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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회 청문회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국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조직법과 국정감사법을 어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에 출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낸 불출석 사유서는 지난 5월에 냈던 불출석 사유서와 문구와 내용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유정]
이미 불출석은 예견된 일이었고요.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가 될 거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고요.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불출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법 불신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해명, 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할 때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이례적인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만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 역시 오늘 불출석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례적인 결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역시 사법부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열기로 한 청문회이니까 지도부하고 협의는 안 했어도 잘 해보십시오라고 당 지도부도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어떤 분이 출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에서 꼼꼼히 준비했다면, 또 지난번에 4인회동 관련한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놓고, 아니라면 유감 표명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늘 청문회. 국감에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감에 나간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과거 60~70년대에도 대법원장 두 분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감에서 답변하고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되는 방향만 찾지 말고 불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지 맹탕 청문회가 될지 잠시 뒤에 두고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광재]
이번 청문회 사실상 무산된다고 봅니다.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흠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청문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본인으로서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5월 14일에도 같은 주제와 형식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해당 증인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법개혁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주장에 실제 동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려고 했다면 그런 허위 주장을 했었던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불러서 해당 주장의 근거, 또 녹취의 조작 여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것과는 관련한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이렇게 연출하려고 했지만 그 연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청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연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법개혁에도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원래 어제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추석 이후로 미뤘단 말이죠. 여론을 신경 써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4~5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특히 여러 가지 개혁법안 중에서도 검찰개혁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 부분은 일단 통과를 시킨다. 큰 틀에서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는 대원칙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필요한 개혁 법안입니다마는 약간의 완급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며칠 상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정부 전산망 화재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국가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정보 위기라는 측면에서 복구가 우선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뒤로 이 부분은 며칠 미룬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날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사법부도 개혁 논의의 한 축으로 참여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 주자들이 누가 참여를 할 것이냐의 문제도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검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두 분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정]
우선은 78년 만인가요?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대통령으로서 소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 본인도 검찰의 기소권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봤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특히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받으면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패가망신한다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해보고 설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피해 보기도 했고, 또 그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 바로 지난 정권에서도 그 점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더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오늘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계속 강조해오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힘주어서 설명하고 의견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검찰청 폐지 개편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적인 여론 형성, 그리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문할 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죠. 공이 많으면 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 과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마는 검찰이 지난 78년간 존재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검찰 개편과 관련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왔던 거죠. 이번에 입법 권력 갖고 있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배출하면서 이때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검찰 개편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속도전을 펼쳤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부작용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설명을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들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검찰개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보완수사권 것을 해결을 못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1년간 유예기간 동안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뼈대는 만들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잘 만들어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해서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2019년에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반대하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6년 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 검찰개혁에는. 이런 얘기했었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 초기에 2022년에 당 원내대표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거의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중수청 설치하는 그 안에 합의했다가 당에서 반발해서 파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는 것이고 이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1년간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없게 다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 10월 2일에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 40명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이네요?
[김유정]
아무래도 소위 친정인 검찰청이 지금 폐지가 되고 조직에 변화가 일어날 즈음에 특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정권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마무리, 화룡점정을 찍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알고 있던 것인데 마치 전혀 몰랐던 일인 것처럼 이미 예견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반발로 보여지고요. 지금 본인들이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모순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가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지, 특검에 있으나 검찰로 돌아가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이 상황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혐의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과연 특검 수사가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런 움직임이 3대 특검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광재]
사실 이 사안을 두고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보다는 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때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 특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검은 사실상 탄생할 때부터 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상태에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모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2019년에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이 가고 있던 수사와 기소권 분리, 이런 것도 당시에 정치검찰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당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검찰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조계의 의견, 또 야당의 의견까지 함께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 따라서 본인들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검찰 쪽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보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불거진 의혹이죠. 당시 민주당의 의혹 제기 장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며칠 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네 번째 공판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법원 감사위원회는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참 애매한 결론인 것 같아요.
