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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정 모습이 처음 공개된김건희 씨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김건희 씨가 호송관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마스크와 안경을 썼고요.남색 정장에 머리는 뒤로 묶었는데요. 두 손은 가지런히 모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위에서 찍은 화면도 볼까요.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앉아 있는 상황에서김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죠.통상 피고인이 재판장보다 먼저 들어오지만 어제는 촬영 때문에 김 씨가 마지막에 입장했습니다. 옷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가 달려 있고요. 김 씨는 앞을 향해 꾸벅 인사한 뒤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후엔 변호인과 무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다소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변호인들이 김 씨와 계속 이야기하려 하자김 씨가 방호원들에게 약간 이끌려가듯법정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씨 측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세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성치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정반대되는 증언을과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은 본인이 공여했다고 밝히고 있고, 대가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뇌물이 전달된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던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 이미 수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전면 부인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단순히 법률 위반 몇 가지를 한 게 아니거든요. 특검이 밝혔듯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들이 예를 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정치와 정교분리라든지 아니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라든지 정당 운영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어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마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앞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어요.
[김기흥]
재부가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본인들의 생각하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끊임없이 대법원장을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죠. 헌법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내란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공개하는 부분, 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그다음에 공천 관련돼서 명태균 관련해서 굉장히 요란했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뒀던 건 나토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나토 목걸이는 사실 이번에 기소된 세 가지 사건과는 별개 사건입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서 했었고 그때 영장전담재판부에서도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특검의 내용보다는 이른바 매관매직이라는 논란과 의혹이굉장히 강하게 언론에 비취졌고 이 부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과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의 통일교 청탁까지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약간의 수세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대응에 비해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씨의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데 이어서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재판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고요. 보석 심문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성치훈]
저는 사실 보석 심문도 다 공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만 별개로 한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따로 설명했다고 밝혔으니까 어떤 사유인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되어야 된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지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심판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문을 중계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교과서 같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대체 어떤 법을 어겼기에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중계를 하자는 것 아니냐. 결국 여당 눈치를 보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 눈치보고 재판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 눈치보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이 알권리가 있고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위축 등의 이유로 불허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헌재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릴 때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예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의 일부분, 그러니까 내일은 전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판부가 그런 입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석 관련해서는 내일 입장을 낸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내고 내일 내고 그렇게 따로 논리를 달리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판부마저도 보석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두 달여 만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재구속 이후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더니 내일 재판에는 출석할 거라고 밝혔어요. 보석심문 때문일까요?
[성치훈]
그렇죠. 본인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에서는 응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모든 재판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면서도 본인을 풀어달라. 그것과 관련된 것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굳이 구속되지 않아도 재판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사법부가 내려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전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보석심문 하는 곳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지 않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그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당뇨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고요. 이번에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앞으로 기소가 되면 일주일에 세네 번 재판을 임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도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네 가지 재판에 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건강상태 그리고 보석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이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불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 저희가 중계로 전해 드릴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조 친명, 이른바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김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 같은데요.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성치훈]
아무래도 얼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의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도부가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너무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법사위의 재량이었다, 법사위원들이 한 것이었다고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진 의원과 같은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내에서 사법개혁,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께서도 사법부의 수장을 부르는 청문회의 형식을 취하는 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느냐, 조금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그러면 대법원장도 한번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분명 본인들 사법부의 의견도 사법개혁을 만약에 논의할 거면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던 것처럼 명분이 있거든요. 사법부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입법 청문회에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4인 회동설이 됐든 음모론이 됐든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녹아내는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경미 대법원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반대 의사를 냈던 두 명의 대법관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는 약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짚어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김기흥]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을 자꾸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유죄를 내렸을 때 나는 선출 권력이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나를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재판이 지금 중지됐는데 아예 재판을 없애려고 공소취소하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성도 아예 바꾸려고 하죠. 대법관들을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늘어나는 숫자는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심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4심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일련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본인들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유튜브에서 거기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나온 녹취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환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본인들이 볼 때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법 불신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법 불신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서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참 재미있는 게 지난해 한 여론조사를 따지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국회가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48%였습니다. 과연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국회에 대한 불신 가운데 어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앵커]
국회에 대한 불신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별개로,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 이런 내용인 건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 이런 우려가 새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이런 결과를 혹시나 예측하고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취임 기자간담회 때 내란전담재판부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만약에 재판을 질질 끌 경우 그때 최후의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방어 정치로서 만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실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온 이후로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을 12월 안에 신속하게 끝내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이런 압박이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까지 이어지지 않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1심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뀝니다. 그게 나한테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적고, 무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누가 나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이 한 번이겠습니까? 앞으로 의석수가 많으면 특별, 특별, 특별 이런 재판부를 많이 만들겠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특정한 사건과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게끔 누구한테 수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법부 자체를 본인들 입맛대로 구성해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이 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실세 참모로 꼽히는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이처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을 미루고 양쪽 간사끼리 최대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통상 대통령실의 살림과 행정,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누구보다 대통령과 독대 기회가 많고, 보통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맡아왔는데요.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림자 실세', '성남 라인’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로, 김 비서관 사례를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20년 넘게 이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정보는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불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으로?
