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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대응 TF)
- 국정자원 화재, 매뉴얼 안 지켜 8년치 데이터 날렸다
- 민주당, 인프라 예산 줄여 지역화폐 늘리자 했다
- 이진숙 면직법, 특정인 겨냥한 처분적 입법..위헌 확실
- 정치적 중립·전문성 보장 위해 방통위 독립성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요. 공무원 19만 명이 가입한 클라우드 서비스 G 드라이브 8년 치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의원님 국민의힘 긴급 대응 TF에 계시잖아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지금 현장에도 다녀오셨나요? 어떻던가요? 지금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최형두 : 지금 사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가 배터리는 전부 수조에 지금 바로 건물 앞 노천, 지금 수조에 다 담겨져 있고 아직도 조금씩 기포가 보이더라고요.
● 김영수 : 아직도 그럼 완전 진화가 된 건 아니에요?
□ 최형두 : 배터리는 수주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한 상태라고 보겠죠. 그리고 어제 원장과 행안부 차관들 만났는데, 복구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은 보도된 대로 여러 가지 오히려 추가적인 지금 공무원 자료 데이터 손실 같은 게 밝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게 어떻게 관리됐길래 지금 8년치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뭐했냐라고 역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데이터 보강을 위한, 지난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전산망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간 전산망도 인프라가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해서 정부 내에서도 수치적으로 예산을 들어서 강화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용산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인프라와 시스템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 최형두 : 이게 있으면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그 당시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크게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 결국 이원 시스템, 듀얼 시스템으로 이 중요한 국가적 정보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듀얼 시스템을 제대로 지켰느냐가 있고 두 번째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지금 듀얼 시스템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중요한 국가정보자원을 소실케 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매뉴얼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시스템 차원과 매뉴얼 차원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되는데, 우선 시스템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몇 년치 예산 계산을 해보면 통상 우리당과 당시 정부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게 예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민주당은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런데 소비 쿠폰 같이 직접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현금성 배분 예산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계엄 나기 전에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에서 보면 국회가 당시에 지역사랑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안 늘려준다고 전체 감액한 상태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하나가 시스템 문제고 늘 시스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왜 안 됐느냐. 결국 이건 오랫동안 정부 시스템 내부 차원으로 지적돼 왔다면 새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부터 먼저 다루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그럼 누가 당시에 어떤 일을 제기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미뤄졌나 이런 게 다 밝혀질 겁니다. 하나는 매뉴얼 문제인데 직접적인 발화 원인입니다. 발화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만 이 굉장히 국가 1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들만 일부 들어가고 언론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내부를 못 들어오게 한 뒤에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 자원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지금 배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탈착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이 기본 매뉴얼을 안 지킨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기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감리 업체 계약된 자격이 있는 감리 업체와 감리 업체가 선정한 전문가가 배수 계획했는데 과연 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엘지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엘지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는 이것을 이전하거나 옮길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을 30% 이내로 하라는 매뉴얼이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 김영수 : 제대로 따르지 않았군요.
