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정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작해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입을 통해 더 확산되면서 정치권 논란이 한창인데 그런데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는 팩트가 아닌 허구라며 발을 빼고 있고요. 문제는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니까 열린공감TV에서도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허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앞서 들었던 녹취에서 어폐가 있는 부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기했던 의혹 같은 경우는 실존하는 그런 인물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이런 해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용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허구 인물을 다뤘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가공을 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당 내용들을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AI 녹취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이 뚜렷한 입장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제보받은 곳이 어딘지와 그 제보받은 인물이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힌 이후에 충분히 이에 대한 결자해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 드리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이 음성 AI 음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영교 의원 본인도 약간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는 처음부터 서영교 의원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 제기의 근거는 열린공감TV인데 거기에 처음부터 이 녹취가 AI로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어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국회에서 녹취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잠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승찬 의원이 이어받아서 엊그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고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대다수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공격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구, 영화를 보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보수정권의 민정 라인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양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수사받으라고 하는데 먼저 제기한 사람들이 내용을 밝히고 그럴 만한 거리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을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보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됐고요. 제보자가 누구인지 서영교 의원이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영교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 제보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어서 국회를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에게 건달 출신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셔라.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과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양당 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용호]
여야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영교 의원이 더 자세한 제보 내용이 있으면 안 바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 의원 차원에서 문제 제기된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의 공당 차원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다? 그런데 더 들어봐야 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 기만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더 사안을 중하게 보고. 이번에는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런 정치행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용기]
지속적으로 제보자를 밝히라고 말씀 주시는데 아시다시피 제보자를 모두 밝히기 시작한다면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들의 공방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를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2차, 3차 가공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공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비판을 해 주시지만 과거 계엄 문제도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12. 3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혹들은 그리고 면책특권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논의는 다시 여야가 함께 다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얼마나 목소리 크게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폭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이 민사재판에서 8000만 원인가 배상하도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원은 오히려 나중에 영전해서 지금 공공기관인 새만금청장으로 가 있는 이런 걸 보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제기해 주면 나중에 보호를 받고 오히려 더 보은을 받는다, 좋은 자리로 간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여야가 동시에 문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치문화를 단절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집권여당이 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의 입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계속해서 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 정청래 대표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위헌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둘 다 심판을 한번 받아볼까요? 국민의힘도 심판받아보고 민주당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어느 쪽이 해산당할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음해와 공작이 난무하고 그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깡패가 이재명한테 돈 전달했다고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서 면책특권에 숨었을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공작과 음해가 난무한다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은 책임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무언가 이점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국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8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액 나왔는데 사실로 밝혀진 불법계엄으로는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서 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앞서서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정청래 대표한테 물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관련 사안, 그러니까 회동 관련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이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이미 의혹의 발원지가 됐던 열린공감TV의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추가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대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볼까.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 대표 기관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저런 모습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정청래 대표, 동문서답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는데 관계 없이 자업자득이니까 물러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입법부라고 해서 아무 얘기나 막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이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항상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사법부의 문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게 민주당이지 어떻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사했던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시로 되돌아가면 당시 대법원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대선 전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이미 무죄로 돼서 곧 무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정치개입하냐,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죄 파기환송이 되니까 나중에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서 사법부를 압박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관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다. 나중에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 출발점, 그리고 이 해당 의혹들이 논란이 됐던 출발점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토록 급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의혹을 낳았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여기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에 대한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재판에 대해서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들어가는 온라인 게시판에 어저께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아예 만난 적이 없는지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도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는 지점들은 잘 알겠지만 실제로 만남의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의 앞뒤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털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비추어 보아들실제 만남의 여부, 그리고 해당 논란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다면 그 만남과 관련한 증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만났을 것이라면 만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충분히 남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고 실제 만남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특검도 수사 내용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이 끝난 이후나 증거나 여러 가지들이 공개되는데 과정 중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부분들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순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든 당시 한덕수 총리든 어디 움직이면 다 경호원이 같이 가고 수행원이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런 분들 두 분이 만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민감한 시기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 사람이 사진도 찍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없는 것을 끌어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로 내린 것은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퇴시키려면 전원 사퇴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자꾸 정치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법을 2년 이상 끌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에 관해서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대선 전에. 그렇기 때문에 2년 넘게 끌어서 오래된 것을 마무리해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면 전원 대법관 사퇴시켜라라고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 했던 것은 정말로 끌고 끌었던 것을 대선 전에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 그때 마무리 지었던 거다라고 봅니다.
