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곽규택 발언, 박지원이 '가족' 사적 발언으로 촉발...금도 넘어서
-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 국힘 인정하지 않는 의회 폭거
- 나경원 간사 선임 이미 사보임 거쳐 의장이 승인, '패트 충돌'과 무관
- 李대통령 탄핵 검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봐
- 강유정 '은폐 시도', 결국 李대통령 속내 들켜 주워 담은 것
- 李대통령, 조희대 얼마나 밉겠나...쫓아내려는 마음 가장 강할 것
- 與, 대통령 마음 읽고 조희대 꽃아내기에 앞장서...위헌적 행동
- 우상호 수습? 정무수석이 거짓말 하는 것...강유정 쫓아내야
- 李대통령 '조희대 건들지말라'고 한마디 하시라...그럼 與 깨갱할 것
- 사법부개혁 아닌 사법부 말살하려는 시도...중국식 인민재판소
- 좌파 성향 판사들 내세워 죄 뒤집어 씌우려 해...사법개혁 아냐
- 권성동 구속 기로, 명백한 정치보복 수사...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 국힘 장외투쟁?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모르지만 모두 힘 합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균형 감각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오늘은 바쁘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김재원: 죄송합니다.
☆김준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안 관련해서 빠르게 좀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 가지고 표결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이 좀 무리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물론 곽규택 의원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전에 촉발이 된 사안은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식구까지 거명하면서 사적인 공격을 한 것이 이 촉발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최고령이시고 정치 측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정당치 못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금도를 훨씬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맞대응이 있었는데요. 저는 국회의 원로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국회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감정적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아주 건조하게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남편 배우자분이 현직 지방법원 원장이고,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상황에서 다소 간의 이해 충돌 요소가 있지 않냐, 이게 민주당 측의 반론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원: 국제 상임위원회 감사의 지위를 보면 이게 만약에 법사위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법사위에서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니 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약간의 그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간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가 국회 전체에서 정당의 그 국회의원 300명이 여러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대표를 뽑아서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각 당의 원내대표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 당의 전체 의원들이 선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거든요.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하듯이.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가면 각 당의 협상 창구를 간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간사도 마찬가지로 각 당에서 임명한 사람을 간사로 뽑는 것이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간사의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이미 감사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협상의 상대방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김준우: 정리하자면 이게 차라리 아예 법사위원도 못 되게 하는 입법을 한다면 모를까, 이 간사 선출 자체는 각 정당의 고유한 권리니까 이거를 침해하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김재원: 법사위에서 보임되는 것은 이미 법사위에서 사보임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승인한 내용이잖아요?
☆김준우: 그렇죠. 네.
■김재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난 사안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재판을 받고 있다 또는 남편이 이 법원에 근무한다. 이것은 법사위에서 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그것은 다 끝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간사로서 임명되는 것을 가지고 간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사당에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관저 시위에도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했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들면서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법사위 간사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그런 정치 활동이 법사위 간사직을 수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헌법적인 발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법사위의 주된 음모 활동 대상인 법원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보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으로 버젓이 앉아 있는데. 그것은 논란을 벌이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의결은 안 되겠지만 탄핵 소추안 같은 걸 마련은 한다는 겁니까?
■김재원: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용산의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의 속내가 들키니까 서둘러 주워 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김재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통령이야 자신을 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마음이 제일 강할 텐데요. 그곳에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이 여당 지도부가 그냥 주구 노릇을 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려고, 온통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뭐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적극적으로 TV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면서, 대법원장 거취 여부를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의원님도 정무수석 해 보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김재원: 정무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속마음이 들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무마해 보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큰 사고를 친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당장 쫓아내야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가장 이해관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어떠한 음모도 꾸미지 않고 있고, 또 그럴 계획도 없다면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망측한 이 대법원장 쫓아내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이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한마디 하면요. 전부 민주당 전역에서 깨갱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즉시 해야 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라고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됩니다.
