종오 국회의원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종교 단체가 집단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것처럼 그렇게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종교단체의 수장분들이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이렇게 폭로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특정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진종오 국회의원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무감사를 했고, 김경 시의원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김경 시의원 추천으로 누군가가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했다. 그리고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저희 당에서는 탈당을 해서도 제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내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벌백계했다.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경 시의원, 조사 전에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실제 징계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들이대는 잣대처럼 이 부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정당 가입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인들 또는 특정 종교 단체와 이야기를 해서 입당을 독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비 대납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통일교만 하더라도 지금 12만 명이 통일교 명단하고 일단은 이름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당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현금으로 당비 1000원 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휴대폰 소액결제해야 되고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납시키려고 하면 1000원짜리를 12만 개를 구해서 한 명씩 나눠줬다는 건데, 당원들한테.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와 그 둘에 금전이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일이겠지만 당원이 되도록 독려해서 당비 대납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민주당 사건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태고종과 관련해서 3000명이 단체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비를 대납을 시키려면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몇천 원 쪼개서 3000명한테 일일이 나눠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여의도판에서 소문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존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떨어지고 당원명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똑같이 민주당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체 감사해서 제명 처리를 하느냐. 똑같이 이것도 민주당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그걸 대조를 해봐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법리적인 쟁점이 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정치공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추석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 N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금 2주 전보다 2%p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지호]
57%라는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대선 때도 50%를 넘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을 훌륭하게 지금 이끌고 있다.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 초기보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기일전해서 지지율을 더 높은 방향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지 대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해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언급됐는데요. 이런 진단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진영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차원으로 민주당, 여권의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히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불협화음들이 결국에는 가장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파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보폭을 맞추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에는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결국 추석 밥상에 이런 여권의 난맥상이라는 게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더 크게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아닌 그런 민주당의 대통령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더 높게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은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 국민의 삶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국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국회는 제도 개선 그리고 권력 기관의 견제가 주요한 임무입니다. 대통령실의 행정은 행정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재판을 하는 주요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고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의 어떤 정치 개입 그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보인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견제하고 물어보는 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에 교육연수원장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저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노선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의 한 이야기일 뿐이지, 뭔가 분열하고 당정 관계가 이격되어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적절히 잘 행사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밖에서 보면 약간 이격이 있는 것 같지만 건전한 당청 관계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고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긴장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원영섭]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대선에서 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인선이 다 끝나지 않았고, 물론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부적인 정비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들 또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감수하고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느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진통과 잡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더 체계적으로 대여 투쟁을 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큰 계기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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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민심과 정치권 주요 현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맞아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도부가 용산역으로 가서 귀성 행렬을 배웅했죠?
[김지호]
전통적으로 용산역에 호남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용산역에 가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님이 호남을 민주당의 근간, 뿌리로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전북 나주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민형배 등여러 호남 인사들을 중용하는, 서삼석 의원 같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고 호남발전특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송편 빚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원영섭]
그동안 국민의힘이 약자를 고려하는, 약자를 보살피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와도 관련해서, 물론 과거에는 서울역 환송 이런 것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해서 장동혁 대표의 말씀대로 더 그늘진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있는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차원으로 행사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추석 관련한 행사를 하자마자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문제까지 터져서 단순히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걸 떠나서 빨리 즉각적으로 정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앵커]
명절이 되면 밥상민심을 여야 모두 중요시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휴에는 밥상민심에 어떤 현안들이 올라갈 것인가.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어떤 현안 꼽을까요?
