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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개혁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여당께 고합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하는 그 날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나서서 자제하고 협치해야 할 시간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이제는 협치해야 할 시간이다. 자제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날 통과시키겠죠?
[김상일]
일단은 자제와 협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협치와 국민통합이 기반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야당의 지금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 하여금 그런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야당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발전, 국가의 발전, 어떤 공동체의 가치 형성, 이런 걸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갈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도 저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거의 결과입니다. 선거가 왜 지난번에 패배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원인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태로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물론 여당도 지금 이렇게 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당 모두 정치를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시간만 늦추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최진녕]
시간이라도 늦춰야죠. 그외에 달리 방법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시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독재가 어떤 식의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국민의 민생에 어떤 식의 악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간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느냐?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에 대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찢어버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투톱 간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한랭 기류까지 흐르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야당이 깬 게 아니고 여당이 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들로서는 회초리를 야당에 들 것이 아니고 여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전히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78년된 검찰을 없애버리고 정부조직법도 사실상 재정경제 기능을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경제부처 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헌법과 법률,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국민 직접 호소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대구 장외투쟁에 나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 자기들만의 방식이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방식은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을 속시원하게 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향해서 차분히 득점을 해나가고 결국 정당의 목적, 정치의 목적이 선거 승리라고 본다면, 그리고 선거 승리를 해야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전투만 하고 전쟁은 지겠다라는 것하고 똑같다고 봐요. 계속해서 홈런만 치려고 합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야구를 볼 때 타자들이 전부 다 홈런만 치려고 해서 삼진아웃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루를 해서 출루를 하면 네 번 출루를 하면 다섯 번째부터는 득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 출루를 하면 네 번째부터는 득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엎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야구에서도 머니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선거를 향해서 득점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전 선거 결과로 세 대결, 내지는 힘 대결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전투만 하고 전쟁은 지겠다는 거다라고 꼬집어주셨는데 이번 주 서울 집회까지 이어질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 당 대표 체제하에서는 단일대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4선 이상 중진모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지고 싸웠던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의 회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난주 있었던 동대구역 장외집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손현보 목사님이 계시는 부산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부선이 동대구까지 왔고 이제는 그다음은 대전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동대구역의 열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9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장내투쟁과 장외투쟁을 한꺼번에 두 바퀴로 이끌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비교적 소수파 같은 경우에는 장외투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에서 투쟁을 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조차도 민주당이 저리 가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단일대오를 해서 먼저 자유우파, 나아가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50% 못 넘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치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퍼센티지가 있다고 하면 장외투쟁을 통해서 먼저 중도 우파까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잘못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토끼를 결집하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부터 이와 같은 장외투쟁을 했기 때문에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와 같은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장외투쟁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동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들 귀를 잡는다, 그다음에 눈을 잡는다 하면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방식이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지난 선거 이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반성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없이 계속 가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표를 주겠어라고 자기 마음대로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계속 방식을 돌아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민주당도 지금 실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득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성으로 밀고 가는 것이 지지층에게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공천은 받겠죠. 그럼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저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중도층은 없습니다. 전국 선거는 계속 말하지만 중도 5%가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양당에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선거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최진녕]
이제는 지방선거를 넘어 2028년에 있는 총선까지도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미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올 11월 정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 기소를 하고 나면 1심 구속 사건은 통상 길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하면 어떻게 되죠? 11월에 구속 기소 다해 놓으면 플러스 그에 6개월 할 경우에는 내년 5월,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관련해서 6월달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도록 이번 3특검을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더 길게 늘린다. 그것은 오히려 6월 3일은 지금 있는 특검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연장시킴으로써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이후도 이와 같은 정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에 1대 과제를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계속 본인들이 쓰는 강한 칼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이용해서 야당을 계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시즌2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검찰을 통해서 그와 같은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소를 한 이후에 본인들이 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점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적폐청산 시즌2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어제 여권이 주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입법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사법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바로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하는 해산 정당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대법원장 1명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 입법 폭거, 국민들께서 막아주십시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죠.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4인이 회동했느냐, 2인이 회동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5월 1일 정말 초유의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와 논의된 건 아니고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것 같죠?