☆김준우: 근데 어쨌든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수습하는 거냐, 아니면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거냐 이거는 뭐 진실 게임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 같은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좀 더 긍정하는 비중도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법원 노조에서는 또 법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게 대법원장 탓이니까 결자해지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모로 사법 개혁 그 자체. 그러니까 대법원장 사퇴는 아니더라도요. 대법원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김재원: 사법부가 잘못한 일은 전부 다 개혁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여론 사법부를 말살하려는 시도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은 그렇게 바꿨지만 이것은 중국식 인민재판소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죄 사건을 재판한다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은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판사를 3명 추천하고, 또 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법관회의에서 또 3명을 추천하고, 또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해서 말하자면 지금 기존의 판사들이 아닌 좌파 성향의 판사들, 또는 민주당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그런 판사들을 선발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든다면 이게 인민재판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재판소를 동원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는 수사를 한 특검의 엉터리 수사를 모두 다 인정해 주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재판소를 만든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준우: 의원님, 그런데 판사 회의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 규칙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됐는데 판사회의를 좌파 단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과도한 표현 아니신가요?
■김재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 주도가 될 앞으로 만약에 판사 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한다면 그런 작용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그런데 판사회의는 전원으로 구성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재원: 조직 내에서요. 조직 내에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구성을 할 때 또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저는 판사회의 자체가 좌파라는 것이 아니고,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재원: 판사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은 이미 그 대법원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선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법원의 조직을 정한 것이 법원 조직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판사들의 인사를 다시 전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이죠.
☆김준우: 그러면 만약에 국회 추천 몫을 없앤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냥 국회 추천 몫이 없어져도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다.
■김재원: 그거는요. 지금 판사를 임명하는 것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사법행정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 내에서 무슨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이 입법부에서 마구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기존의 사법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김준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되고 오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고 속보가 떴거든요.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님께서는 이 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 여부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누구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어쨌든 뭐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런 취지시죠?
■김재원: 뭐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만 지금 이 사안도 현재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사를 할 텐데, 여기에 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고, 김건희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고, 어쩌고 해서 거기에 넘긴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과의 공세 속에서 장외투쟁 간다. 대구로 간다. 아스팔트 우파랑 연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도부의 이런 흐름은 최고위원으로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김준우: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이재명 정권이 맡아놓은 모든 일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 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곽규택 발언, 박지원이 '가족' 사적 발언으로 촉발...금도 넘어서
-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 국힘 인정하지 않는 의회 폭거
- 나경원 간사 선임 이미 사보임 거쳐 의장이 승인, '패트 충돌'과 무관
- 李대통령 탄핵 검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봐
- 강유정 '은폐 시도', 결국 李대통령 속내 들켜 주워 담은 것
- 李대통령, 조희대 얼마나 밉겠나...쫓아내려는 마음 가장 강할 것
- 與, 대통령 마음 읽고 조희대 꽃아내기에 앞장서...위헌적 행동
- 우상호 수습? 정무수석이 거짓말 하는 것...강유정 쫓아내야
- 李대통령 '조희대 건들지말라'고 한마디 하시라...그럼 與 깨갱할 것
- 사법부개혁 아닌 사법부 말살하려는 시도...중국식 인민재판소
- 좌파 성향 판사들 내세워 죄 뒤집어 씌우려 해...사법개혁 아냐
- 권성동 구속 기로, 명백한 정치보복 수사...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 국힘 장외투쟁?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모르지만 모두 힘 합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균형 감각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오늘은 바쁘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김재원: 죄송합니다.
☆김준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안 관련해서 빠르게 좀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 가지고 표결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이 좀 무리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물론 곽규택 의원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전에 촉발이 된 사안은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식구까지 거명하면서 사적인 공격을 한 것이 이 촉발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최고령이시고 정치 측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정당치 못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금도를 훨씬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맞대응이 있었는데요. 저는 국회의 원로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국회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감정적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아주 건조하게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남편 배우자분이 현직 지방법원 원장이고,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상황에서 다소 간의 이해 충돌 요소가 있지 않냐, 이게 민주당 측의 반론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원: 국제 상임위원회 감사의 지위를 보면 이게 만약에 법사위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법사위에서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니 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약간의 그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간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가 국회 전체에서 정당의 그 국회의원 300명이 여러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대표를 뽑아서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각 당의 원내대표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 당의 전체 의원들이 선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거든요.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하듯이.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가면 각 당의 협상 창구를 간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간사도 마찬가지로 각 당에서 임명한 사람을 간사로 뽑는 것이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간사의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이미 감사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협상의 상대방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김준우: 정리하자면 이게 차라리 아예 법사위원도 못 되게 하는 입법을 한다면 모를까, 이 간사 선출 자체는 각 정당의 고유한 권리니까 이거를 침해하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김재원: 법사위에서 보임되는 것은 이미 법사위에서 사보임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승인한 내용이잖아요?
