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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저력을 역설했는데요. 그리고 대북 정책 기조로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약 20분 정도 진행됐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차재원]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한반도 이니셔티브, 그중에서 END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들고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이 3단계 방식을 통해서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현재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귀됐다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를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귀는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제사회의 복귀 선언을 유엔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것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것, 그리고 다자외교, 다자외교 협력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한 것은 의미가 있고.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보수정권에서는 비핵개방3000이라든가 통일개방론, 그런 것을 했지만 북한이 이런 것들을 안 받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김정은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우리는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나라다.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 의제 자체를 대화의 상대인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류, 남과 북이 지금 북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선언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교류와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관계 정상화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 9%로 두 달 전보다 0. 1%p 높였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IMF 연례협의단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 9%로 소폭 높이고 내년 성장률은 1. 8%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기존 1%에서 0. 8%로 낮췄습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올해 성장률은 완화된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고 상향 전망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한 소식은 이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대한민국이거든요. 33번 나왔는데 숫자로 평가를 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유엔 기조연설에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빠졌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복귀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많이 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평화가 25회 나왔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ND로 상징되는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강조한 것인데. 특히 일종의 교류의 3원칙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개념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민주주의인데요. 12차례가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빨리 복원됐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단어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연설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조연설이 압축적으로 전 세계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유엔 기조연설이라는 것은 유엔 회원국 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안보에 대한 소중한 전략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왔다는 것은 OECD 선두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의 중추국가이고 그리고 한미일 3국 동맹 체제의 한 축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화라는 것은 분단 극복이죠. 북한이라는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 체제에 맞서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민주주의,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이것은 내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빛의 혁명, 12. 3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기조연설 20분 동안 짧은 기간에 빛의 혁명 이것을 과거에 자스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전파되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주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12. 3 비상계엄과 관련된 한국의 빛의 혁명, 이것은 유엔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국내적인 그런 이슈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반응을 묶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가 한 발작씩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분명히 이 정도면 나갔다고 하면,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북미 간의 상당한 접촉을 해서 물밑 조율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 간에도 정보 협력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월북해서 북측의 판문각 혹은 개성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거예요. 바야흐로 3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건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관계 정상화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E. N. D를 만들고 싶어서 N을 '노멀리제이션(관계 정상화)'을 만든 거 아닐까요. 냉전을 종식하겠다는 영어로 END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N에 해당하는 말을 찾다 보니까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라는 말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와 교류도 복원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계 정상화가 무엇을 뜻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평가도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응이었는데 북한은 없었고 중국은 더 많았고 러시아는 받아적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한반도에서 북중러는 동맹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된 것 같고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우군으로 물론 한미동맹 관계지만 우군으로 포섭을 하면 경제적인 실익도 상당히 추구할 수 있고 AI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친중이라는 그런 것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을 두고 과거 1950년대라든가 해방 직후처럼 강대국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냉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 설정,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태평양 너머에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까운 나라한테 우리가 침략도 당하고 전복도 당하고 합병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나라, 안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대한민국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북중러하고 일본, 미국, 우리 이렇게 해서 삼각동맹끼리 서로 부딪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등거리 외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등거리 외교가 가능한데, 실용적인 외교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영토 분쟁이라든지 과거사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그래서 과거의 냉전체제와 같은 신냉전체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등거리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경제적인 실용이냐, 아니면 안보까지 할 것이냐.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은 이미 갖고 있다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잠잠하다가 또 도발하고 지원해 주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이라는 비대칭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섬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언급할 때는 자신의 정책 성과를 얘기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이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창건과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북한의 문제를 일단 제외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핵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을 뭐로 보느냐 하면 이란의 핵무기 추진이거든요. 지금 이란에 대한 핵 규제가 다시 복원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번에 또다시 핵농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북한 문제는 뒤로 밀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구두적으로 협약을 맺은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세협상의 성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달라, 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CEO를 만난 부분이었는데 이 CEO가 월가를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또 MOU를 맺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트럼프 정부와 별개로 이런 모습들은 래리 핑크 블랙록 CEO를 접견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결국 실용외교, 비즈니스 외교가 상당히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핑크 회장 섭외는 차지호 의원, 김우창 정책비서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데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하러 갈 때 비즈니스 외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MOU는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MOU 협약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그런 결과물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MOU 협약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끈끈함과 그리고 인내심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략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날 MOU 체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AI 관련된 것, AI 허브 구축 협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9월에 진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안보리 회의를 내일 새벽에 주재하기로 돼 있죠.