[김유정]
4개월간 이걸 조사를 했는데 판단 보류라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죠. 처음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윤리감찰실에서 조사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하기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으니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판단 보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정쩡하고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구속 취소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 설명 한 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이런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재판 서두에 내란 재판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간 바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진이 있습니다라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얘기는 해명을 통해서 사진만 찍고 나온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의 말이 바뀌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도 이게 왜 4개월씩이나 걸릴 일이냐. 갔는지, 그리고 술을 먹었는지, 술값은 누가 냈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몇 가지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4개월씩이나 걸려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보류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귀연 판사가 오늘 보도 난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 황정아 의원실에서 통신사 통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보석을 청구할 때였나요, 2월달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꿨고요. 또 이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또 한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6년간 쓰던 휴대전화이니까 바꿀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점은 너무 공교롭습니다. 바꾸는 방법도 이걸로 바꿨다가 또 밤사이에 다른 전화기로 교체를 했다가 너무나 복잡다기한 방법으로 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뭔가가 숨어있다라고 의심 살 일을 했다고 보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저는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국민 불신을 더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감사관실에서 밝힌 내용을 전해 드리면 우선 당시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은 지 부장판사와 한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7년, 9년 후배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당시 모두 맡고 있던 재판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참석자들이 법조 후배고요. 1차를 지귀연 판사가 직접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시 들은 후에 잠깐만 있다가 나갔고, 그 2차 비용은 후배 법조인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안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건 법원 윤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나 동일한 사안을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판단을 보류했느냐? 여기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아마도 민주당이나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던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아무 혐의가 없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으면 민주당이 이 결론을 갖고도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공연히 휴대폰이 검찰이든 어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건과는 별개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바꿀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소명의 절차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종의 고육책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김유정]
글쎄요, 저는 4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라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명정대하게 조사한 결과라면 밝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릴 것이면 왜 이걸 4개월간 끌었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결론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수처, 사실 공수처 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주도로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것이다라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정]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왜 갔다고 얘기를 못 합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안 갔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진이 드러나니까 사진만 찍고 왔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소위 유흥업소에 가서 거기 앉아서 셋이 저런 사진을 누가 찍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셋이 사진 찍는 것도 참 희한한 풍경이고요.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리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면 국민들이 그랬구나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법원에서 조사를 했으면 밝혀주는 게 맞겠죠. 그때는 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는지, 다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편향되게 할 거라고요? 이건 공수처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사실 이 사진은 웨이터가 찍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거리낄 게 없으니까 사진 찍지, 감출 게 있다면 사진 찍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은 사실 다 대부분 소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결론을 유보한 것이지, 저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청문회도 안 나오는 대법원장이 계시간하면 이렇게 4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국민적 비판은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까? 사법 불신 때문에 얼마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상당합니다. 여론조사들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뜻을 뭉개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조사를 넉 달을 해서 일단 공수처 하는 것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조사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공수처 수사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게 맞았겠죠.
[앵커]
일단 보류 판단으로 인해서 여야 모두 정말 미적지근한 그런 공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되나,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김현지가 뭐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겼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회피용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개편 인사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맡고,그 자리에 있던 김남준 제 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불려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새 총무비서관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는데,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경기 성남 라인'의 핵심인사들이 서로 자리를 넘겨주며 이동한 셈이죠.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모로 전례 없는 인사라며 '김현지 국감 회피용 꼼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애초 국감 출석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실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다고 맞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시점이 참 공교롭다도 해야 할까요, 최근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이 이는 와중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지금 9월 7일인가, 9일인가요, 인사수석이 신설이 됐죠. 그래서 그 밑에 균형제도비서관인가, 인사비서관인가요, 비서관들도 신설을 해야 되고 또 수평이동해야 되는 비서관들도 있고 또 홍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산하로 가기도 하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수석이 신설된 지가 벌써 3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이건 필요한 소폭의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업무를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30년 넘게 성남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일을 쭉 해왔던 동지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총무비서관에 임명이 됐을 때 주목을 받기는 했었죠.
그런데 얘기했던 대로 관계 없이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나가겠다는 게 본인의 뜻이라고 하니까 저는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감과 무관하게, 이미 과거에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 국감과 무관한 질문들의 거의 정치적 총공세를 김현지 실장에게 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세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운영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은 또 맞지 않는 질문은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순리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속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도 출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답변하게 되고 총무비서관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질문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저는 참석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직 이동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당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깔끔해질 텐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걸 합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 아닌가요?