[김상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아보셔야 된다고 여러 번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돌아보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리고 차기로 사실상 공공연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검찰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윤석열을 다시 살아나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쪽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의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합니다. 제발 좀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걸음이 빠르다고 국민을 버리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올지도 의문인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반응일 겁니다. 많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많은 중도층조차도 민주당의 그와 같은 것은 해도 너무하고 나가도 너무 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청문회는 저는 이 청문회를 추미애 청문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의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는 이른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어떻게 됐죠? 당시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특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고구마줄기 찾아갔더니 누가 구속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민주당 출신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이 어떠니 산채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서 댓글공작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쪽이 아닌 민주당인 것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열린공감TV라고 할 수 있는 여권에 경도된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상 자작극이다, 아니면 AI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고리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미애 청문회까지 한다? 그러면 추미애 청문회를 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이 뭐가 밝혀질 것이냐. 만약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승찬 의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 문제제기한 열린공감TV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빼놓고 어떻게 현직 대법관 4명과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 뒤에 구린 것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후폭풍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루킹 사건처럼 마치 이것이 민주당 쪽에 후폭풍이 불어닥쳐서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 오히려 저는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김상일]
제가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날카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안 하실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열린공감TV 유튜버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전에 처음으로 연락해서 제보의 출처를 물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방송에 처음 녹취가 나왔던 게 올해 5월이에요. 그런데 5일 전에서야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일]
권력과 권한이 많은 사람은 입증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입증 책임이 없이 막 이야기를 하면 공론의 장이 부서지고 공론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갈등은 더 격화되는 거죠. 사회적 신뢰는 사라지고 사회에 우리의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도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야가 또 싸우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이럴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싸우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싸우는 모습뿐이 국민에게는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게는 민주당대로의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모습도 아쉬운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법원 행사에서 세종대왕을 빗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공교롭다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러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를 두고는 해석이 분반하거든요.
[김상일]
저는 어쨌든 아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저런 얘기가 어떤 파장을 나을지를 조금 생각해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저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법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법을 강자를 위해서 만든다면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 정글에서도 강자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정글 상태로 놔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의 세계, 정글의 세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규범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면 권력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도 틀린 없이 없다고 보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정치권과 맞서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파장을 좀 더 고려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만한 궤변이다라고 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최진녕]
그런 질문 나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헌법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그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 민주당의 민이 들어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자가 들어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세종국제사법회의인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법에 관해서 그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세법,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국민들이 1년의 풍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눠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법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거둬들이는 왕권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하는 그런 세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고 왜 이것이 세종대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발끈하죠.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제정관리권을 대통령 직할로 가져오는 것이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권을 뺏어서 본인들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행안부 밑에 넣는 것, 이게 바로 조선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발 저린 반응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일]
제 발이 저리든 아니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시면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이런 갈등 상황인데 이것이 낳을 파장, 정치적인 메시지,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엔 어제 있었던 법사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가 조용한 날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제는 현직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여당 의원과 격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어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초밥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없습니다.]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다른 대북송금 사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런 무책임하고! ]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요.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아까는…. 예,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까? ]
[앵커]
먼저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로 허위 자백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진녕]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는 수사했던 검사를 취조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다라고 하지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사였던 박균택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는 국회에 와서 수사했던 검사를 취조하는 것은 이른바 공정성이라는 취지에서 스스로 제척 기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당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회의원님 본인이 변호사로서 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호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기소가 됐고 관련된 기소됐던 사람이 징역 7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잘하시죠라는 모욕을 사실상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른 모습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선을 지켜라. 나와서 질문하려고 하면 정중히 존중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목소리 지르고 할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같은 것이 혁명군이 혁명 대상에 대해서 취조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국민 앞에 오만하게 비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박균택 의원 간의 설전도 관심이었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당시 변호를 잘했다면 법원의 현출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있고 의원님의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이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는 각자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최진녕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호를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한쪽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제척 내지는 기피를 했을 때, 회피를 했을 때 오히려 청문회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훨씬 높여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런 질의와 공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는 감점 요인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증인들을 불러놓고 질타만 이어지고 정작 답변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최진녕]
