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시작 이후 첫 현역의원 구속인데요. 오늘 오전엔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저는 첫 번째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게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적을 텐데 그런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현역 의원의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반대로 확실하게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또 그 부인으로부터 명확한 증거가 이미 특검팀에 확보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증거를 입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밖에 있으면 이 부분에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을 다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특검이 쥐고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1억 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관봉권 형태의 1억 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직접 주고 받는 것을 찍은 영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네기 전에 찍었다는 그 관봉권 사진, 그리고 또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런 것을 보고 아마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영장실질 판사가 전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법부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이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민주당, 거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가진 이런 말들이 일선의 판사들에게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된 다음에 또 내란특별재판부를 그러면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법부의 위기죠. 사법부의 수장이고 또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무런 명분 없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구성원들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어떠한 사태로 이어질지 이것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결국 판사들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하게 하는 또한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굉장히 저는 큰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판사들이 그만큼 부담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말미에 권성동 의원 말고도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은, 압수수색을 당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 전체로 이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 아니냐.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어요.
[김형주]
그동안 그거야말로 검찰이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6년 끌던 것들을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계속 5년씩, 6년씩 쥐고 있다가, 그다음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형량을 때린다든지. 이것들은 오히려 정말 검찰 자체도 비판받아야 될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몰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현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체돼 있던 분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번 관세협정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오늘 앞서 보셨지만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했거든요. 자진 출석의 형태였는데 결국은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게 확인하려는 건 건네줬다는 1억 원에 대한 지시 여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칼 끝이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통일교라는 그런 종교단체에도 지금 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한학자 총재에게 확인할 것은 1억 원을 건네는 것을 알았는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가 한번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 출석하지는 못 했죠. 한 번 불출석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오늘 소환은 피해갈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통일교 총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만큼 또 특검에서도 원칙에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는 하되 보여주기식이랄지 아니면 망신주기식이랄지 이러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종교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일교도 미국에 여러 교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칫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종교 탄압으로 보이지 않도록, 또한 그 원칙에 따라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3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을 소환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형주]
그건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재판부의 재량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격은 특검을 하지만 사실은 특검이 아무리 강하게 구속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구속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재판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유심증주의적 원칙하에서, 전주혜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껏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정치인이 실질심사 받으면 다 구속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왜 그러느냐고 얘기하는 논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판사, 재판부에 있으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시종일관 권성동 의원은 당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했고요. 또 표결할 때도 보이게끔 가를 적어서 표결을 했었고.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구속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고 하면,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사안도 저는 기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의 대표라서 공인의 지위에 있는데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냐. 이러한 문구가 영장 기각 사유에 써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의 잣대로 권성동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 또 5선의 중진 의원인데 이분이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인의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야당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정치탄압이다. 그리고 정치탄압의 출발점이라는 이러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진실 여부는 영장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인은 굉장히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유죄 여부는 결국 본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작년에는 야당이라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야당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사실 재판부가 고심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을 보고. 그런데 지금 야당 신분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강성 발언이 판사들의 결정에 위축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특검의 여러 가지 영장 발부랄지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되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자당의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대구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첫 장소로 대구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주혜]
아무래도 대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 . 물론 또 부산에서도 지난주에 장 대표가 부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부산을 갔기 때문에 또 대구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장외투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 포인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장외투쟁이 너무 국민들로서는,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강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과연 이것이 중도층이랄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지정한 법사위의 나경원 간사에 대한 의결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의석수도 한참 모자라는, 그런 100석 조금 넘는 의석으로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국회 내에서의 투쟁도 사실 어느 정도 한계점이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로서도 참 유감스러운 것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잦아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큰 위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탄하는 그러한 장외 집회를 대구에서 가지는 것이고, 대구에서 열린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모일 것이고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구 집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폭거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으로 장외투쟁을 생각한 것 아닌가 싶고요. 좀 귀추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 대통령이 과연 8년 임기를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은 다음부터라고는 하지만야당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띄운 개헌 관련 내용에서의 핵심은 그러면 이 개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한주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여지는 남겨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128조 2항이라는 것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나올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대통령께서 그 말을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주목할 때가 아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약간 흐리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을 공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막는 것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당 혹은 중도층이 얼마나 잘 정치를 해 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명확하게 모든, 말하자면 힘이 있다라고 하는 푸틴도 그걸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래서 자기 보좌관이었던 매드베제프를 대통령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야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열어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또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다거나 아니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전주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부칙 좀 개정해서 나부터 적용되면 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연한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다 의중을 잘 아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이 부분, 현역 대통령부터 적용하게 하는 이러한 시도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러한 목표 아니냐, 사실 그렇게 의심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법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중단된 재판이 지금 5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러한 각오로 재판에 임하겠느냐,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면에서 개헌을 함으로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결국은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많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인데 대통령 스스로는 사실 시간 가는 것이 굉장히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철학을 5년 내에 다 완수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개헌을 띄우는 데 있어서 대통령 연임제, 4년 연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아니면 권력분산형 개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우선 개헌의 신호탄은 지금 대통령이 띄웠습니다마는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를 가장한 그러한 장기집권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개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저는 한편으로 드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만약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로 보면 일단은 개헌저지선 정도의 의석수는 있는 상황인데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요?
