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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사례 없어..출석 논쟁 무의미해
- 보좌관 역임한 김현지, 적재적소 자리에 배치..조용히 일할 시간
- 조희대 청문회, 썩 좋은 모습 아니었어..준비된 상황서 했어야
- 민주당, 정당 지지도 정권 교체 이후 최저..집권 여당으로서 새롭게 생각해야
- 檢, 특권 의식 버려야..파견 검사 역할 충실하는 게 필요
- '배임죄 폐지' 경제계 요구..李 구하기? 배임죄만 걸려 있지 않다
- 강성지지층, 李지지율에 악영향? 우상호도 우려하는 듯
- 김민석, 직접적으로 연관된 바 없어..국민의힘 과도한 '정치 공세'
- 이진숙, 본인의 정치적 미래 위해 몸집 키우는 중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 문을 열어주실 분 경기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7인회로도 알려져 있고요. 원조 친명계 의원입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아는 의원 중 한 사람일 겁니다. 김영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 김영진 : 우리 지역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도 한 바퀴 돌고 지역의 시장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우리 팔달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같은 수원에 있는 광교산도 한번 올라와서 날씨도 한번 보겠습니다.
● 김영수 : 우리 지역구민들도 이번 연휴 동안에 의원님들 의견 모습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요. 먼저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국정감사에 나가는 게 도리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김영진 : 제가 얘기했던 거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일 때죠. 총무비서관일 때 저도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에 원내 수석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을 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당연직 국정감사 대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더라도 나와서 소명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인사가 났기 때문에요. 부속실장으로 가게 됐잖아요.
□ 김영진 :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의 판단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통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영수 : 그런데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니까.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특히 야당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걸까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까?
□ 김영진 : 인수위 없는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관련한 일들을 인사나 여타 부분들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였다라고 보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100일이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준 부속실장과 자리를 바꾸고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여야 원내에 증인 신청에 관한 대응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전의에 불타 있더라.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상호 수석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요구를 하면 100%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나오는 것 아니야? 기류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영진 : 이번 대통령실에 인사를 했잖아요. 증인 결정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각자 역할에 맞는 자리로 저는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남준 부속실장이 원래 대변인격 공고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대변인실 배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중과 목소리를 국민께 더 친하고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보고 김현지 비서관도 부속실장의 역할 그러니까 보좌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얘기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더 논란이 되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용히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 법사위 쪽에서 급발진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일단 조희대 청문회는 열렸고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결론적으로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할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나오지 않는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실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도지사 청문회를 추진했던 첫 출발이 4인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의 4인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대선 개입의 여부를 그에 따라서 진행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4인 회동에 대한 내용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야가 아닌가.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 그 속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결론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그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도 절차와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대선 과정 속에서 대선 개입으로 비치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된다. 그 소명의 책임이 저는 면제된 건 아니다라고 봐요. 저는 빠르게 조희대 대법 대법원장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열렸고요. 거기서 국회가 원하는 특히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여는 게 나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 김영진 : 그거는 법사위 자체 내의 판단과 결정이라서 각 상임위가 진행하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이 개입하는 건 어려운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법사위의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잘하고 운영위나 진행도 잘 해서 더 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에 그 무슨 그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과 요즘 소통 자주 하십니까?
