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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주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핵화가 절대로, 절대로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게 21일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게 1만 7500자, 시간으로는 거의 40분 가까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런데 미국과 대화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물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 말 자체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것은 지난 7월 29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담화의 연속성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해라.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 군축 협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화의 조건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김정은의 그동안의 발언과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만나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8, 19에 우리가 만났던 것이랑은 다른 형식이죠. 그때는 사실은 지금 자료화면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순회회동을 해서, 그것을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결국은 실패했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2018, 19에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들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 최소 수준은 아마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일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을, 영어로 디펙토라고 불리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핵의 일부 능력을 제한하거나 축소를 하는 그런 핵군축 협상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말한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일정 수준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밑 접촉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밑 접촉보다는 이런 식으로 장외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늘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이것은 김정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 자기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2018, 19처럼 그냥 관계를 내세워서 만나자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김정은은 말씀 나눈 것처럼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장외에서 서로 협상을 위한, 앞으로의 만남을 위한 주도권 다툼과 의제 설정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7월 29일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분명하게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사고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백악관에서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공 넘기기가 돼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김정은이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들의 조건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이 다시 트럼프, 미국 쪽에 넘어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대화에 나설지도 궁금합니다.
[박원곤]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동결을 하더라도 어떤 수준의 동결이고 무슨 능력을 줄일 것이고, 그리고 동결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선언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결이라는 표현은 그냥 선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결에는 어떤 시설을 동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이 특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입구론이라고 요즘 나오는 것처럼 대화가 동결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결의 대상을 놓고 그것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국은 동결, 폐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그냥 동결을 어떤 수준에서 트럼프가 수용을 할지는 우리가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재 풀기에 집착해서 비핵화를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영원히 없을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지금의 북중러 관계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원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21일날 연설에 보면 김정은이 제재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노골적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재 풀기에 집착해서 무엇을 바꾸는 협상은 없을 것이다. 혹은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담화라든지 연설을 읽을 때 저희가 독해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겠지만 하나는 역설적인 게 있거든요. 정말 제재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제재가 무용하다면 이렇게 제재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제재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두 축, 군사력과 경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자 하는 아마 유일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세계의 그 어떤 나라, 심지어는 러시아같이 북한과 관계가 좋은 나라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68년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5개 국가만 핵을 갖도록 하는 독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국가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김정은이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담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한미일에서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본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는데 큰 틀에서 이것을 해석상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미일이 비핵화 원칙에 같이 공동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북한이 전혀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지, 비핵화라는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한미일은 확실한 비핵화를 해나가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마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비핵화라는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비핵화라는 얘기가 없어진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협상이나 대화, 외교로 푸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의제를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데 한국과는 마주 앉지도 않고 마주 앉을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한테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북한이 이미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의 노선, 국가 전략입니다. 그 노선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고, 말씀드린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연설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2014년 1월달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김정은이 하는데,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는 보수의 탈을 썼든, 이건 한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보수든 모두 다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절대 상대로 하지 않고 한국은 가장 우선적인 적대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당분간은. 물론 이 노선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을 이른바 코리아 패싱,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에 합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박원곤]
핵 동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동결에 합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김정은과의 뭔가 합의를 할 때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만한 그 정도의 것은 자기가 받아내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승리라는 것은 결국 미 본토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렇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능력과 그것을 개발하는 경로 그리고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같은 것의 능력을 제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합의가 쉽지 않은 게 과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아직도 미국에 대한 본토 공격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 평가라고 본다면 그 능력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 효용성 자체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그 동결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속셈인지도 궁금하고, 두 정상이 APEC 정상회의에서 다음 달에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원곤]
