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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오늘 오후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건 오히려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원내지도부에서는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광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재판 재개와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쯤부터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관련 안건이 보고된 것도 오늘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을 언급하며 간사를 맡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같은 논리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범여권은 무기명 표결로 간사 선임의 건을 반대 처리할 기세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일본보다 10% 더 부과되는 등 최종 합의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피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진행 과정은 점검하되,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외교 정상화를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도 조속한 출국을 정부의 성과라고 치켜세운 여당과 역대급 외교 참사로 규정한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조금 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정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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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오늘 오후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YTN에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은 '입법 영역'이고, 여기에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건 오히려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원내지도부에서는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광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재판 재개와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쯤부터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관련 안건이 보고된 것도 오늘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을 언급하며 간사를 맡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같은 논리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범여권은 무기명 표결로 간사 선임의 건을 반대 처리할 기세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일본보다 10% 더 부과되는 등 최종 합의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피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진행 과정은 점검하되,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외교 정상화를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도 조속한 출국을 정부의 성과라고 치켜세운 여당과 역대급 외교 참사로 규정한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조금 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정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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