대법원의 유죄 확정된 판결을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유죄 확정된 판결을 아래 동을 흔들고 하려는 그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청문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담당해서 불러왔던 사람을 위증으로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앞에서 불러서 면박주고 화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 본인 지지층의 공분을 해소하는 장으로 하는 것은 저 검사들이 본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한테 배당됐기 때문에 했을 뿐인 것입니다. 지난번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연어회 한 조각하고 소주로 해서 구워 삶아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 연어 한 조각에 넘어간 이화영 지사를 질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알고 봤더니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 구워 삶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국정원에 했고 국정원에서 나오는 서류를 봤더니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것과 딱 일치하는 증거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줄줄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검찰이 증거로 법원에 내는 순간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나와서 막 목소리를 지르고, 그때 나오지 않았던 변호인이 나와서 증거 동의 못해 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전후 맥락을 다 보고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 쌍방울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7년 6개월의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검사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묻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면책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청문회는 법무부의 감찰 때문에 만들어진 청문회인 것 같아요. 감찰이 있으니까 그 회유의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과 권력과 입증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본다면 감찰 결과가 나온 후에 청문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감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 청문회에 대한 판단도 감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박상용 검사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었는데 최재현 검사는 진짜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고 뻔뻔하고 건방지기까지 한 태도와 답변으로 저렇게 일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도 같이 질타를 해 주면 야당이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질타를 안 하고 만약에 옹호하는, 그러면서 민주당만 비판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중도층의 박수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대목이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퇴장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윤석열 오빠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녕]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인 것이죠. 사실은 공적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체로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대법관을. 대법관 자체가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허위의 사실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국에서 법치주의에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 문제 제기하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 들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3년 정도 선후배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한테 얘기하듯이 여동생이 오빠 편든다는 식으로 해서 갑자기 윤석열 오빠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적 일을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치환을 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국회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학자 총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 총재 구속이 됐는데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통일교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1차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만 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 수사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이게 정교분리, 다시 말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념이나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면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로 흐르고, 그렇게 되면 인권이나 모든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시되고 말살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이것이 정말 종교에서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냐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라든가 이런 선거에 임했던 후보, 정치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도 하고 스스로 문제를 밝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반발을 하면 저는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저희 민주당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수상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녕]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땠습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3특검을 해놨더니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하 의원은 본인한테 특검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국민의힘에서, 정당에서 가장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당사에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명부가 탈탈 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박정하 의원이 법조인입니까? 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포문을 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상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당의 포문을 지금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한 게 되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박정하 의원의 저런 얘기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중도층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제대로 된 포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책으로 들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최진녕]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기다려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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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개혁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여당께 고합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하는 그 날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나서서 자제하고 협치해야 할 시간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이제는 협치해야 할 시간이다. 자제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날 통과시키겠죠?
[김상일]
일단은 자제와 협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협치와 국민통합이 기반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야당의 지금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 하여금 그런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야당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발전, 국가의 발전, 어떤 공동체의 가치 형성, 이런 걸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갈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도 저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거의 결과입니다. 선거가 왜 지난번에 패배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원인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태로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물론 여당도 지금 이렇게 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당 모두 정치를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시간만 늦추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최진녕]
시간이라도 늦춰야죠. 그외에 달리 방법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시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독재가 어떤 식의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국민의 민생에 어떤 식의 악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간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느냐?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에 대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찢어버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투톱 간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한랭 기류까지 흐르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야당이 깬 게 아니고 여당이 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들로서는 회초리를 야당에 들 것이 아니고 여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전히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78년된 검찰을 없애버리고 정부조직법도 사실상 재정경제 기능을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경제부처 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헌법과 법률,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국민 직접 호소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대구 장외투쟁에 나섰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 자기들만의 방식이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방식은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을 속시원하게 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향해서 차분히 득점을 해나가고 결국 정당의 목적, 정치의 목적이 선거 승리라고 본다면, 그리고 선거 승리를 해야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전투만 하고 전쟁은 지겠다라는 것하고 똑같다고 봐요. 