[성치훈]
일단 꼭 나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20년이 넘는 최측근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위에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책임 있는 자를 왜 안 나오게 하냐? 수석 왜 안 나오냐, 비서실장 왜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실무자 왜 안 나오게 하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김현지 비서관에게 집착을 하느냐는 거죠.
아마도 지금 야당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실세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타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지적을 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처음으로 최초로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특활비 관련 내역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 내역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면 혹시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한다. 업무 파악 능력이 디테일하지 못하다, 그럴 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서실장 답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인 총무비서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갖춰진다면 저는 총무비서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실무자가 좀 더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에서 또 민주당 김용진 의원이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이렇게 크게 정쟁화될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이 33명입니다. 33명 중에 김현지 비서관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1명 빠진 것 가지고 집어서 이게 정쟁화돼버리니까. 김영진 의원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다. 진짜 왜 실무비서관은 안 나오지? 14대 이후로 나왔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논란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김영진 의원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전향적으로 총무비서관이 다시 나온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른바 바지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을 봤을 때 비서실장이 전화했습니까? 정무수석이 전화했습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건 한겨레 기사에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 오보 대응을 못 했습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1급 총무비서관이 전화했을 때 납득이 돼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스스로 낙마를 한 거죠.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현지, 이분 참 재미있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공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어디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성남시장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 하기 전에 시민운동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전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알면 다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묻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현지 비서관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카드 관련해서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내보내지 않겠다, 그게 다분하게 공급자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수용자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뭐지? 1급을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다 옹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본인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교도관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치킨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화면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직업을 바꾼 게 아니고요, 베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해 본 겁니다. 지난 22일부터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인한 전 대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오늘 SNS에 자영업자의 댓글도 공유하며"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내란 특검팀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도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법원에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선한 전 대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배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면서 법원에는 안 나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아르바이트 체험하고 정치인이 이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는 백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참고인. 피의자도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는 것을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계엄이 일어났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108명 중에 18명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특검은 들여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대표로서 의원들을 이끌고 그 회의장으로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갔던 것,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잘했던 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숫자밖에 못 됐는지, 더 많이 데려갈 수 있었는데 혹시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문자 때문에 혼란이 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국민들께서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민심 청취는 저는 좋게 봅니다마는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치킨 배달하고 있을 때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저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까요?
[김기흥]
한동훈 전 대표께서 계엄 그날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상황은 언론 인터뷰나 그리고 본인이 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영화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히 알렸다,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의원 시절에 누구보다도 계엄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박선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에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고, 그 일련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측했다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계엄의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 일정 부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2시 반으로 미뤄져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본회의가 2시에서 2시 반으로 미뤄졌다고 전해졌었는데 3시로 또다시 미뤄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쯤 시작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순서, 개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쉽게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성치훈]
저는 오히려 논의가 진행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사실 협의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금융위 관련 부분을 일단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생긴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조절도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역시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두고 1년 동안 의견을 더 듣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위 법 개편안 역시 이번에 넣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기가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를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또는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각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조금 더 모으기로 했는데 국회의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손을 들어주셔서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방송통신미디어 설치법이라든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상정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의된 법안을 제쳐놓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을 해체해서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원전을 수출과 산업, 건설 쪽으로 나눠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눈다는 것도 원전 생태계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된 법률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주장했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쪽으로 의견을 기울였다고 지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하나하나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걸까요?
[김기흥]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치라는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것, 공통분모적인 그런 법안에 관련돼서 왜 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것부터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추석 전에 검찰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점이 국민인지 아니면 개딸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의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어서 밉보인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아예 해체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를 찢어놨습니다.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준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조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국무총리 밑으로 해서 본인들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직을 아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화풀이성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성 부위원장님께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금융당국 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잖아요.
