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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부인사 그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례상 개인 신상 발언을 자제해왔던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포함한 정국 이슈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면 반박하기는 했는데 의혹이 사그라들까요?
[박성민]
글쎄요, 일단은 지금 여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제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사실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보를 여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재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쪽짜리 해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만났던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답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침묵을 고수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건 입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해명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사실처럼 오인될 수가 있으니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 최초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5월에 친여 유튜브 매체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검증이나 확인 작업 거치지 않고 그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재탕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내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블레임을 하고 여론을 일으켜서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악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절반의 해명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4명 전부 다 사실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김충식 씨 같은 경우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사실무근을 얘기하고 법적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을 이미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한 압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지금 이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던 일련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당연히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전직 판사로서 판사들이 사법개혁 과정이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권력이 더 우위인가 혹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배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주목해볼 것은 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의 SNS 게시물이 5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과정에 판사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 SNS 글을 보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실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대표였죠.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선례도 없었던 만큼 굉장히 속전속결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9일 만에 결론을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비판이 있었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분명히 법원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사법부 내의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삼권분립에 기반한 공화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그걸 발 아래에 두려고, 그러니까 삼권을 분리가 아니라 전부 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왕정시대를 뛰어넘는, 극복한 공화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민주화 또는 선진국가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얘기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나타내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케데헌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을 대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라면에 중독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라면 같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라면에 중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딸들의 충족감, 흥분되어 있는 개딸들에게 계속 도파민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뒤에는 소설 같은 허황 같은 일을 계속 부풀리고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판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죠. 사실은 10명의 대법관들이 같이 논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전부 다 확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10명 전부 다가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렇게 왜곡돼서 판단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그 나름의 법리적 판단, 양심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 10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 때립니다.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 이런 분들만 헌법 임기에 보장돼 있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끌어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게 그렇게 압박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준우 대변인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일단 특검 측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장 수사에 착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서 이 부분을 밝혀낼지 혹은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될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거죠. 특검 수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검찰에서 이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 주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파장이 클 수 있는 내용들이고 사법부가 정치 전면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당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
특검이 수사를 착수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청담동 시즌2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 아닙니까? 제보 라인 형식이라고 하지만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지금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지금 또 듣기로는 제보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두 번 음성이 변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변조됐다? 이것은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청담동 시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첼리스트라는 제보자, 그 사람을 통해서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확인을 한 번 하면 됩니다. 그 전달한 사람 말고 첼리스트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얘기를 부풀려서 뭔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전부 다 허위라는 게 100%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만약 이걸 손댔다가 지난번 청담동 시즌2가 돼버리면 특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 자체가 전부 다 신빙성과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특검의 수사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손을 대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현희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제보자 공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공익제보자 신분이라고 하면 전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신원을 보호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관련해서 제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개를 하면서 공익제보자로 신원을 보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모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말을 미리 전현희 의원이 하는 것을 보면 제보자에 대한 신뢰도를 아마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두 분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 짚어볼 텐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건 거짓말으로 드러나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박성민]
일단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아직은 진위 여부가 무엇이다라고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러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보자가 있고, 제보자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보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보자를 정치권에서 무턱대고 공개하는 것도 그 제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이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고 신뢰할 만한 제보자인지 혹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면서 의혹 제기를 본격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결국 이 사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결국 사법 불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법부도 보다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도 자체적인 자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사법개혁안을 당에서 만들고 여러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보여줬던 입장은 결국은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일종의 침대 축구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없었거든요. 그 상태로 개혁 과제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과거 제기됐던 의혹과 비판의 지점들까지도 다시 재소환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 사안의 본질은 저는 이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내란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우려, 혹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커져가는 불신, 우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바로잡을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 사법부에 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적인 입장 발표, 정면 반박이었지만 사법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법부와 집권여당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준우]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에 따라서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발 아래에 둘 수도 없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 이게 막판에 가면 내란 유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 위반, 이런 정도만 유죄가 나오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재판부를 빨리 바꿔버리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를 공격한 이유가 뭐냐. 