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네 탓 공방'...조희대 청문회 열리나

전산망 마비 '네 탓 공방'...조희대 청문회 열리나

2025.09.2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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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떠넘기기
민주 "3년 동안 뭐했나…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
김병기 "화재 수습·대책 마련에 여야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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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여야의 '네 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까지 거론하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사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권을 잡은 지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우리를 공격하느냐며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침회의에서 '이중화 부재'가 핵심이라며,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무능력·무대책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으자며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조명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 비공개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내일 청문회를 그대로 열지, 대법원장 불출석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내일(30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얼토당토않은 궤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꿎은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할 시간에 국민 기만 수준의 한미 협상에나 신경 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또, 애초에 진실 따위 필요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 청문회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재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안 봐도 되는 더 많은 촌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앵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도 벌써 닷새째에 접어들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시간 가까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이어갔고 지금은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4개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증감법은 국회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이 수정된 건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단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8시 반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표결 처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납니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헌법소원을 예고한 만큼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긴다며 본회의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어지는 의사일정도 순탄치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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