[성치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늘 저렇게 협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본인들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래도 소수 야당이라면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선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그래도 협의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역대 정부들이 본인들의 국정철학에 맞도록 변경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만 독특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정부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방통위 이전에 방송위였거든요.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바꾸면서 방송위에 있던 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물러났었거든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방통위로 바뀌면서 그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조직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겁니까? 역시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방통위를 다르게 개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을 놓고도 당분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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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정 모습이 처음 공개된김건희 씨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김건희 씨가 호송관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마스크와 안경을 썼고요.남색 정장에 머리는 뒤로 묶었는데요. 두 손은 가지런히 모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위에서 찍은 화면도 볼까요.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앉아 있는 상황에서김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죠.통상 피고인이 재판장보다 먼저 들어오지만 어제는 촬영 때문에 김 씨가 마지막에 입장했습니다. 옷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가 달려 있고요. 김 씨는 앞을 향해 꾸벅 인사한 뒤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후엔 변호인과 무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다소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변호인들이 김 씨와 계속 이야기하려 하자김 씨가 방호원들에게 약간 이끌려가듯법정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씨 측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세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성치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정반대되는 증언을과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은 본인이 공여했다고 밝히고 있고, 대가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뇌물이 전달된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던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 이미 수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전면 부인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단순히 법률 위반 몇 가지를 한 게 아니거든요. 특검이 밝혔듯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들이 예를 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정치와 정교분리라든지 아니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라든지 정당 운영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어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마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앞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어요.
[김기흥]
재부가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본인들의 생각하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끊임없이 대법원장을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죠. 헌법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내란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공개하는 부분, 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그다음에 공천 관련돼서 명태균 관련해서 굉장히 요란했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뒀던 건 나토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나토 목걸이는 사실 이번에 기소된 세 가지 사건과는 별개 사건입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서 했었고 그때 영장전담재판부에서도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특검의 내용보다는 이른바 매관매직이라는 논란과 의혹이굉장히 강하게 언론에 비취졌고 이 부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과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의 통일교 청탁까지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약간의 수세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대응에 비해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씨의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데 이어서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재판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고요. 보석 심문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성치훈]
저는 사실 보석 심문도 다 공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만 별개로 한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따로 설명했다고 밝혔으니까 어떤 사유인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되어야 된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지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심판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문을 중계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교과서 같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대체 어떤 법을 어겼기에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중계를 하자는 것 아니냐. 결국 여당 눈치를 보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 눈치보고 재판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 눈치보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이 알권리가 있고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위축 등의 이유로 불허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헌재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릴 때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예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의 일부분, 그러니까 내일은 전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판부가 그런 입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석 관련해서는 내일 입장을 낸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내고 내일 내고 그렇게 따로 논리를 달리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판부마저도 보석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두 달여 만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재구속 이후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더니 내일 재판에는 출석할 거라고 밝혔어요. 보석심문 때문일까요?
[성치훈]
그렇죠. 본인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에서는 응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모든 재판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면서도 본인을 풀어달라. 그것과 관련된 것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굳이 구속되지 않아도 재판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사법부가 내려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전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보석심문 하는 곳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지 않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그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당뇨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고요. 이번에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앞으로 기소가 되면 일주일에 세네 번 재판을 임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도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네 가지 재판에 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건강상태 그리고 보석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이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불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 저희가 중계로 전해 드릴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조 친명, 이른바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김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 같은데요.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성치훈]
아무래도 얼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의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도부가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너무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법사위의 재량이었다, 법사위원들이 한 것이었다고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진 의원과 같은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내에서 사법개혁,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께서도 사법부의 수장을 부르는 청문회의 형식을 취하는 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느냐, 조금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그러면 대법원장도 한번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분명 본인들 사법부의 의견도 사법개혁을 만약에 논의할 거면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던 것처럼 명분이 있거든요. 사법부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입법 청문회에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4인 회동설이 됐든 음모론이 됐든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녹아내는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경미 대법원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반대 의사를 냈던 두 명의 대법관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는 약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짚어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김기흥]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을 자꾸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유죄를 내렸을 때 나는 선출 권력이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나를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재판이 지금 중지됐는데 아예 재판을 없애려고 공소취소하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성도 아예 바꾸려고 하죠. 대법관들을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늘어나는 숫자는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심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4심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일련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본인들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유튜브에서 거기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나온 녹취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환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본인들이 볼 때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법 불신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법 불신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서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참 재미있는 게 지난해 한 여론조사를 따지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국회가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48%였습니다. 과연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국회에 대한 불신 가운데 어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앵커]
국회에 대한 불신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별개로,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 이런 내용인 건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 이런 우려가 새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이런 결과를 혹시나 예측하고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취임 기자간담회 때 내란전담재판부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만약에 재판을 질질 끌 경우 그때 최후의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방어 정치로서 만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실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온 이후로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을 12월 안에 신속하게 끝내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이런 압박이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까지 이어지지 않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1심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뀝니다. 그게 나한테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적고, 무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누가 나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이 한 번이겠습니까? 앞으로 의석수가 많으면 특별, 특별, 특별 이런 재판부를 많이 만들겠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특정한 사건과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게끔 누구한테 수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법부 자체를 본인들 입맛대로 구성해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이 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실세 참모로 꼽히는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이처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을 미루고 양쪽 간사끼리 최대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통상 대통령실의 살림과 행정,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누구보다 대통령과 독대 기회가 많고, 보통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맡아왔는데요.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림자 실세', '성남 라인’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로, 김 비서관 사례를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20년 넘게 이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정보는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불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으로?