지귀연 판사한테는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재판 지연이 아니죠. 이미 60회가 넘는 재판을 했었고요. 올해 말까지 50번을 더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법원 가게 되면 조희대 대법관이 있을 때 3심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갈아끼워서 교체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 줄 판사를 심고 싶은 그 의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건데 삼권분립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서 공화제가 만들어지고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발명을 지금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해체하거나 이걸 파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이 사안이 또 어떻게 번져나갈지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는 7시간여 만에 끝났는데요. 들어갈 때는 부축을 받으면서 걸으면서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퇴장을 하면서 여러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 등이라든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줬냐는 이런 질문에 내가 왜라는 것을 거듭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이 의혹을 대하는 전략과 기조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이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분명히 있죠. 권성동 의원도 돈은 받지 않았지만 절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어쨌든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계속 권력자들에게 금품이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가고 이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일교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분이, 그러니까 통일교 측 고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일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액의 금품이 오가고 여러 가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귀금속들이 전달이 되고 하는데, 한학자 총재가 전혀 몰랐다. 혹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그런 통일교 측에서 계속 돈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검 측에서 이미 조사를 차분히 잘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증거들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는 게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청탁하셨습니까? 큰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또 한학자 총재가 큰 목소리로 아니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도 건강이 조사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이준우]
세 번 정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었죠. 않았었고, 이번에 나갔었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는 조금 걷는 걸음걸이가 불편해보였고, 부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올 때는 휠체어 탄 것을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받지 못할 정도로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불출석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속도를 보면 공판을 대비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공판에 이르게 되면 본인이 어쨌든 수사기록에서 자기가 어떻게 답변했느냐가 중요한 공판의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공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취지로 수사에 임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총재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어머니인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대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금품을 주고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고 통일교 측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결탁인 거죠. 통일교 측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참부모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서 참아버지와 참어머니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총재의 남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참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이념은 참부모, 쉽게 말하면 한 총재의 뜻에 따라서 실현되는, 한 총재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상으로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통일교 측에서는 정교일치의 이념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도, 김건희 씨와도, 그 외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 가운데 통일교의 종교적인 이념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교 측에 좀 더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맺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도 통일교 측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식적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조사 과정에서는 일단 진술거부권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저희 특검 취재기자 통해서는 이거 지금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전망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이준우]
특검에서 질문한 질문지가 있는데 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질문도 못했을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질문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3분의 1 정도에서 충분히 필요한 답변을 다 받았다.
또는 저분의 답변과 관계없이 증거가 많거나 증언이 많으면 충분하게 영장을 청구해도 될 만큼의 자료가 쌓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나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특검에서 한동안 성과를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적 내기에 조급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법원 측에서는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박성민]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중개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왜 그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권력자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전달이 된 것도 그랬고.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선에 공천을 해달라라는 그 청탁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점에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공천개입 과정에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일종의 이게 매관매직 시리즈가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를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명태균 씨한테 했다라는 김건희 씨의 얘기들도 확인이 됐던 거고, 그 외에도 김상민 씨를 왜 챙겼을까 하다 보니까 그림도 나왔던 거예요. 단순히 검사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챙겨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선 공천 과정도 그렇고 어떤 직책을 주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면서 아마 법원 측에서도 그림이 전달된 정황이 석연치가 않고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김 전 검사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검은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이준우]
사실이라면. 역시 라면이죠.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검은돈으로,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로 보이고,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매관매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관매직이라는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자기 사위의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장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 매관매직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만 재판 속도를 빨리 올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매관매직, 뇌물죄 혐의도 속도를 내서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왜냐하면 김 전 검사가 김진우 씨 돈으로 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검사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샀다는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이 소명이 안 된 것 같고요. 특검의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도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박성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김 전 검사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본인이 검찰의 동향을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로부터 신임을 얻었을 뿐이지, 공천 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본인이 신임을 얻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특검팀은 어쨌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족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기 위한 정당성과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공천 청탁 요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김건희 씨가 지금 보면 로봇개 사업가한테 용산 대통령실 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도 서희건설의 사위에게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든지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 주신 대로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 결국 영부인에게 직접 제공이 됐든 영부인의 가족이나 인척들에게 제공이 됐든 분명하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면 그 금품들이 발견되는 곳이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아마 주위 관계자들, 특히 가족들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화영 전 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어제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한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부분이 확인됐다는 건가요?
