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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30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출석' 조희대, 탄핵 카드 검토 전..상황 지켜볼 것
- '과대망상' 국민의힘, 김현지 불출석이 꼼수? 인사 시스템 몰라
- 李정부 출범 100일, 능력 따라 적재적소 배치한 것
- 증감법이 더 쎈 추미애법? 따지고 보면 '전현희법'
- 조국당, 민주당과 생각과 같지 않아..李 누명 벗길 방법 고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 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 여당은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여러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 불출석 통보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현희 : 어제까지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오셔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된 사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직접 결자해지 해주시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해명을 해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어쨌든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국회법에 따라 고발도 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전현희 : 아직 그런 단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지금 국회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청드린 것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신적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고, 그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이라는 이런 매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법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한 만약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현희 : 어제 법사위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계속 열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실시를 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를 오늘 여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법사위는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안도 이미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아직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 정도 단계까지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수장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결자해지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스스로 작성하시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결코 간단한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해결하는 이런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탄핵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군요.
◆ 전현희 :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 중의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간의 회동설입니다. 회동설의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측에서는 증거가 확실하다 제보자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 전현희 :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도대체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그래서 일종의 사법 쿠데타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거고요.
◆ 전현희 : 당시에 대법원 소부에서 3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당초에 할 사건들이 왜 갑자기 대법원장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는지. 그리고 왜 절차와 과정에 의문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단 이틀 만에 전원 합의에 회부된 지 판결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서두르면서 판결을 왜 했는지 실제로 당시 대법원 판결이 10년간 가장 최단 기간에 이루어진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차대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꾸는 그런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단 기간에 초유의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대법원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예 그리고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도요. 지금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매우 유감이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법원의 가장 지도부이자 책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대리인인 국회가 그것을 대비할 뿐이지 결국은 국민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위에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들 앞에 해명해라.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응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오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121조는 국회는 특정한 사안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의 불출석은 이러한 국회법도 위반하는 매우 국민들 보시기에 오만한 모습이다. 법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이 청문회 이후에도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감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대법원 국정감사를 이틀. 그러니까 하루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전현희 : 일단 청문회를 오늘 진행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핵심 증인들이 다 빠진 청문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국회법을 위반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곧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장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예우나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에 출석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일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양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이석보다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국감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 검증이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국정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제 인사가 나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김 부속실장은 일단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결정에 따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기는 한데요. 국민의힘은 인사 자체를 지금 국감 회피용 꼼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인사를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겠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적재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 하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감을 의식해서 인사를 이렇게 변경을 했고 자리를 바꿨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김현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재배치를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은 자꾸 출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보직까지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그 말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청드리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것을 해소해야 하는 가장 책임 당사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실제로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법 쿠데타 정치 개입 행위를 직접 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본인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 요구를 해서 해명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김현지 현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로 그냥 무작정 국회 소환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현안을 더 물어볼게요. 증감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에서 증언 위증을 하면 사후에도 특위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 증언감정법 그런데 통과할 때 누가 고발을 하느냐. 이게 원래 국회의장이었는데 법사위원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바뀐 거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언론들이 추미애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법사위원장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 법은 원래 그렇게 따지면 전현희 법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고발 조치하는 법으로 그거는 원래 지금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정인을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담은 법인데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께서 직접 이런 특정인을 고발하는 것이 국회의장에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단계 격을 낮추어서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이걸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법사위 대부분의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한편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에서 위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사안이라. 그렇다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기존의 법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런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원래대로 국회의장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지. 국힘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은 무조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목 잡기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최소한의 최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권리이고 국회에서 야당의 소신과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도리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셔야 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 야당 출신의 국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당에 필리버스트를 요청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사회를 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를 지금 이 사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현재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을 사실상 지키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만 거의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은 지키고 있는 셈이고요. 야당의 국회 부위원장, 주호영 부위원장은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두 분의 노동 강도가 너무 셉니다. 너무 힘드신 상황이고 거의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러다 과로로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힘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했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야당이 여당 괴롭히기 골탕 먹이기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나 책임감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런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형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조국혁신당은 당이 출범할 때 민주 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범을 하신 정당이고요. 그래서 가장 개혁적이고 강력한 그런 입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민주당 입당과 완전히 항상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상 억울하게 정치검찰 윤석열 정권의 정작 죽이기의 희생양이 되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어떤 형태든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 조국 혁신단과 행보를 같이 한다든지 거기에 입장에 동조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 그리고 누명을 벗겨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민주당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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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출석' 조희대, 탄핵 카드 검토 전..상황 지켜볼 것
- '과대망상' 국민의힘, 김현지 불출석이 꼼수? 인사 시스템 몰라
- 李정부 출범 100일, 능력 따라 적재적소 배치한 것
- 증감법이 더 쎈 추미애법? 따지고 보면 '전현희법'
- 조국당, 민주당과 생각과 같지 않아..李 누명 벗길 방법 고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 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 여당은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여러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 불출석 통보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현희 : 어제까지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오셔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된 사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직접 결자해지 해주시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해명을 해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어쨌든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국회법에 따라 고발도 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전현희 : 아직 그런 단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지금 국회에 저희들이 출석을 요청드린 것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신적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고, 그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이라는 이런 매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법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한 만약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현희 : 어제 법사위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계속 열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실시를 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를 오늘 여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법사위는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안도 이미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아직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 정도 단계까지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수장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결자해지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스스로 작성하시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결코 간단한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해결하는 이런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탄핵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군요.
