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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통일교 유착의 통로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늦게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어제 결백을 주장하며법원으로 들어간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도"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 모 씨가 촬영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권 의원은 마치 준비한 듯, 영장 발부 직후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고요. 민주당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선 권 의원의 구속이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특검이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서 어제 영장심사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욱]
저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필귀정이라는 당의 입장이 나온 것처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에서 단지 무슨 사진 한 장 정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 나왔고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관봉권 돈다발이었고요. 또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에 보면 만난 날짜와 그리고 거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큰 것 한 장 서포트라는 그런 메모가 있었죠. 또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난 직후에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라고 얘기했고 함께 합석했던 동석자에게도 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다 지금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차명폰을 통해서 이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을 하려고 했던 정황,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충분한 가능성, 그 우려가 높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지금 본인에게 국민의힘이 야당인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이 부분을 덮고 갈 수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야당이 죄가 아니라 본인이 불법자금을 받은 것이 죄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겠다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지금 저희가 동의하기도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인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3대 특검이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당을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게 유무죄가 딱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 시절에 그때 위증교사 관련해서 혐의가 입증된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영장을 기각했냐면 제1 야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특검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많다, 확증적인 게 많다고 한다면 사실 법원에서 말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제가 볼 때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수많은 의혹을 가진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한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 재판에 임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까지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 협조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때는 왜 구속이 안 됐고 이번에는 구속까지 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향후 통일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몸이 불편해서 부축을 받으면서 특검 조사실에 입장을 했는데요. 권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한 게 맞느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중에 들으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김진욱]
일단 세 번의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오늘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나왔는데 아마 오늘마저도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라.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전에 진술거부권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통일교가 그동안 윤영호 씨, 2인자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서, 두 번이나 만났고 큰절 한 이후에 쇼핑백 봉투를 받아서 나왔다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죠.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측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진법사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출석 이후에 본인의 진술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인신을 특검이 확보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사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2시 반부터 영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 전 검사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기흥]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본인 입장을 냈습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구속영장 청구, 그 즈음 앞뒤를 봤을 때 끊임없이 특검과 언론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했다. 그래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특검이 일단 구속한 다음에 인신을 구속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 얘기가 나온 게 조국 수사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창원 쪽에 공천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쪽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그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김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본인이 산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오빠가 부탁을 해서 내가 대신 구매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빠 측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측에서 이걸 내가 실제로 대리구매를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돈의 출처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받았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2명의 상황에 대해서 김 전 검사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 양측의 얘기를 아마 조사를 했을 때 같은 날 부르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부르더라도 서로 입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 갔을 때 만약에 김진우 씨가 요구한 것처럼 대리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뇌물로 준 것인데 그것을 대리 구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
국민 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경제이 소비 투자가 위축된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 당시에도 총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보면 결산 치를 보면 오히려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그러면 글로벌 경쟁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해서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물론 지금 자본시장의 활성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혀서 우리나라만 유독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한국도 드디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오히려 더 많이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는 깊은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즉 말해서 소득격차의 해소,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물가에 비해서. 그리고 자본의 초고도화 시대에 결국에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자본의 성장세를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중장기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 결정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일관된 노력이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그동안 한국 시장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로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믿음직스럽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요. 잠시 뒤에 또 국민의힘의 질의가 이어지면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계속 국정 과제, 국정 소식들 짚어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대통령의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는 건지 궁금증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김진욱]
일단 현재 현행 헌법상 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 당해 제한을 한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모아갈지 또 이 부분을 국회에서 특위를 발족해서 의견을 모을 텐데 이 부분도 같이 개정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건들을 보면 그냥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만 러프하게 나온 것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 뜻과 또 그 국민의 뜻을 모으는 국회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뛰어넘는 그런 조항들을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부터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쉽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야가 이건 합의해서 진행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국정과제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마침내 장기 집권의 마각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흥]
저희가 그런 우려의 시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을 너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떤 걸 했죠?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법관들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왜 늘리려고 하죠? 대법원에서 만약에 상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본인들이 지명한 사람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대법관 증원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4심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4심제로 끌고 가서 헌재를 통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개헌을 하면 당연히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국정기획위원장, 국정과제 123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1호 과제에 대해서 개헌이라고 한 분조차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런 우려의 시선의 목소리를 내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국민을 앞세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때 가서 판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개헌을 위해서 한다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나는 절대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 끝나고 나면 재판 5개 받겠다. 이 얘기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충돌이 되는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전 정부를 아예 죽이기 위한 그런 치밀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막바지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발언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발언. 일각에서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다.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권력을 위임했을 때는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위임의 기간이 끝날 동안 보통 그 위임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지만 그 기간을 가지고, 유한한 기간 속에서도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선출된 권력들은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4년 또는 5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기를 사실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 자리는 국무회의의 자리였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 중에서도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직자들. 