[전용기]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판단의 주체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읽을 시간조차 주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첩된 지 1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10일 동안 그 많은 페이지를 읽기나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저희는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선고 날짜가 그러면 언제 읽었느냐,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는 다 무죄로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 부분은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 의원께서도 특위위원으로 함께 발의를 하셨던데 기존에 올라왔던 안과 달라진 점은 어떤 겁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위헌 논란이 있던 부분들은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하면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원 외의 법원이라고 하는 논란들을 낳았었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사재판은 가정법원에서, 그다음에 형사재판은 형사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지법에서 만들어냈던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담재판부를 꾸린 것처럼 법원 안에서 법관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헌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새롭게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 외부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데 7월에 냈던 법안에는 외부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하면 그중의 1명을 대법원장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지위라는 문제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임명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의 역할도 한 배수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부분들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 2배수, 3배수로 충분히 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추천위원회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호사회라든지 대법원, 법무부까지 참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법관의 지위를 유효하게 만들어놓고 위헌의 소지는 걷어냈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전용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법원과 법관의 동률 문제, 그리고 태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요건들을 저희가 다 녹여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안인데 이 부분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용호]
당연하죠. 지금 위헌 요지를 다 걷어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개악한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빠지고 법무부가 1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법관이 4명, 그다음에 대한변협에서 4명. 법무부가 1명 해서 9명인데. 4명, 4명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저게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부고 법무부는 행정부예요. 행정부가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행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장하게 되면.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하도록 돼 있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이거 심각한 위헌의 요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담재판부가 있든 무슨 재판부가 있든 간에 그건 판사가 충분한 재판, 방어권을 피고가 펼 수 있도록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선거법 재판도 아니고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 측도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만들고 법 통과시키고 추천하고 하다 보면 12월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저는 이거 자꾸 개입하지 말고 정말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 국민들도 그렇게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많은 국민들께서 지귀연 재판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 구속 취소 문제 때 이미 신뢰성의 문제는 제기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4명, 그리고 법무부에서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무부가 캐스팅보트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위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법도 저희는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열겠다고 하는 특위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행정부가 들어가는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되기는 했는데 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당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셈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이견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게 맞고요. 보통의 안들이 나왔을 때는 특위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지도부 논의를 끝내고 난 이후에 의원총회에 올려서 당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발의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도부의 공감대를 모두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특위와 지도부와의 간담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절차가 남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동안 우려됐던 위헌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용호]
우선은 특위가 민주당 특위 아니에요? 이게 특검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대응책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특위에서 다 의견을 모아서 지금까지 만든 게 사실상 당론이 아니다, 이건 구차한 변명을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법안 원래 내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는 게 맞고 그걸 당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당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년 1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특검이나 혹은 사법부 쪽에 절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국민 국민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도 50%도 안 되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원래 득표도 50% 안 되는 상태에서 했는데 민주당은 툭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들이 특허 낸 것처럼 국민 국민 하는 것도 듣기 거북한 국민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 여론 얘기를 해 주셔서, 여론조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관련해서 60%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승한 결과인데. 지금 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제 문제, 민생의 문제가 긍정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당장의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5000까지 당장에 가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에서 긍정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내수경제가 돌기 어려운 구조가 과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있었는데 민생회복쿠폰을 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받아서 직무수행평가에 60% 정도 나오는 퍼센트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지금 화재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에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교통 통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광교방음터널 인근 양방향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 그러니까 한 1시간쯤 전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요. 40여 분 만에 화재가 완진이 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 인근에 정체가 상당히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근을 지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셔서 교통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관련 이야기를 해 봤는데 오늘 결과는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 이외에도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관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조국 위원장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용호]
8%가 나온 것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조국의 8%나 장동혁의 7%나. 더 재미있는 것은 요즘 힘 좀 쓰는 정청래 대표 4%예요.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미지 지어지고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적어도 여당, 야당, 1당, 2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20~30%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걸 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중에서 더 앞선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서 그래도 조국당의 당원들이 결집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당은 악역, 지나친 이런 것들을 다 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내서 당시 여론 추이를 반전시켰는데 그외에 나중에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된 게 없네, 이견 차이가 너무 크네 하면서 약간 지지도가 빠지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구금, 억류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미국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을 보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요소를 분석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실버버튼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아마 과거에 받은 걸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라는 비판의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갑질의혹 같은 경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선우 의원께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강선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들은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나 실버버튼에 대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로써 버튼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강선우 의원이 보여줬던 의정활동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찬반 양론의 입장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이용호]
