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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마흔 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었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징계해야 한다, 이건 항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 공세에 가세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복기왕]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부분 수사 안 할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직도 있어요. 상당 부분 분리는 되어 있으나 아직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과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는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정집 불이익 주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 물론 90%의 검사들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40명의 검사 전체 중에서 앞장선 한두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조한 40명 모두가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징계나 감찰 이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면 검사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물론 90% 이상의 검사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오만방자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민주당이나 이 정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기가 찰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권력 잡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검사 너희들이 우리한테 집단으로 항명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지금 나 수사 안 해,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 중인 것들은 다 사건은 끝낸 후에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동시에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는데 정작 내가 하는 일은 보니까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그리고 또 별건수사도 하고 또 언론에 나가서 브리핑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지 않는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설득을 해야죠. 저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일지 몰라요. 그리고 검사들 중 일부 정치검사들이 있었죠. 그 정치검사들은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부분 90% 이상의 검사들은 정말 밤낮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 수사하고 폭행범 잡고 이런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악마화해서 마치 검사는 권력에 빌붙기나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한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는데 저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저분들, 저렇게 무슨 징계해라,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분들은 집단항명이라고 할 때 징계 각오하고 하는 걸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드는지. 이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권이 왜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드는지 본인들도 한번 반성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앵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검사 수사하지 마라, 그런 법을 통과시켜놓고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 다 되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모순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권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설득을 해야지 윽박지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특검에서 공소유지까지 잘하려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나가야 할 텐데 지금 내부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복기왕]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검찰에서 담당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법으로 보장된 별도의 제도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친 특검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존재하고 그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데는. 다만 우리는 특검의 수사검사들을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검도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세요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 다른 집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들의 의견으로. 단,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왜 검찰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검찰독재 윤석열이 결국은 검찰에 기대서 일을 하다가 이것도 약한 듯하니까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에 검찰이 있었어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전 과정에 검찰의 전체 조직이 기여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반성적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인데, 왜 우리 것 뺏어,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일부 정치검찰이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잘못이야? 이건 그야말로 투정부리는 거죠. 그리고 번짓수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현재 특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도를 빨리 진행이 켜야 대한민국의 정치혼란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은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견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첨언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권영진]
거기에 윤석열 갖다 붙일 일 없어요. 윤석열 그렇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검찰총장까지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검찰총장까지 시켜서 뻑하면 윤석열, 윤석열 핑계대면서 모든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운영하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공수처까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특검 만들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검사들 놔두고 지금 검찰 제도를 놔두고 특검을 운영한다고 하면 모를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정청래와 추미애가 저지른 장난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검찰개혁 하자 그럴 때 정청래 당대표가 무슨 추석 전에 밥상에 선물을 올린다 그럴 때 용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왜 이렇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검사들 윽박지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제가 보건대는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민주당도 정청래, 추미애 노선 따라간 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앵커]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으로 인한 우려, 부작용을 우려하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야당에 제기됐던 의혹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민주당 당원 3천 명이 1인당 천 원씩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당비를 1,8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동안 통일교 신도를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사를 받았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내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등장해서 어제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복기왕]
이건 상당히 음모가 들여다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선 체제는 누가 대신 당비를 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입당한 지 1년 내에 있는 자로서 당비를 한두 번 낸 사람에 한해서 1년에 6개월의 당비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낸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꺼번에에 뭉덩이 돈으로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아마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분 사격연맹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불교, 그러니까 특정 종단이나 종파에 속하지 않은 불교 신도들의 명단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을 자기가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김경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경 시의원은 당원 모집을 하고 싶었었고 또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이 다음번에 영등포구청장 경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등포에 누가 국회의원이죠? 한쪽에 김민석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민석이라는 말은 김민석이라는 말을 해서 당원 모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일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하는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똑같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설령 구조를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이 행위가 진행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아마 사격연맹부회장 그분도 아실 거예요.