소위 늘공이라고 하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을 대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대법원장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누구나 국민들께 권력을 위임받았다면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권력에 대해서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나는 이미 선택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는 누구에게 한 말로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본인한테 한 얘기 아닌가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런데 유체이탈 화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에 사실상 종속이 된다. 권력 서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앞세우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 아닙니까? 삼권분립은 뭐냐 하면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본인이 이게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또 다른 이름의 독재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을 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언론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메시지로 인식을 하느냐.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여당에서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끌어내리고자 하고, 그 과정에 또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권력은 위임받았다, 잠시 위임받았다, 위탁받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끔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그런 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충실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 또한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브리핑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일부 삭제하려 했다는 건데요. 먼저 당시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렇게 강 대변인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브리핑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한 속기록을 배포했는데요. 이를 두고 출입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50여 분 뒤 해당 발언을 다시 포함한 속기록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진욱]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다시 한 번 명확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추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얘기했던 원론적 입장에 동의라는 부분은 선출된 권력에서의 어떤 의사표명이 있다면 그것은 임명된 권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소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동의를 표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인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브리핑 한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브리핑을 다시 했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의 앞뒤 맥락이 빠지고 원칙적 동의라는 부분. 그래서 마치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브리핑을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다시 왜곡하고 호도해서 대통령과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방식,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할 이유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켜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쏙 빼두고 마치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 저는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김기흥]
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지 않고요, 변호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모르고 본인 마음대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는 내 밑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당대표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입니다. 대변인이 대통령의 뜻을 살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과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방식은 뭡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기자들이 잘못했다, 오독했다, 오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옹호하고자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으로서 잘 전달을 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 거죠.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얘기했을 때 파장이 사실상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워담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면서, 대변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관세협상했을 때 우리가 플러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의서도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팩트를 밝히셨습니다. 너무나 불리해서 사인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대변인을 옹호하고 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대정부질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총리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답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러 측면에서의 공과나 비판이 있지만 큰 틀에서 현재 경제를 이루어내는 방향에서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잘 또 조정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질문]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시점에.
[답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1970년대 이후에 노동자들의 지난하고 오래되고 또 계속적인 권익 투쟁과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속에서 우리 법과 제도가 발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법 자체가 다 착취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죠.
[질문]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은 기업을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규정들이 난무하고 있고 노조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에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뭐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제가 예전에 대정부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납득이 됩니까?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어디 버르장머리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답변]
의원님께서 지금 하나의 예를 사례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노동이든 또는 기업이든 극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왜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왜 버르장머리없이 주인을 무냐고 질타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저는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추미애 대표, 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건 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을 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
의원님 말씀 주신 보완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 또 한편에서는 조금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TF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질문]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세요. 우리가 참 우려했지만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표 한번 봐주시죠. 자동차, 현대, 기아. 전부 파업입니다. HD 조선 파업, 철강 사용자 고소, IT 역시 사용자에 직접 교섭 요구하고 금융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방산도 방산기업 파업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이번에는 김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노란봉투법 관련한 질의를 하는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부승찬 의원이 말한 의혹.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 한덕수 당시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걸 사실에 가깝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죠?
[김진욱]
일단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금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도 부적절하고 그 만남에서 나온 대화의 내용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는 하셨다, 안 하셨다,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어제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이게 또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먼저 한번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또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또 한편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부승찬 의원께서는 어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았고 또 녹취록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는 분명하게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측은 YTN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고 친분도 전혀 없다. 이 상황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기흥]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지라시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니까 그거는 오독이고 오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언론이 보도한 것은 오보고 오독이고 지라시, 카더라 통신이 얘기한 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법권력, 행정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아쉬워서 사법부, 사법수장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영구 집권을 위한 하나의 행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 참 무책임해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월에 의혹 제기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관계 거기에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식당도 찾아가 보고 CCTV도 해 보고 다 탈탈 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되게 비열합니다, 이거. 비열하고, 당당하면 면책특권 포기하시고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에 얽매이는 것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앵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커지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어제 법사위 상황 잠깐 보셨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스타트업 관련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랜만에 원래 살던 곳에 와서 그런지 마음도 편하고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있어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다 해결되어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위기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해 왔고 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도전, 저도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겠죠. 저도 청년기를 지나왔고 또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때쯤 여러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두려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고. 네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요즘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한번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 그런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저의 다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재도전 펀드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 있을 때도 조금씩 해봤는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 했지만. 실제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 지금 1조 원 해 놨는데 좀 적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보통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응원해서 혁신국가로,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최근 청년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청년 스타트업 관련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보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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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통일교 유착의 통로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늦게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어제 결백을 주장하며법원으로 들어간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도"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 모 씨가 촬영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권 의원은 마치 준비한 듯, 영장 발부 직후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고요. 민주당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선 권 의원의 구속이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특검이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서 어제 영장심사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욱]