저는 안 봤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얼마나 강선우 당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당에게도 부담이 됐을 텐데, 의원들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상당 기간 자숙할 때는 자숙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이 당원명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단 11만 명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통일교에서 입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실제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가입을 해서 민주적 절차인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렇게 하나의 조직에서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원명부를 확보를 했으니까 통일교나 기타 조직에서 영향력을 미쳤어서 후보가 실제로 교체되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 추가적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조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들은 오히려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명단을 확보는 했지만 이 명단, 이름에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무슨 종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용호]
그러니까요. 지금 저걸 갖고 와서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간 것 같고. 지금 11만 명이다, 12만 명이다 이러는데 아마 통일교 교원들의 명부를 가지고 당원명부하고 동명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11만 명, 12만명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말고 민주당 당원명부하고 비교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입당을 했고 또 실제로 돈을 낸 책임당원인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당했을 때 실제로 위에서 입당해라고 해서 했는지 이거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지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내가 통일교인데 우연치 않게 나는 그 당시에 대선이니까 굉장히 첨예한 시기니까 나는 이 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자칫하면 정당 선택의 자유, 정치의 자유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특검이 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의원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게 지난 대선에도 만약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닐까요?
[이용호]
그 당시에 지금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할 때 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고 대통령 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신천지는 어디를 밀었는지. 제가 오래전이지만 그 당시에 신천지 쪽은 이재명 도지사가 신천지를 급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쪽이 그 당시에 이낙연 쪽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전쟁 같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또 통일교도 위에서 지령 내려서 너 국민의힘 밀어, 민주당 밀어, 그래도 안 밀어요. 호남 가서 통일교도한테 물어보세요. 다 호남, 민주당 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서 가는 게 특검이 정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정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작해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입을 통해 더 확산되면서 정치권 논란이 한창인데 그런데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는 팩트가 아닌 허구라며 발을 빼고 있고요. 문제는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니까 열린공감TV에서도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허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앞서 들었던 녹취에서 어폐가 있는 부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기했던 의혹 같은 경우는 실존하는 그런 인물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이런 해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용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허구 인물을 다뤘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가공을 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당 내용들을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AI 녹취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이 뚜렷한 입장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제보받은 곳이 어딘지와 그 제보받은 인물이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힌 이후에 충분히 이에 대한 결자해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 드리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이 음성 AI 음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영교 의원 본인도 약간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는 처음부터 서영교 의원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 제기의 근거는 열린공감TV인데 거기에 처음부터 이 녹취가 AI로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어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국회에서 녹취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잠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승찬 의원이 이어받아서 엊그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고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대다수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공격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구, 영화를 보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보수정권의 민정 라인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양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수사받으라고 하는데 먼저 제기한 사람들이 내용을 밝히고 그럴 만한 거리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을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보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됐고요. 제보자가 누구인지 서영교 의원이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영교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 제보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어서 국회를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에게 건달 출신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셔라.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과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양당 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용호]
여야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영교 의원이 더 자세한 제보 내용이 있으면 안 바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 의원 차원에서 문제 제기된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의 공당 차원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다? 그런데 더 들어봐야 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 기만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더 사안을 중하게 보고. 이번에는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런 정치행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용기]
지속적으로 제보자를 밝히라고 말씀 주시는데 아시다시피 제보자를 모두 밝히기 시작한다면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들의 공방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를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2차, 3차 가공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공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비판을 해 주시지만 과거 계엄 문제도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12. 3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혹들은 그리고 면책특권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논의는 다시 여야가 함께 다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얼마나 목소리 크게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폭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이 민사재판에서 8000만 원인가 배상하도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원은 오히려 나중에 영전해서 지금 공공기관인 새만금청장으로 가 있는 이런 걸 보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제기해 주면 나중에 보호를 받고 오히려 더 보은을 받는다, 좋은 자리로 간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여야가 동시에 문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치문화를 단절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집권여당이 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의 입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계속해서 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 정청래 대표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위헌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둘 다 심판을 한번 받아볼까요? 