□ 김영진 : 지금은 특별히 소통을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 김영수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우상호 수석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도 하지 않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저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거의 50% 52%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그럼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당정관계와 관련해서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은 지지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차이가 지금 새로운 당정 관계에 ‘뉴 노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우상호 정무수석의 의견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 이것에 따르는 민주당 내에 있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 김영수 : 다른 이슈 가운데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이 검찰 복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정성호 장관도 나와서 그렇게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고 나섰지만 그래도 관련해서는 검사 40명이 검찰 복귀 요청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인은 전선을 지키고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있어야 되고 경찰관은 범죄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검사는 법무부의 공무원으로서 결정된 명령과 결정된 업무에 충실한 게 대한민국 법무부에 있는 검사,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률에 의해 특검에 의해서 파견된 검사라고 한다면 3대 특검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큰 특권으로부터 오는 오만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3대 특검 관련한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는 것에 대해서도 파견된 검사들도 고민해 나가면서 국민이 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들도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의 유예 기간 속에서 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검사 검찰 개혁도 형사사법 체계를 잘 바꾸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그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매몰되지 않고 빠르게 법적 처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본질적인 방향이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고 현재 맡겨진 특검의 역할들을 검사의 역할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발언 같고 추미애 의원, 이성윤 의원, 김병주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극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병주 의원은 국민께 항명하는 거냐. 이성윤 의원은 공무원법 위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제가 전제 얘기했듯이, 저는 검찰개혁 법안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자체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고 그것을 정착하는 데 1년의 시간이 있고 특검은 150일이라 현재 한 절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기소하고 공소 유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기간 내에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게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특권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검찰, 검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는 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형사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했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실제 배임죄를 수정하고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많은 요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중견기업 협회나 경총이나 여러 중소기업 협회나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과도한 배임죄 적용에 의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배임죄의 대상이 되면서 대표이사나 회사의 운영 관련한 결정 자체가 대개 사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취지에서 변경이 됐다고 보고요. 빨리 바꿔서 주는 것이 현재 회복과 성장의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힘을 모아주는 이런 것에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처리 대상의 하나인 배임죄는 그거 하나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배임, 특가법상의 뇌물, 제3자 뇌물 많은 부분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최근에 사격연맹 부회장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부 종교계를 동원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진 : 진종오 국회의원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얘기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카더라라는 내용을 마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기자회견 했다고 보고요. 한 번 관계는 확인해 보면 좋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입당과 당비 납부의 과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본인이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검증 과정에서 다 반려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계 종교계의 한 어느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데 관계도 종교 집단이 아닌 사교육 연맹 부회장이 관할하는 관리하는 회원이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고 집행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담당하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근거가 있으면, 진종오 의원이나 녹취를 동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신 분이 공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한 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정치 공세고 적절하지 않은 공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서로의 동의 없이 녹음해서 공개한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영수 : 일단은 전체 녹취록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 김영진 :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진행 집행이 됐는지 그런 카더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인데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다른 질문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게, 방통위법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헌법 소원을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 시행된 방미 통위 설치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 면직됐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법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권리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 같아요. 헌법 소원도 해보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관계가 그렇게 바뀌거나 헌재에서 그게 수용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조정된 조직 체계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이라 더 이상 할 수 있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과도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어떤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방식을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정계에 진출할 것 같습니까?
□ 김영진 : 모르겠어요.
● 김영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김영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2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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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사례 없어..출석 논쟁 무의미해
- 보좌관 역임한 김현지, 적재적소 자리에 배치..조용히 일할 시간
- 조희대 청문회, 썩 좋은 모습 아니었어..준비된 상황서 했어야
- 민주당, 정당 지지도 정권 교체 이후 최저..집권 여당으로서 새롭게 생각해야
- 檢, 특권 의식 버려야..파견 검사 역할 충실하는 게 필요
- '배임죄 폐지' 경제계 요구..李 구하기? 배임죄만 걸려 있지 않다
- 강성지지층, 李지지율에 악영향? 우상호도 우려하는 듯
- 김민석, 직접적으로 연관된 바 없어..국민의힘 과도한 '정치 공세'
- 이진숙, 본인의 정치적 미래 위해 몸집 키우는 중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 문을 열어주실 분 경기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7인회로도 알려져 있고요. 원조 친명계 의원입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아는 의원 중 한 사람일 겁니다. 김영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 김영진 : 우리 지역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도 한 바퀴 돌고 지역의 시장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우리 팔달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같은 수원에 있는 광교산도 한번 올라와서 날씨도 한번 보겠습니다.
● 김영수 : 우리 지역구민들도 이번 연휴 동안에 의원님들 의견 모습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요. 먼저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국정감사에 나가는 게 도리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김영진 : 제가 얘기했던 거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일 때죠. 총무비서관일 때 저도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에 원내 수석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을 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당연직 국정감사 대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더라도 나와서 소명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인사가 났기 때문에요. 부속실장으로 가게 됐잖아요.
□ 김영진 :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의 판단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통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영수 : 그런데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니까.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특히 야당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걸까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까?