[전주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지금 특검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당해산 운운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개헌을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일단 개헌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결국은 표결로 밀어붙이는 개헌안이 상정이 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몇 명만 설득을 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특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분열표를 만드려는 조짐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도 당내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헌 저지선뿐만 아니라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연임제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도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들어갈 때 개헌에 대한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구속, 만약에 정말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직 상실에 상당한 상황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면 개헌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이나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으로 인해서 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국민의힘으로서는 공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공포인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은 편법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지로 읽혔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정부와 여당이 잘 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수적 우위에 의해서. 과연 과반의 국민투표에 대한 부담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느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전 의원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된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을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 전 총리 측에서는 저희 YTN 쪽에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컨대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 전도, 그 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대법원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데 대한 언급을 일체 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볼 수 있다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부승찬 의원의 얘기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을 생각하면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파기환송을 통해서 빨리 감옥에 넣겠다는 기획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김민석 총리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작년 여름이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했는데 그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세게 나오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인지한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제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고개가 갸웃거린다는 말씀이셨고 이게 만약에 정말 의혹제기에만 그치고 사실이 아니라면 또 여권에 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저는 전형적인 공작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의 법사위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분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당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칭찬을 했을 정도로 정말 청렴결백하고 그리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났다는 것 자체도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는 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간보기를 하는 건지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법치유린이죠. 너무 당연한 말을 대단히 기자회견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국은 판사한테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법원으로서는 2심 판결이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에 가까워올수록 후보등록일에 가까운 시기에 판결을 했다고 하면 파장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이 사건 2심 판결을 보고 또 기록을 보고 2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인 것이지, 대법원장이 나서서 결론을 내리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빨리 잡힌 것은 그만큼 2심 판결의 오류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서는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잡았던 건 그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예상치도 못한 그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앞당겼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2심 재판에서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좀 과도하게 특정 판결과 결부시켜서 대법원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정부 여당이 사법권까지 잡고 흔들려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도 좀 해 주셨는데 언급을 바꾸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여러 가지 그동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게,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변인이 개인적 의견처럼 그렇게 해서 당의 지지, 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독의 얘기라든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당이 다시 한 번 저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김남희 의원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급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사위 이야기도 하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장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투표를 하는 장면은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결국 이 투표에는 범여권의 의원들만 참여를 해서 결국 불발된 상황인데 그러면 법사위 간사,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진짜 1반 반장을 뽑는데 2반 반원들이 결정하겠다,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간사라는 것은 각 당에서 내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당연히 각 당의 결정이 자율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앵커]
그게 관례였죠.