[이준우]
교도관이 일부 진술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라든지 그렇게 봤다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핵심은 뭐냐 하면 조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검사, 수사관.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사람 입장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교도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화영 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상에서 곁눈질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의혹, 그러니까 여러 술파티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그걸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단계에서는 확정하기 힘들고요. 그때 당시에 검사라든가 수사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도관의 진술에 의존해서 혐의를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그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들이 나온 게 김성태 전 의원 쌍방울 직원 불법 접견을 법무부가 허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법무부가 그 진술을 확보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여러 개인 겁니다. 김성태 씨에게 특혜를 제공이 됐고 쌍방울 직원이 상주하면서 김성태 씨의 수발을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적절한 돈이 오갔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특별접견 같은 형식으로 일과시간 외 접견이라든가. 그러니까 보통의 제소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들로 볼 만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라는 거고요. 이 술파티 의혹도 마찬가지죠. 술과 음식이 반입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은 공범이라든지 수형자들끼리 만나서 말을 맞춰볼 수 있고, 그것도 현직 검사와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에서 말을 뒤집은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실, 은폐돼 있던 진실을 찾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수원지검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사했던 대상자들이 조사 참여 변호사라든가 교도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보완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진술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은폐된 정황들이 있다라고 법무부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분들의 진술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충실하게 과거에 조사를 할 때 진술을 했고 그런 술과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은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이 의혹에서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교도관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3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만약에 동시에 전부 다 입장을 바꿔서 번복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까? 중요한 게 여기 숨어있어요. 이화영 씨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100번 넘게 나옵니다. 10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이 그대로 가서 살아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 받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북 불법 송금, 외환거래법 위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재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되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화영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 그리고 허위진술의 근거로는 술파티에 의해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허위로 얘기했다,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이것을 혹시나 재심하는 기회가 오면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박성민]
그런데 법무부가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사 참여했던 변호사, 교도관 38명 정도를 조사를 했고, 그 외에도 김성태 씨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 일지, 호송 일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수원지검에서 진상조사를 했을 때 작성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당시 수원지검에서 술과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로 해명을 작성한,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입장을 작성한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몇 사람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분명하게 진실이 얘기가 됐고 술과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 혹은 그 외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말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은폐한 채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입장문이 작성됐던 것.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장까지도 저는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감찰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니까요. 감찰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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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부인사 그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례상 개인 신상 발언을 자제해왔던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포함한 정국 이슈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면 반박하기는 했는데 의혹이 사그라들까요?
[박성민]
글쎄요, 일단은 지금 여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제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사실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보를 여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재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쪽짜리 해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만났던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답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침묵을 고수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건 입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해명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사실처럼 오인될 수가 있으니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 최초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5월에 친여 유튜브 매체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검증이나 확인 작업 거치지 않고 그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재탕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내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블레임을 하고 여론을 일으켜서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악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절반의 해명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4명 전부 다 사실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김충식 씨 같은 경우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사실무근을 얘기하고 법적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을 이미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한 압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지금 이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은 아니지만 최근에 있던 일련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당연히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전직 판사로서 판사들이 사법개혁 과정이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권력이 더 우위인가 혹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배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주목해볼 것은 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의 SNS 게시물이 5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과정에 판사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 SNS 글을 보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실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대표였죠.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선례도 없었던 만큼 굉장히 속전속결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9일 만에 결론을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비판이 있었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분명히 법원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사법부 내의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삼권분립에 기반한 공화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그걸 발 아래에 두려고, 그러니까 삼권을 분리가 아니라 전부 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왕정시대를 뛰어넘는, 극복한 공화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민주화 또는 선진국가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얘기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나타내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케데헌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을 대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라면에 중독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라면 같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라면에 중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딸들의 충족감, 흥분되어 있는 개딸들에게 계속 도파민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뒤에는 소설 같은 허황 같은 일을 계속 부풀리고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판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죠. 사실은 10명의 대법관들이 같이 논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전부 다 확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10명 전부 다가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렇게 왜곡돼서 판단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그 나름의 법리적 판단, 양심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 10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 때립니다.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 이런 분들만 헌법 임기에 보장돼 있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끌어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게 그렇게 압박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준우 대변인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일단 특검 측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장 수사에 착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서 이 부분을 밝혀낼지 혹은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될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거죠. 특검 수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검찰에서 이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 주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파장이 클 수 있는 내용들이고 사법부가 정치 전면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당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