□ 김영진 : 인수위 없는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관련한 일들을 인사나 여타 부분들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였다라고 보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100일이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준 부속실장과 자리를 바꾸고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여야 원내에 증인 신청에 관한 대응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전의에 불타 있더라.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상호 수석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요구를 하면 100%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나오는 것 아니야? 기류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영진 : 이번 대통령실에 인사를 했잖아요. 증인 결정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각자 역할에 맞는 자리로 저는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남준 부속실장이 원래 대변인격 공고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대변인실 배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중과 목소리를 국민께 더 친하고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보고 김현지 비서관도 부속실장의 역할 그러니까 보좌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얘기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더 논란이 되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용히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 법사위 쪽에서 급발진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일단 조희대 청문회는 열렸고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결론적으로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할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나오지 않는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실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도지사 청문회를 추진했던 첫 출발이 4인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의 4인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대선 개입의 여부를 그에 따라서 진행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4인 회동에 대한 내용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야가 아닌가.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 그 속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결론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그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도 절차와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대선 과정 속에서 대선 개입으로 비치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된다. 그 소명의 책임이 저는 면제된 건 아니다라고 봐요. 저는 빠르게 조희대 대법 대법원장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열렸고요. 거기서 국회가 원하는 특히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여는 게 나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 김영진 : 그거는 법사위 자체 내의 판단과 결정이라서 각 상임위가 진행하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이 개입하는 건 어려운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법사위의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잘하고 운영위나 진행도 잘 해서 더 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에 그 무슨 그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과 요즘 소통 자주 하십니까?
□ 김영진 : 지금은 특별히 소통을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 김영수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우상호 수석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도 하지 않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저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거의 50% 52%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그럼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당정관계와 관련해서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은 지지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차이가 지금 새로운 당정 관계에 ‘뉴 노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우상호 정무수석의 의견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 이것에 따르는 민주당 내에 있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 김영수 : 다른 이슈 가운데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이 검찰 복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정성호 장관도 나와서 그렇게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고 나섰지만 그래도 관련해서는 검사 40명이 검찰 복귀 요청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인은 전선을 지키고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있어야 되고 경찰관은 범죄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검사는 법무부의 공무원으로서 결정된 명령과 결정된 업무에 충실한 게 대한민국 법무부에 있는 검사,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률에 의해 특검에 의해서 파견된 검사라고 한다면 3대 특검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큰 특권으로부터 오는 오만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3대 특검 관련한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는 것에 대해서도 파견된 검사들도 고민해 나가면서 국민이 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들도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의 유예 기간 속에서 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검사 검찰 개혁도 형사사법 체계를 잘 바꾸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그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매몰되지 않고 빠르게 법적 처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본질적인 방향이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고 현재 맡겨진 특검의 역할들을 검사의 역할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발언 같고 추미애 의원, 이성윤 의원, 김병주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극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병주 의원은 국민께 항명하는 거냐. 이성윤 의원은 공무원법 위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제가 전제 얘기했듯이, 저는 검찰개혁 법안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자체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고 그것을 정착하는 데 1년의 시간이 있고 특검은 150일이라 현재 한 절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기소하고 공소 유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기간 내에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게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특권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검찰, 검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는 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형사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했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실제 배임죄를 수정하고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많은 요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중견기업 협회나 경총이나 여러 중소기업 협회나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과도한 배임죄 적용에 의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배임죄의 대상이 되면서 대표이사나 회사의 운영 관련한 결정 자체가 대개 사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취지에서 변경이 됐다고 보고요. 빨리 바꿔서 주는 것이 현재 회복과 성장의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힘을 모아주는 이런 것에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처리 대상의 하나인 배임죄는 그거 하나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배임, 특가법상의 뇌물, 제3자 뇌물 많은 부분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최근에 사격연맹 부회장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부 종교계를 동원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진 : 진종오 국회의원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얘기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카더라라는 내용을 마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기자회견 했다고 보고요. 한 번 관계는 확인해 보면 좋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입당과 당비 납부의 과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본인이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검증 과정에서 다 반려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계 종교계의 한 어느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데 관계도 종교 집단이 아닌 사교육 연맹 부회장이 관할하는 관리하는 회원이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고 집행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담당하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근거가 있으면, 진종오 의원이나 녹취를 동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신 분이 공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한 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정치 공세고 적절하지 않은 공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서로의 동의 없이 녹음해서 공개한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영수 : 일단은 전체 녹취록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 김영진 :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진행 집행이 됐는지 그런 카더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인데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 김영수 : 다른 질문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게, 방통위법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헌법 소원을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 시행된 방미 통위 설치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 면직됐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법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권리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 같아요. 헌법 소원도 해보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관계가 그렇게 바뀌거나 헌재에서 그게 수용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조정된 조직 체계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이라 더 이상 할 수 있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과도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어떤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방식을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정계에 진출할 것 같습니까?
□ 김영진 : 모르겠어요.
● 김영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김영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2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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