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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잠시 후 6시 퇴근길에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복기왕]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지는 않을까. 아마도 의혹을 오늘 밝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 없다라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앵커]
의혹의 내용은 이런 거죠. 탄핵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잘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부승찬 의원 자체도 제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복기왕]
정확하게 사실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과 또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 더 많은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상 잘못된 정치적 공격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서 자칫 의혹을 제기한 쪽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장의 입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권영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죠. 만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했느냐라는 논란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그건 사실무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부승찬 의원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데, 제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 사람이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정상면, 김춘식, 대법원장 이렇게 만났다는데 이미 어제 정상면 전 검사나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밝히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거는 사실무근이고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승찬 의원이 저 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번 제기했던 걸 이번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탕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제보와 저 주장의 신빙성이라는 건 대단히 낮은 거고 저걸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쳐내기 위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군불 떼기 용으로 지금 쓰는 거죠. 당장 저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 저도 저 자리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국무총리의 답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이라면이라고 해서 마치 사실일 수도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여권 전체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넣기 위한 저 소잿거리로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본회의장에서 제기하는구나. 이거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기왕]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허위다 아니다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의혹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샀냐 하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통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난 10년간 대법원 처리 기간을 보면 약 99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 34일, 그것도 소부에 배정되고 나서 이틀 만에 대법원장이 자기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도 사실 아니냐, 과거 우리가 계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저도 좀 과한 것 같다, 우리 당의 주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사는, 그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제대로 바른 처신을 못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방송사에서도 제보의 신빙성을 걸러내는 작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권영진]
그런데 문제 제기는 그게 정확한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입법부든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지금 법원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독립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법부의 독립이고 삼권분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사퇴하라든지 이렇게 압박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계속 압박하면서 이제는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모자라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 갖고 와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상처를 내고 그것을 빌미로 당대표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삼권분립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의혹들은 모르는데 야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삼권분립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무슨 제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절제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제보 내용.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복기왕]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그 삼권분립의 세 자리는 자기의 역할을,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정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국회가 권능을 발휘해서 탄핵을 시킨 것이고 사법부는 실제 국회와 또 행정부인 대통령 그리고 각 정당 간의 권력 다툼을 할 때 공정한 법치주의 내에서 심판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가. 과연 헌법의 틀 내에서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샀다라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진통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작용되기를 바라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할 때 그 수많은 법원에서 또 판사들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최초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대법원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영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100% 공정하고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판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그러면 여당이, 다수당이 그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재판 한 판사를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갈아치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판사는 법원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근본적인 헌법 정신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 옳다라는 부분들을 자기 입장에서 계속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걸 해석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자체를 기각시켰던 판사에 대해서는 박수 치고 높이 평가하잖아요. 저는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사건건 제기하는 것은 그건 삼권분립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예민한 부분이라서 두 분의 격론,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탄핵 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기왕]
저희는 여러 가지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당이 전체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의원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아마 많은 법률가들이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정치적 공격거리로 해서 작용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탄핵을 굉장히 형해화시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탄핵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야당 때는 뭘 몰라도 여당이 된 지금 입장에서 지금의 이 사태 또한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정부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가 민생,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뒤로 가려지고 계속해서 과거 불법 계엄의 여진, 내란의 여진, 또 이런 것에 동조한 사법부에 대한 심판.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인 민생을 살리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리하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 .