[정광재]
순리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 정치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의 인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렇게 취임 100여 일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 가운데 100일 만에 이렇게 보직을 이동한 총무비서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총무비서관의 인사가 문제가 된 것은 국감에 나오느냐 마느냐가 정치 쟁점화됐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인사, 특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설명하기어렵습니다. 어제 서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만 쏙 빼고 다른 것들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무언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서 합의하는 대로 본인은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은 국회를 이유로 핑퐁 치고 있는 거고, 국회도 이 사람은 그동안 부속실장은 참여한 전례가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핑퐁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작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조직개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비서관은 대변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고 강 대변인 입장에서도 2인 체제가 그리 반갑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유정]
제가 강유정 대변인이라면 안 반갑죠. 그리고 당에는 공동 대변인이 여러 명 있고 또 수석대변인 체제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공동 대변인 체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 투톱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투입된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 경험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변인도 했었고 해서 언론과도 굉장히 친화력 있게 잘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경선 때부터 쭉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 왔던 대변인으로서 그 격무가 상당했을 것 같고 지금 혼자서 모든 회의 다 들어가고 또 순방 때도 함께 가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 UN총회에 가셨을 때 그때만 홍보수석이 가셔서 한 이틀 쉬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톱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약간 덜어주고 소통의 폭은 넓히고.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투톱 체제로 갔을 때 불협화음 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초기에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 날 수도 있고 서로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가운데 사실 파워게임 형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좀 경계하면서 역할을 좀 명확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간다면 두 분 다 대변인하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 대변인 공동체제로 된 것에 대해서 얼마 전 있었던 그 녹취록 삭제 의혹 때문에 이렇게 단행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사실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게 투톱 대변인을 기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진보 정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대변인을 한 명 더 임명한 것은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일종의 경질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리를 비우기는 뭐 하니 2명의 남녀 2인 체제로 가는 것이지만 그동안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활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하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보수 정권에서 2명의 대변인 체제 때도 사실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우선권을 쥐느냐. 그리고 기자들이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김남준 신임 대변인한테 확인하고 싶을 것 같고 강유정 대변인에게 전화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시차를 두고 강유정 대변인이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이 각각 공개된 데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이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정]
그건 3급 기밀인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중계방송을 녹화 안 하는 게 맞겠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 주 9월 26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새로운 재판에 참여를 하고 그건 중계가 허용됐지만 보석심문하는 것은 중계가 불허됐었잖아요. 그것도 개인의 질병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허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저 장면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방송에 녹화한 것이 릴리스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1시간여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CCTV를 통해서 거짓말했던 것 들킨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참 옹색해 보이고 본인이 들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나머지는 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당시 국정의 2인자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인지. 참 오늘 재판도 예견은 했었습니다마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그런 판단을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하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전 총리도 굉장히 많은 회한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데 대한 후회,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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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회 청문회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국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조직법과 국정감사법을 어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에 출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낸 불출석 사유서는 지난 5월에 냈던 불출석 사유서와 문구와 내용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유정]
이미 불출석은 예견된 일이었고요.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가 될 거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고요.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불출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법 불신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해명, 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할 때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이례적인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만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 역시 오늘 불출석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례적인 결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역시 사법부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열기로 한 청문회이니까 지도부하고 협의는 안 했어도 잘 해보십시오라고 당 지도부도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어떤 분이 출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에서 꼼꼼히 준비했다면, 또 지난번에 4인회동 관련한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놓고, 아니라면 유감 표명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늘 청문회. 국감에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감에 나간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과거 60~70년대에도 대법원장 두 분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감에서 답변하고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되는 방향만 찾지 말고 불신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지 맹탕 청문회가 될지 잠시 뒤에 두고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광재]
이번 청문회 사실상 무산된다고 봅니다.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흠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청문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본인으로서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5월 14일에도 같은 주제와 형식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해당 증인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법개혁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주장에 실제 동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려고 했다면 그런 허위 주장을 했었던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불러서 해당 주장의 근거, 또 녹취의 조작 여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것과는 관련한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이렇게 연출하려고 했지만 그 연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청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연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법개혁에도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원래 어제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추석 이후로 미뤘단 말이죠. 여론을 신경 써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4~5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특히 여러 가지 개혁법안 중에서도 검찰개혁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 부분은 일단 통과를 시킨다. 큰 틀에서 수사, 기소 분리한다라는 대원칙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필요한 개혁 법안입니다마는 약간의 완급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며칠 상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정부 전산망 화재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국가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정보 위기라는 측면에서 복구가 우선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뒤로 이 부분은 며칠 미룬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날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사법부도 개혁 논의의 한 축으로 참여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 주자들이 누가 참여를 할 것이냐의 문제도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검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두 분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정]
우선은 78년 만인가요?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대통령으로서 소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 본인도 검찰의 기소권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봤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특히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받으면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패가망신한다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해보고 설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피해 보기도 했고, 또 그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 바로 지난 정권에서도 그 점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더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오늘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계속 강조해오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힘주어서 설명하고 의견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검찰청 폐지 개편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적인 여론 형성, 그리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문할 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과 과가 있을 수 있죠. 공이 많으면 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 과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마는 검찰이 지난 78년간 존재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검찰 개편과 관련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왔던 거죠. 이번에 입법 권력 갖고 있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배출하면서 이때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검찰 개편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속도전을 펼쳤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부작용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설명을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들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검찰개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보완수사권 것을 해결을 못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1년간 유예기간 동안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뼈대는 만들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잘 만들어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해서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2019년에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반대하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6년 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 검찰개혁에는. 이런 얘기했었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 초기에 2022년에 당 원내대표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거의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중수청 설치하는 그 안에 합의했다가 당에서 반발해서 파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는 것이고 이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1년간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없게 다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 10월 2일에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 40명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이네요?