[성치훈]
일단 꼭 나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20년이 넘는 최측근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위에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책임 있는 자를 왜 안 나오게 하냐? 수석 왜 안 나오냐, 비서실장 왜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실무자 왜 안 나오게 하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김현지 비서관에게 집착을 하느냐는 거죠.
아마도 지금 야당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실세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타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지적을 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처음으로 최초로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특활비 관련 내역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 내역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면 혹시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한다. 업무 파악 능력이 디테일하지 못하다, 그럴 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서실장 답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인 총무비서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갖춰진다면 저는 총무비서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실무자가 좀 더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에서 또 민주당 김용진 의원이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이렇게 크게 정쟁화될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이 33명입니다. 33명 중에 김현지 비서관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1명 빠진 것 가지고 집어서 이게 정쟁화돼버리니까. 김영진 의원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다. 진짜 왜 실무비서관은 안 나오지? 14대 이후로 나왔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논란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김영진 의원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전향적으로 총무비서관이 다시 나온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른바 바지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을 봤을 때 비서실장이 전화했습니까? 정무수석이 전화했습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건 한겨레 기사에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 오보 대응을 못 했습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1급 총무비서관이 전화했을 때 납득이 돼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스스로 낙마를 한 거죠.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현지, 이분 참 재미있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공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어디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성남시장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 하기 전에 시민운동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전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알면 다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묻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현지 비서관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카드 관련해서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내보내지 않겠다, 그게 다분하게 공급자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수용자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뭐지? 1급을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다 옹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본인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교도관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치킨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화면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직업을 바꾼 게 아니고요, 베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해 본 겁니다. 지난 22일부터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인한 전 대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오늘 SNS에 자영업자의 댓글도 공유하며"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내란 특검팀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도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법원에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선한 전 대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배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면서 법원에는 안 나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아르바이트 체험하고 정치인이 이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는 백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참고인. 피의자도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는 것을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계엄이 일어났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108명 중에 18명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특검은 들여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대표로서 의원들을 이끌고 그 회의장으로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갔던 것,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잘했던 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숫자밖에 못 됐는지, 더 많이 데려갈 수 있었는데 혹시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문자 때문에 혼란이 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국민들께서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민심 청취는 저는 좋게 봅니다마는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치킨 배달하고 있을 때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저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까요?
[김기흥]
한동훈 전 대표께서 계엄 그날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상황은 언론 인터뷰나 그리고 본인이 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영화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히 알렸다,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의원 시절에 누구보다도 계엄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박선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에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고, 그 일련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측했다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계엄의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 일정 부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2시 반으로 미뤄져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본회의가 2시에서 2시 반으로 미뤄졌다고 전해졌었는데 3시로 또다시 미뤄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쯤 시작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순서, 개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쉽게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성치훈]
저는 오히려 논의가 진행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사실 협의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금융위 관련 부분을 일단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생긴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조절도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역시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두고 1년 동안 의견을 더 듣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위 법 개편안 역시 이번에 넣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기가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를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또는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각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조금 더 모으기로 했는데 국회의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손을 들어주셔서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방송통신미디어 설치법이라든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상정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의된 법안을 제쳐놓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을 해체해서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원전을 수출과 산업, 건설 쪽으로 나눠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눈다는 것도 원전 생태계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된 법률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주장했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쪽으로 의견을 기울였다고 지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하나하나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걸까요?
[김기흥]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치라는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것, 공통분모적인 그런 법안에 관련돼서 왜 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것부터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추석 전에 검찰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점이 국민인지 아니면 개딸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의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어서 밉보인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아예 해체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를 찢어놨습니다.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준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조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국무총리 밑으로 해서 본인들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직을 아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화풀이성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성 부위원장님께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금융당국 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잖아요.
[성치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늘 저렇게 협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본인들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래도 소수 야당이라면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선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그래도 협의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역대 정부들이 본인들의 국정철학에 맞도록 변경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만 독특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정부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방통위 이전에 방송위였거든요.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바꾸면서 방송위에 있던 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물러났었거든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방통위로 바뀌면서 그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조직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겁니까? 역시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방통위를 다르게 개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을 놓고도 당분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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