◆ 전현희 :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 중의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간의 회동설입니다. 회동설의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측에서는 증거가 확실하다 제보자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 전현희 :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도대체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그래서 일종의 사법 쿠데타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거고요.
◆ 전현희 : 당시에 대법원 소부에서 3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당초에 할 사건들이 왜 갑자기 대법원장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는지. 그리고 왜 절차와 과정에 의문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단 이틀 만에 전원 합의에 회부된 지 판결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서두르면서 판결을 왜 했는지 실제로 당시 대법원 판결이 10년간 가장 최단 기간에 이루어진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차대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꾸는 그런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단 기간에 초유의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대법원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예 그리고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도요. 지금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 증인이 빠진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매우 유감이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법원의 가장 지도부이자 책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대리인인 국회가 그것을 대비할 뿐이지 결국은 국민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위에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들 앞에 해명해라.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응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오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121조는 국회는 특정한 사안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의 불출석은 이러한 국회법도 위반하는 매우 국민들 보시기에 오만한 모습이다. 법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이 청문회 이후에도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감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대법원 국정감사를 이틀. 그러니까 하루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전현희 : 일단 청문회를 오늘 진행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핵심 증인들이 다 빠진 청문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국회법을 위반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곧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장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예우나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에 출석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일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양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이석보다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국감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 검증이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국정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제 인사가 나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김 부속실장은 일단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결정에 따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기는 한데요. 국민의힘은 인사 자체를 지금 국감 회피용 꼼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인사를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겠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적재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 하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감을 의식해서 인사를 이렇게 변경을 했고 자리를 바꿨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김현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재배치를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은 자꾸 출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보직까지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그 말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청드리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것을 해소해야 하는 가장 책임 당사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실제로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법 쿠데타 정치 개입 행위를 직접 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본인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 요구를 해서 해명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김현지 현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로 그냥 무작정 국회 소환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현안을 더 물어볼게요. 증감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에서 증언 위증을 하면 사후에도 특위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 증언감정법 그런데 통과할 때 누가 고발을 하느냐. 이게 원래 국회의장이었는데 법사위원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바뀐 거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언론들이 추미애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법사위원장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 법은 원래 그렇게 따지면 전현희 법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고발 조치하는 법으로 그거는 원래 지금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정인을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담은 법인데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께서 직접 이런 특정인을 고발하는 것이 국회의장에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단계 격을 낮추어서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이걸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법사위 대부분의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한편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에서 위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사안이라. 그렇다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기존의 법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런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원래대로 국회의장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지. 국힘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은 무조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목 잡기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최소한의 최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권리이고 국회에서 야당의 소신과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도리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셔야 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 야당 출신의 국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당에 필리버스트를 요청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사회를 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를 지금 이 사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현재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을 사실상 지키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만 거의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은 지키고 있는 셈이고요. 야당의 국회 부위원장, 주호영 부위원장은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두 분의 노동 강도가 너무 셉니다. 너무 힘드신 상황이고 거의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러다 과로로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힘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했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야당이 여당 괴롭히기 골탕 먹이기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나 책임감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런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형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조국혁신당은 당이 출범할 때 민주 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범을 하신 정당이고요. 그래서 가장 개혁적이고 강력한 그런 입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민주당 입당과 완전히 항상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상 억울하게 정치검찰 윤석열 정권의 정작 죽이기의 희생양이 되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어떤 형태든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 조국 혁신단과 행보를 같이 한다든지 거기에 입장에 동조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 그리고 누명을 벗겨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민주당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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