☆김준우: 그렇죠. 네.
■김재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난 사안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재판을 받고 있다 또는 남편이 이 법원에 근무한다. 이것은 법사위에서 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그것은 다 끝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간사로서 임명되는 것을 가지고 간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사당에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관저 시위에도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했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들면서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법사위 간사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그런 정치 활동이 법사위 간사직을 수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헌법적인 발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법사위의 주된 음모 활동 대상인 법원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보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으로 버젓이 앉아 있는데. 그것은 논란을 벌이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의결은 안 되겠지만 탄핵 소추안 같은 걸 마련은 한다는 겁니까?
■김재원: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용산의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의 속내가 들키니까 서둘러 주워 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김재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통령이야 자신을 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마음이 제일 강할 텐데요. 그곳에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이 여당 지도부가 그냥 주구 노릇을 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려고, 온통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뭐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적극적으로 TV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면서, 대법원장 거취 여부를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의원님도 정무수석 해 보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김재원: 정무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속마음이 들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무마해 보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큰 사고를 친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당장 쫓아내야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가장 이해관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어떠한 음모도 꾸미지 않고 있고, 또 그럴 계획도 없다면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망측한 이 대법원장 쫓아내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이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한마디 하면요. 전부 민주당 전역에서 깨갱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즉시 해야 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라고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됩니다.
☆김준우: 근데 어쨌든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수습하는 거냐, 아니면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거냐 이거는 뭐 진실 게임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 같은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좀 더 긍정하는 비중도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법원 노조에서는 또 법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게 대법원장 탓이니까 결자해지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모로 사법 개혁 그 자체. 그러니까 대법원장 사퇴는 아니더라도요. 대법원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김재원: 사법부가 잘못한 일은 전부 다 개혁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여론 사법부를 말살하려는 시도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은 그렇게 바꿨지만 이것은 중국식 인민재판소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죄 사건을 재판한다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은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판사를 3명 추천하고, 또 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법관회의에서 또 3명을 추천하고, 또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해서 말하자면 지금 기존의 판사들이 아닌 좌파 성향의 판사들, 또는 민주당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그런 판사들을 선발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든다면 이게 인민재판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재판소를 동원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는 수사를 한 특검의 엉터리 수사를 모두 다 인정해 주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재판소를 만든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준우: 의원님, 그런데 판사 회의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 규칙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됐는데 판사회의를 좌파 단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과도한 표현 아니신가요?
■김재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 주도가 될 앞으로 만약에 판사 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한다면 그런 작용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그런데 판사회의는 전원으로 구성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재원: 조직 내에서요. 조직 내에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구성을 할 때 또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저는 판사회의 자체가 좌파라는 것이 아니고,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재원: 판사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은 이미 그 대법원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선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법원의 조직을 정한 것이 법원 조직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판사들의 인사를 다시 전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이죠.
☆김준우: 그러면 만약에 국회 추천 몫을 없앤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냥 국회 추천 몫이 없어져도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다.
■김재원: 그거는요. 지금 판사를 임명하는 것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사법행정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 내에서 무슨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이 입법부에서 마구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기존의 사법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김준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되고 오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고 속보가 떴거든요.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님께서는 이 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 여부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누구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어쨌든 뭐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런 취지시죠?
■김재원: 뭐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만 지금 이 사안도 현재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사를 할 텐데, 여기에 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고, 김건희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고, 어쩌고 해서 거기에 넘긴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과의 공세 속에서 장외투쟁 간다. 대구로 간다. 아스팔트 우파랑 연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도부의 이런 흐름은 최고위원으로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김준우: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이재명 정권이 맡아놓은 모든 일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 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