[앵커]
이게 대납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납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혹은 제안을 받고 한 이야기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폭로가 돼 있어서 굉장히 사실 자체를 오도하고 민주당에 대한 위상을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물타기아기 위한 이런 공작적 음모가 좀 풍기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탈당하면서 법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감찰 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김경 시의원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감찰이 진행 중인 거죠. 음모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녹취 내용에 지령이 내려오나요,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그러니까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당혹스럽죠. 계속 통일교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이고 특정 종교단체의 배후에 있는 정당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당혹스러워서 민주당의 저것은 자꾸 공작적 음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당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당비를 당원에 가입하고 월 1000원씩 낸다고 하고 통장 안에다 6000원을 넣어놓으면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0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합치면 1800만 원이고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대신 내줄 거니까 당신들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령이 나오겠죠 하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경 시의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든지 아니면 정청래와 다시 재대결할 당 대표 선거든지 간에 저게 한 지역이나 한 종파 3000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2의 김경, 제3의 김경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부분들. 그런데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수사는 윤영호라는 전 세계본부장 그 사람이 말로 진술한 것을 가지고 우리 당사를 두 번이나 와서 다 털어가겠다고, 당원명부 500만을 다 내놓으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거 자기들 갖고 온 통일교 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치하는 거 뽑아갔잖아요. 우리 당은 원내대표실도 와서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조작이 있나요? 우리가 음성변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김경이라는 사람이 사격연맹 부회장하고 통화한 내역, 녹취, 앉아서 얘기한 녹취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무슨 이게 음모고 조작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음모가 조작인지도 정말 한번 수사를 해보세요. 수사를 해서 민주당이 털 것은 털어야 돼요.
[앵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제기와 민주당의 반응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종오 의원 기자회견 직후 정청래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징계조치 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탈당했습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표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따라서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곧장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바로 긴급 지시를 한 건데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당원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과 같은 위험성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기다리게 해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당원 확보를 많이 한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급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 지난 8월까지 입당이 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김경 시의원도 구청장을 목표로 두고 많은 당원들을 모집했다라고 들었어요. 그 모집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모두 다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것은 일부 당내에서 어떤 사람은 김민석 공격하려고 방어 안 해 주고 바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 불만도 표시하던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김민석 총리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당내 구조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개인의 일탈이거나 그리고 혹은 저 통화가 제보하신 그분과 또 김경 시의원 간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을 할까라는 예비음모의 통화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행되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명명백백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추천인 김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입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 말씀 잠시 뒤에 듣고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막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영 공동위원장, 함께 걸으면서 K팝 문화 교류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개량항복을 입은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K팝 도약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인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난달 9일에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조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위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 영화, 라이프스타일, 투자정책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제대로 이끌어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우리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음악, 영화, 영상, 게임, 웹툰 등의 우리 문화, 즉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류 4.0 시대를 맞이해 문화계 핵심 리더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는 정말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팔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쏘아 올린 김민석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선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지금 꼬리자르기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첨언 있으십니까?
[권영진]
민주당은 이걸 김경 의원이 자기 내년에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위한 거지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서 김경 탈당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김경 자기 정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년도 경선을 위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1800만 원이라는 당비까지 내가 다 대납해 주겠다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김경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탈당하고 윤리위원회 조사시키면 다 끝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 가지고 주식 거래하다가 탈당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감찰을 보낸 지가 8월 5일이에요. 지금까지 뭐 밝혀졌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감찰시키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예요. 이거는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고 김민석하고 관계없고 김경 네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으로 덮어씌우고 그리고 윤리위원회 감찰 보내서 당 윤리감찰단에 보내서 조사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덮는 거예요. 이걸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의뢰해서 수사로 밝히는 게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정말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통일교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당원 가입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당내 경선의 판을 흐리게 했다면 그거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게 단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기왕]
짧게만 사실 확인 하나 해드리면요, 정당은 당원들에 한해서만 윤리감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탈당하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진]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앵커]
진종오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추가 제보가 있을지 민주당의 추가 반응이 있을지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은 형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방침을 정했죠.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 주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를 면소시켜주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들고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복기왕]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를 없애자, 이런 말 안 했었나요?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앵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경제인들이 배임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배임죄를 없애줘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 법을 없애면 이재명이 이익을 보게 생겼네? 안 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치적 상대방 한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혹은 내 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배임죄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우선은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합리적인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그냥 이거 없애면 이재명 면소야, 그러면 살인죄도 없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을 만들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권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만들고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그대로 주겠다는 발상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인을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그건 속된 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배임죄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난 10년간 보면 우리나라 배임죄로 기업인들이 기소되거나 한 게 965명이에요. 일본은 그때 31명밖에 안 돼요. 30배가 많아요. 그리고 경영상 판단 문제를 가지고도 다 배임죄로 건단 말이에요. 이거 완화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업인들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 그리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의심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3개 사건에서 걸려 있잖아요. 재판 중지되어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 면소해 주기 위한. 그러면 민주당이 선언을 해야 되죠. 우선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배임죄의 완화는 하지 않겠다. 기업인들을 위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선언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야당의 의심을 가지고 무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앵커]
배임죄 폐지에 정치인을 제외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짧게 첨언 듣겠습니다.