지난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54분 꽤 긴 연설인데 북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김정은이 공을 트럼프한테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나가는 말로 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정책이라든지 비핵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새로 생각하면 늘 뭔가 이름이 달린 정책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종의 조건을 분명히 보였고,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APE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APEC 회의에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에 있었던 판문점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깜짝 회동을 생각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미북 간에 계속 회의가 뭔가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같이 김정은이 뭔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조건이 내세워져 있고 더군다나 APEC 회의는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을 적대적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쪽에 올 가능성, 혹은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선경 외무성부상이 미국 뉴욕에 유엔총회 연설을 하러 갔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선경 부상, 우리로 따지면 차관인데요.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고, 오히려 최선희 외무상 정도 왔으면 정말 고위직이다. 그리고 최선희는 개인적으로도 워낙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지금 나오는 저 앞에 있는 인물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인데 지금 보이는 사람이 김선경이고요. 그보다 위의 직급이 온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지난 9월 3일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중국의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다. 거기서 할 얘기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북한이 늘 유엔총회에서 하는 얘기는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들의 핵 무장의 정당성,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주권침해,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얘기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주권 침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더 고위급을 보냄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그 정도 의도가 읽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최선희 외무상은 중국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원곤]
얼마 전에 전승절에 다녀왔는데 다시 간다라는 것도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그간 북중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가능성.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APEC에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한에 올 것인가. 더군다나 오는 10월 10일이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당 창건일 80주년의 꽤 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APEC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기 전에 자신들 행사에 먼저 오기를 원하는데, 과연 한 달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북한을 다 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최선희가 아마도 그런 것을 자기의 카운터파트인 왕이 외교부장과 논의를 했을 가능성, 논의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원전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원곤]
이게 어려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업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 이중 용도가 다 되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20% 정도의 수준이면 요즘은 우라늄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축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국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플루토늄 재처리인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전체 부피가 100분의 1로 줄고, 우리가 2030년이면 이미 저장소가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업적 목적 혹은 우리가 핵을 계속해서 핵 에너지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는 그간에 한국이 이른바 핵 능력,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굉장히 한미 간 이게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인데, 잘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어느 수준에서 한미가 합의를 이룰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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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주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핵화가 절대로, 절대로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게 21일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게 1만 7500자, 시간으로는 거의 40분 가까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런데 미국과 대화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물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 말 자체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것은 지난 7월 29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담화의 연속성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해라.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 군축 협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화의 조건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김정은의 그동안의 발언과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만나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8, 19에 우리가 만났던 것이랑은 다른 형식이죠. 그때는 사실은 지금 자료화면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순회회동을 해서, 그것을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그게 결국은 실패했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2018, 19에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들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 최소 수준은 아마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일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을, 영어로 디펙토라고 불리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핵의 일부 능력을 제한하거나 축소를 하는 그런 핵군축 협상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말한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일정 수준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밑 접촉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밑 접촉보다는 이런 식으로 장외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늘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이것은 김정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 자기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2018, 19처럼 그냥 관계를 내세워서 만나자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김정은은 말씀 나눈 것처럼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장외에서 서로 협상을 위한, 앞으로의 만남을 위한 주도권 다툼과 의제 설정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7월 29일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분명하게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사고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백악관에서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공 넘기기가 돼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김정은이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들의 조건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이 다시 트럼프, 미국 쪽에 넘어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대화에 나설지도 궁금합니다.