[김지호]
저는 그렇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대선 공약으로 주가 5000 시대를 공약했는데 추석 전에,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3500을 돌파하고 굉장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생쿠폰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AI 국가로서의 비전도 이야기하면서 각종 투자 유치에 경제가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민생 관련해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원영섭]
가장 직접적인 것은 시장 물가가 아닐 수 없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음식을 사려고 그래도 장바구니에 어느 정도 물가가 반영돼 있는지를 보다 보면 피부로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환율의 문제입니다. 1400원을 지금 돌파했는데 1400원 이상 계속 환율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수입 물가, 원자재, 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민생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한미동맹이나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이 되고, 그것이 단순히 외교 안보를 넘어서 앞으로의 경제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관세협상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고, 과연 우리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주요 수출품들이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 불안한 그런 추석을 보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현지, 이진숙 이 두 분에 대한 그동안 돌발적인 이슈까지 터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물가와 안보에 더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까지 아주 다양한 논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추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오후 12:30 2025-10-03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갑까지 찬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천으로 가리긴 했지만. 지금 혐의를 보자면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직무가 정지된 뒤에 유튜브 등에서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김지호]
시작하기 전에 수출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8월달 사상 최고 580억 달러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잘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보수 인사들이 법치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도 재판에 12번 나오지 않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반체제, 반국가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경찰로부터 세 번 소환조사를 받았고 여섯 번 서면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출석을 안 하고 끝내 버티다가 이렇게 체포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범죄 혐의에 비해서 체포까지 된 것은 본인이 뭔가 체포를 유발해서 대중들에게 내가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법치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출석 요구서 부분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경찰 입장이 엇갈리더라고요. 지금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원영섭]
횟수가 차이가 나는 거라기보다는 횟수는 6번인데 경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명백하게 이것은 경찰이 출석 소환장 횟수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8월 12일 소환 문제가 논의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8월 20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출석이 이미 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8월 14일에 소환장을 또 보내요. 그리고 20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는데 출석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을지훈련이 8월 18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 소환에 응할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9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9월 9일에 소환장이 또 있는데 그때 9윌 27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이미 협의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또 27일로 정해져 있는데 12일과 19일에 또 소환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소환장 보내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소환장 보내고. 그리고 8월 20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지훈련 때문에 출석을 못했고 9월 27일에는 방송통신미디어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계속 재석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다 존재하고 그리고 그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특히나 소환장 횟수 부풀리기에 의구심이 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경찰도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권탄압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로 압송된 이진숙 위원장,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화면 한번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 그러면서 오늘 구속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내일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러한 경찰의 체포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저러한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오면 잘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통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것은 경찰이 정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은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체포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체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뭔가 계획대로 연출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본인이 정권에 탄압받는 그런 그림,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까지 생각한 그런 다양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이러한 모습,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이런 모습에 속지 않는다, 꿈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실장 보호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틀 연속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의 집행은 납득되기 어려운 게 실체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고 있던 9월의 발언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다는 건데,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다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이미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형사 문제가 될 문제였으면 감사원에서 직권으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라고 했던 것은 그게 형사 문제까지 될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법 적용을 하는 게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작년 9월에는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을지, 비상계엄 있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대선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예언자도 아니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는 흔히 말하는 SNS는 무한대의 정치 운동,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일단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추석 전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굳이 이 시점을 잡아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다른 이슈를 덮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이슈가 뭐죠? 김현지 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현지 건이 이대로 가면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진숙 체포라는 건을 같이 물타기용으로 올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기 위해서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현지 실장이 어떻게 보면 가려졌던 인물인 만큼 대학까지 두고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김지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습니까? 통일교 총재한테 넙죽넙죽 절하면서 1억 원씩 뇌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검사한테 그림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의혹이 없는데 털다 털다 없으니까 학교, 특정 학교를 나왔고 특정한 학교에서 나온 은사에게 공직을 제공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것도 공당의 국회의원, 김장겸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뭔가 의혹을 제기하려면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카더라식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데 유감이고요. 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수많은 선거에서 김현지 실장과 직접 동료로서 일을 해봤는데 성비위, 갑질, 그리고 정치자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만큼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서 정말 편하게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드팀 역할을 잘했고, 오죽하면 저희끼리는 제초제처럼 잡풀을 싹 없앤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거든요. 물론 김건희 씨라든지 최순실 씨라든지 국민의힘에 국정농단을 했던 실세들과 본인들이 그랬으니까 민주당 정부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지호 대변인은 내가 같이 일해봤지만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던데요?
