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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이야기,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텐데 유엔 무대에 본격적인 데뷔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 다녀와서 다자외교에 데뷔한 적은 있지만 유엔총회에는 규모가 굉장히 다른 성격의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외교의 올림픽 중에서 가장 큰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일정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이 아주 특이한 일정이고 이건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는 하신 분이 없었죠, 그동안?
[왕선택]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를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고요. 그게 왜 어렵느냐 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가 중에서 15개만 있습니다, 이사국이. 그중에 5개는 고정 이사국이고 10개국만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국 하는 것도 회원국이 190개가 넘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야 한 번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약소국가는 하지도 못해요. 한국은 그래도 나라 규모가 크니까 지난 1991년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거든요. 가입한 이후에 세 번째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하고 있고요. 비상임 이사국을 해야만 회의 주재 기회가 오고요. 그런데 비상임 이사국을 하면서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해요.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15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9월에 걸려야 이사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에 유엔총회를 하잖아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의 회의를 주재하려면 몇십 년 만에 기회가 올 듯 말 듯이에요.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한 3~4개월 만에 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잘 맞아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지금 2025년인데 사실은 1907년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이준 열사가 고종황제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 관리자들이 한국은 회의 참여 자격이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분하게 있다가 돌아가신 이준 열사가 계신데 118년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약 120년 만에 나라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회의 주재하는 건 그런 기회에 기회에 기회가 겹쳐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고.
[왕선택]
비상임이사국이 돼야죠. 그게 월마다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게 9월에 맞춰져야지 유엔총회를 맞는 거죠.
[앵커]
이제 조금 있으면 유엔 기조연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기조연설은 역대 대통령도 많이 했었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 각국 정상들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주요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의 평화가 되겠죠.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유엔총회에 참석한 다른 참가국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과제이고. 또 하나는 각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관심사들도 정상에 따라서 기조연설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민국은 6개월 정도 민주주의의 중대 위기를 거쳤습니다. 그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진행됐지만 위기가 왔고 그렇지만 그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극복을 했고 다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 사례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인 거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즉시 회복되는 건 다른 나라 사례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친위쿠데타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뜻대로 안 된 케이스고 국민의 힘으로 이게 정상화가 됐고 그런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도 다른 나라 정상들 또 다른 나라 대표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이번 연설에서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이루어질까요?
[왕선택]
아무래도 문제의 초기단계의 원인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서 빌미가 됐죠. 시작됐으니까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그냥 주어지고 당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같이 긴장감을 갖고. . . 긴장감까지 갈 건 없지만 그냥 방심하지 말고 다같이 민주주의를 가꿔나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중대 위기에 빠졌지만 그걸 극복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정상들도, 해외 각국에서도 아마 그들 입장에서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들었을 텐데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듣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물론 외신을 통해서 또 외교관들의 보고를 통해서 개요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지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야당의 지도자로서 내란 극복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으로 직접 눈앞에서 설명을 할 때 어쩌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하면 한반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대북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은 없다'고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왕선택]
대북 문제를 당연히 언급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찬찬히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장 무대의 특성상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순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날 21일이죠, 하루이틀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기회를 통해서 남한과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 남한과 통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이웃와 이웃 간에는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절차를 거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놓아둔 채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이미 명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거죠. 저대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또 우리의 입장을 밝힌 다음 서로가 차이가 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소통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내는 이런 노력은 지금 유엔총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가 됩니다.
[앵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단호한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로서는 또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왕선택]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양보하면 형식논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국가적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게 충돌하고 모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해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이 있지만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 조건절하고 같이 해석하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절대로 북핵을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에 대해서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왜 갖느냐. 외부에서 군사적인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핵문제는 1993년에 시작돼서 32년차, 33년차로 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북한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공격할 것 같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는 핵무기가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고 결국에는 보유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에서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 없다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 가지고 곤란할 수 있겠죠.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사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안 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비핵화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3단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중단, 축소 그다음에 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접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 방법이 매력적이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선택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태도를 볼 때 그리고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이라든가 대북정책에서 부분적인 성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3~4년 동안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에서도 가장 최저점을 찍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전혀 신뢰가 없는 상태 속에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라, 비핵화를 하라고 했을 때 북한이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최소한의 신뢰를 다시 살려서 일단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동결이라도 일단 하라. 동결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를 넓혀나가다 보면 외부의 위험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축소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외부에 위험이 있다고 했다는 게 오해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남북 간의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비핵화까지도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북미대화가 좀 더 심화돼서 북미 간에 수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경제협력도 할 수 있고 미국이 도와줘서 각종 국제세계은행으로부터 북한이 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꿈에서도 원하는 게 북한의 경제발전이거든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접근방식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면, 그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접근 같은데요.
