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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네 탓이다,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정치권이 네 탓, 남 탓을 한다이런 얘기 나오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국민들께 사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또 책임자로서의 모습에 적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고 또 국민의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펴면 펼수록 국민의힘의 자책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들어온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넉 달이 되지 않은 정부인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는 것만큼 논리 모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렇다면 2년 전에 있었던 국가전산망 장애도 있었고 2022년에는 카톡 먹통 사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전에 또는 2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다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대답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지, 2년 전의 상황, 3년 전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이재명 정부에게 그렇게 어미 호통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먼저 들어온 속보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가볼 텐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의견을 SNS에 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언행을 유의해달라고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정부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모습을 이제는 민주당 정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을 때 나랏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이 많아졌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도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기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 정부 탓을 하지 말라,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권 초기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었던 책임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에서도 1년 전에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들도 이미 쓸 수 있는 기한이 1년 정도 지났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중간에 다 걸쳐져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었던 태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마냥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남아 있는 장관들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관세 협상이 당장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들, 미국에 가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도 민주당에서 모든 정국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치러졌던 대선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동안 해 왔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아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2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또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녹취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2년 전 발생했던 전산망 장애를 언급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언급한 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를 겨냥하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두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사죄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 정부 탓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이런 전산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치공세를 하지만 사실 이런 정치 공세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본인들 정부일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100일 지난 정부가 왜 안 했느냐라고 엄히 소리 높여 꾸짖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적합한 모습인지, 이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전 정부 탓을 하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본인들이 3년 동안 안 한 것을 100일 지난 정부에게 꾸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자책골이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평도 나왔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황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조차 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화재가 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정보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짚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전혀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다면 저희 야당이 지금처럼 날선 반응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국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들은 결국에는 풀기 위해서 저희 야당도 잘해야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서 일단 인정해 주고 함께하는 모습들, 포용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상황은 어쨌든 언제 해결될지도 지금으로서는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별법이라든지 무엇이 됐든지 국회에서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 국민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당에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대한민국의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장현주]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수사의 마인드 또는 검사의 마인드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공세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이 부분이 특검으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지만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 정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3년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거리가 많을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100일이 조금 지난 이 시간이 수사할 거리가 많은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대로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국민의힘과 야당으로서 협치할 부분들은 협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하는 부분은 각자가 서로 파트너로서 협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야당이 그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으로부터 무언가 협치를 바라고 또는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생회복쿠폰 13조 원을 안 하고 여기에 우선 돈을 투입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지 전 정부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졸렬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주 4.5일 근무를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난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는 거죠.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 과거에 광주에서도 색깔이 다르게 나가서 공무원들이 밤샘 스티커 작업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고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국가 데이터에 있어서 먼저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장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빌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상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무용론이랄까요,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서 정권에게는 많이 뼈아픈 지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해 볼까요. 국회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소식이 오늘 오후에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장현주]
지금 대통령실 개편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변인에 김남주 실장이 같이 가면서 투톱 체제가 됐고요. 그리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 실장으로 다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디지털 소통 부분도 강화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국민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개편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자리가 잡혔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편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분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인데 지금 1부속실장으로 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국감에 나오지 않기 위해 인사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억측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김현지 실장도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국회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이동이나 보직과는 관계없이 국회 결정 하에서 당연히 출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가 국감 출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를 보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국감이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은 늘 출석했었는데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나오지 않는 자리로 갑작스럽게 체인지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김현지 비서관의 일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그냥 출석을 했으면 실상 저희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들께서도 저 사람이 30년 동안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물어볼 것이라고는 왜 지난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인사비서관도 아닌 총무비서관이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 정도의 질문만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도 무시하고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인사이동았지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김현지가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국회에서는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총무비서관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대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 위에 총무비서관이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들도 항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김현지 비서관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대로 나오는 것이 맞고 이번에 나오셔서 본인이 할 이야기 다 하고 들어가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내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민주당은 국회에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현주]
사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오히려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지금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얼마나 여야 간의 신뢰가 훼손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관례이고 관행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관례대로, 관행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야당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어떤 것을 질문하게 될지가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총무비서관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사실상 비서지만 실세로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을 것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쟁의 장으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이런 정쟁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그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무비서관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인사이동이 돼서 1부속실장이 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국회가 결정하면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결정 없이도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논란이 되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아마도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맺어 왔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릴 정도인데 어떤 인물인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직 이동이 결정되기 전에 이동 가능성이 언급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 자리바꾸기 잔기술을 부리지 말고 출석시켜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강전애]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상 학교라든지 많은 것들이 미궁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민들께서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저는 국감에서 대답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워낙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분의 재산 신고 내역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동안 아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재산 신고는 했더라.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이 지금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로 관행을 넘어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냥 원래대로 나와서 본인이 할 이야기를 선서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또 국회에서 관심을 끄는 일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서 내용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현주]
사법 독립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 법률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조목조목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결국 사법권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일정 부분 존중하는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재판의 독립도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전제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께서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렇게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지 묻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결국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심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의심 속에서는 사실 진정한 사법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씻어드릴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법부의 독립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출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낸 것 자체도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난 5월에 제출했던 것과 내용이 똑같다던데 사유서랑 의견서랑 뭐가 다른 겁니까?