[앵커]
지금 또 약간 위기에 있잖아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정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민생 행보를 가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꼭 서초동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대구가 나왔을까요? 대구시장 출신이신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권영진]
대구를 생각해줘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긴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구 보내주십시오. 이 정부에서. 대구가 대법원 대구에서 잘 정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 의도가 대구를 생각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대법원을 대구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건 사실 너 지방으로 보내버릴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압박이거든요. 압박이라서 참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사퇴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저렇게 나서는 것이 과연 헌법 질서에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 조국혁신당 얘기를 한 마디만 더 하면 조국 대표라는 분이, 저분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맞나요? 저분이 민정수석을 짧게 했지만 법무부 장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자리들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이중대임을 저는 선언하는 것을 돌아오자마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외우내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대변인이 물러나야 되고 국민들의 빗발치는 그걸 덮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하고 사퇴하고 나니까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딱 복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하니까 이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데 저분이 저는 정치판에서 오래 굴렀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정치에 앞장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대구를 사랑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복기왕]
1조 4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서초동과 서울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방으로 옮기자. 대구도 괜찮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계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키어요. 저희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사법부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사법부는 뺐습니다. 혹시라도 행정부가 사법부의 위치까지도 좌우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뺐는데 저는 계제에 대법원장에서 우리 대법원도 세종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어떤가. 그러면 이상하게 시작은 했지만 결론은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진]
대구가 아니고 세종시입니까?
[복기왕]
양보해 주세요.
[권영진]
보내려면 대구로.
[앵커]
대법원을 대구로 보내야 할지 세종시로 보내야 할지 두 분 의원들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압박 속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해야 한다는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이는 가상 인물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AI합성 사진까지 올렸는데요.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는 비판 글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이었던허은아 전 의원은 AI 이미지를 선동의 도구로 삼았다고 이준석 대표를 지적한 뒤이 대표가 자신을 차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번복 논란이 최근에 있었고 속기록을 삭제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부분을 두고, 겉으론 대변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결국은 대통령실이 사법권 독립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권영진]
그렇죠.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 우리 대담할 때마다 브리핑 하러 나오는데 대변인이 너무 말이 많다. 대통령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입이 돼서 너무 자가발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1시간 만에 번복하고 그걸 오보라고 하면서 언론 탓으로 돌릴 얘기를 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의가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1시간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마음대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얼른 그걸 덮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언론 탓하는 건데, 저거는 도대체 정말 강유정 대변인도 말이 너무 많고 자기가 대변하려면 대변하는 데에나 충실하지 1시간 만에 번복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게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건가, 원래 얘기했던 게 대통령 뜻을 제대로 전달한 건데 문제가 되니까 저걸 덮으려고 언론 탓하는 건지. 저는 사실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인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우리 권 의원님 참. . .
[권영진]
정치적 상상력이 놀라운가.
[복기왕]
대변인이 제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자리죠. 홍보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 맨 앞에서 대통령의 입이 되고 또 대통령실 전체의 입이 되어서 나서다 보니까 사실 가장 많은 곤혹을 치르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크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 대변인이 실수했다고 봐요. 그러면 담백하게 1시간 후에 이 부분은 저의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실수했구나라고 해서 기록을 정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는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잘못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내치면 누가 대변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기간도 없이 100일 넘게 열심히 뛰어오고 있고 실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리고 직급도 국회의원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세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은 1급 상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간 사람인데 작은 실수 하나, 이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대통령실 한번 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여지는 남겨놔주시기를, 애정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변인의 단순 실수였지만 수습하는 과정에는 매끄럽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권영진]
그거에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비례대표까지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실수는 작은 실수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경질 대상이에요. 경질 대상이지만 제가 야속하게 경질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유정 대변인은 정말 사초를 바꾸는, 사관이 사초를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를 자기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언론 탓으로 돌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입이 대통령을 욕보이는 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번 기회에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더 하면 저건 용서하지 마십시오.
[앵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시작 이후 첫 현역의원 구속인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지금 특검이 쥐고 있는 카드가 1억 원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복기왕]
그 사진뿐만 아니라 이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인가 하는 그분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에 반해서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 결정적 작용을 한 저 관봉권 묶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런 자료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안 받았다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은 받았는데 다른 데 썼다라고 하든지 받고 돌려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장이 좀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이번 구속 사태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불법취업 청탁 사건, 실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는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을 야당 탄압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이 사건이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되자마자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관련 내용이 그래픽으로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이 본격화댔다. 자신의 구속은 신호탄일 뿐이다. 또 민주당이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준비된 멘트 같아요.
