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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8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의혹,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진실공방으로 물타기
- 내란재판부 위헌? 또 저항... 기계적 삼권분립 안돼, 내란 세력에 은근한 동조
- 이성 잃은 국민의힘, 李 탄핵 입에 올리는 것 정말 뻔뻔해
- 강유정 해임 요구, 사법개혁 본질 흔드는 것
- 장외투쟁 예고한 野, 황금 시간 놔두고 왜 밖에 나가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국정을 알고 정치를 아는 의원입니다.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수현 : 예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여권의 전방위적 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바로 제가 냈습니다. 핵심은 수사로 증명하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 닫혀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이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참고 참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비상계엄 때도 말씀드렸듯이 침묵했고 지귀연 내란 재판 판사가 희대의 방식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석방을 했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부지법 폭동 법원이 침탈당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어제 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수사에 착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 내란 특검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혹이고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것까지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라고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혹 제기가 된 자체가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는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 개혁과 이 조희대 사건이라고 할까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 사법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물타기 되고 그렇게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이 재판의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몇 년씩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돼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지 그리고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하겠지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입장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정말 지금 가장 팽배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헌이라고 하는 것 한 말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기계적으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이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반대로 법원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자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법관들 일부에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위헌의 논란 제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입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내란 세력에 대한 은근한 동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김영수 :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증이 가능한 것이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생각하세요?
◇ 박수현 :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신빙성 여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것을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이렇게 해서 본질을 지금 훼손하고 진실 공방 물타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란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프레임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관련 의혹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5월에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서영교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여권의 관계자 그러니까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 박수현 : 서영교 의원과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이게 민정실 출신의 지금 야권이죠.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보의 신빙성을 물어본 겁니다.
◇ 박수현 : 글쎄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이상 제가 이 인터뷰에서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런 것이 자칫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그렇게 흘러서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본질을 흐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김영수 : 조국혁신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지금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수현 : 아직 협의된 바 없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그런 민주당과 여권의 그런 어떤 대응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돌아보면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탄핵의 피의자도 꺼내는 것을 삼가고 또 삼갔습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 야5당 의원 연대의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저처럼 굉장히 평가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정치권에서 제가 많이 받는 사람이 탄핵 연대의 대표로 나설 만큼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런 활동마저도 공식적으로 당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탄핵을 당해서 당하면서까지 무너뜨렸던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갓 10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일으켰던 자들이 탄핵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저도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논평을 냈습니다만 정말 뻔뻔하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국민의 힘이 이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영수 : 야권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의 지금 해임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이 속기록 수정과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제가 논평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대통령실과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 사법 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본질을 흔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셨고 홍보수석도 지내셔서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속기록 수정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제가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 박수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잘 아실 것 같지만 답을 알아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국정농단 재판부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현희 최고위원이요.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 박수현 :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일단 특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늘 어떤 순서들을 보면 특위 차원 의원 개인 차원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론화 되어 가는 과정 국민 여론들을 보면서 당은 지도부는 공식적 입장을 갖게 되는 순서를 가게 되지요. 아직 그런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 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모든 것을 그렇게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 지금 시대에 우리 상황을 빨리 종식하고 정말 어떤 민생 회복으로 경제 성장으로 세계로 지금 나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벌떡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란 종식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저항하는 세력 방해 이런 어떤 세력들이 점점 지금 발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분명하게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말이 화두처럼 막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국민의 우려와 목소리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국민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집권 여당의 이 막중한 책임을 한 번도 소홀하게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이 역시도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느냐 이 재판의 지연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특위 차원의 의견이고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었죠. 사법 개혁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이번 사법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오해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국민과 대화를 안 하고 당사자인 사법부와 대화를 안 하고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정은 검찰 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결론을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또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주당의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검찰 개혁만 해도 그렇게 말이 많고 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추석 전에 정부 조직법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만 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소청이나 중소청 설치에 관한 이 개별법은 1년의 시간을 두고 정부가 주도하여 총리 산하에 범정부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가는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끝낸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발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법개혁안이 지도부에 최고위원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위원회 토론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 안을 마련하는 이 특위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다 듣고 있는 것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우리 특위안이 마련이 되면 그 이후에 많은 논의 과정들이 충분하게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민주당이 혼자 입법 폭주하지 않는다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다라고 말하면서요.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수현 :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만 내부가 아직도 우리가 극우의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강한 보수 야당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부에 지금 진영 정비도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의 탄력이 아직도 계속 살아남아서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극우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내부를 향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1 야당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대정부 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이겠지만 이 기간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야당의 시간 이 황금 시간을 왜 놔두고 밖에서 딴 소리를 하시는지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에 들어오셔서 건강한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3개월의 실종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야당의 시간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 동안 그렇게 크게 흠잡을 게 없어 보여요. 대신 그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실정과 실패가 훨씬 더 본인들 입으로 거론하기에 불편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 바로 드릴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대검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국민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 국민입니까? 그런데 그런 공권력을 그런 착한 국민들에게 위임받아서 행사할 뿐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력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난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아 그래 아니겠지라고 믿으시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국 다 사실로 엄청난 범죄들이 권력의 남용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소설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오만하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유무죄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권력을 정권에 따라서 자신들 입맛대로 쓰는 이 못된 이런 버릇들을 이번 기회에 어 이 개혁의 시기에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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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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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의혹,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진실공방으로 물타기
- 내란재판부 위헌? 또 저항... 기계적 삼권분립 안돼, 내란 세력에 은근한 동조
- 이성 잃은 국민의힘, 李 탄핵 입에 올리는 것 정말 뻔뻔해
- 강유정 해임 요구, 사법개혁 본질 흔드는 것
- 장외투쟁 예고한 野, 황금 시간 놔두고 왜 밖에 나가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국정을 알고 정치를 아는 의원입니다.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수현 : 예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여권의 전방위적 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바로 제가 냈습니다. 핵심은 수사로 증명하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 닫혀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이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참고 참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비상계엄 때도 말씀드렸듯이 침묵했고 지귀연 내란 재판 판사가 희대의 방식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석방을 했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부지법 폭동 법원이 침탈당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어제 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수사에 착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 내란 특검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혹이고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것까지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라고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혹 제기가 된 자체가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는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 개혁과 이 조희대 사건이라고 할까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 사법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물타기 되고 그렇게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이 재판의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몇 년씩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돼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지 그리고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하겠지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입장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정말 지금 가장 팽배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헌이라고 하는 것 한 말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기계적으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이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반대로 법원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자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법관들 일부에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위헌의 논란 제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입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내란 세력에 대한 은근한 동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김영수 :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증이 가능한 것이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생각하세요?