[강전애]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바꾼 것인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본인은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석의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러면 다음 번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진행 중인,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5월 파기환송심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있었고 지금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중간 정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과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넘어선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에 지도부와 별다른 상의 없이 먼저 진행을 했다는 것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어쨌든 국회 관행이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조금은 속도조절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만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빠진 조희대 청문회인데 내일 그러면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현주]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청문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과연 이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 것은 사실 사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위원들이 지적할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는 것,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성역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들고 특히 지금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찰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왜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만 강조하고 본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지 이 부분을 아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창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그런데 오늘 전현희 의원이 당 차원에서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완급조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안 이후에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또 다른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속도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너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 제 삭 제 번 호 1034289 입력일시 2025-09-29 18:40:00 자 막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도 정무적으로 실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장 내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UN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외교적인 성과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을 여당이 자초하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내일 정도에는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20명 정도의 법관을 증원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법관평가제도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관평가제도는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사들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100% 객관적인 단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판사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판사들은 100점 만점이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관들은 다 0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그런 걸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은 너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을 발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밝혔거든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참사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동부지검장 부임 관련해서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면서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 이런 글을 SNS에 썼다는 거 이거 자체하라는 거예요.
[장현주]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이 상당히 상세하게 조목조목 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의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임은정 검사장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것만큼은 평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진 중이고 이미 일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었지만 사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중에는 일선 검찰 조직에서는 또 당연히 반발도 있고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한 것 아닌가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부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전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 처음에 생각나는 게 바로 임은정 검사장인 거예요. 이분은 과거에서부터 이번에 검사장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이 해 왔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반면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조용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쨌든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동안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수장으로서 입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응답자가 44.1%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3.4%로 0.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8.3%로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지난주 5.6%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소폭 줄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장현주]
사실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라는 것이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범위 내에 있기는 있지만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또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국민들께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주신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협상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차원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대법원장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엮여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율, 여론조사 당연히 중요한 척도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척도는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 이것도 가장 큰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 논평도 들어볼까요?
[강전애]
1%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숫자보다는 경향성을 중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주에는 10만 원씩 소비쿠폰을 나누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우외환이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가 제대로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야당과 여당과 관계가 이게 정말 경색 국면이 풀릴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당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어쨌든 내우를 먼저 줄인 다음에 외환에 대해서 저희 야당도 지난번에 한미연맹 소속 의원들이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인사들과 만나기도 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다각도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보다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러한 민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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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네 탓이다,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정치권이 네 탓, 남 탓을 한다이런 얘기 나오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국민들께 사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또 책임자로서의 모습에 적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고 또 국민의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펴면 펼수록 국민의힘의 자책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들어온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넉 달이 되지 않은 정부인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는 것만큼 논리 모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렇다면 2년 전에 있었던 국가전산망 장애도 있었고 2022년에는 카톡 먹통 사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전에 또는 2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다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대답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지, 2년 전의 상황, 3년 전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이재명 정부에게 그렇게 어미 호통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먼저 들어온 속보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가볼 텐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의견을 SNS에 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언행을 유의해달라고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정부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모습을 이제는 민주당 정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을 때 나랏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이 많아졌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도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기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 정부 탓을 하지 말라,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권 초기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었던 책임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에서도 1년 전에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들도 이미 쓸 수 있는 기한이 1년 정도 지났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중간에 다 걸쳐져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었던 태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마냥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남아 있는 장관들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관세 협상이 당장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들, 미국에 가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도 민주당에서 모든 정국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치러졌던 대선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동안 해 왔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아쉽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2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또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녹취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2년 전 발생했던 전산망 장애를 언급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언급한 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를 겨냥하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두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사죄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 정부 탓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이런 전산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치공세를 하지만 사실 이런 정치 공세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본인들 정부일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100일 지난 정부가 왜 안 했느냐라고 엄히 소리 높여 꾸짖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적합한 모습인지, 이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전 정부 탓을 하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본인들이 3년 동안 안 한 것을 100일 지난 정부에게 꾸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자책골이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평도 나왔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황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조차 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화재가 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정보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짚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전혀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다면 저희 야당이 지금처럼 날선 반응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국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들은 결국에는 풀기 위해서 저희 야당도 잘해야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서 일단 인정해 주고 함께하는 모습들, 포용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상황은 어쨌든 언제 해결될지도 지금으로서는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별법이라든지 무엇이 됐든지 국회에서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 국민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당에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대한민국의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장현주]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수사의 마인드 또는 검사의 마인드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공세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이 부분이 특검으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지만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 정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3년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거리가 많을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100일이 조금 지난 이 시간이 수사할 거리가 많은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대로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국민의힘과 야당으로서 협치할 부분들은 협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하는 부분은 각자가 서로 파트너로서 협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야당이 그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으로부터 무언가 협치를 바라고 또는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생회복쿠폰 13조 원을 안 하고 여기에 우선 돈을 투입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지 전 정부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졸렬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주 4.5일 근무를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난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는 거죠.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 과거에 광주에서도 색깔이 다르게 나가서 공무원들이 밤샘 스티커 작업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고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국가 데이터에 있어서 먼저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장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빌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상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무용론이랄까요,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서 정권에게는 많이 뼈아픈 지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해 볼까요. 국회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소식이 오늘 오후에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장현주]
