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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내우외환, 대통령 순방 중에 여당 너무 시끄러워
- 李, 트럼프 초청 정상만찬 불참, 이해 안 돼..기회 놓친 것
- 금감원장, 李 연수원 동기..'금감원 현행 유지' 대통령 설득한 듯
- 내란전담재판부, 100% 위헌..尹, 헌법재판소에 심판 맡기면 진다
- 尹, 위헌심판청구 시 '재판 중지'..지귀연에 명분 주는 중
- 추미애 때린 김영진, 李대통령 의중 반영됐을 것
- 정청래-추미애, 김어준 따르는 게 이해 관계에 잘 맞아
- 서영교, 법적 조치 예고? 본인 돌아봐라..'4인 회동설' 민주당도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수 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금융 조직 개편안을 본회의 개최 직전에 갑자기 백지화했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소모적 정쟁, 국론 분열에 금융 조직이 6개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긴급 당정대 회의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야당과 특검법 개정안 정부 조직 개편안 합의했다가 파기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은 야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지나면 강제 종료시키고 오늘 오후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를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안녕하세요. 전하람입니다.
● 김영수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뉴욕 일정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 내우외환이죠.
● 김영수 : 내우외환이었다.
□ 천하람 : 일단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유엔 순방인데 여당이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가 원래 정치권이 예전에는 야당한테도 조금 조용히 해달라. 왜냐하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돋보여야 되니까 국내 정치권은 볼륨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솔직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들 입장에서 굳이 조용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당은 상대적으로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띄우고 그걸로 이슈를 조금 주도해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유엔 갔다 오신 지 모르는 국민들 되게 많으실걸요? 정청래 추미애 듀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법사위에서 난장판이 나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번에 어쨌든 지난번 정상회담 마치고 다시 미국행을 했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진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3500억불 선불이다 프런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통화 스와프도 별로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자꾸 이게 축적이 되면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대통령께서 SNS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 김영수 :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었다라고 했던 것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은 더 커질 겁니다.
● 김영수 : 내적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롯해서 법사위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외환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우외환이라고 지금 평가하신가요?
□ 천하람 : 게다가 환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정도 환율 수준일 때 대통령께서 거의 국민들의 부가 7% 8% 줄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비상 계엄 상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세게 때리셨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도 상대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천하람 :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설명을 내놓은 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정상회담 했지 않냐 APEC에서도 만날 거다 10초 남짓한 만남을 갖는 것보다는 현지 인사들을 만나겠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이거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정상도 아니고 미국 정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사이드 회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정식적인 회담이 아니고 잠깐 다른 행사 진행 중에 1-2분 아니면 1-2분 너무 짧고 한 3-4분이라도 나와 가지고 잠깐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성과로 우리가 봅니다. 외교 성과로 그러면 물론 정상 만찬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3500억 불 선불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면 한국 정상이 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 가질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왜 이걸 그냥 흘려보냅니까?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지금 김혜경 여사가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UN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김혜경 여사께서 안 가시고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런 거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흘려보내면 안 되고.
● 김영수 :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그럼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천하람 : 당연히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상의 어려움 그리고 통화 스와프가 없었을 때 정말로 어려운 IMF 이런 언급까지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거를 더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야죠. 우리가 물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3500억 불이라고 하는 액수를 안일하게 약속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액을 선불로 내야 되는지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보증 섞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액수를 던져 놓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미국 측이 기존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라면 우리는 이거 대출 보증이랑 섞여 있는 걸로 이해했다. 그러면 이게 전액을 선불로 내야 되는 거라면 이거 깎아야 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외환시장 못 버틴다라는 거를 가서 읍소라도 해야죠. 대통령께서 기존에 선거 하실 때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에라도 기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정상이 가랑이 밑으로 기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네트워킹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 김영수 :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배선트 재무장관 만나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고 우리 협상단도 이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비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스와프 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천하람 :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외교 당국이나 협상단의 노력을 너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를 3500억 불이라는 액수를 확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 김영수 : 그러니까 한미가 구두 합의하기 전에.