계속해서 홈런만 치려고 합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야구를 볼 때 타자들이 전부 다 홈런만 치려고 해서 삼진아웃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루를 해서 출루를 하면 네 번 출루를 하면 다섯 번째부터는 득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 출루를 하면 네 번째부터는 득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엎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야구에서도 머니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선거를 향해서 득점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전 선거 결과로 세 대결, 내지는 힘 대결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전투만 하고 전쟁은 지겠다는 거다라고 꼬집어주셨는데 이번 주 서울 집회까지 이어질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 당 대표 체제하에서는 단일대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4선 이상 중진모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지고 싸웠던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의 회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난주 있었던 동대구역 장외집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손현보 목사님이 계시는 부산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부선이 동대구까지 왔고 이제는 그다음은 대전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동대구역의 열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9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장내투쟁과 장외투쟁을 한꺼번에 두 바퀴로 이끌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비교적 소수파 같은 경우에는 장외투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에서 투쟁을 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조차도 민주당이 저리 가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단일대오를 해서 먼저 자유우파, 나아가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50% 못 넘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치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퍼센티지가 있다고 하면 장외투쟁을 통해서 먼저 중도 우파까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잘못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토끼를 결집하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부터 이와 같은 장외투쟁을 했기 때문에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와 같은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장외투쟁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동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들 귀를 잡는다, 그다음에 눈을 잡는다 하면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방식이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지난 선거 이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반성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없이 계속 가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표를 주겠어라고 자기 마음대로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계속 방식을 돌아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민주당도 지금 실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득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성으로 밀고 가는 것이 지지층에게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공천은 받겠죠. 그럼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저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중도층은 없습니다. 전국 선거는 계속 말하지만 중도 5%가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양당에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선거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최진녕]
이제는 지방선거를 넘어 2028년에 있는 총선까지도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미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올 11월 정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 기소를 하고 나면 1심 구속 사건은 통상 길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하면 어떻게 되죠? 11월에 구속 기소 다해 놓으면 플러스 그에 6개월 할 경우에는 내년 5월,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관련해서 6월달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도록 이번 3특검을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더 길게 늘린다. 그것은 오히려 6월 3일은 지금 있는 특검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연장시킴으로써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이후도 이와 같은 정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에 1대 과제를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계속 본인들이 쓰는 강한 칼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이용해서 야당을 계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시즌2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검찰을 통해서 그와 같은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소를 한 이후에 본인들이 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점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적폐청산 시즌2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어제 여권이 주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입법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사법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바로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하는 해산 정당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대법원장 1명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 입법 폭거, 국민들께서 막아주십시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죠.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4인이 회동했느냐, 2인이 회동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5월 1일 정말 초유의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와 논의된 건 아니고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것 같죠?
[김상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아보셔야 된다고 여러 번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돌아보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리고 차기로 사실상 공공연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검찰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윤석열을 다시 살아나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쪽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의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합니다. 제발 좀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걸음이 빠르다고 국민을 버리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올지도 의문인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반응일 겁니다. 많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많은 중도층조차도 민주당의 그와 같은 것은 해도 너무하고 나가도 너무 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청문회는 저는 이 청문회를 추미애 청문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의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는 이른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어떻게 됐죠? 당시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특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고구마줄기 찾아갔더니 누가 구속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민주당 출신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이 어떠니 산채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서 댓글공작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쪽이 아닌 민주당인 것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열린공감TV라고 할 수 있는 여권에 경도된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상 자작극이다, 아니면 AI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고리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미애 청문회까지 한다? 그러면 추미애 청문회를 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이 뭐가 밝혀질 것이냐. 만약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승찬 의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 문제제기한 열린공감TV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빼놓고 어떻게 현직 대법관 4명과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 뒤에 구린 것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후폭풍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루킹 사건처럼 마치 이것이 민주당 쪽에 후폭풍이 불어닥쳐서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 오히려 저는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김상일]
제가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날카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안 하실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열린공감TV 유튜버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전에 처음으로 연락해서 제보의 출처를 물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방송에 처음 녹취가 나왔던 게 올해 5월이에요. 그런데 5일 전에서야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일]
권력과 권한이 많은 사람은 입증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입증 책임이 없이 막 이야기를 하면 공론의 장이 부서지고 공론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갈등은 더 격화되는 거죠. 사회적 신뢰는 사라지고 사회에 우리의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도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야가 또 싸우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이럴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싸우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싸우는 모습뿐이 국민에게는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게는 민주당대로의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모습도 아쉬운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법원 행사에서 세종대왕을 빗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공교롭다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러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를 두고는 해석이 분반하거든요.