국민의힘도 심판받아보고 민주당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어느 쪽이 해산당할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음해와 공작이 난무하고 그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깡패가 이재명한테 돈 전달했다고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서 면책특권에 숨었을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공작과 음해가 난무한다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은 책임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무언가 이점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국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8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액 나왔는데 사실로 밝혀진 불법계엄으로는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서 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앞서서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정청래 대표한테 물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관련 사안, 그러니까 회동 관련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이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이미 의혹의 발원지가 됐던 열린공감TV의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추가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대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볼까.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 대표 기관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저런 모습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정청래 대표, 동문서답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는데 관계 없이 자업자득이니까 물러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입법부라고 해서 아무 얘기나 막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이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항상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사법부의 문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게 민주당이지 어떻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사했던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시로 되돌아가면 당시 대법원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대선 전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이미 무죄로 돼서 곧 무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정치개입하냐,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죄 파기환송이 되니까 나중에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서 사법부를 압박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관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다. 나중에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 출발점, 그리고 이 해당 의혹들이 논란이 됐던 출발점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토록 급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의혹을 낳았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여기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에 대한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재판에 대해서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들어가는 온라인 게시판에 어저께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아예 만난 적이 없는지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도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는 지점들은 잘 알겠지만 실제로 만남의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의 앞뒤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털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비추어 보아들실제 만남의 여부, 그리고 해당 논란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다면 그 만남과 관련한 증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만났을 것이라면 만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충분히 남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고 실제 만남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특검도 수사 내용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이 끝난 이후나 증거나 여러 가지들이 공개되는데 과정 중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부분들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순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든 당시 한덕수 총리든 어디 움직이면 다 경호원이 같이 가고 수행원이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런 분들 두 분이 만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민감한 시기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 사람이 사진도 찍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없는 것을 끌어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로 내린 것은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퇴시키려면 전원 사퇴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자꾸 정치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법을 2년 이상 끌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에 관해서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대선 전에. 그렇기 때문에 2년 넘게 끌어서 오래된 것을 마무리해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면 전원 대법관 사퇴시켜라라고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 했던 것은 정말로 끌고 끌었던 것을 대선 전에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 그때 마무리 지었던 거다라고 봅니다.
[전용기]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판단의 주체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읽을 시간조차 주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첩된 지 1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10일 동안 그 많은 페이지를 읽기나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저희는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선고 날짜가 그러면 언제 읽었느냐,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는 다 무죄로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 부분은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 의원께서도 특위위원으로 함께 발의를 하셨던데 기존에 올라왔던 안과 달라진 점은 어떤 겁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위헌 논란이 있던 부분들은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하면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원 외의 법원이라고 하는 논란들을 낳았었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사재판은 가정법원에서, 그다음에 형사재판은 형사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지법에서 만들어냈던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담재판부를 꾸린 것처럼 법원 안에서 법관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헌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새롭게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 외부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데 7월에 냈던 법안에는 외부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하면 그중의 1명을 대법원장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지위라는 문제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임명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의 역할도 한 배수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부분들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 2배수, 3배수로 충분히 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추천위원회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호사회라든지 대법원, 법무부까지 참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법관의 지위를 유효하게 만들어놓고 위헌의 소지는 걷어냈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전용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법원과 법관의 동률 문제, 그리고 태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요건들을 저희가 다 녹여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안인데 이 부분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용호]