지금 대통령실 개편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변인에 김남주 실장이 같이 가면서 투톱 체제가 됐고요. 그리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 실장으로 다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디지털 소통 부분도 강화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국민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개편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자리가 잡혔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편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분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인데 지금 1부속실장으로 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국감에 나오지 않기 위해 인사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억측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김현지 실장도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국회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이동이나 보직과는 관계없이 국회 결정 하에서 당연히 출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가 국감 출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를 보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국감이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은 늘 출석했었는데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나오지 않는 자리로 갑작스럽게 체인지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김현지 비서관의 일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그냥 출석을 했으면 실상 저희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들께서도 저 사람이 30년 동안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물어볼 것이라고는 왜 지난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인사비서관도 아닌 총무비서관이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 정도의 질문만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도 무시하고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인사이동았지 하다 보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김현지가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국회에서는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총무비서관은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대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 위에 총무비서관이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들도 항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김현지 비서관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대로 나오는 것이 맞고 이번에 나오셔서 본인이 할 이야기 다 하고 들어가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내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민주당은 국회에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현주]
사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오히려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지금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얼마나 여야 간의 신뢰가 훼손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관례이고 관행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관례대로, 관행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야당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어떤 것을 질문하게 될지가 사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총무비서관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사실상 비서지만 실세로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을 것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쟁의 장으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이런 정쟁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그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무비서관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인사이동이 돼서 1부속실장이 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국회가 결정하면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결정 없이도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논란이 되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아마도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맺어 왔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릴 정도인데 어떤 인물인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직 이동이 결정되기 전에 이동 가능성이 언급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 자리바꾸기 잔기술을 부리지 말고 출석시켜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강전애]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상 학교라든지 많은 것들이 미궁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민들께서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저는 국감에서 대답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워낙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분의 재산 신고 내역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동안 아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재산 신고는 했더라.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이 지금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로 관행을 넘어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냥 원래대로 나와서 본인이 할 이야기를 선서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또 국회에서 관심을 끄는 일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서 내용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현주]
사법 독립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 법률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조목조목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결국 사법권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일정 부분 존중하는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재판의 독립도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전제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께서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렇게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지 묻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도 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결국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심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의심 속에서는 사실 진정한 사법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씻어드릴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법부의 독립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출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낸 것 자체도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난 5월에 제출했던 것과 내용이 똑같다던데 사유서랑 의견서랑 뭐가 다른 겁니까?
[강전애]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바꾼 것인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본인은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석의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러면 다음 번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진행 중인,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5월 파기환송심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있었고 지금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중간 정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과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넘어선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에 지도부와 별다른 상의 없이 먼저 진행을 했다는 것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어쨌든 국회 관행이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조금은 속도조절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만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빠진 조희대 청문회인데 내일 그러면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현주]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청문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과연 이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 것은 사실 사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위원들이 지적할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는 것,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성역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들고 특히 지금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찰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왜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만 강조하고 본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지 이 부분을 아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창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그런데 오늘 전현희 의원이 당 차원에서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완급조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안 이후에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또 다른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속도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너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 제 삭 제 번 호 1034289 입력일시 2025-09-29 18:40:00 자 막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도 정무적으로 실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장 내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UN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외교적인 성과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을 여당이 자초하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내일 정도에는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20명 정도의 법관을 증원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법관평가제도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관평가제도는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사들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100% 객관적인 단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판사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판사들은 100점 만점이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관들은 다 0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그런 걸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은 너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을 발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밝혔거든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참사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동부지검장 부임 관련해서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면서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 이런 글을 SNS에 썼다는 거 이거 자체하라는 거예요.
[장현주]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이 상당히 상세하게 조목조목 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의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임은정 검사장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관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것만큼은 평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진 중이고 이미 일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었지만 사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중에는 일선 검찰 조직에서는 또 당연히 반발도 있고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한 것 아닌가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부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전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 처음에 생각나는 게 바로 임은정 검사장인 거예요. 이분은 과거에서부터 이번에 검사장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이 해 왔던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반면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조용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쨌든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동안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수장으로서 입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응답자가 44.1%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3.4%로 0.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8.3%로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지난주 5.6%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소폭 줄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장현주]
사실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라는 것이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범위 내에 있기는 있지만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또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국민들께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주신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협상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차원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대법원장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엮여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율, 여론조사 당연히 중요한 척도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척도는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 이것도 가장 큰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 논평도 들어볼까요?
[강전애]
1%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숫자보다는 경향성을 중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주에는 10만 원씩 소비쿠폰을 나누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우외환이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가 제대로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야당과 여당과 관계가 이게 정말 경색 국면이 풀릴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당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어쨌든 내우를 먼저 줄인 다음에 외환에 대해서 저희 야당도 지난번에 한미연맹 소속 의원들이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인사들과 만나기도 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다각도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보다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러한 민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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