[권영진]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우리 의원총회에 나와서도 정황까지 설명하면서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은 적이 없고. 사실은 지금 나온 건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하고 그 관봉권이 있는 사진이라는 것도 그것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요. 다만 이번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은 수사 당시에 차명폰을 만들어서 수사받고 온 사람하고 통화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밝혀지면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저 상태에서 아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의혹이 완전히 소명이 돼야 구속영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과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은 분명한 위증교사인 게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권성동 전 대표를 꼭 구속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서 3개 특검이 우리 당 수많은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출국정지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는 특검은 알지만 경찰이 또 6년 4개월이나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서 14명을 실형을 때렸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온통 경찰, 검찰, 특검까지 나서서 이제는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는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들을 지금 여당이나 이쪽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김병주 의원이니 나서서 야당이 계속해서 검찰을 마치 조종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니 이거는 본격적으로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을 위한 그런 검, 경, 특검이 총동원됐구나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구속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른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 대통령의 연임, 즉 8년 집권할 수도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한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헌법 128조 2항'입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던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법 해석엔 100%는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개헌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년씩 두 번, 8년 대통령 하는 것. 우선 지금 헌법으로는 현 대통령은 불가능합니다, 개헌이 되더라도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집권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저부터 개헌에 반대할 겁니다. 불가능한 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30년 묵은 헌법,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게끔 바꿔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논란이 되는 거리를 다 들어내고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8년 연임, 현 대통령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권영진]
현재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유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 안 되게 안 하겠다고 싹 안 자르잖아요. 이한주 전 국정원장은 이것도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여지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7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을 해체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헌 의석을 확보해서 개헌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복기왕 의원님처럼 저렇게 싹 잘라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여지를 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야당으로부터 의심을 스스로 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기왕]
한마디만. 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라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한주 위원장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변명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8년 연임, 불가능하다. 여지를 둔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두 분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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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잠시 후 6시 퇴근길에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복기왕]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지는 않을까. 아마도 의혹을 오늘 밝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 없다라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앵커]
의혹의 내용은 이런 거죠. 탄핵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잘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부승찬 의원 자체도 제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복기왕]
정확하게 사실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과 또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 더 많은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상 잘못된 정치적 공격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서 자칫 의혹을 제기한 쪽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장의 입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권영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죠. 만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했느냐라는 논란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그건 사실무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부승찬 의원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데, 제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 사람이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정상면, 김춘식, 대법원장 이렇게 만났다는데 이미 어제 정상면 전 검사나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밝히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거는 사실무근이고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승찬 의원이 저 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번 제기했던 걸 이번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탕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제보와 저 주장의 신빙성이라는 건 대단히 낮은 거고 저걸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쳐내기 위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군불 떼기 용으로 지금 쓰는 거죠. 당장 저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 저도 저 자리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국무총리의 답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이라면이라고 해서 마치 사실일 수도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여권 전체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넣기 위한 저 소잿거리로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본회의장에서 제기하는구나. 이거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기왕]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허위다 아니다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의혹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샀냐 하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통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난 10년간 대법원 처리 기간을 보면 약 99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 34일, 그것도 소부에 배정되고 나서 이틀 만에 대법원장이 자기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도 사실 아니냐, 과거 우리가 계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저도 좀 과한 것 같다, 우리 당의 주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사는, 그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제대로 바른 처신을 못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방송사에서도 제보의 신빙성을 걸러내는 작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권영진]