□ 천하람 : 전에 그러면 통화 스와프 얼마나 해줄 거냐 통화스와프를 많이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투자 총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출 보증으로 해달라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모먼트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약간 반미 인사처럼 미국에 찍혀 있는 거를 정상회담 이전에 털어내고 싶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너무나 안일하게 3500여 불로 해준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국내 정치 상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 상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단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황이죠. 4박 5일 동안 이 쟁점 4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여당이 강제 종료시키고 처리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천하람 :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관련한 부수 법안들 지금 국민의힘과 저희 개혁신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내용들에 대한 토론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은 이거 정부 우리가 대선 이겼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고 있고 특히 검찰청을 해체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한 3천 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있는데 공소청에는 몇 명이 가는 거고 그러면 중수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의 검찰청이 쓰고 있는 여러 청사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중수청과 검찰청의 정확한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통제하고 경찰 수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잡아내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범죄 피해 당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150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걸 야당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서 정리할 거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OECD 국가 중에요. 검찰청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영국 정도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해체시킨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일단 검찰 해체는 추석 전에 무조건 할 겁니다.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고 점 하나만 찍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를 예전에 노무현 정부 스타일로 쪼개는 부분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보내는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인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야당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
● 김영수 : 금융 조직 개편안은 본회의 개최 직전에 갑자기 백지화하고 본회의에 상정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보세요?
□ 천하람 :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막판에 정말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그날 아침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른 아침도 아니고 얼마 남겨두지도 않은 상황에서 긴급 당정대를 해서 금감원 금융위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거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확정했던 겁니다. 법안까지 냈고요. 그런데 막판에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은 그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원래 기획 기재부로 오려고 했던 금융은 그대로 있게 됐습니다. 재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장관이 경제부총리입니다. 전체적인 체계가 굉장히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즉흥적이고 한 가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찬진 연수 금감원장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감원의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 저도 금감원이 반발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공감 많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실세 금감원장이 대통령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바깥으로 설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다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요. 내란 재판부법이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 석방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하셨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천하람 :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요.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해서 1심 구속 기간이 1월 정도에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안 끝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지귀연 판사 재판부는 12월까지 재판 끝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못 믿겠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사건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위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00% 위헌이고 그런데 제 의견보다도 법원행정처도 이거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 김영수 : 위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모르니까요?
□ 천하람 :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부가 개입해서 재판부로 옮기는 거 억지로 이거는 무조건 위헌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무조건 위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재판부 옮기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 달라라고 할 거예요.그러면 그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안 맡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뭉개고 갈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법조인 헌법학자들이 이거 위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맡기자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심사 맡기면요. 이게 무슨 3분 짜장도 아니고 2-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게 되면 최소 한두 달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은 스톱이 돼요. 멈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낼 방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게 만약에 이라면 지귀연 판사에게 엄청나게 좋은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에다가 보내놓으면 헌재에서 늦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거 민주당에서 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내 탓 아니다 이런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기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은 100%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법사위의 급발진이다. 조희대 회동설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 여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추 위원장이 전쟁을 하면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소신 발언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세요?
□ 천하람 : 당연히 실렸죠. 저는 아까 서두에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 사법부 때리기 이런 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심지어는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같은 거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증 날 겁니다. 이거 지금 내 순방 성과가 다 묻히는 것도 묻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면 집권 세력으로서 삼권 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는 차분한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오히려 당에서 폭주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막 부글부글할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그 의중을 저는 소통했다고 보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읽고 굉장히 강한 의견을 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 천하람 : 이분들은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추미애 다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 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대표가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편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우군은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수가 관례에 안 맞는데도 법사위원장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개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김어준 씨의 영도에 잘 따르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막말을 쏟아내고 법사위에서 정말 보기 싫은 꼴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이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에 나섰잖아요 첫 집회는 대구에서 했고요. 주말에는 서울에서 집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천하람 : 이거 앞으로 몇 번 더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경한 아스팔트 세력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장외 집회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효과도 없을 것이고 이게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서울 장외 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영수 : 조희대 청문회 앞두고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4인 회동설 주장을 했었잖아요. AI로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조작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예고했는데 의원님도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 천하람 : 그렇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랑 저랑 주진우 의원이었나 이렇게 고발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4인 회동설에 대해 가지고 김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반발이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도 본인을 돌아보셔야지 이거를 후퇴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개딸들만 좋아할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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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내우외환, 대통령 순방 중에 여당 너무 시끄러워
- 李, 트럼프 초청 정상만찬 불참, 이해 안 돼..기회 놓친 것
- 금감원장, 李 연수원 동기..'금감원 현행 유지' 대통령 설득한 듯
- 내란전담재판부, 100% 위헌..尹, 헌법재판소에 심판 맡기면 진다
- 尹, 위헌심판청구 시 '재판 중지'..지귀연에 명분 주는 중
- 추미애 때린 김영진, 李대통령 의중 반영됐을 것
- 정청래-추미애, 김어준 따르는 게 이해 관계에 잘 맞아
- 서영교, 법적 조치 예고? 본인 돌아봐라..'4인 회동설' 민주당도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수 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금융 조직 개편안을 본회의 개최 직전에 갑자기 백지화했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소모적 정쟁, 국론 분열에 금융 조직이 6개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긴급 당정대 회의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야당과 특검법 개정안 정부 조직 개편안 합의했다가 파기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은 야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지나면 강제 종료시키고 오늘 오후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를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1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안녕하세요. 전하람입니다.