저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필귀정이라는 당의 입장이 나온 것처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에서 단지 무슨 사진 한 장 정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 나왔고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관봉권 돈다발이었고요. 또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에 보면 만난 날짜와 그리고 거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큰 것 한 장 서포트라는 그런 메모가 있었죠. 또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난 직후에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라고 얘기했고 함께 합석했던 동석자에게도 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다 지금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차명폰을 통해서 이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을 하려고 했던 정황,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충분한 가능성, 그 우려가 높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지금 본인에게 국민의힘이 야당인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이 부분을 덮고 갈 수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야당이 죄가 아니라 본인이 불법자금을 받은 것이 죄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겠다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지금 저희가 동의하기도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인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3대 특검이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최종 목적은 뭐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당을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게 유무죄가 딱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 시절에 그때 위증교사 관련해서 혐의가 입증된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영장을 기각했냐면 제1 야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특검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많다, 확증적인 게 많다고 한다면 사실 법원에서 말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제가 볼 때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수많은 의혹을 가진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한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 재판에 임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까지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 협조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때는 왜 구속이 안 됐고 이번에는 구속까지 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향후 통일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몸이 불편해서 부축을 받으면서 특검 조사실에 입장을 했는데요. 권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한 게 맞느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중에 들으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김진욱]
일단 세 번의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오늘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나왔는데 아마 오늘마저도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라.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전에 진술거부권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통일교가 그동안 윤영호 씨, 2인자라고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서, 두 번이나 만났고 큰절 한 이후에 쇼핑백 봉투를 받아서 나왔다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죠.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측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진법사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출석 이후에 본인의 진술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인신을 특검이 확보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사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2시 반부터 영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 전 검사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기흥]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본인 입장을 냈습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구속영장 청구, 그 즈음 앞뒤를 봤을 때 끊임없이 특검과 언론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했다. 그래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특검이 일단 구속한 다음에 인신을 구속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 얘기가 나온 게 조국 수사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창원 쪽에 공천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쪽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그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김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본인이 산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오빠가 부탁을 해서 내가 대신 구매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빠 측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측에서 이걸 내가 실제로 대리구매를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돈의 출처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받았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2명의 상황에 대해서 김 전 검사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 양측의 얘기를 아마 조사를 했을 때 같은 날 부르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부르더라도 서로 입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 갔을 때 만약에 김진우 씨가 요구한 것처럼 대리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뇌물로 준 것인데 그것을 대리 구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
국민 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경제이 소비 투자가 위축된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 당시에도 총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보면 결산 치를 보면 오히려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그러면 글로벌 경쟁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해서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물론 지금 자본시장의 활성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혀서 우리나라만 유독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한국도 드디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오히려 더 많이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는 깊은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즉 말해서 소득격차의 해소,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물가에 비해서. 그리고 자본의 초고도화 시대에 결국에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자본의 성장세를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중장기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 결정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일관된 노력이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그동안 한국 시장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로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믿음직스럽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요. 잠시 뒤에 또 국민의힘의 질의가 이어지면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계속 국정 과제, 국정 소식들 짚어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대통령의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는 건지 궁금증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김진욱]
일단 현재 현행 헌법상 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 당해 제한을 한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모아갈지 또 이 부분을 국회에서 특위를 발족해서 의견을 모을 텐데 이 부분도 같이 개정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건들을 보면 그냥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만 러프하게 나온 것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 뜻과 또 그 국민의 뜻을 모으는 국회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뛰어넘는 그런 조항들을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부터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쉽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야가 이건 합의해서 진행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국정과제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마침내 장기 집권의 마각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흥]
저희가 그런 우려의 시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을 너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떤 걸 했죠?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법관들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왜 늘리려고 하죠? 대법원에서 만약에 상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본인들이 지명한 사람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대법관 증원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4심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4심제로 끌고 가서 헌재를 통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개헌을 하면 당연히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국정기획위원장, 국정과제 123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1호 과제에 대해서 개헌이라고 한 분조차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런 우려의 시선의 목소리를 내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국민을 앞세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때 가서 판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개헌을 위해서 한다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나는 절대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 끝나고 나면 재판 5개 받겠다. 이 얘기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충돌이 되는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전 정부를 아예 죽이기 위한 그런 치밀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막바지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발언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발언. 일각에서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다.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권력을 위임했을 때는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위임의 기간이 끝날 동안 보통 그 위임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지만 그 기간을 가지고, 유한한 기간 속에서도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선출된 권력들은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4년 또는 5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기를 사실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 자리는 국무회의의 자리였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 중에서도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직자들. 