특검이 수사를 착수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청담동 시즌2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 아닙니까? 제보 라인 형식이라고 하지만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지금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지금 또 듣기로는 제보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두 번 음성이 변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변조됐다? 이것은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청담동 시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첼리스트라는 제보자, 그 사람을 통해서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확인을 한 번 하면 됩니다. 그 전달한 사람 말고 첼리스트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얘기를 부풀려서 뭔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전부 다 허위라는 게 100%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만약 이걸 손댔다가 지난번 청담동 시즌2가 돼버리면 특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 자체가 전부 다 신빙성과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특검의 수사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손을 대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현희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제보자 공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공익제보자 신분이라고 하면 전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신원을 보호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관련해서 제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개를 하면서 공익제보자로 신원을 보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모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말을 미리 전현희 의원이 하는 것을 보면 제보자에 대한 신뢰도를 아마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두 분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 짚어볼 텐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건 거짓말으로 드러나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박성민]
일단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아직은 진위 여부가 무엇이다라고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러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보자가 있고, 제보자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보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보자를 정치권에서 무턱대고 공개하는 것도 그 제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이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고 신뢰할 만한 제보자인지 혹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면서 의혹 제기를 본격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결국 이 사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결국 사법 불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법부도 보다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도 자체적인 자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사법개혁안을 당에서 만들고 여러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보여줬던 입장은 결국은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일종의 침대 축구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없었거든요. 그 상태로 개혁 과제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과거 제기됐던 의혹과 비판의 지점들까지도 다시 재소환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 사안의 본질은 저는 이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내란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우려, 혹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커져가는 불신, 우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바로잡을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 사법부에 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적인 입장 발표, 정면 반박이었지만 사법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법부와 집권여당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준우]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에 따라서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발 아래에 둘 수도 없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 이게 막판에 가면 내란 유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 위반, 이런 정도만 유죄가 나오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재판부를 빨리 바꿔버리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를 공격한 이유가 뭐냐. 지귀연 판사한테는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재판 지연이 아니죠. 이미 60회가 넘는 재판을 했었고요. 올해 말까지 50번을 더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법원 가게 되면 조희대 대법관이 있을 때 3심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갈아끼워서 교체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 줄 판사를 심고 싶은 그 의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건데 삼권분립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삼권분립에 따라서 공화제가 만들어지고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발명을 지금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해체하거나 이걸 파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이 사안이 또 어떻게 번져나갈지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는 7시간여 만에 끝났는데요. 들어갈 때는 부축을 받으면서 걸으면서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퇴장을 하면서 여러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 등이라든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줬냐는 이런 질문에 내가 왜라는 것을 거듭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이 의혹을 대하는 전략과 기조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이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분명히 있죠. 권성동 의원도 돈은 받지 않았지만 절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어쨌든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계속 권력자들에게 금품이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가고 이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일교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분이, 그러니까 통일교 측 고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일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액의 금품이 오가고 여러 가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귀금속들이 전달이 되고 하는데, 한학자 총재가 전혀 몰랐다. 혹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그런 통일교 측에서 계속 돈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검 측에서 이미 조사를 차분히 잘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증거들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는 게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청탁하셨습니까? 큰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또 한학자 총재가 큰 목소리로 아니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도 건강이 조사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이준우]
세 번 정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었죠. 않았었고, 이번에 나갔었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는 조금 걷는 걸음걸이가 불편해보였고, 부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올 때는 휠체어 탄 것을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받지 못할 정도로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불출석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속도를 보면 공판을 대비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공판에 이르게 되면 본인이 어쨌든 수사기록에서 자기가 어떻게 답변했느냐가 중요한 공판의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공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취지로 수사에 임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총재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어머니인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대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금품을 주고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고 통일교 측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결탁인 거죠. 통일교 측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참부모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서 참아버지와 참어머니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총재의 남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참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이념은 참부모, 쉽게 말하면 한 총재의 뜻에 따라서 실현되는, 한 총재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상으로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통일교 측에서는 정교일치의 이념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도, 김건희 씨와도, 그 외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그 과정 가운데 통일교의 종교적인 이념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교 측에 좀 더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맺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도 통일교 측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식적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조사 과정에서는 일단 진술거부권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저희 특검 취재기자 통해서는 이거 지금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전망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이준우]
특검에서 질문한 질문지가 있는데 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질문도 못했을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질문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3분의 1 정도에서 충분히 필요한 답변을 다 받았다.