● 김영수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뉴욕 일정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 내우외환이죠.
● 김영수 : 내우외환이었다.
□ 천하람 : 일단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유엔 순방인데 여당이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가 원래 정치권이 예전에는 야당한테도 조금 조용히 해달라. 왜냐하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돋보여야 되니까 국내 정치권은 볼륨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솔직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들 입장에서 굳이 조용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당은 상대적으로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띄우고 그걸로 이슈를 조금 주도해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유엔 갔다 오신 지 모르는 국민들 되게 많으실걸요? 정청래 추미애 듀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법사위에서 난장판이 나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번에 어쨌든 지난번 정상회담 마치고 다시 미국행을 했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진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3500억불 선불이다 프런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통화 스와프도 별로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자꾸 이게 축적이 되면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대통령께서 SNS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 김영수 :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었다라고 했던 것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은 더 커질 겁니다.
● 김영수 : 내적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롯해서 법사위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외환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우외환이라고 지금 평가하신가요?
□ 천하람 : 게다가 환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정도 환율 수준일 때 대통령께서 거의 국민들의 부가 7% 8% 줄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비상 계엄 상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세게 때리셨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도 상대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천하람 :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설명을 내놓은 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정상회담 했지 않냐 APEC에서도 만날 거다 10초 남짓한 만남을 갖는 것보다는 현지 인사들을 만나겠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이거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정상도 아니고 미국 정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사이드 회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정식적인 회담이 아니고 잠깐 다른 행사 진행 중에 1-2분 아니면 1-2분 너무 짧고 한 3-4분이라도 나와 가지고 잠깐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성과로 우리가 봅니다. 외교 성과로 그러면 물론 정상 만찬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3500억 불 선불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면 한국 정상이 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 가질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왜 이걸 그냥 흘려보냅니까?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지금 김혜경 여사가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UN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김혜경 여사께서 안 가시고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런 거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흘려보내면 안 되고.
● 김영수 :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그럼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천하람 : 당연히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상의 어려움 그리고 통화 스와프가 없었을 때 정말로 어려운 IMF 이런 언급까지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거를 더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야죠. 우리가 물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3500억 불이라고 하는 액수를 안일하게 약속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액을 선불로 내야 되는지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보증 섞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액수를 던져 놓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미국 측이 기존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라면 우리는 이거 대출 보증이랑 섞여 있는 걸로 이해했다. 그러면 이게 전액을 선불로 내야 되는 거라면 이거 깎아야 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외환시장 못 버틴다라는 거를 가서 읍소라도 해야죠. 대통령께서 기존에 선거 하실 때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에라도 기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정상이 가랑이 밑으로 기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네트워킹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 김영수 :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배선트 재무장관 만나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고 우리 협상단도 이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비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스와프 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천하람 :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외교 당국이나 협상단의 노력을 너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를 3500억 불이라는 액수를 확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 김영수 : 그러니까 한미가 구두 합의하기 전에.