[복기왕]
법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임죄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은 새롭게 손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현재 있는 배임죄는 없애고 배임에 해당되는 빈 부분은 어떤 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는 것이 지난날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국민의힘의 논리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서.
[권영진]
지금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폐지하지 말고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라는 그런 오해와 비판을 가지면서까지 이걸 폐지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 혐의로 했던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 부분들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는 죄가 안 되도록 선거법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이재명을 위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법 개정이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알만한 국민들은 아, 또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로 걸려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저거 면소시켜주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는구나, 폐지하는구나. 그러면서 명분은 그동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기업인들을 위한 명분을 다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복기왕]
그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가 아니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적용을 넓힐 수 있는 것, 기소권한을 갖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빈 부분이 많은 것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배임죄 부분이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모두가 다 들이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적용됐던 것이지,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나 배임죄가 그렇지 않고 탄탄하게 촘촘하게 함부로 적용 못 하게 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적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상반된 의견 들어봤고요.
[권영진]
그러니까 복 의원님, 보십시오. 그동안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201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죄 없애면 안 된다, 배임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는 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날아가고 또 벌금 내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날아갈 판이 되니까 이제는 선거법을 바꾸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도와 그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배임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던 2012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밥투정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이에 대해 변호사이기도 한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컵라면이 오히려 특별대우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는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꼬집으면서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 정성호 장관, 밥투정하냐. 뻔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못 먹는다고 하는데 수사 받으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 본인의 신변과 관련된 보석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수사에도 매번 임하고 재판에도 매번 나오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볼 텐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뻔뻔하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앵커]
보석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었습니다.
[권영진]
김계리 변호사가 사실 윤석열 키즈 아닙니까, 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에게는 탄압받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도움을 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저거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가 이런 것일 거예요.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 열리고 , 오전에.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보석 심리를 받아야 되는 그 사이에 아마 점심을 밖에 나와서 먹어야 되니까 컵라면하고 건빵하고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안 나오셨으니까 일상적으로 저렇게 점심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밥투정하는 전 대통령으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김계리 변호사의 변호 전략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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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마흔 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었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징계해야 한다, 이건 항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 공세에 가세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복기왕]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부분 수사 안 할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직도 있어요. 상당 부분 분리는 되어 있으나 아직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과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는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정집 불이익 주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 물론 90%의 검사들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40명의 검사 전체 중에서 앞장선 한두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조한 40명 모두가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징계나 감찰 이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면 검사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물론 90% 이상의 검사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오만방자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민주당이나 이 정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기가 찰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권력 잡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검사 너희들이 우리한테 집단으로 항명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지금 나 수사 안 해,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 중인 것들은 다 사건은 끝낸 후에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동시에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는데 정작 내가 하는 일은 보니까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그리고 또 별건수사도 하고 또 언론에 나가서 브리핑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지 않는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설득을 해야죠. 저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일지 몰라요. 그리고 검사들 중 일부 정치검사들이 있었죠. 그 정치검사들은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부분 90% 이상의 검사들은 정말 밤낮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 수사하고 폭행범 잡고 이런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악마화해서 마치 검사는 권력에 빌붙기나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한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는데 저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저분들, 저렇게 무슨 징계해라,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분들은 집단항명이라고 할 때 징계 각오하고 하는 걸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드는지. 이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권이 왜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드는지 본인들도 한번 반성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앵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검사 수사하지 마라, 그런 법을 통과시켜놓고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 다 되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모순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권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설득을 해야지 윽박지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특검에서 공소유지까지 잘하려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나가야 할 텐데 지금 내부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복기왕]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검찰에서 담당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법으로 보장된 별도의 제도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친 특검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존재하고 그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데는. 다만 우리는 특검의 수사검사들을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검도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세요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 다른 집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들의 의견으로. 단,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왜 검찰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검찰독재 윤석열이 결국은 검찰에 기대서 일을 하다가 이것도 약한 듯하니까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에 검찰이 있었어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전 과정에 검찰의 전체 조직이 기여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반성적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인데, 왜 우리 것 뺏어,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일부 정치검찰이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잘못이야? 이건 그야말로 투정부리는 거죠. 그리고 번짓수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현재 특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도를 빨리 진행이 켜야 대한민국의 정치혼란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은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견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첨언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권영진]
