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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믿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입니다.
대통령실은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입니다.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5000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뇌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 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감독 체계를 사분오열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그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만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불량 지배구조를 자초하는 상속세는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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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믿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입니다.
대통령실은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입니다.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5000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뇌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 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감독 체계를 사분오열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그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만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불량 지배구조를 자초하는 상속세는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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