[장성호]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해서 주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할수록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역대 정부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는데요. 기밀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상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들은 가려진 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일단 일종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난해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당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가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된 소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적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귀중한 혈세잖아요. 세금을 대통령실이 허투루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 부분에 많이 쓰기도 했었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 티켓 가격 일부 쓴 비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한 카페를 많이 갔다, 이런 세밀한 내용들도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그런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를. 그것뿐만입니까?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검찰, 경찰 특활비 그리고 야근을 하고 와도 먹을 게 없이 컵라면 먹고. 컵라면값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할 때 특활비가 없어서 인사검증 자체도 못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당과 야당이 협조를 못해서 그런 건지 국회에서 상호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적인 작동, 물론 급여라든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그외에 부대적인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것도 특활비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정권이 출범돼서 필요하니까 다시 복원한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활비가 그때도 필요 없으면 지금도 필요 없는 것이 맞는데 이런 논리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국민적 비판,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끝났을 때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특활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잘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점 보완해야 될까요?
[차재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정기적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이 뇌리에 잊혀질 때쯤 되면 안 되잖아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특수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기밀을 요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요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만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어요. 그걸 일자별로 공개를 했다면 상당히 전향적이고 평가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이 하루하루 열심히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집행한 예산 내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 자신감, 결국은 투명성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기조로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추석 선물 비용도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추석 선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랑 8도 수산물, 각 지역에 있는 북극항로 시대로 맞이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의미들을 다 부여했거든요. 의미를 부여한 추석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는 대통령의 시계라든가 그런 것도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시계를 만든다면 전 국민한테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장성호]
그러면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 위원장이면 윤석열 정부 때면 제가 선물을 받는데 이번 추석에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선물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도 각 기관장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친여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그런 것들을 8도에서 통합적인 의미로 구성하는데 그것은 저는 언론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것을 배송하는 배송처를 보면 진영논리에 맞춰서 보수정권이면 보수 인사들한테 많이 주고 진보정권이면 진보 인사한테 많이 주고. 이것이 통합을 위한 선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로 국민 통합의 상징물인 선물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농민이라든가 축산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통합에 저것이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행위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선물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명절 때 선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보수정권, 진보정권 관계없이 민주화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들이 명절 되면 여야의 통합적인 협치의 차원에서 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성호 교수님은 원외위원장이라서 리스크 안에는 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야당 의원들한테도 일괄적으로 다 배송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을 감싼다는 측면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만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그동안 소외계층들한테도 역대 대통령들이 선물을 보냄으로써 국민 화합,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특기할 대목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사회 약자들 중에서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소중한 산업 현장에서의 경시되는 풍조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존중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선물에 포함돼 있던 탁상용 시계입니다. 시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제일 국민들 뇌리에 박혔던 말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이기 때문에 5200만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시계를 보냈다는 이야기 자체는 결국은 내게 준 시간의 의미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더 센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 더 센 특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 전 특검법, 그러니까 일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재판 내용들을 공개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더 센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가 됐지만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에 이것이 발효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을 떠나서 추가 기소 사건이나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중계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차재원]
재판부가 일단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 여론이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또 하나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6일날 나온다는 거는 본인의 보석과 관련된 심문에 대해서만 출석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수차례 재판을 패싱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특검의 소환까지도 다 출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판에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취사선택식의 출석을 하는 만큼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계를 통해서 응징의 뜻을 전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26일에 추가 기소 사건 재판도 있지만 이후에 보석심문에 대한 것도 열리잖아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그것은 법원에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안과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보석심판에 직접 참석해서 본인의 건강 상황.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리적인 것보다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치소에서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내 건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본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기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전문의의 참고 의견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면 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적인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작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합니다.
[앵커]
다른 특검 상황도 짧게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오늘 아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 당시 현장 화면을 보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 해병 특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됐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채 해병 특검 사무실로 곧장 출석을 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오후에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습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 구속된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있겠지만 전 영부인이 재판정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 이 모습은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차재원]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록인데요. 이런 기록들은 우리 국민들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장면 중의 하나겠죠. 아무래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최초로 사법 당국에서 체포 구금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남편도 같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필귀정,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재판을 통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왔었는데. 오늘 재판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까요?