소위 늘공이라고 하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을 대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대법원장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누구나 국민들께 권력을 위임받았다면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권력에 대해서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나는 이미 선택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는 누구에게 한 말로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본인한테 한 얘기 아닌가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런데 유체이탈 화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에 사실상 종속이 된다. 권력 서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앞세우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 아닙니까? 삼권분립은 뭐냐 하면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본인이 이게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또 다른 이름의 독재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을 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언론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메시지로 인식을 하느냐.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여당에서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끌어내리고자 하고, 그 과정에 또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권력은 위임받았다, 잠시 위임받았다, 위탁받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끔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그런 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충실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 또한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브리핑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일부 삭제하려 했다는 건데요. 먼저 당시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렇게 강 대변인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브리핑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한 속기록을 배포했는데요. 이를 두고 출입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50여 분 뒤 해당 발언을 다시 포함한 속기록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진욱]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다시 한 번 명확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추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얘기했던 원론적 입장에 동의라는 부분은 선출된 권력에서의 어떤 의사표명이 있다면 그것은 임명된 권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소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동의를 표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인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브리핑 한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브리핑을 다시 했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의 앞뒤 맥락이 빠지고 원칙적 동의라는 부분. 그래서 마치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브리핑을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다시 왜곡하고 호도해서 대통령과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방식,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할 이유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켜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쏙 빼두고 마치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 저는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김기흥]
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지 않고요, 변호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모르고 본인 마음대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는 내 밑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당대표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입니다. 대변인이 대통령의 뜻을 살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과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방식은 뭡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기자들이 잘못했다, 오독했다, 오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유정 대변인을 옹호하고자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변인으로서 잘 전달을 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 거죠.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얘기했을 때 파장이 사실상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워담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면서, 대변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관세협상했을 때 우리가 플러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의서도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팩트를 밝히셨습니다. 너무나 불리해서 사인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대변인을 옹호하고 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대정부질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총리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답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러 측면에서의 공과나 비판이 있지만 큰 틀에서 현재 경제를 이루어내는 방향에서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잘 또 조정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질문]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시점에.
[답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1970년대 이후에 노동자들의 지난하고 오래되고 또 계속적인 권익 투쟁과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속에서 우리 법과 제도가 발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법 자체가 다 착취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죠.
[질문]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은 기업을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규정들이 난무하고 있고 노조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에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뭐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제가 예전에 대정부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납득이 됩니까?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어디 버르장머리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답변]
의원님께서 지금 하나의 예를 사례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노동이든 또는 기업이든 극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왜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왜 버르장머리없이 주인을 무냐고 질타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저는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추미애 대표, 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건 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을 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
의원님 말씀 주신 보완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 또 한편에서는 조금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TF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질문]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세요. 우리가 참 우려했지만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표 한번 봐주시죠. 자동차, 현대, 기아. 전부 파업입니다. HD 조선 파업, 철강 사용자 고소, IT 역시 사용자에 직접 교섭 요구하고 금융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방산도 방산기업 파업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이번에는 김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노란봉투법 관련한 질의를 하는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부승찬 의원이 말한 의혹.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 한덕수 당시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걸 사실에 가깝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죠?
[김진욱]
일단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금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도 부적절하고 그 만남에서 나온 대화의 내용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는 하셨다, 안 하셨다,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어제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이게 또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먼저 한번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또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또 한편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부승찬 의원께서는 어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았고 또 녹취록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는 분명하게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측은 YTN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고 친분도 전혀 없다. 이 상황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기흥]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지라시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니까 그거는 오독이고 오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언론이 보도한 것은 오보고 오독이고 지라시, 카더라 통신이 얘기한 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법권력, 행정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아쉬워서 사법부, 사법수장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영구 집권을 위한 하나의 행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 참 무책임해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월에 의혹 제기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관계 거기에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식당도 찾아가 보고 CCTV도 해 보고 다 탈탈 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되게 비열합니다, 이거. 비열하고, 당당하면 면책특권 포기하시고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에 얽매이는 것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앵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커지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어제 법사위 상황 잠깐 보셨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스타트업 관련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랜만에 원래 살던 곳에 와서 그런지 마음도 편하고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있어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다 해결되어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위기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해 왔고 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도전, 저도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겠죠. 저도 청년기를 지나왔고 또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때쯤 여러분들이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두려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고. 네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요즘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한번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 그런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저의 다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재도전 펀드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 있을 때도 조금씩 해봤는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 했지만. 실제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 지금 1조 원 해 놨는데 좀 적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보통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응원해서 혁신국가로,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최근 청년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청년 스타트업 관련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보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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