당연하죠. 지금 위헌 요지를 다 걷어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개악한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빠지고 법무부가 1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법관이 4명, 그다음에 대한변협에서 4명. 법무부가 1명 해서 9명인데. 4명, 4명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저게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부고 법무부는 행정부예요. 행정부가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행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장하게 되면.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하도록 돼 있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이거 심각한 위헌의 요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담재판부가 있든 무슨 재판부가 있든 간에 그건 판사가 충분한 재판, 방어권을 피고가 펼 수 있도록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선거법 재판도 아니고 이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 측도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만들고 법 통과시키고 추천하고 하다 보면 12월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저는 이거 자꾸 개입하지 말고 정말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 국민들도 그렇게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많은 국민들께서 지귀연 재판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 구속 취소 문제 때 이미 신뢰성의 문제는 제기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4명, 그리고 법무부에서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무부가 캐스팅보트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위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법도 저희는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열겠다고 하는 특위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행정부가 들어가는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되기는 했는데 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당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셈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이견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게 맞고요. 보통의 안들이 나왔을 때는 특위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지도부 논의를 끝내고 난 이후에 의원총회에 올려서 당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발의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도부의 공감대를 모두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특위와 지도부와의 간담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절차가 남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동안 우려됐던 위헌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용호]
우선은 특위가 민주당 특위 아니에요? 이게 특검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대응책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특위에서 다 의견을 모아서 지금까지 만든 게 사실상 당론이 아니다, 이건 구차한 변명을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법안 원래 내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는 게 맞고 그걸 당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당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년 1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특검이나 혹은 사법부 쪽에 절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국민 국민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도 50%도 안 되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원래 득표도 50% 안 되는 상태에서 했는데 민주당은 툭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들이 특허 낸 것처럼 국민 국민 하는 것도 듣기 거북한 국민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 여론 얘기를 해 주셔서, 여론조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관련해서 60%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승한 결과인데. 지금 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제 문제, 민생의 문제가 긍정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당장의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5000까지 당장에 가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에서 긍정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내수경제가 돌기 어려운 구조가 과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있었는데 민생회복쿠폰을 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받아서 직무수행평가에 60% 정도 나오는 퍼센트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지금 화재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에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교통 통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광교방음터널 인근 양방향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 그러니까 한 1시간쯤 전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요. 40여 분 만에 화재가 완진이 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 인근에 정체가 상당히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근을 지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셔서 교통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관련 이야기를 해 봤는데 오늘 결과는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 이외에도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관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조국 위원장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용호]
8%가 나온 것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조국의 8%나 장동혁의 7%나. 더 재미있는 것은 요즘 힘 좀 쓰는 정청래 대표 4%예요.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미지 지어지고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적어도 여당, 야당, 1당, 2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20~30%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걸 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중에서 더 앞선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서 그래도 조국당의 당원들이 결집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당은 악역, 지나친 이런 것들을 다 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내서 당시 여론 추이를 반전시켰는데 그외에 나중에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된 게 없네, 이견 차이가 너무 크네 하면서 약간 지지도가 빠지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구금, 억류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미국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을 보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요소를 분석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실버버튼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아마 과거에 받은 걸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라는 비판의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갑질의혹 같은 경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선우 의원께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강선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들은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나 실버버튼에 대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로써 버튼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강선우 의원이 보여줬던 의정활동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찬반 양론의 입장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이용호]
저는 안 봤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얼마나 강선우 당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당에게도 부담이 됐을 텐데, 의원들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상당 기간 자숙할 때는 자숙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이 당원명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단 11만 명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통일교에서 입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실제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가입을 해서 민주적 절차인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렇게 하나의 조직에서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원명부를 확보를 했으니까 통일교나 기타 조직에서 영향력을 미쳤어서 후보가 실제로 교체되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 추가적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조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들은 오히려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명단을 확보는 했지만 이 명단, 이름에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무슨 종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용호]
그러니까요. 지금 저걸 갖고 와서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간 것 같고. 지금 11만 명이다, 12만 명이다 이러는데 아마 통일교 교원들의 명부를 가지고 당원명부하고 동명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11만 명, 12만명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말고 민주당 당원명부하고 비교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입당을 했고 또 실제로 돈을 낸 책임당원인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당했을 때 실제로 위에서 입당해라고 해서 했는지 이거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지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내가 통일교인데 우연치 않게 나는 그 당시에 대선이니까 굉장히 첨예한 시기니까 나는 이 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자칫하면 정당 선택의 자유, 정치의 자유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특검이 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의원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게 지난 대선에도 만약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닐까요?
[이용호]
그 당시에 지금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할 때 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고 대통령 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신천지는 어디를 밀었는지. 제가 오래전이지만 그 당시에 신천지 쪽은 이재명 도지사가 신천지를 급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쪽이 그 당시에 이낙연 쪽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전쟁 같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또 통일교도 위에서 지령 내려서 너 국민의힘 밀어, 민주당 밀어, 그래도 안 밀어요. 호남 가서 통일교도한테 물어보세요. 다 호남, 민주당 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서 가는 게 특검이 정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