[김유정]
아무래도 소위 친정인 검찰청이 지금 폐지가 되고 조직에 변화가 일어날 즈음에 특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정권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마무리, 화룡점정을 찍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알고 있던 것인데 마치 전혀 몰랐던 일인 것처럼 이미 예견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반발로 보여지고요. 지금 본인들이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모순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가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지, 특검에 있으나 검찰로 돌아가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은 이 상황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혐의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과연 특검 수사가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런 움직임이 3대 특검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광재]
사실 이 사안을 두고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보다는 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때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 특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검은 사실상 탄생할 때부터 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상태에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모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2019년에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이 가고 있던 수사와 기소권 분리, 이런 것도 당시에 정치검찰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당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검찰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조계의 의견, 또 야당의 의견까지 함께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 따라서 본인들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검찰 쪽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보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불거진 의혹이죠. 당시 민주당의 의혹 제기 장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며칠 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네 번째 공판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법원 감사위원회는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참 애매한 결론인 것 같아요.
[김유정]
4개월간 이걸 조사를 했는데 판단 보류라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죠. 처음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윤리감찰실에서 조사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하기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으니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판단 보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정쩡하고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구속 취소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 설명 한 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이런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재판 서두에 내란 재판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간 바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진이 있습니다라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얘기는 해명을 통해서 사진만 찍고 나온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의 말이 바뀌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도 이게 왜 4개월씩이나 걸릴 일이냐. 갔는지, 그리고 술을 먹었는지, 술값은 누가 냈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몇 가지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4개월씩이나 걸려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보류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귀연 판사가 오늘 보도 난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 황정아 의원실에서 통신사 통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보석을 청구할 때였나요, 2월달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꿨고요. 또 이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또 한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6년간 쓰던 휴대전화이니까 바꿀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점은 너무 공교롭습니다. 바꾸는 방법도 이걸로 바꿨다가 또 밤사이에 다른 전화기로 교체를 했다가 너무나 복잡다기한 방법으로 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뭔가가 숨어있다라고 의심 살 일을 했다고 보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저는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국민 불신을 더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감사관실에서 밝힌 내용을 전해 드리면 우선 당시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은 지 부장판사와 한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7년, 9년 후배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당시 모두 맡고 있던 재판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참석자들이 법조 후배고요. 1차를 지귀연 판사가 직접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시 들은 후에 잠깐만 있다가 나갔고, 그 2차 비용은 후배 법조인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안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건 법원 윤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나 동일한 사안을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판단을 보류했느냐? 여기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아마도 민주당이나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던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아무 혐의가 없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으면 민주당이 이 결론을 갖고도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공연히 휴대폰이 검찰이든 어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건과는 별개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바꿀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소명의 절차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종의 고육책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김유정]
글쎄요, 저는 4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라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명정대하게 조사한 결과라면 밝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릴 것이면 왜 이걸 4개월간 끌었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결론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수처, 사실 공수처 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주도로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것이다라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정]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왜 갔다고 얘기를 못 합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안 갔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진이 드러나니까 사진만 찍고 왔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소위 유흥업소에 가서 거기 앉아서 셋이 저런 사진을 누가 찍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셋이 사진 찍는 것도 참 희한한 풍경이고요.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리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면 국민들이 그랬구나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법원에서 조사를 했으면 밝혀주는 게 맞겠죠. 그때는 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는지, 다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편향되게 할 거라고요? 이건 공수처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사실 이 사진은 웨이터가 찍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거리낄 게 없으니까 사진 찍지, 감출 게 있다면 사진 찍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은 사실 다 대부분 소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결론을 유보한 것이지, 저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청문회도 안 나오는 대법원장이 계시간하면 이렇게 4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국민적 비판은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까? 사법 불신 때문에 얼마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상당합니다. 여론조사들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뜻을 뭉개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조사를 넉 달을 해서 일단 공수처 하는 것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조사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공수처 수사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게 맞았겠죠.