□ 최형두 :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탈퇴할 경우에 이 화재의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당시 잔량이 80% 상태에서 그냥 배터리를 빼서 옮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자산을 지금 소실시켰다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요. 예산 투입 같은 대책도 추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방위원 야당 간사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됐잖아요.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고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제가 필리버스터도 어제 최대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열 몇 시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지금 미디어 방송통신이라는 것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OTT라든가. 오히려 OTT의 시청률 이런 것이 방송보다 높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것은 이미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가 탄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라는 융합 위에 미디어라는 OTT라든가 말하자면 넷플릭스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티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K-POP의 K-엔터테인먼트 그 사이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남는 게 거의 없는 눈물로 돌아왔던 케데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거 보니까 K-팝과 K-드라마와 K-무비를 키운 것은 우리나라의 제작자들이고 창작자들이고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든 과실은 지금 소니 픽처스라는 일본 회사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로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K-무비, K-팝 이것들이 전부 글로벌 OTT를 확장시키는데. 이번에 케데헌만 하더라도 지금 넷플릭스에 구독자를 엄청나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토론했던 것은 미디어 방송통신의 융합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건 해야 된다. 이 거버넌스를 위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과기부의 일부 무슨 과정도 하나를 옮겨온 뒤에 이걸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처럼 탈바꿈시켜서 정무직 공무원만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부칙 조항으로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의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케데헌의 눈물 대신에 케데헌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강행했는데요. 이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으로 결정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직자가 임기 보장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제안하는 이런 것을 처분적 입법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례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방식의 방송 미디어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 공정성 문제만 다루는 공영 방송 공영 미디어의 중립성 위원회 같은 걸로 분리해서 우리 산업지능 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진흥시키는 업체를 따로 하나 만들자.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과기부 문체부로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은 쪼개져 있고 규제는 엉켜 있거든요.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 김영수 :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려고요. 진종오 의원이 여당 인사 종교 단체 3천 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려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녹취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거 특정 종교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 나쁜 정치다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 최형두 :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제가 지금 어제 대전 다녀오고 하면서 정확한 것도 모르겠는데 아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 그것을 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신입당원 전수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철저 조사해서 위법시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당원 가입 시스템을 직접 정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한꺼번에 입당하면 모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최형두 : 지난번에 특검인가가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우리 당원 명부를 한 우리당 450만, 500만 되는데 당원 명부를 일정 부분 빼가지고 통일교 명단이라고 그래서 120만 명을 가져왔는데. 그게 참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조를 해 가지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특정 종교가 우리 당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부리지 않았습니까? 보시듯이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당 정당 구조에서 지금 대표적인 양상이 여기 서울시 의원이 어느 특정 종교단체를 몇천 명이 하면 그것이 내년에 서울시장 경선 때 민주당 후보 누구를 뽑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던 말이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 여야 정당들이 당원들의 직접 투표라든가 당원들을 통해서 당의 선출직 후보를 뽑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지금 양당에 지금 한 500만 명씩 전국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국 공산당보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곳곳에 당원들이 있지만 전 국민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어느 정당의 당원이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 시스템인데 여기서 자꾸 이런 의혹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꾸 특정한 어떤 세력들을 모으면 이 세력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까 신상이 다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대응 TF)
- 국정자원 화재, 매뉴얼 안 지켜 8년치 데이터 날렸다
- 민주당, 인프라 예산 줄여 지역화폐 늘리자 했다
- 이진숙 면직법, 특정인 겨냥한 처분적 입법..위헌 확실
- 정치적 중립·전문성 보장 위해 방통위 독립성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요. 공무원 19만 명이 가입한 클라우드 서비스 G 드라이브 8년 치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의원님 국민의힘 긴급 대응 TF에 계시잖아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지금 현장에도 다녀오셨나요? 어떻던가요? 지금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최형두 : 지금 사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가 배터리는 전부 수조에 지금 바로 건물 앞 노천, 지금 수조에 다 담겨져 있고 아직도 조금씩 기포가 보이더라고요.
● 김영수 : 아직도 그럼 완전 진화가 된 건 아니에요?
□ 최형두 : 배터리는 수주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한 상태라고 보겠죠. 그리고 어제 원장과 행안부 차관들 만났는데, 복구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은 보도된 대로 여러 가지 오히려 추가적인 지금 공무원 자료 데이터 손실 같은 게 밝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게 어떻게 관리됐길래 지금 8년치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뭐했냐라고 역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데이터 보강을 위한, 지난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전산망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간 전산망도 인프라가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해서 정부 내에서도 수치적으로 예산을 들어서 강화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용산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인프라와 시스템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요.