[원영섭]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총무비서관으로서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니까 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이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영장을 자기가 연출했다,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야말로 김현지 실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측이 스스로 초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공동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 시절에 성공 보수와 관련한 소송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었어요, 소송으로. 그런데 그 청구 건을 김현지 씨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승소해서 추후에는 김현지 씨가 2000만 원을 회수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공 보수를 제3자한테 양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도 변호사지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 의구심 이런 것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법조인인 변호사인 나도 이게 특이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경제공동체니 다른 일종의 국정농단으로써의 의혹도 있는 건지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한테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일잘한다고 했으니까 그 답을 하는 것도 공직자의 일입니다. 그 일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이 짚어주신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았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지호]
글쎄요, 20년 전 일이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 간의 금전 거래 관련해서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허위인 것을을 가지고 조작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한 번도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아야 뭐 거부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여야 간에 증인 출석과 관련해 협의가 안 된 거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마치 굉장히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당, 야당 증인 신청할 때 뭔가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김현지 실장 자체는 어떠한 출석 요구도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 것도 아닌데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허위로 그런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정감사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야 공방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세게 얘기하면 출석하는 게 거의 관례시 돼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는데 왜 안 나가겠습니까? 부르면 나가는 거지. 떳떳한데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계속 풍기는데, 실제로 질의응답을 하면 별건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크게 망신 당할 수도 있다 확신합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도 협의할까요, 출석에 대해서?
[김지호]
그럼요. 이 부분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그 자리를 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을 동안에 대통령실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면 저는 당연히 출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야 양당 모두 특정 종교 단체를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민주당 서울시당이 탈당한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 단체 집단 가입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 진종오 국회의원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종교 단체가 집단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것처럼 그렇게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종교단체의 수장분들이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이렇게 폭로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특정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진종오 국회의원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무감사를 했고, 김경 시의원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김경 시의원 추천으로 누군가가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했다. 그리고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저희 당에서는 탈당을 해서도 제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내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벌백계했다.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경 시의원, 조사 전에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실제 징계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들이대는 잣대처럼 이 부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정당 가입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인들 또는 특정 종교 단체와 이야기를 해서 입당을 독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비 대납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통일교만 하더라도 지금 12만 명이 통일교 명단하고 일단은 이름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당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현금으로 당비 1000원 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휴대폰 소액결제해야 되고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납시키려고 하면 1000원짜리를 12만 개를 구해서 한 명씩 나눠줬다는 건데, 당원들한테.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와 그 둘에 금전이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일이겠지만 당원이 되도록 독려해서 당비 대납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민주당 사건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태고종과 관련해서 3000명이 단체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비를 대납을 시키려면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몇천 원 쪼개서 3000명한테 일일이 나눠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여의도판에서 소문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존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떨어지고 당원명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똑같이 민주당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체 감사해서 제명 처리를 하느냐. 똑같이 이것도 민주당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그걸 대조를 해봐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법리적인 쟁점이 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정치공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추석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 N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금 2주 전보다 2%p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지호]
57%라는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대선 때도 50%를 넘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을 훌륭하게 지금 이끌고 있다.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 초기보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기일전해서 지지율을 더 높은 방향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지 대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해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언급됐는데요. 이런 진단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진영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차원으로 민주당, 여권의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히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불협화음들이 결국에는 가장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파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보폭을 맞추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에는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결국 추석 밥상에 이런 여권의 난맥상이라는 게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더 크게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아닌 그런 민주당의 대통령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더 높게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은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 국민의 삶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국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국회는 제도 개선 그리고 권력 기관의 견제가 주요한 임무입니다. 대통령실의 행정은 행정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재판을 하는 주요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고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의 어떤 정치 개입 그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보인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견제하고 물어보는 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에 교육연수원장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저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노선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의 한 이야기일 뿐이지, 뭔가 분열하고 당정 관계가 이격되어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적절히 잘 행사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밖에서 보면 약간 이격이 있는 것 같지만 건전한 당청 관계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고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긴장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원영섭]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대선에서 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인선이 다 끝나지 않았고, 물론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부적인 정비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들 또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감수하고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느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진통과 잡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더 체계적으로 대여 투쟁을 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큰 계기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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