[왕선택]
그렇죠. 외교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법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라고 딱 못박혀 있는데 남북관계, 통일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또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선거 공약이라든가 취임 이후의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공동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려는 그런 것이 일종의 목표 또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공동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기반 위에 경제적인 번영도 같이 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공동시장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런 것을 서로가 경제발전 계획을 교환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평화공존을 합의하는 데 더 빠른 속도감 있게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비핵화 포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까짓껏 비핵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비슷하게 북한은 핵무기 국가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국이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면서 마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것처럼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로캣맨이라고 애칭을 쓰잖아요.
[왕선택]
그건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또 그냥 혼자 생각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가이익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모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겠는데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하게 되면 국제안보질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은 안보질서를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가 없는 중대한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미국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비핵화 문제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텐데 외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의 본질입니다. 이쪽의 의견은 비핵화는 안 된다고 하고 이쪽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되니까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외교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외교적인 접근은 그런 속에서도 어떤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내서 양쪽이 다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공간을 만들어내서 회담을 만들고 그 회담 속에서 서로의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핵화라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동결과 축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의 이런 접근법을 보면 동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북한에서 보면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보면 동결은 비핵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논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의적인 접근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건 양두구육이다, 이건 사기다. 어떻게 동결을 비핵화라고 하느냐. 비핵화와 동결은 다르다. 동결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세계에서는 그건 과도하게 경직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결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북미대화의 단초도 마련할 수 있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과 공동성장할 수 있는 단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하노이회담, 2019년에 있었던 그때 그게 결렬됐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대화를 하고 싶구나, 진짜. 약간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왕선택]
그래서 외교라는 틀로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단계적, 층위적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도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딜의 충격이라고 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추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던 긴 과정 속에서 초기, 중기의 과정의 많은 부분입니다. 다만 결과는 안 좋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싱가포르 회담만 해도 좀 좋았었는데
[왕선택]
맞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매우 좋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때 나름대로 합의문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결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받았고 불쾌했고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만을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추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결과가 나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이건을 모순된다고 보는 건 생산적인 접근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외교라는 틀에서 보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한 입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노딜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보는 시나리오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고.
[왕선택]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깜짝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을까요?
[왕선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APEC 회담이라고 하는 건 21개 회원국의 배타적인 모임입니다. 아무나 다 초청하는 게 아니고 APEC에는 21개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주최국은 회원국에 대해서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장을 받을 리가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주최국은 자기가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특별하게 자기랑 협력을 맺었던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정상에게 연락을 하죠. 그때 우리 잔치를 할 텐데 그냥 오세요, 내가 다 편의를 보장할 테니까. 와가지고 정식 회의장은 못 들어가지만 정식 회의장 말고 다른 기회에 다른 정상들하고 좋은 미팅을 하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초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초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는 소통채널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별초청을 하고 싶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초청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APEC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그다음에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2018년처럼 갑자기 판문점 깜짝회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문점에서 회동하려면 한국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군 당국이 그 모든 경호와 의전과 안전보장을 하지 않으면 판문점에서 회동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북한과의 소통이 전제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북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도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앵커]
꼭 경주가 아니라 혹시나 판문점, 그 가능성도 낮다.
[왕선택]
남북소통채널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지났고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했냐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2기 출범 뒤에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을 끝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유엔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한반도 이야기,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 핵심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 어떤 국가도 그런 일을 해낸 적이 없다면서 불과 7개월 만에 7건의 전쟁을 종시했다고 자평했는데 지금 정리된 이야기로와 나왔으니까 그 밑에도 읽어주실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깝고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유엔이 하는 일은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그리고 공허한 말은 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에 수반되는 행동이다. 어쨌든 지금 번역한 내용이라서 어렵게 들리지만 일단 유엔이 한 일이 없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유엔이 한 일은 없다,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이런 단초일까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한 두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평화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정상 기조연설은 자국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직접 연설하는 사람은 정상이나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기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유엔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하던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유엔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패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패권국가는 전 세계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안보질서, 통상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패권국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나라에게 있어서 유엔은 조그마한 나라도 하나의 표결권을 갖는 평등한 기구입니다. 미국은 유엔에 가서 193개 회원국 중 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193분의 1입니다. 그런 데 가서 패권국가도 들어가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체도 15개국 중 하나일 뿐이고 거기에서 상임이사국이 5개나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간단한 표결권만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뜻대로 하고 싶어도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패권국가인 미국에서 볼 때는 귀찮은 의미가 많은 그런 조직이라서 대부분의 미국의 대통령들은 유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요. 또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다국적, 많은 나라의 관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유엔은 말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일단 말도 안 통하고 말이 통하려면 수없이 많은 통역을 거쳐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군대를 보내는 것도 유엔 회원국끼리 적대국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 군대를 만드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유엔을 흔히 비판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기여했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오늘 기조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지만 과연 북한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 왕선택 교수와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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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이야기,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텐데 유엔 무대에 본격적인 데뷔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 다녀와서 다자외교에 데뷔한 적은 있지만 유엔총회에는 규모가 굉장히 다른 성격의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외교의 올림픽 중에서 가장 큰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일정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이 아주 특이한 일정이고 이건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는 하신 분이 없었죠, 그동안?