□ 천하람 : 전에 그러면 통화 스와프 얼마나 해줄 거냐 통화스와프를 많이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투자 총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출 보증으로 해달라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모먼트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약간 반미 인사처럼 미국에 찍혀 있는 거를 정상회담 이전에 털어내고 싶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너무나 안일하게 3500여 불로 해준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국내 정치 상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 상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단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황이죠. 4박 5일 동안 이 쟁점 4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여당이 강제 종료시키고 처리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천하람 :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관련한 부수 법안들 지금 국민의힘과 저희 개혁신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내용들에 대한 토론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은 이거 정부 우리가 대선 이겼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고 있고 특히 검찰청을 해체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한 3천 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있는데 공소청에는 몇 명이 가는 거고 그러면 중수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의 검찰청이 쓰고 있는 여러 청사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중수청과 검찰청의 정확한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통제하고 경찰 수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잡아내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범죄 피해 당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150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걸 야당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서 정리할 거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OECD 국가 중에요. 검찰청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영국 정도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해체시킨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일단 검찰 해체는 추석 전에 무조건 할 겁니다.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고 점 하나만 찍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를 예전에 노무현 정부 스타일로 쪼개는 부분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보내는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인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야당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
● 김영수 : 금융 조직 개편안은 본회의 개최 직전에 갑자기 백지화하고 본회의에 상정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보세요?
□ 천하람 :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막판에 정말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그날 아침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른 아침도 아니고 얼마 남겨두지도 않은 상황에서 긴급 당정대를 해서 금감원 금융위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거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확정했던 겁니다. 법안까지 냈고요. 그런데 막판에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은 그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원래 기획 기재부로 오려고 했던 금융은 그대로 있게 됐습니다. 재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장관이 경제부총리입니다. 전체적인 체계가 굉장히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즉흥적이고 한 가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찬진 연수 금감원장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감원의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 저도 금감원이 반발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공감 많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실세 금감원장이 대통령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바깥으로 설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다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요. 내란 재판부법이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 석방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하셨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천하람 :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요.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해서 1심 구속 기간이 1월 정도에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안 끝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지귀연 판사 재판부는 12월까지 재판 끝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못 믿겠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사건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위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00% 위헌이고 그런데 제 의견보다도 법원행정처도 이거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 김영수 : 위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모르니까요?
□ 천하람 :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부가 개입해서 재판부로 옮기는 거 억지로 이거는 무조건 위헌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무조건 위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재판부 옮기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 달라라고 할 거예요.그러면 그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안 맡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뭉개고 갈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법조인 헌법학자들이 이거 위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맡기자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심사 맡기면요. 이게 무슨 3분 짜장도 아니고 2-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게 되면 최소 한두 달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은 스톱이 돼요. 멈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낼 방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게 만약에 이라면 지귀연 판사에게 엄청나게 좋은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에다가 보내놓으면 헌재에서 늦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거 민주당에서 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 내 탓 아니다 이런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기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은 100%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법사위의 급발진이다. 조희대 회동설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 여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추 위원장이 전쟁을 하면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소신 발언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세요?
□ 천하람 : 당연히 실렸죠. 저는 아까 서두에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 사법부 때리기 이런 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심지어는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같은 거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증 날 겁니다. 이거 지금 내 순방 성과가 다 묻히는 것도 묻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면 집권 세력으로서 삼권 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는 차분한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오히려 당에서 폭주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막 부글부글할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그 의중을 저는 소통했다고 보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읽고 굉장히 강한 의견을 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 천하람 : 이분들은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추미애 다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 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대표가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편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우군은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수가 관례에 안 맞는데도 법사위원장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개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김어준 씨의 영도에 잘 따르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막말을 쏟아내고 법사위에서 정말 보기 싫은 꼴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이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에 나섰잖아요 첫 집회는 대구에서 했고요. 주말에는 서울에서 집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천하람 : 이거 앞으로 몇 번 더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경한 아스팔트 세력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장외 집회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효과도 없을 것이고 이게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서울 장외 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영수 : 조희대 청문회 앞두고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4인 회동설 주장을 했었잖아요. AI로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조작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예고했는데 의원님도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 천하람 : 그렇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랑 저랑 주진우 의원이었나 이렇게 고발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4인 회동설에 대해 가지고 김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반발이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도 본인을 돌아보셔야지 이거를 후퇴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개딸들만 좋아할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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