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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청문회' 요건 불충분? 청문회 요건은 국회가 정하는 것
- 지귀연 제보, 합리적이고 체계적..신빙성 있는 제보로 접근해야
- 김현지 특검 출석 여부, 당 내 결정된 바 없어
- 내가 당원관리시스템 변경, 한꺼번에 당원 입당하면 모를 수 없어
-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아닌 나경원과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 오세훈과 이준석의 연대?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 1부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정치계에 입문했고요. 서울 은평갑에서 3선에 올랐고 여당에서는 처음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도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야기해 보고요. 정치 현안이 많아서 먼저 정부가 어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얘기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가운데에서 경영진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폐지 필요성이 더 강조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거냐, 완전 폐지하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부는 개정하고 일부는 폐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 입법이나 대체 입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의 과정이라든지는 결론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 박주민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리 출석하지 않을 것도 알려왔고요. 그래서 증인 심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만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에는 대법원장 등을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나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부분 중에 소명할 부분은 소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청문회 요건이라는 것은 국회가 청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서만 제기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혹들이 제기돼 왔었고 특히나 법원의 독립 그중에서도 법원 내부로부터 판사들이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와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겠다 하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적인 의결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일절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 윤리 감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 사유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주민 : 그 발표에는 두 가지 단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까지는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현재까지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로는 이라는 한정적인 조건을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술자리 자체라든지 는 뭔가 접대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 말을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속도를 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어제인가요? 저희 민주당 소속이시긴 하지만 최초의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었던 전달을 했었던 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제보받았던 과정이라든지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제보가 맥락이 없다거나 허무맹랑하다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한 번에 제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법원도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정무실장이 지귀연 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 제보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 그래서 제보를 한 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사진이나 이것들을 전달해 왔던 사람의 지귀연 판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맥락 없이 단순히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제보한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윤리감시원의 발표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 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 폐지안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소 상고 관련해서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일단 1심 무죄에 유죄로 뒤집히는 확률이 5%다 생각을 해보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은 내부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형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항고나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결론이 자기네들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자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내부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왔고 자신들이 다시 검토해 봤을 땐 항소나 상고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선고된 형량이 나올 것 같으면 이미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소모적으로 항소나 상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법원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사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그래서 법원 쪽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얘기가 계속 나왔었으니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멈춘 위증 교사 재판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어서요.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다 보시고 다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중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라고 계속 얘기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시면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영수 : 어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약 40명이요. 원대 복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특검이 이 보도가 나가자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장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복귀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반기를 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던 일을 안 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이러면 반기겠지만요.
● 김영수 : 입장문을 읽어보니까 최근 검찰청 해체로 검사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이 상실이 됐다. 그런데도 수사 기소 공소하는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게 혼란스럽다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이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에서의 얘기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시죠.
● 김영수 : 오늘 아침 언론들이 이걸 1면의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보도하고 있어서요.
◇ 박주민 : 그런데 만약에 방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하던 일을 방지하겠다, 하던 일을 게을리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표시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적절한 발언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한 것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운영위 쪽에 있지는 않고 해서 그렇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저께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도 안 나오는 걸로 국정조사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 김영수 : 혹시 박주민 의원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 박주민 : 알죠? 왜냐하면 대표님 국회의원이셨고 그래서 의원실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라든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면 김현지 보좌관이 맞아주고 했었죠.
● 김영수 :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주당 내에서는 제초제다 이렇게 불리나 봐요.
◇ 박주민 :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듣거나 봤던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받았던 느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인이 어떤 색깔을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입힌다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얻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님의 의중이나 대통령의 의사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 얘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본인이 뭔가 색깔을 본인의 말을 얹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 김영수 : 야권에서는 만사 현통이다 실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 박주민 : 실세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는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인식하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대통령님의 의중이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속실장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 김영수 :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내에서 처음이죠.
◇ 박주민 : 공식 출마 선언은 저도 11월 정도나 10월 말 정도에 할 생각이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출마 결심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전할 겁니다.
● 김영수 : 서울시장 도전해야겠다. 내가 서울시장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 박주민 :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쯤에도 한 번 도전을 했다가 중간에 접었어요. 그때 제가 법사위 간사여서 그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까지는 이름을 올렸다가 도저히 경선 과정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라든지 정책 발표회 이런 것들을 당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그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지금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출마를 접었고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드시 도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구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고.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와서 이제는 다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거고요. 특히 최근에 오세훈 시정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닌 것 같다.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발전하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서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수 : 서울시장 지금 도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선상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인사가 종교 단체 3천 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려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들으셨죠?
◇ 박주민 : 기사는 봤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주민 : 글쎄요. 어제 오후에 제가 그 기사를 접했고 기사의 소스가 된 진 의원의 기자회견도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진위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사만 접했을 때는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사만 봐서는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의 입장은 사격연맹 부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가입 절차만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종오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 박주민 :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 때 당 현대화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했고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당원 관리 시스템도 제가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당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사만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후보가 되면 상대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오세훈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보면 당원들 사이에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되게 초반에 세게 나왔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여론조사의 조작 그런 것들의 공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도전장을 낸다면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지난번 때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은 그랬었죠. 초반 과정은 그랬고 이상하게 조금 바뀌는 과정이 있었죠.
● 김영수 :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본 거거든요.