[박원곤]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동결을 하더라도 어떤 수준의 동결이고 무슨 능력을 줄일 것이고, 그리고 동결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선언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결이라는 표현은 그냥 선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결에는 어떤 시설을 동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이 특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입구론이라고 요즘 나오는 것처럼 대화가 동결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결의 대상을 놓고 그것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국은 동결, 폐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그냥 동결을 어떤 수준에서 트럼프가 수용을 할지는 우리가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재 풀기에 집착해서 비핵화를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영원히 없을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지금의 북중러 관계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원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21일날 연설에 보면 김정은이 제재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노골적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재 풀기에 집착해서 무엇을 바꾸는 협상은 없을 것이다. 혹은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담화라든지 연설을 읽을 때 저희가 독해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겠지만 하나는 역설적인 게 있거든요. 정말 제재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제재가 무용하다면 이렇게 제재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제재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두 축, 군사력과 경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자 하는 아마 유일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세계의 그 어떤 나라, 심지어는 러시아같이 북한과 관계가 좋은 나라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68년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5개 국가만 핵을 갖도록 하는 독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국가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김정은이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담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한미일에서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본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는데 큰 틀에서 이것을 해석상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미일이 비핵화 원칙에 같이 공동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북한이 전혀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지, 비핵화라는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한미일은 확실한 비핵화를 해나가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마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비핵화라는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비핵화라는 얘기가 없어진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협상이나 대화, 외교로 푸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의제를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데 한국과는 마주 앉지도 않고 마주 앉을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한테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북한이 이미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의 노선, 국가 전략입니다. 그 노선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고, 말씀드린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연설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2014년 1월달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김정은이 하는데,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는 보수의 탈을 썼든, 이건 한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보수든 모두 다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절대 상대로 하지 않고 한국은 가장 우선적인 적대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당분간은. 물론 이 노선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을 이른바 코리아 패싱,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에 합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박원곤]
핵 동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동결에 합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김정은과의 뭔가 합의를 할 때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만한 그 정도의 것은 자기가 받아내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승리라는 것은 결국 미 본토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렇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능력과 그것을 개발하는 경로 그리고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같은 것의 능력을 제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합의가 쉽지 않은 게 과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아직도 미국에 대한 본토 공격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 평가라고 본다면 그 능력이 없어지면 북한의 핵 효용성 자체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그 동결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속셈인지도 궁금하고, 두 정상이 APEC 정상회의에서 다음 달에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원곤]
지난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54분 꽤 긴 연설인데 북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김정은이 공을 트럼프한테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나가는 말로 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정책이라든지 비핵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새로 생각하면 늘 뭔가 이름이 달린 정책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종의 조건을 분명히 보였고,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APE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APEC 회의에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에 있었던 판문점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깜짝 회동을 생각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미북 간에 계속 회의가 뭔가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같이 김정은이 뭔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조건이 내세워져 있고 더군다나 APEC 회의는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을 적대적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쪽에 올 가능성, 혹은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선경 외무성부상이 미국 뉴욕에 유엔총회 연설을 하러 갔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선경 부상, 우리로 따지면 차관인데요.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고, 오히려 최선희 외무상 정도 왔으면 정말 고위직이다. 그리고 최선희는 개인적으로도 워낙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지금 나오는 저 앞에 있는 인물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인데 지금 보이는 사람이 김선경이고요. 그보다 위의 직급이 온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지난 9월 3일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중국의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다. 거기서 할 얘기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북한이 늘 유엔총회에서 하는 얘기는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들의 핵 무장의 정당성,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주권침해,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얘기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주권 침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더 고위급을 보냄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그 정도 의도가 읽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최선희 외무상은 중국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원곤]
얼마 전에 전승절에 다녀왔는데 다시 간다라는 것도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그간 북중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가능성.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APEC에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한에 올 것인가. 더군다나 오는 10월 10일이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당 창건일 80주년의 꽤 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APEC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기 전에 자신들 행사에 먼저 오기를 원하는데, 과연 한 달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북한을 다 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최선희가 아마도 그런 것을 자기의 카운터파트인 왕이 외교부장과 논의를 했을 가능성, 논의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원전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원곤]
이게 어려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업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 이중 용도가 다 되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농축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20% 정도의 수준이면 요즘은 우라늄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축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국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플루토늄 재처리인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전체 부피가 100분의 1로 줄고, 우리가 2030년이면 이미 저장소가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업적 목적 혹은 우리가 핵을 계속해서 핵 에너지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는 그간에 한국이 이른바 핵 능력,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굉장히 한미 간 이게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인데, 잘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어느 수준에서 한미가 합의를 이룰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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