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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처별 피해현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저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매우 큽니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분야와의 협력 체제도 촘촘하게 구축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보면 화재나 아니면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화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죠. 조금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중 운영 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운영추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으로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정부의 정보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각 전 부처를 독려해서 혹여라도 이런 보안, 안전 문제에 관한 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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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처별 피해현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저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매우 큽니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분야와의 협력 체제도 촘촘하게 구축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보면 화재나 아니면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화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죠. 조금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중 운영 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운영추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으로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정부의 정보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각 전 부처를 독려해서 혹여라도 이런 보안, 안전 문제에 관한 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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