◇ 박주민 : 두 분이 만약에 연대한다면 뭘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는 분은 지금 정치의 배경이 된 지역도 서울도 아니고요. 그리고 둘이 표방 왔던 거 정치적인 경로 뭐로 둘이 연대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근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거친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대비한 행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지금 그거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부터 내란에 대한 종식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례적인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뜻하는 바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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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청문회' 요건 불충분? 청문회 요건은 국회가 정하는 것
- 지귀연 제보, 합리적이고 체계적..신빙성 있는 제보로 접근해야
- 김현지 특검 출석 여부, 당 내 결정된 바 없어
- 내가 당원관리시스템 변경, 한꺼번에 당원 입당하면 모를 수 없어
-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아닌 나경원과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 오세훈과 이준석의 연대?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 1부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정치계에 입문했고요. 서울 은평갑에서 3선에 올랐고 여당에서는 처음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도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야기해 보고요. 정치 현안이 많아서 먼저 정부가 어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얘기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가운데에서 경영진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폐지 필요성이 더 강조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거냐, 완전 폐지하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부는 개정하고 일부는 폐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 입법이나 대체 입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의 과정이라든지는 결론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 박주민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리 출석하지 않을 것도 알려왔고요. 그래서 증인 심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만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에는 대법원장 등을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나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부분 중에 소명할 부분은 소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청문회 요건이라는 것은 국회가 청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서만 제기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혹들이 제기돼 왔었고 특히나 법원의 독립 그중에서도 법원 내부로부터 판사들이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와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겠다 하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적인 의결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일절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 윤리 감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 사유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주민 : 그 발표에는 두 가지 단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까지는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현재까지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로는 이라는 한정적인 조건을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술자리 자체라든지 는 뭔가 접대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 말을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속도를 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어제인가요? 저희 민주당 소속이시긴 하지만 최초의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었던 전달을 했었던 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제보받았던 과정이라든지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제보가 맥락이 없다거나 허무맹랑하다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한 번에 제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법원도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정무실장이 지귀연 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 제보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 그래서 제보를 한 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사진이나 이것들을 전달해 왔던 사람의 지귀연 판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맥락 없이 단순히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제보한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윤리감시원의 발표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 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 폐지안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소 상고 관련해서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일단 1심 무죄에 유죄로 뒤집히는 확률이 5%다 생각을 해보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은 내부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형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항고나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결론이 자기네들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자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내부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왔고 자신들이 다시 검토해 봤을 땐 항소나 상고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선고된 형량이 나올 것 같으면 이미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소모적으로 항소나 상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법원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사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그래서 법원 쪽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얘기가 계속 나왔었으니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멈춘 위증 교사 재판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어서요.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다 보시고 다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중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라고 계속 얘기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시면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영수 : 어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약 40명이요. 원대 복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특검이 이 보도가 나가자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장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복귀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반기를 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던 일을 안 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이러면 반기겠지만요.
● 김영수 : 입장문을 읽어보니까 최근 검찰청 해체로 검사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이 상실이 됐다. 그런데도 수사 기소 공소하는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게 혼란스럽다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이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에서의 얘기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시죠.
● 김영수 : 오늘 아침 언론들이 이걸 1면의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보도하고 있어서요.
◇ 박주민 : 그런데 만약에 방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하던 일을 방지하겠다, 하던 일을 게을리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표시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적절한 발언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한 것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운영위 쪽에 있지는 않고 해서 그렇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저께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도 안 나오는 걸로 국정조사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 김영수 : 혹시 박주민 의원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 박주민 : 알죠? 왜냐하면 대표님 국회의원이셨고 그래서 의원실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라든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면 김현지 보좌관이 맞아주고 했었죠.
● 김영수 :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주당 내에서는 제초제다 이렇게 불리나 봐요.
◇ 박주민 :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듣거나 봤던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받았던 느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인이 어떤 색깔을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입힌다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얻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님의 의중이나 대통령의 의사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 얘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본인이 뭔가 색깔을 본인의 말을 얹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 김영수 : 야권에서는 만사 현통이다 실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 박주민 : 실세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는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인식하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대통령님의 의중이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속실장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 김영수 :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내에서 처음이죠.
◇ 박주민 : 공식 출마 선언은 저도 11월 정도나 10월 말 정도에 할 생각이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출마 결심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전할 겁니다.
● 김영수 : 서울시장 도전해야겠다. 내가 서울시장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 박주민 :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쯤에도 한 번 도전을 했다가 중간에 접었어요. 그때 제가 법사위 간사여서 그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까지는 이름을 올렸다가 도저히 경선 과정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라든지 정책 발표회 이런 것들을 당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그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지금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출마를 접었고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드시 도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구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고.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와서 이제는 다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거고요. 특히 최근에 오세훈 시정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닌 것 같다.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발전하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서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수 : 서울시장 지금 도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선상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인사가 종교 단체 3천 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려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들으셨죠?
◇ 박주민 : 기사는 봤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주민 : 글쎄요. 어제 오후에 제가 그 기사를 접했고 기사의 소스가 된 진 의원의 기자회견도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진위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사만 접했을 때는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사만 봐서는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춘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의 입장은 사격연맹 부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가입 절차만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종오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 박주민 :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 때 당 현대화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했고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당원 관리 시스템도 제가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당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사만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후보가 되면 상대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오세훈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보면 당원들 사이에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되게 초반에 세게 나왔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여론조사의 조작 그런 것들의 공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도전장을 낸다면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지난번 때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은 그랬었죠. 초반 과정은 그랬고 이상하게 조금 바뀌는 과정이 있었죠.
● 김영수 :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본 거거든요.
◇ 박주민 : 두 분이 만약에 연대한다면 뭘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는 분은 지금 정치의 배경이 된 지역도 서울도 아니고요. 그리고 둘이 표방 왔던 거 정치적인 경로 뭐로 둘이 연대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근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거친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대비한 행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지금 그거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부터 내란에 대한 종식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례적인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뜻하는 바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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