[전주혜]
그래서 표결을 한 예는 없고요. 다 박수로 통과를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 간사가 있어야 어떤 국정 일정이랄지 국감 일정이랄지 아니면 갖가지 그런 의사일정을 협의합니다. 지금 민주당 간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간사가 없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또한 경력도 굉장히 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감이 나오는 것을 싫어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원내대변인이나 당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의회 독재죠. 이러한 면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도하고 계실 텐데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라면 민주당의 이러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가 민주당에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간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신속하게 표결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박수로 추인되어야 하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하고 고성이 오가고 싸우는 법사위 모습에 좀 지치는 국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형주]
맞습니다. 모든 법이 법사위로 다 몰리고 있는데 법사위의 간사 선임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국익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법을 문제 제기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윤리위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차분한 국민의힘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정적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힘을 논리로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간사를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를 들어 피감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나경원 간사가 간사가 될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흠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법사위가 제기능을 회복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로서 여야 모두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시작 이후 첫 현역의원 구속인데요. 오늘 오전엔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저는 첫 번째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게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적을 텐데 그런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현역 의원의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반대로 확실하게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또 그 부인으로부터 명확한 증거가 이미 특검팀에 확보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증거를 입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밖에 있으면 이 부분에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을 다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특검이 쥐고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1억 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관봉권 형태의 1억 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직접 주고 받는 것을 찍은 영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네기 전에 찍었다는 그 관봉권 사진, 그리고 또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런 것을 보고 아마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영장실질 판사가 전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법부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이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민주당, 거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가진 이런 말들이 일선의 판사들에게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된 다음에 또 내란특별재판부를 그러면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법부의 위기죠. 사법부의 수장이고 또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무런 명분 없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구성원들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어떠한 사태로 이어질지 이것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결국 판사들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하게 하는 또한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굉장히 저는 큰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판사들이 그만큼 부담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말미에 권성동 의원 말고도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은, 압수수색을 당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 전체로 이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 아니냐.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어요.
[김형주]
그동안 그거야말로 검찰이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6년 끌던 것들을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계속 5년씩, 6년씩 쥐고 있다가, 그다음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형량을 때린다든지. 이것들은 오히려 정말 검찰 자체도 비판받아야 될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몰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현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체돼 있던 분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번 관세협정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오늘 앞서 보셨지만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했거든요. 자진 출석의 형태였는데 결국은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게 확인하려는 건 건네줬다는 1억 원에 대한 지시 여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칼 끝이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통일교라는 그런 종교단체에도 지금 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한학자 총재에게 확인할 것은 1억 원을 건네는 것을 알았는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가 한번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 출석하지는 못 했죠. 한 번 불출석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오늘 소환은 피해갈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통일교 총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만큼 또 특검에서도 원칙에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는 하되 보여주기식이랄지 아니면 망신주기식이랄지 이러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종교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일교도 미국에 여러 교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칫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종교 탄압으로 보이지 않도록, 또한 그 원칙에 따라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3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을 소환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형주]
그건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재판부의 재량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격은 특검을 하지만 사실은 특검이 아무리 강하게 구속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구속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재판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유심증주의적 원칙하에서, 전주혜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껏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정치인이 실질심사 받으면 다 구속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왜 그러느냐고 얘기하는 논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판사, 재판부에 있으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시종일관 권성동 의원은 당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했고요. 또 표결할 때도 보이게끔 가를 적어서 표결을 했었고.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구속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고 하면,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사안도 저는 기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의 대표라서 공인의 지위에 있는데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냐. 이러한 문구가 영장 기각 사유에 써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의 잣대로 권성동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 또 5선의 중진 의원인데 이분이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인의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야당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정치탄압이다. 그리고 정치탄압의 출발점이라는 이러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진실 여부는 영장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인은 굉장히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유죄 여부는 결국 본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작년에는 야당이라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야당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사실 재판부가 고심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을 보고. 그런데 지금 야당 신분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강성 발언이 판사들의 결정에 위축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특검의 여러 가지 영장 발부랄지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되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자당의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대구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첫 장소로 대구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주혜]
아무래도 대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 . 물론 또 부산에서도 지난주에 장 대표가 부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부산을 갔기 때문에 또 대구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장외투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 포인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장외투쟁이 너무 국민들로서는,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강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과연 이것이 중도층이랄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지정한 법사위의 나경원 간사에 대한 의결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의석수도 한참 모자라는, 그런 100석 조금 넘는 의석으로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국회 내에서의 투쟁도 사실 어느 정도 한계점이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로서도 참 유감스러운 것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잦아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큰 위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탄하는 그러한 장외 집회를 대구에서 가지는 것이고, 대구에서 열린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모일 것이고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구 집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폭거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으로 장외투쟁을 생각한 것 아닌가 싶고요. 좀 귀추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 대통령이 과연 8년 임기를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은 다음부터라고는 하지만야당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띄운 개헌 관련 내용에서의 핵심은 그러면 이 개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한주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여지는 남겨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128조 2항이라는 것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나올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대통령께서 그 말을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주목할 때가 아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약간 흐리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을 공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막는 것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당 혹은 중도층이 얼마나 잘 정치를 해 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명확하게 모든, 말하자면 힘이 있다라고 하는 푸틴도 그걸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래서 자기 보좌관이었던 매드베제프를 대통령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야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열어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또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다거나 아니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전주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부칙 좀 개정해서 나부터 적용되면 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연한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다 의중을 잘 아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이 부분, 현역 대통령부터 적용하게 하는 이러한 시도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러한 목표 아니냐, 사실 그렇게 의심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법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중단된 재판이 지금 5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러한 각오로 재판에 임하겠느냐,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면에서 개헌을 함으로써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결국은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많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인데 대통령 스스로는 사실 시간 가는 것이 굉장히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철학을 5년 내에 다 완수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개헌을 띄우는 데 있어서 대통령 연임제, 4년 연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아니면 권력분산형 개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우선 개헌의 신호탄은 지금 대통령이 띄웠습니다마는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를 가장한 그러한 장기집권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개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저는 한편으로 드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만약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로 보면 일단은 개헌저지선 정도의 의석수는 있는 상황인데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요?