또는 저분의 답변과 관계없이 증거가 많거나 증언이 많으면 충분하게 영장을 청구해도 될 만큼의 자료가 쌓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나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특검에서 한동안 성과를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적 내기에 조급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법원 측에서는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박성민]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중개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왜 그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권력자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전달이 된 것도 그랬고.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선에 공천을 해달라라는 그 청탁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점에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공천개입 과정에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일종의 이게 매관매직 시리즈가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를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명태균 씨한테 했다라는 김건희 씨의 얘기들도 확인이 됐던 거고, 그 외에도 김상민 씨를 왜 챙겼을까 하다 보니까 그림도 나왔던 거예요. 단순히 검사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챙겨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선 공천 과정도 그렇고 어떤 직책을 주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면서 아마 법원 측에서도 그림이 전달된 정황이 석연치가 않고 청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김 전 검사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검은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이준우]
사실이라면. 역시 라면이죠.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검은돈으로,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로 보이고,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매관매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관매직이라는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자기 사위의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장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 매관매직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만 재판 속도를 빨리 올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매관매직, 뇌물죄 혐의도 속도를 내서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왜냐하면 김 전 검사가 김진우 씨 돈으로 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검사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샀다는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이 소명이 안 된 것 같고요. 특검의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도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박성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김 전 검사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본인이 검찰의 동향을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로부터 신임을 얻었을 뿐이지, 공천 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본인이 신임을 얻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특검팀은 어쨌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족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기 위한 정당성과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공천 청탁 요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김건희 씨가 지금 보면 로봇개 사업가한테 용산 대통령실 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도 서희건설의 사위에게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든지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 주신 대로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 결국 영부인에게 직접 제공이 됐든 영부인의 가족이나 인척들에게 제공이 됐든 분명하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면 그 금품들이 발견되는 곳이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아마 주위 관계자들, 특히 가족들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화영 전 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어제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한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부분이 확인됐다는 건가요?
[이준우]
교도관이 일부 진술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라든지 그렇게 봤다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핵심은 뭐냐 하면 조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검사, 수사관.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사람 입장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교도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화영 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상에서 곁눈질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의혹, 그러니까 여러 술파티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그걸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단계에서는 확정하기 힘들고요. 그때 당시에 검사라든가 수사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도관의 진술에 의존해서 혐의를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그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들이 나온 게 김성태 전 의원 쌍방울 직원 불법 접견을 법무부가 허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법무부가 그 진술을 확보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여러 개인 겁니다. 김성태 씨에게 특혜를 제공이 됐고 쌍방울 직원이 상주하면서 김성태 씨의 수발을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적절한 돈이 오갔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특별접견 같은 형식으로 일과시간 외 접견이라든가. 그러니까 보통의 제소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들로 볼 만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라는 거고요. 이 술파티 의혹도 마찬가지죠. 술과 음식이 반입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은 공범이라든지 수형자들끼리 만나서 말을 맞춰볼 수 있고, 그것도 현직 검사와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에서 말을 뒤집은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실, 은폐돼 있던 진실을 찾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수원지검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사했던 대상자들이 조사 참여 변호사라든가 교도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보완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진술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은폐된 정황들이 있다라고 법무부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분들의 진술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충실하게 과거에 조사를 할 때 진술을 했고 그런 술과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은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이 의혹에서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교도관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3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만약에 동시에 전부 다 입장을 바꿔서 번복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까? 중요한 게 여기 숨어있어요. 이화영 씨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100번 넘게 나옵니다. 10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이 그대로 가서 살아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 받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북 불법 송금, 외환거래법 위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재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되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화영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 그리고 허위진술의 근거로는 술파티에 의해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허위로 얘기했다,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이것을 혹시나 재심하는 기회가 오면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박성민]
그런데 법무부가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사 참여했던 변호사, 교도관 38명 정도를 조사를 했고, 그 외에도 김성태 씨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 일지, 호송 일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수원지검에서 진상조사를 했을 때 작성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당시 수원지검에서 술과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로 해명을 작성한, 그러니까 수원지검의 입장을 작성한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몇 사람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입장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분명하게 진실이 얘기가 됐고 술과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 혹은 그 외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말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은폐한 채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입장문이 작성됐던 것.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장까지도 저는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감찰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니까요. 감찰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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