[장성호]
특검에서는 안 밝혔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안 밝히면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준비서면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물론 16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의 목적에서 언론 프레스 공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어떻게 보면 인격사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특검법을 제정할 때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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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저력을 역설했는데요. 그리고 대북 정책 기조로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약 20분 정도 진행됐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차재원]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한반도 이니셔티브, 그중에서 END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들고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이 3단계 방식을 통해서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현재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귀됐다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를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귀는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제사회의 복귀 선언을 유엔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것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것, 그리고 다자외교, 다자외교 협력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한 것은 의미가 있고.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보수정권에서는 비핵개방3000이라든가 통일개방론, 그런 것을 했지만 북한이 이런 것들을 안 받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김정은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우리는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나라다.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 의제 자체를 대화의 상대인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류, 남과 북이 지금 북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선언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교류와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관계 정상화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 9%로 두 달 전보다 0. 1%p 높였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IMF 연례협의단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 9%로 소폭 높이고 내년 성장률은 1. 8%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기존 1%에서 0. 8%로 낮췄습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올해 성장률은 완화된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고 상향 전망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한 소식은 이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대한민국이거든요. 33번 나왔는데 숫자로 평가를 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유엔 기조연설에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빠졌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복귀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많이 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평화가 25회 나왔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ND로 상징되는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강조한 것인데. 특히 일종의 교류의 3원칙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개념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민주주의인데요. 12차례가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빨리 복원됐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단어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연설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조연설이 압축적으로 전 세계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유엔 기조연설이라는 것은 유엔 회원국 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안보에 대한 소중한 전략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왔다는 것은 OECD 선두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의 중추국가이고 그리고 한미일 3국 동맹 체제의 한 축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화라는 것은 분단 극복이죠. 북한이라는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 체제에 맞서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민주주의,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이것은 내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빛의 혁명, 12. 3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기조연설 20분 동안 짧은 기간에 빛의 혁명 이것을 과거에 자스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전파되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주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12. 3 비상계엄과 관련된 한국의 빛의 혁명, 이것은 유엔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국내적인 그런 이슈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너무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반응을 묶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가 한 발작씩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분명히 이 정도면 나갔다고 하면,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북미 간의 상당한 접촉을 해서 물밑 조율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 간에도 정보 협력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월북해서 북측의 판문각 혹은 개성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거예요. 바야흐로 3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건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관계 정상화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E. N. D를 만들고 싶어서 N을 '노멀리제이션(관계 정상화)'을 만든 거 아닐까요. 냉전을 종식하겠다는 영어로 END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N에 해당하는 말을 찾다 보니까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라는 말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와 교류도 복원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계 정상화가 무엇을 뜻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평가도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응이었는데 북한은 없었고 중국은 더 많았고 러시아는 받아적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한반도에서 북중러는 동맹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된 것 같고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우군으로 물론 한미동맹 관계지만 우군으로 포섭을 하면 경제적인 실익도 상당히 추구할 수 있고 AI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친중이라는 그런 것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을 두고 과거 1950년대라든가 해방 직후처럼 강대국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냉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 설정,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태평양 너머에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까운 나라한테 우리가 침략도 당하고 전복도 당하고 합병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나라, 안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대한민국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북중러하고 일본, 미국, 우리 이렇게 해서 삼각동맹끼리 서로 부딪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등거리 외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등거리 외교가 가능한데, 실용적인 외교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영토 분쟁이라든지 과거사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그래서 과거의 냉전체제와 같은 신냉전체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등거리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경제적인 실용이냐, 아니면 안보까지 할 것이냐.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은 이미 갖고 있다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잠잠하다가 또 도발하고 지원해 주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이라는 비대칭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섬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언급할 때는 자신의 정책 성과를 얘기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이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창건과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북한의 문제를 일단 제외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핵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을 뭐로 보느냐 하면 이란의 핵무기 추진이거든요. 지금 이란에 대한 핵 규제가 다시 복원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번에 또다시 핵농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북한 문제는 뒤로 밀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구두적으로 협약을 맺은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세협상의 성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달라, 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CEO를 만난 부분이었는데 이 CEO가 월가를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또 MOU를 맺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트럼프 정부와 별개로 이런 모습들은 래리 핑크 블랙록 CEO를 접견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결국 실용외교, 비즈니스 외교가 상당히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핑크 회장 섭외는 차지호 의원, 김우창 정책비서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데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하러 갈 때 비즈니스 외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MOU는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MOU 협약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그런 결과물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MOU 협약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끈끈함과 그리고 인내심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략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날 MOU 체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AI 관련된 것, AI 허브 구축 협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9월에 진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안보리 회의를 내일 새벽에 주재하기로 돼 있죠.
