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도 가담"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장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특검대응특위 전현의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입니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라는 팔언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역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톨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