[앵커]
일단 보류 판단으로 인해서 여야 모두 정말 미적지근한 그런 공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되나,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김현지가 뭐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겼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회피용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개편 인사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맡고,그 자리에 있던 김남준 제 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불려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새 총무비서관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는데,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경기 성남 라인'의 핵심인사들이 서로 자리를 넘겨주며 이동한 셈이죠.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모로 전례 없는 인사라며 '김현지 국감 회피용 꼼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애초 국감 출석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실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다고 맞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시점이 참 공교롭다도 해야 할까요, 최근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이 이는 와중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지금 9월 7일인가, 9일인가요, 인사수석이 신설이 됐죠. 그래서 그 밑에 균형제도비서관인가, 인사비서관인가요, 비서관들도 신설을 해야 되고 또 수평이동해야 되는 비서관들도 있고 또 홍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산하로 가기도 하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수석이 신설된 지가 벌써 3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이건 필요한 소폭의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업무를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30년 넘게 성남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일을 쭉 해왔던 동지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총무비서관에 임명이 됐을 때 주목을 받기는 했었죠.
그런데 얘기했던 대로 관계 없이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나가겠다는 게 본인의 뜻이라고 하니까 저는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감과 무관하게, 이미 과거에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 국감과 무관한 질문들의 거의 정치적 총공세를 김현지 실장에게 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세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운영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은 또 맞지 않는 질문은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순리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속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도 출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답변하게 되고 총무비서관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질문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저는 참석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직 이동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당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깔끔해질 텐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걸 합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 아닌가요?
[정광재]
순리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 정치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의 인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렇게 취임 100여 일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 가운데 100일 만에 이렇게 보직을 이동한 총무비서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총무비서관의 인사가 문제가 된 것은 국감에 나오느냐 마느냐가 정치 쟁점화됐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인사, 특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설명하기어렵습니다. 어제 서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만 쏙 빼고 다른 것들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무언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서 합의하는 대로 본인은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은 국회를 이유로 핑퐁 치고 있는 거고, 국회도 이 사람은 그동안 부속실장은 참여한 전례가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핑퐁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작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조직개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비서관은 대변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고 강 대변인 입장에서도 2인 체제가 그리 반갑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유정]
제가 강유정 대변인이라면 안 반갑죠. 그리고 당에는 공동 대변인이 여러 명 있고 또 수석대변인 체제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공동 대변인 체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 투톱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투입된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 경험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변인도 했었고 해서 언론과도 굉장히 친화력 있게 잘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경선 때부터 쭉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 왔던 대변인으로서 그 격무가 상당했을 것 같고 지금 혼자서 모든 회의 다 들어가고 또 순방 때도 함께 가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 UN총회에 가셨을 때 그때만 홍보수석이 가셔서 한 이틀 쉬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톱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약간 덜어주고 소통의 폭은 넓히고.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투톱 체제로 갔을 때 불협화음 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초기에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 날 수도 있고 서로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가운데 사실 파워게임 형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좀 경계하면서 역할을 좀 명확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간다면 두 분 다 대변인하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 대변인 공동체제로 된 것에 대해서 얼마 전 있었던 그 녹취록 삭제 의혹 때문에 이렇게 단행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정광재]
사실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게 투톱 대변인을 기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진보 정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대변인을 한 명 더 임명한 것은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일종의 경질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리를 비우기는 뭐 하니 2명의 남녀 2인 체제로 가는 것이지만 그동안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변인이 활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하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보수 정권에서 2명의 대변인 체제 때도 사실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우선권을 쥐느냐. 그리고 기자들이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김남준 신임 대변인한테 확인하고 싶을 것 같고 강유정 대변인에게 전화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시차를 두고 강유정 대변인이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이 각각 공개된 데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이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정]
그건 3급 기밀인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중계방송을 녹화 안 하는 게 맞겠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 주 9월 26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새로운 재판에 참여를 하고 그건 중계가 허용됐지만 보석심문하는 것은 중계가 불허됐었잖아요. 그것도 개인의 질병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허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저 장면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방송에 녹화한 것이 릴리스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1시간여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CCTV를 통해서 거짓말했던 것 들킨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참 옹색해 보이고 본인이 들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나머지는 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당시 국정의 2인자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인지. 참 오늘 재판도 예견은 했었습니다마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그런 판단을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하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전 총리도 굉장히 많은 회한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데 대한 후회,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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