[김상일]
저는 어쨌든 아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저런 얘기가 어떤 파장을 나을지를 조금 생각해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저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법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법을 강자를 위해서 만든다면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 정글에서도 강자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정글 상태로 놔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의 세계, 정글의 세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규범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면 권력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도 틀린 없이 없다고 보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정치권과 맞서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파장을 좀 더 고려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만한 궤변이다라고 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최진녕]
그런 질문 나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헌법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그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 민주당의 민이 들어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자가 들어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세종국제사법회의인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법에 관해서 그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세법,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국민들이 1년의 풍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눠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법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거둬들이는 왕권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하는 그런 세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고 왜 이것이 세종대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발끈하죠.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제정관리권을 대통령 직할로 가져오는 것이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권을 뺏어서 본인들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행안부 밑에 넣는 것, 이게 바로 조선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발 저린 반응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일]
제 발이 저리든 아니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시면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이런 갈등 상황인데 이것이 낳을 파장, 정치적인 메시지,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엔 어제 있었던 법사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가 조용한 날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제는 현직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여당 의원과 격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어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초밥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없습니다.]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다른 대북송금 사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런 무책임하고! ]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요.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아까는…. 예,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최재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 :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까? ]
[앵커]
먼저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로 허위 자백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진녕]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는 수사했던 검사를 취조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다라고 하지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사였던 박균택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는 국회에 와서 수사했던 검사를 취조하는 것은 이른바 공정성이라는 취지에서 스스로 제척 기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당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회의원님 본인이 변호사로서 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호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기소가 됐고 관련된 기소됐던 사람이 징역 7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잘하시죠라는 모욕을 사실상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른 모습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선을 지켜라. 나와서 질문하려고 하면 정중히 존중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목소리 지르고 할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같은 것이 혁명군이 혁명 대상에 대해서 취조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국민 앞에 오만하게 비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박균택 의원 간의 설전도 관심이었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당시 변호를 잘했다면 법원의 현출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있고 의원님의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이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는 각자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최진녕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호를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한쪽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제척 내지는 기피를 했을 때, 회피를 했을 때 오히려 청문회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훨씬 높여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런 질의와 공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는 감점 요인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증인들을 불러놓고 질타만 이어지고 정작 답변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최진녕]
대법원의 유죄 확정된 판결을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유죄 확정된 판결을 아래 동을 흔들고 하려는 그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청문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담당해서 불러왔던 사람을 위증으로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앞에서 불러서 면박주고 화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 본인 지지층의 공분을 해소하는 장으로 하는 것은 저 검사들이 본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한테 배당됐기 때문에 했을 뿐인 것입니다. 지난번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연어회 한 조각하고 소주로 해서 구워 삶아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 연어 한 조각에 넘어간 이화영 지사를 질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알고 봤더니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 구워 삶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국정원에 했고 국정원에서 나오는 서류를 봤더니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것과 딱 일치하는 증거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줄줄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검찰이 증거로 법원에 내는 순간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나와서 막 목소리를 지르고, 그때 나오지 않았던 변호인이 나와서 증거 동의 못해 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전후 맥락을 다 보고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 쌍방울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7년 6개월의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검사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묻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면책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청문회는 법무부의 감찰 때문에 만들어진 청문회인 것 같아요. 감찰이 있으니까 그 회유의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과 권력과 입증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본다면 감찰 결과가 나온 후에 청문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감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 청문회에 대한 판단도 감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박상용 검사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었는데 최재현 검사는 진짜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고 뻔뻔하고 건방지기까지 한 태도와 답변으로 저렇게 일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도 같이 질타를 해 주면 야당이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질타를 안 하고 만약에 옹호하는, 그러면서 민주당만 비판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중도층의 박수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대목이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퇴장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윤석열 오빠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녕]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인 것이죠. 사실은 공적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체로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대법관을. 대법관 자체가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허위의 사실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국에서 법치주의에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 문제 제기하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 들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3년 정도 선후배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한테 얘기하듯이 여동생이 오빠 편든다는 식으로 해서 갑자기 윤석열 오빠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적 일을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치환을 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국회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학자 총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 총재 구속이 됐는데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통일교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1차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만 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 수사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이게 정교분리, 다시 말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념이나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면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로 흐르고, 그렇게 되면 인권이나 모든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시되고 말살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이것이 정말 종교에서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냐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라든가 이런 선거에 임했던 후보, 정치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도 하고 스스로 문제를 밝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반발을 하면 저는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저희 민주당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수상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녕]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땠습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3특검을 해놨더니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하 의원은 본인한테 특검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국민의힘에서, 정당에서 가장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당사에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명부가 탈탈 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박정하 의원이 법조인입니까? 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포문을 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상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당의 포문을 지금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한 게 되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박정하 의원의 저런 얘기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중도층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제대로 된 포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책으로 들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최진녕]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기다려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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