거기에 윤석열 갖다 붙일 일 없어요. 윤석열 그렇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검찰총장까지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검찰총장까지 시켜서 뻑하면 윤석열, 윤석열 핑계대면서 모든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운영하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공수처까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특검 만들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검사들 놔두고 지금 검찰 제도를 놔두고 특검을 운영한다고 하면 모를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정청래와 추미애가 저지른 장난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검찰개혁 하자 그럴 때 정청래 당대표가 무슨 추석 전에 밥상에 선물을 올린다 그럴 때 용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왜 이렇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검사들 윽박지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제가 보건대는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민주당도 정청래, 추미애 노선 따라간 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앵커]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으로 인한 우려, 부작용을 우려하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야당에 제기됐던 의혹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민주당 당원 3천 명이 1인당 천 원씩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당비를 1,8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동안 통일교 신도를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사를 받았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내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등장해서 어제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복기왕]
이건 상당히 음모가 들여다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선 체제는 누가 대신 당비를 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입당한 지 1년 내에 있는 자로서 당비를 한두 번 낸 사람에 한해서 1년에 6개월의 당비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낸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꺼번에에 뭉덩이 돈으로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아마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분 사격연맹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불교, 그러니까 특정 종단이나 종파에 속하지 않은 불교 신도들의 명단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을 자기가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김경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경 시의원은 당원 모집을 하고 싶었었고 또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이 다음번에 영등포구청장 경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등포에 누가 국회의원이죠? 한쪽에 김민석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민석이라는 말은 김민석이라는 말을 해서 당원 모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일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하는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똑같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설령 구조를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이 행위가 진행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아마 사격연맹부회장 그분도 아실 거예요.
[앵커]
이게 대납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납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혹은 제안을 받고 한 이야기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폭로가 돼 있어서 굉장히 사실 자체를 오도하고 민주당에 대한 위상을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물타기아기 위한 이런 공작적 음모가 좀 풍기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탈당하면서 법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감찰 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김경 시의원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감찰이 진행 중인 거죠. 음모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녹취 내용에 지령이 내려오나요,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그러니까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당혹스럽죠. 계속 통일교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이고 특정 종교단체의 배후에 있는 정당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당혹스러워서 민주당의 저것은 자꾸 공작적 음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당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당비를 당원에 가입하고 월 1000원씩 낸다고 하고 통장 안에다 6000원을 넣어놓으면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0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합치면 1800만 원이고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대신 내줄 거니까 당신들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령이 나오겠죠 하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경 시의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든지 아니면 정청래와 다시 재대결할 당 대표 선거든지 간에 저게 한 지역이나 한 종파 3000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2의 김경, 제3의 김경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부분들. 그런데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수사는 윤영호라는 전 세계본부장 그 사람이 말로 진술한 것을 가지고 우리 당사를 두 번이나 와서 다 털어가겠다고, 당원명부 500만을 다 내놓으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거 자기들 갖고 온 통일교 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치하는 거 뽑아갔잖아요. 우리 당은 원내대표실도 와서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조작이 있나요? 우리가 음성변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김경이라는 사람이 사격연맹 부회장하고 통화한 내역, 녹취, 앉아서 얘기한 녹취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무슨 이게 음모고 조작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음모가 조작인지도 정말 한번 수사를 해보세요. 수사를 해서 민주당이 털 것은 털어야 돼요.
[앵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제기와 민주당의 반응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종오 의원 기자회견 직후 정청래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징계조치 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탈당했습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표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따라서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곧장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바로 긴급 지시를 한 건데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당원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과 같은 위험성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기다리게 해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당원 확보를 많이 한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급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 지난 8월까지 입당이 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김경 시의원도 구청장을 목표로 두고 많은 당원들을 모집했다라고 들었어요. 그 모집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모두 다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것은 일부 당내에서 어떤 사람은 김민석 공격하려고 방어 안 해 주고 바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 불만도 표시하던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김민석 총리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당내 구조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개인의 일탈이거나 그리고 혹은 저 통화가 제보하신 그분과 또 김경 시의원 간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을 할까라는 예비음모의 통화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행되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명명백백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추천인 김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입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 말씀 잠시 뒤에 듣고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막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영 공동위원장, 함께 걸으면서 K팝 문화 교류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개량항복을 입은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K팝 도약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인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난달 9일에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조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위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 영화, 라이프스타일, 투자정책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제대로 이끌어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우리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음악, 영화, 영상, 게임, 웹툰 등의 우리 문화, 즉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류 4.0 시대를 맞이해 문화계 핵심 리더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는 정말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팔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쏘아 올린 김민석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선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지금 꼬리자르기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첨언 있으십니까?