그런데 문제 제기는 그게 정확한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입법부든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지금 법원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독립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법부의 독립이고 삼권분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사퇴하라든지 이렇게 압박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계속 압박하면서 이제는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모자라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 갖고 와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상처를 내고 그것을 빌미로 당대표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삼권분립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의혹들은 모르는데 야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삼권분립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무슨 제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절제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제보 내용.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복기왕]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그 삼권분립의 세 자리는 자기의 역할을,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정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국회가 권능을 발휘해서 탄핵을 시킨 것이고 사법부는 실제 국회와 또 행정부인 대통령 그리고 각 정당 간의 권력 다툼을 할 때 공정한 법치주의 내에서 심판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가. 과연 헌법의 틀 내에서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샀다라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진통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작용되기를 바라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할 때 그 수많은 법원에서 또 판사들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최초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대법원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영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100% 공정하고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판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그러면 여당이, 다수당이 그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재판 한 판사를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갈아치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판사는 법원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근본적인 헌법 정신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 옳다라는 부분들을 자기 입장에서 계속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걸 해석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자체를 기각시켰던 판사에 대해서는 박수 치고 높이 평가하잖아요. 저는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사건건 제기하는 것은 그건 삼권분립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예민한 부분이라서 두 분의 격론,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탄핵 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기왕]
저희는 여러 가지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당이 전체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의원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아마 많은 법률가들이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정치적 공격거리로 해서 작용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탄핵을 굉장히 형해화시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탄핵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야당 때는 뭘 몰라도 여당이 된 지금 입장에서 지금의 이 사태 또한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정부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가 민생,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뒤로 가려지고 계속해서 과거 불법 계엄의 여진, 내란의 여진, 또 이런 것에 동조한 사법부에 대한 심판.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인 민생을 살리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리하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 .
[앵커]
지금 또 약간 위기에 있잖아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정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민생 행보를 가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꼭 서초동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대구가 나왔을까요? 대구시장 출신이신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권영진]
대구를 생각해줘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긴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구 보내주십시오. 이 정부에서. 대구가 대법원 대구에서 잘 정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 의도가 대구를 생각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대법원을 대구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건 사실 너 지방으로 보내버릴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압박이거든요. 압박이라서 참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사퇴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저렇게 나서는 것이 과연 헌법 질서에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 조국혁신당 얘기를 한 마디만 더 하면 조국 대표라는 분이, 저분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맞나요? 저분이 민정수석을 짧게 했지만 법무부 장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자리들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이중대임을 저는 선언하는 것을 돌아오자마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외우내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대변인이 물러나야 되고 국민들의 빗발치는 그걸 덮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하고 사퇴하고 나니까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딱 복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하니까 이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데 저분이 저는 정치판에서 오래 굴렀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정치에 앞장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대구를 사랑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복기왕]
1조 4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서초동과 서울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방으로 옮기자. 대구도 괜찮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계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키어요. 저희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사법부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사법부는 뺐습니다. 혹시라도 행정부가 사법부의 위치까지도 좌우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뺐는데 저는 계제에 대법원장에서 우리 대법원도 세종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어떤가. 그러면 이상하게 시작은 했지만 결론은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진]
대구가 아니고 세종시입니까?
[복기왕]
양보해 주세요.
[권영진]
보내려면 대구로.
[앵커]
대법원을 대구로 보내야 할지 세종시로 보내야 할지 두 분 의원들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압박 속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해야 한다는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이는 가상 인물이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법봉을 들고 있는 AI합성 사진까지 올렸는데요.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는 비판 글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이었던허은아 전 의원은 AI 이미지를 선동의 도구로 삼았다고 이준석 대표를 지적한 뒤이 대표가 자신을 차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번복 논란이 최근에 있었고 속기록을 삭제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부분을 두고, 겉으론 대변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결국은 대통령실이 사법권 독립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권영진]
그렇죠.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 우리 대담할 때마다 브리핑 하러 나오는데 대변인이 너무 말이 많다. 대통령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입이 돼서 너무 자가발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1시간 만에 번복하고 그걸 오보라고 하면서 언론 탓으로 돌릴 얘기를 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의가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1시간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마음대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얼른 그걸 덮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언론 탓하는 건데, 저거는 도대체 정말 강유정 대변인도 말이 너무 많고 자기가 대변하려면 대변하는 데에나 충실하지 1시간 만에 번복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게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건가, 원래 얘기했던 게 대통령 뜻을 제대로 전달한 건데 문제가 되니까 저걸 덮으려고 언론 탓하는 건지. 저는 사실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인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우리 권 의원님 참. . .