[장성호]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해서 주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할수록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역대 정부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는데요. 기밀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상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들은 가려진 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일단 일종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난해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당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가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된 소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적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귀중한 혈세잖아요. 세금을 대통령실이 허투루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 부분에 많이 쓰기도 했었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 티켓 가격 일부 쓴 비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중증장애인 직원 채용한 카페를 많이 갔다, 이런 세밀한 내용들도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그런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를. 그것뿐만입니까?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검찰, 경찰 특활비 그리고 야근을 하고 와도 먹을 게 없이 컵라면 먹고. 컵라면값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할 때 특활비가 없어서 인사검증 자체도 못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당과 야당이 협조를 못해서 그런 건지 국회에서 상호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적인 작동, 물론 급여라든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그외에 부대적인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것도 특활비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정권이 출범돼서 필요하니까 다시 복원한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활비가 그때도 필요 없으면 지금도 필요 없는 것이 맞는데 이런 논리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국민적 비판,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끝났을 때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특활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잘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점 보완해야 될까요?
[차재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정기적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이 뇌리에 잊혀질 때쯤 되면 안 되잖아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특수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기밀을 요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요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만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어요. 그걸 일자별로 공개를 했다면 상당히 전향적이고 평가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이 하루하루 열심히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집행한 예산 내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 자신감, 결국은 투명성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기조로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추석 선물 비용도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추석 선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랑 8도 수산물, 각 지역에 있는 북극항로 시대로 맞이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의미들을 다 부여했거든요. 의미를 부여한 추석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는 대통령의 시계라든가 그런 것도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시계를 만든다면 전 국민한테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장성호]
그러면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 위원장이면 윤석열 정부 때면 제가 선물을 받는데 이번 추석에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선물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도 각 기관장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친여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그런 것들을 8도에서 통합적인 의미로 구성하는데 그것은 저는 언론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것을 배송하는 배송처를 보면 진영논리에 맞춰서 보수정권이면 보수 인사들한테 많이 주고 진보정권이면 진보 인사한테 많이 주고. 이것이 통합을 위한 선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로 국민 통합의 상징물인 선물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농민이라든가 축산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통합에 저것이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행위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선물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명절 때 선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보수정권, 진보정권 관계없이 민주화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들이 명절 되면 여야의 통합적인 협치의 차원에서 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성호 교수님은 원외위원장이라서 리스크 안에는 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야당 의원들한테도 일괄적으로 다 배송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을 감싼다는 측면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만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그동안 소외계층들한테도 역대 대통령들이 선물을 보냄으로써 국민 화합,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특기할 대목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사회 약자들 중에서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소중한 산업 현장에서의 경시되는 풍조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존중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선물에 포함돼 있던 탁상용 시계입니다. 시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제일 국민들 뇌리에 박혔던 말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이기 때문에 5200만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시계를 보냈다는 이야기 자체는 결국은 내게 준 시간의 의미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더 센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 더 센 특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 전 특검법, 그러니까 일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재판 내용들을 공개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더 센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가 됐지만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에 이것이 발효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을 떠나서 추가 기소 사건이나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중계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차재원]
재판부가 일단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 여론이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또 하나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6일날 나온다는 거는 본인의 보석과 관련된 심문에 대해서만 출석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수차례 재판을 패싱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특검의 소환까지도 다 출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판에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취사선택식의 출석을 하는 만큼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계를 통해서 응징의 뜻을 전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26일에 추가 기소 사건 재판도 있지만 이후에 보석심문에 대한 것도 열리잖아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그것은 법원에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안과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보석심판에 직접 참석해서 본인의 건강 상황.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리적인 것보다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치소에서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내 건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본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기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전문의의 참고 의견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면 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적인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작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합니다.
[앵커]
다른 특검 상황도 짧게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오늘 아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 당시 현장 화면을 보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 해병 특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됐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채 해병 특검 사무실로 곧장 출석을 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오후에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습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 구속된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있겠지만 전 영부인이 재판정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 이 모습은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차재원]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록인데요. 이런 기록들은 우리 국민들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장면 중의 하나겠죠. 아무래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최초로 사법 당국에서 체포 구금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남편도 같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필귀정,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재판을 통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왔었는데. 오늘 재판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까요?
[장성호]
특검에서는 안 밝혔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안 밝히면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준비서면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물론 16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의 목적에서 언론 프레스 공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어떻게 보면 인격사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특검법을 제정할 때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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