◇ 박수현 :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신빙성 여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것을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이렇게 해서 본질을 지금 훼손하고 진실 공방 물타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란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프레임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관련 의혹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5월에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서영교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여권의 관계자 그러니까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 박수현 : 서영교 의원과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이게 민정실 출신의 지금 야권이죠.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보의 신빙성을 물어본 겁니다.
◇ 박수현 : 글쎄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이상 제가 이 인터뷰에서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런 것이 자칫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그렇게 흘러서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본질을 흐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김영수 : 조국혁신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지금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수현 : 아직 협의된 바 없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그런 민주당과 여권의 그런 어떤 대응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돌아보면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탄핵의 피의자도 꺼내는 것을 삼가고 또 삼갔습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 야5당 의원 연대의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저처럼 굉장히 평가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정치권에서 제가 많이 받는 사람이 탄핵 연대의 대표로 나설 만큼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런 활동마저도 공식적으로 당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탄핵을 당해서 당하면서까지 무너뜨렸던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갓 100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일으켰던 자들이 탄핵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저도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논평을 냈습니다만 정말 뻔뻔하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국민의 힘이 이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영수 : 야권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의 지금 해임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이 속기록 수정과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제가 논평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대통령실과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 사법 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본질을 흔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셨고 홍보수석도 지내셔서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속기록 수정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제가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 박수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잘 아실 것 같지만 답을 알아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국정농단 재판부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현희 최고위원이요.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 박수현 :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일단 특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늘 어떤 순서들을 보면 특위 차원 의원 개인 차원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론화 되어 가는 과정 국민 여론들을 보면서 당은 지도부는 공식적 입장을 갖게 되는 순서를 가게 되지요. 아직 그런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 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모든 것을 그렇게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 지금 시대에 우리 상황을 빨리 종식하고 정말 어떤 민생 회복으로 경제 성장으로 세계로 지금 나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벌떡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란 종식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저항하는 세력 방해 이런 어떤 세력들이 점점 지금 발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분명하게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말이 화두처럼 막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국민의 우려와 목소리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국민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집권 여당의 이 막중한 책임을 한 번도 소홀하게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이 역시도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느냐 이 재판의 지연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특위 차원의 의견이고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었죠. 사법 개혁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이번 사법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오해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국민과 대화를 안 하고 당사자인 사법부와 대화를 안 하고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정은 검찰 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결론을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또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주당의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검찰 개혁만 해도 그렇게 말이 많고 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추석 전에 정부 조직법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만 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소청이나 중소청 설치에 관한 이 개별법은 1년의 시간을 두고 정부가 주도하여 총리 산하에 범정부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가는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끝낸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발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법개혁안이 지도부에 최고위원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위원회 토론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 안을 마련하는 이 특위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다 듣고 있는 것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우리 특위안이 마련이 되면 그 이후에 많은 논의 과정들이 충분하게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민주당이 혼자 입법 폭주하지 않는다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다라고 말하면서요.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수현 :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만 내부가 아직도 우리가 극우의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강한 보수 야당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부에 지금 진영 정비도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의 탄력이 아직도 계속 살아남아서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극우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내부를 향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1 야당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대정부 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이겠지만 이 기간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야당의 시간 이 황금 시간을 왜 놔두고 밖에서 딴 소리를 하시는지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에 들어오셔서 건강한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3개월의 실종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야당의 시간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 동안 그렇게 크게 흠잡을 게 없어 보여요. 대신 그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실정과 실패가 훨씬 더 본인들 입으로 거론하기에 불편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 바로 드릴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대검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국민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 국민입니까? 그런데 그런 공권력을 그런 착한 국민들에게 위임받아서 행사할 뿐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력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난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아 그래 아니겠지라고 믿으시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국 다 사실로 엄청난 범죄들이 권력의 남용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소설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오만하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유무죄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권력을 정권에 따라서 자신들 입맛대로 쓰는 이 못된 이런 버릇들을 이번 기회에 어 이 개혁의 시기에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네 오늘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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