[권영진]
정치적 상상력이 놀라운가.
[복기왕]
대변인이 제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자리죠. 홍보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이 맨 앞에서 대통령의 입이 되고 또 대통령실 전체의 입이 되어서 나서다 보니까 사실 가장 많은 곤혹을 치르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크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 대변인이 실수했다고 봐요. 그러면 담백하게 1시간 후에 이 부분은 저의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실수했구나라고 해서 기록을 정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는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잘못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내치면 누가 대변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기간도 없이 100일 넘게 열심히 뛰어오고 있고 실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리고 직급도 국회의원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세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은 1급 상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간 사람인데 작은 실수 하나, 이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대통령실 한번 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여지는 남겨놔주시기를, 애정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변인의 단순 실수였지만 수습하는 과정에는 매끄럽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권영진]
그거에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비례대표까지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실수는 작은 실수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경질 대상이에요. 경질 대상이지만 제가 야속하게 경질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유정 대변인은 정말 사초를 바꾸는, 사관이 사초를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를 자기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언론 탓으로 돌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입이 대통령을 욕보이는 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번 기회에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더 하면 저건 용서하지 마십시오.
[앵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시작 이후 첫 현역의원 구속인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지금 특검이 쥐고 있는 카드가 1억 원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복기왕]
그 사진뿐만 아니라 이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인가 하는 그분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에 반해서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 결정적 작용을 한 저 관봉권 묶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런 자료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안 받았다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은 받았는데 다른 데 썼다라고 하든지 받고 돌려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장이 좀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이번 구속 사태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불법취업 청탁 사건, 실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는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을 야당 탄압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이 사건이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되자마자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관련 내용이 그래픽으로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이 본격화댔다. 자신의 구속은 신호탄일 뿐이다. 또 민주당이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준비된 멘트 같아요.
[권영진]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우리 의원총회에 나와서도 정황까지 설명하면서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은 적이 없고. 사실은 지금 나온 건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하고 그 관봉권이 있는 사진이라는 것도 그것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요. 다만 이번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은 수사 당시에 차명폰을 만들어서 수사받고 온 사람하고 통화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밝혀지면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저 상태에서 아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의혹이 완전히 소명이 돼야 구속영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과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은 분명한 위증교사인 게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권성동 전 대표를 꼭 구속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서 3개 특검이 우리 당 수많은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출국정지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는 특검은 알지만 경찰이 또 6년 4개월이나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서 14명을 실형을 때렸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온통 경찰, 검찰, 특검까지 나서서 이제는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는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들을 지금 여당이나 이쪽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김병주 의원이니 나서서 야당이 계속해서 검찰을 마치 조종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니 이거는 본격적으로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을 위한 그런 검, 경, 특검이 총동원됐구나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구속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른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 대통령의 연임, 즉 8년 집권할 수도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한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헌법 128조 2항'입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던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법 해석엔 100%는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개헌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년씩 두 번, 8년 대통령 하는 것. 우선 지금 헌법으로는 현 대통령은 불가능합니다, 개헌이 되더라도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집권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저부터 개헌에 반대할 겁니다. 불가능한 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30년 묵은 헌법,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게끔 바꿔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논란이 되는 거리를 다 들어내고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8년 연임, 현 대통령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권영진]
현재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유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 안 되게 안 하겠다고 싹 안 자르잖아요. 이한주 전 국정원장은 이것도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여지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7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을 해체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헌 의석을 확보해서 개헌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복기왕 의원님처럼 저렇게 싹 잘라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여지를 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야당으로부터 의심을 스스로 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기왕]
한마디만. 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라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한주 위원장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변명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8년 연임, 불가능하다. 여지를 둔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두 분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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