[전주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지금 특검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당해산 운운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개헌을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일단 개헌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결국은 표결로 밀어붙이는 개헌안이 상정이 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몇 명만 설득을 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특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분열표를 만드려는 조짐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도 당내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헌 저지선뿐만 아니라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연임제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도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들어갈 때 개헌에 대한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구속, 만약에 정말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직 상실에 상당한 상황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면 개헌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이나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으로 인해서 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국민의힘으로서는 공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공포인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은 편법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지로 읽혔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정부와 여당이 잘 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수적 우위에 의해서. 과연 과반의 국민투표에 대한 부담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느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전 의원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된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을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 전 총리 측에서는 저희 YTN 쪽에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컨대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 전도, 그 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대법원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데 대한 언급을 일체 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볼 수 있다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부승찬 의원의 얘기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을 생각하면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파기환송을 통해서 빨리 감옥에 넣겠다는 기획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김민석 총리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작년 여름이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했는데 그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세게 나오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인지한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제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고개가 갸웃거린다는 말씀이셨고 이게 만약에 정말 의혹제기에만 그치고 사실이 아니라면 또 여권에 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저는 전형적인 공작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의 법사위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분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당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칭찬을 했을 정도로 정말 청렴결백하고 그리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났다는 것 자체도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는 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간보기를 하는 건지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법치유린이죠. 너무 당연한 말을 대단히 기자회견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국은 판사한테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법원으로서는 2심 판결이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에 가까워올수록 후보등록일에 가까운 시기에 판결을 했다고 하면 파장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이 사건 2심 판결을 보고 또 기록을 보고 2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인 것이지, 대법원장이 나서서 결론을 내리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빨리 잡힌 것은 그만큼 2심 판결의 오류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서는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잡았던 건 그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예상치도 못한 그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앞당겼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2심 재판에서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좀 과도하게 특정 판결과 결부시켜서 대법원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정부 여당이 사법권까지 잡고 흔들려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도 좀 해 주셨는데 언급을 바꾸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여러 가지 그동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게,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변인이 개인적 의견처럼 그렇게 해서 당의 지지, 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독의 얘기라든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당이 다시 한 번 저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김남희 의원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급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사위 이야기도 하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장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투표를 하는 장면은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결국 이 투표에는 범여권의 의원들만 참여를 해서 결국 불발된 상황인데 그러면 법사위 간사,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진짜 1반 반장을 뽑는데 2반 반원들이 결정하겠다,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간사라는 것은 각 당에서 내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당연히 각 당의 결정이 자율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앵커]
그게 관례였죠.
[전주혜]
그래서 표결을 한 예는 없고요. 다 박수로 통과를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 간사가 있어야 어떤 국정 일정이랄지 국감 일정이랄지 아니면 갖가지 그런 의사일정을 협의합니다. 지금 민주당 간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간사가 없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또한 경력도 굉장히 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감이 나오는 것을 싫어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원내대변인이나 당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의회 독재죠. 이러한 면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도하고 계실 텐데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라면 민주당의 이러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가 민주당에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간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신속하게 표결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박수로 추인되어야 하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하고 고성이 오가고 싸우는 법사위 모습에 좀 지치는 국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형주]
맞습니다. 모든 법이 법사위로 다 몰리고 있는데 법사위의 간사 선임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국익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법을 문제 제기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윤리위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차분한 국민의힘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정적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힘을 논리로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간사를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를 들어 피감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나경원 간사가 간사가 될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흠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법사위가 제기능을 회복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로서 여야 모두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