● 김영수 :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 최형두 : 이게 있으면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그 당시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크게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 결국 이원 시스템, 듀얼 시스템으로 이 중요한 국가적 정보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듀얼 시스템을 제대로 지켰느냐가 있고 두 번째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지금 듀얼 시스템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중요한 국가정보자원을 소실케 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매뉴얼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시스템 차원과 매뉴얼 차원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되는데, 우선 시스템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몇 년치 예산 계산을 해보면 통상 우리당과 당시 정부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게 예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민주당은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런데 소비 쿠폰 같이 직접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현금성 배분 예산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계엄 나기 전에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에서 보면 국회가 당시에 지역사랑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안 늘려준다고 전체 감액한 상태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하나가 시스템 문제고 늘 시스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왜 안 됐느냐. 결국 이건 오랫동안 정부 시스템 내부 차원으로 지적돼 왔다면 새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부터 먼저 다루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그럼 누가 당시에 어떤 일을 제기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미뤄졌나 이런 게 다 밝혀질 겁니다. 하나는 매뉴얼 문제인데 직접적인 발화 원인입니다. 발화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만 이 굉장히 국가 1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들만 일부 들어가고 언론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내부를 못 들어오게 한 뒤에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 자원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지금 배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탈착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이 기본 매뉴얼을 안 지킨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기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감리 업체 계약된 자격이 있는 감리 업체와 감리 업체가 선정한 전문가가 배수 계획했는데 과연 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엘지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엘지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는 이것을 이전하거나 옮길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을 30% 이내로 하라는 매뉴얼이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 김영수 : 제대로 따르지 않았군요.
□ 최형두 :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탈퇴할 경우에 이 화재의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당시 잔량이 80% 상태에서 그냥 배터리를 빼서 옮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자산을 지금 소실시켰다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요. 예산 투입 같은 대책도 추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방위원 야당 간사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됐잖아요.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고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제가 필리버스터도 어제 최대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열 몇 시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지금 미디어 방송통신이라는 것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OTT라든가. 오히려 OTT의 시청률 이런 것이 방송보다 높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것은 이미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가 탄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라는 융합 위에 미디어라는 OTT라든가 말하자면 넷플릭스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티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K-POP의 K-엔터테인먼트 그 사이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남는 게 거의 없는 눈물로 돌아왔던 케데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거 보니까 K-팝과 K-드라마와 K-무비를 키운 것은 우리나라의 제작자들이고 창작자들이고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든 과실은 지금 소니 픽처스라는 일본 회사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로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K-무비, K-팝 이것들이 전부 글로벌 OTT를 확장시키는데. 이번에 케데헌만 하더라도 지금 넷플릭스에 구독자를 엄청나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토론했던 것은 미디어 방송통신의 융합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건 해야 된다. 이 거버넌스를 위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과기부의 일부 무슨 과정도 하나를 옮겨온 뒤에 이걸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처럼 탈바꿈시켜서 정무직 공무원만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부칙 조항으로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의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케데헌의 눈물 대신에 케데헌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강행했는데요. 이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으로 결정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직자가 임기 보장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제안하는 이런 것을 처분적 입법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례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방식의 방송 미디어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 공정성 문제만 다루는 공영 방송 공영 미디어의 중립성 위원회 같은 걸로 분리해서 우리 산업지능 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진흥시키는 업체를 따로 하나 만들자.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과기부 문체부로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은 쪼개져 있고 규제는 엉켜 있거든요.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 김영수 :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려고요. 진종오 의원이 여당 인사 종교 단체 3천 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려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녹취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거 특정 종교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 나쁜 정치다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 최형두 :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제가 지금 어제 대전 다녀오고 하면서 정확한 것도 모르겠는데 아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 그것을 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신입당원 전수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철저 조사해서 위법시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당원 가입 시스템을 직접 정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한꺼번에 입당하면 모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최형두 : 지난번에 특검인가가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우리 당원 명부를 한 우리당 450만, 500만 되는데 당원 명부를 일정 부분 빼가지고 통일교 명단이라고 그래서 120만 명을 가져왔는데. 그게 참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조를 해 가지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특정 종교가 우리 당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부리지 않았습니까? 보시듯이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당 정당 구조에서 지금 대표적인 양상이 여기 서울시 의원이 어느 특정 종교단체를 몇천 명이 하면 그것이 내년에 서울시장 경선 때 민주당 후보 누구를 뽑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던 말이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 여야 정당들이 당원들의 직접 투표라든가 당원들을 통해서 당의 선출직 후보를 뽑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지금 양당에 지금 한 500만 명씩 전국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국 공산당보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곳곳에 당원들이 있지만 전 국민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어느 정당의 당원이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 시스템인데 여기서 자꾸 이런 의혹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꾸 특정한 어떤 세력들을 모으면 이 세력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까 신상이 다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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