[왕선택]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를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고요. 그게 왜 어렵느냐 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가 중에서 15개만 있습니다, 이사국이. 그중에 5개는 고정 이사국이고 10개국만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국 하는 것도 회원국이 190개가 넘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야 한 번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약소국가는 하지도 못해요. 한국은 그래도 나라 규모가 크니까 지난 1991년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거든요. 가입한 이후에 세 번째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하고 있고요. 비상임 이사국을 해야만 회의 주재 기회가 오고요. 그런데 비상임 이사국을 하면서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해요.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15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9월에 걸려야 이사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에 유엔총회를 하잖아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안보리의 회의를 주재하려면 몇십 년 만에 기회가 올 듯 말 듯이에요.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한 3~4개월 만에 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잘 맞아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지금 2025년인데 사실은 1907년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이준 열사가 고종황제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 관리자들이 한국은 회의 참여 자격이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분하게 있다가 돌아가신 이준 열사가 계신데 118년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약 120년 만에 나라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회의 주재하는 건 그런 기회에 기회에 기회가 겹쳐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고.
[왕선택]
비상임이사국이 돼야죠. 그게 월마다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게 9월에 맞춰져야지 유엔총회를 맞는 거죠.
[앵커]
이제 조금 있으면 유엔 기조연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기조연설은 역대 대통령도 많이 했었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 각국 정상들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주요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의 평화가 되겠죠.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유엔총회에 참석한 다른 참가국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과제이고. 또 하나는 각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관심사들도 정상에 따라서 기조연설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민국은 6개월 정도 민주주의의 중대 위기를 거쳤습니다. 그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진행됐지만 위기가 왔고 그렇지만 그 위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극복을 했고 다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 사례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인 거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즉시 회복되는 건 다른 나라 사례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친위쿠데타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뜻대로 안 된 케이스고 국민의 힘으로 이게 정상화가 됐고 그런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도 다른 나라 정상들 또 다른 나라 대표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이번 연설에서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이루어질까요?
[왕선택]
아무래도 문제의 초기단계의 원인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서 빌미가 됐죠. 시작됐으니까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그냥 주어지고 당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같이 긴장감을 갖고. . . 긴장감까지 갈 건 없지만 그냥 방심하지 말고 다같이 민주주의를 가꿔나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중대 위기에 빠졌지만 그걸 극복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정상들도, 해외 각국에서도 아마 그들 입장에서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들었을 텐데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듣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물론 외신을 통해서 또 외교관들의 보고를 통해서 개요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지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야당의 지도자로서 내란 극복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으로 직접 눈앞에서 설명을 할 때 어쩌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하면 한반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대북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은 없다'고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왕선택]
대북 문제를 당연히 언급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찬찬히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장 무대의 특성상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순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날 21일이죠, 하루이틀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기회를 통해서 남한과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 남한과 통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이웃와 이웃 간에는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절차를 거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놓아둔 채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이미 명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거죠. 저대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또 우리의 입장을 밝힌 다음 서로가 차이가 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소통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내는 이런 노력은 지금 유엔총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가 됩니다.
[앵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단호한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로서는 또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왕선택]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양보하면 형식논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국가적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게 충돌하고 모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해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이 있지만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 조건절하고 같이 해석하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절대로 북핵을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에 대해서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왜 갖느냐. 외부에서 군사적인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핵문제는 1993년에 시작돼서 32년차, 33년차로 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북한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공격할 것 같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는 핵무기가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고 결국에는 보유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에서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 없다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 가지고 곤란할 수 있겠죠.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사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안 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비핵화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3단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중단, 축소 그다음에 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접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 방법이 매력적이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선택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태도를 볼 때 그리고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이라든가 대북정책에서 부분적인 성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3~4년 동안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에서도 가장 최저점을 찍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전혀 신뢰가 없는 상태 속에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라, 비핵화를 하라고 했을 때 북한이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최소한의 신뢰를 다시 살려서 일단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동결이라도 일단 하라. 동결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를 넓혀나가다 보면 외부의 위험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축소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외부에 위험이 있다고 했다는 게 오해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남북 간의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비핵화까지도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북미대화가 좀 더 심화돼서 북미 간에 수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경제협력도 할 수 있고 미국이 도와줘서 각종 국제세계은행으로부터 북한이 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꿈에서도 원하는 게 북한의 경제발전이거든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접근방식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면, 그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접근 같은데요.