[권영진]
민주당은 이걸 김경 의원이 자기 내년에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위한 거지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서 김경 탈당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김경 자기 정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년도 경선을 위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1800만 원이라는 당비까지 내가 다 대납해 주겠다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김경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탈당하고 윤리위원회 조사시키면 다 끝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 가지고 주식 거래하다가 탈당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감찰을 보낸 지가 8월 5일이에요. 지금까지 뭐 밝혀졌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감찰시키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예요. 이거는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고 김민석하고 관계없고 김경 네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으로 덮어씌우고 그리고 윤리위원회 감찰 보내서 당 윤리감찰단에 보내서 조사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덮는 거예요. 이걸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의뢰해서 수사로 밝히는 게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정말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통일교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당원 가입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당내 경선의 판을 흐리게 했다면 그거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게 단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기왕]
짧게만 사실 확인 하나 해드리면요, 정당은 당원들에 한해서만 윤리감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탈당하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진]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앵커]
진종오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추가 제보가 있을지 민주당의 추가 반응이 있을지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은 형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방침을 정했죠.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 주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를 면소시켜주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들고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복기왕]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를 없애자, 이런 말 안 했었나요?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앵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경제인들이 배임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배임죄를 없애줘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 법을 없애면 이재명이 이익을 보게 생겼네? 안 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치적 상대방 한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혹은 내 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배임죄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우선은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합리적인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그냥 이거 없애면 이재명 면소야, 그러면 살인죄도 없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을 만들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권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만들고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그대로 주겠다는 발상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인을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그건 속된 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배임죄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난 10년간 보면 우리나라 배임죄로 기업인들이 기소되거나 한 게 965명이에요. 일본은 그때 31명밖에 안 돼요. 30배가 많아요. 그리고 경영상 판단 문제를 가지고도 다 배임죄로 건단 말이에요. 이거 완화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업인들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 그리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의심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3개 사건에서 걸려 있잖아요. 재판 중지되어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 면소해 주기 위한. 그러면 민주당이 선언을 해야 되죠. 우선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배임죄의 완화는 하지 않겠다. 기업인들을 위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선언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야당의 의심을 가지고 무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앵커]
배임죄 폐지에 정치인을 제외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짧게 첨언 듣겠습니다.
[복기왕]
법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임죄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은 새롭게 손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현재 있는 배임죄는 없애고 배임에 해당되는 빈 부분은 어떤 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는 것이 지난날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국민의힘의 논리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서.
[권영진]
지금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폐지하지 말고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라는 그런 오해와 비판을 가지면서까지 이걸 폐지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 혐의로 했던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 부분들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는 죄가 안 되도록 선거법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이재명을 위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법 개정이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알만한 국민들은 아, 또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로 걸려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저거 면소시켜주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는구나, 폐지하는구나. 그러면서 명분은 그동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기업인들을 위한 명분을 다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복기왕]
그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가 아니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적용을 넓힐 수 있는 것, 기소권한을 갖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빈 부분이 많은 것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배임죄 부분이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모두가 다 들이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적용됐던 것이지,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나 배임죄가 그렇지 않고 탄탄하게 촘촘하게 함부로 적용 못 하게 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적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상반된 의견 들어봤고요.
[권영진]
그러니까 복 의원님, 보십시오. 그동안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201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죄 없애면 안 된다, 배임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는 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날아가고 또 벌금 내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날아갈 판이 되니까 이제는 선거법을 바꾸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도와 그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배임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던 2012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밥투정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이에 대해 변호사이기도 한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컵라면이 오히려 특별대우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는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꼬집으면서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 정성호 장관, 밥투정하냐. 뻔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못 먹는다고 하는데 수사 받으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 본인의 신변과 관련된 보석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수사에도 매번 임하고 재판에도 매번 나오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볼 텐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뻔뻔하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앵커]
보석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었습니다.
[권영진]
김계리 변호사가 사실 윤석열 키즈 아닙니까, 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에게는 탄압받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도움을 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저거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가 이런 것일 거예요.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 열리고 , 오전에.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보석 심리를 받아야 되는 그 사이에 아마 점심을 밖에 나와서 먹어야 되니까 컵라면하고 건빵하고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안 나오셨으니까 일상적으로 저렇게 점심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밥투정하는 전 대통령으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김계리 변호사의 변호 전략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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