[왕선택]
그렇죠. 외교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법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라고 딱 못박혀 있는데 남북관계, 통일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또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선거 공약이라든가 취임 이후의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공동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려는 그런 것이 일종의 목표 또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공동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기반 위에 경제적인 번영도 같이 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공동시장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런 것을 서로가 경제발전 계획을 교환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평화공존을 합의하는 데 더 빠른 속도감 있게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비핵화 포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까짓껏 비핵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비슷하게 북한은 핵무기 국가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국이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면서 마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것처럼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로캣맨이라고 애칭을 쓰잖아요.
[왕선택]
그건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또 그냥 혼자 생각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가이익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모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겠는데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하게 되면 국제안보질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은 안보질서를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가 없는 중대한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미국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비핵화 문제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텐데 외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의 본질입니다. 이쪽의 의견은 비핵화는 안 된다고 하고 이쪽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되니까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외교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외교적인 접근은 그런 속에서도 어떤 모호한 영역을 만들어내서 양쪽이 다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공간을 만들어내서 회담을 만들고 그 회담 속에서 서로의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핵화라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동결과 축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의 이런 접근법을 보면 동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북한에서 보면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보면 동결은 비핵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논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의적인 접근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건 양두구육이다, 이건 사기다. 어떻게 동결을 비핵화라고 하느냐. 비핵화와 동결은 다르다. 동결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세계에서는 그건 과도하게 경직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결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북미대화의 단초도 마련할 수 있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과 공동성장할 수 있는 단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하노이회담, 2019년에 있었던 그때 그게 결렬됐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대화를 하고 싶구나, 진짜. 약간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왕선택]
그래서 외교라는 틀로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단계적, 층위적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도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딜의 충격이라고 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추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던 긴 과정 속에서 초기, 중기의 과정의 많은 부분입니다. 다만 결과는 안 좋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싱가포르 회담만 해도 좀 좋았었는데
[왕선택]
맞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매우 좋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때 나름대로 합의문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결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받았고 불쾌했고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만을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추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결과가 나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이건을 모순된다고 보는 건 생산적인 접근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외교라는 틀에서 보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한 입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노딜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보는 시나리오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고.
[왕선택]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깜짝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을까요?
[왕선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APEC 회담이라고 하는 건 21개 회원국의 배타적인 모임입니다. 아무나 다 초청하는 게 아니고 APEC에는 21개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주최국은 회원국에 대해서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장을 받을 리가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주최국은 자기가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특별하게 자기랑 협력을 맺었던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정상에게 연락을 하죠. 그때 우리 잔치를 할 텐데 그냥 오세요, 내가 다 편의를 보장할 테니까. 와가지고 정식 회의장은 못 들어가지만 정식 회의장 말고 다른 기회에 다른 정상들하고 좋은 미팅을 하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초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초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는 소통채널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별초청을 하고 싶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초청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APEC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그다음에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2018년처럼 갑자기 판문점 깜짝회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문점에서 회동하려면 한국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군 당국이 그 모든 경호와 의전과 안전보장을 하지 않으면 판문점에서 회동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북한과의 소통이 전제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북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도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앵커]
꼭 경주가 아니라 혹시나 판문점, 그 가능성도 낮다.
[왕선택]
남북소통채널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지났고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했냐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2기 출범 뒤에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을 끝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유엔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한반도 이야기,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금 핵심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 어떤 국가도 그런 일을 해낸 적이 없다면서 불과 7개월 만에 7건의 전쟁을 종시했다고 자평했는데 지금 정리된 이야기로와 나왔으니까 그 밑에도 읽어주실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깝고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유엔이 하는 일은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그리고 공허한 말은 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에 수반되는 행동이다. 어쨌든 지금 번역한 내용이라서 어렵게 들리지만 일단 유엔이 한 일이 없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유엔이 한 일은 없다,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이런 단초일까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한 두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평화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정상 기조연설은 자국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직접 연설하는 사람은 정상이나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기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유엔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하던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유엔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패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패권국가는 전 세계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안보질서, 통상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패권국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나라에게 있어서 유엔은 조그마한 나라도 하나의 표결권을 갖는 평등한 기구입니다. 미국은 유엔에 가서 193개 회원국 중 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193분의 1입니다. 그런 데 가서 패권국가도 들어가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체도 15개국 중 하나일 뿐이고 거기에서 상임이사국이 5개나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간단한 표결권만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뜻대로 하고 싶어도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패권국가인 미국에서 볼 때는 귀찮은 의미가 많은 그런 조직이라서 대부분의 미국의 대통령들은 유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요. 또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다국적, 많은 나라의 관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유엔은 말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일단 말도 안 통하고 말이 통하려면 수없이 많은 통역을 거쳐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군대를 보내는 것도 유엔 회원국끼리 적대국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 군대를 만드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유엔을 흔히 비판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기여했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오늘 기조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지만 과연 북한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 왕선택 교수와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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