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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당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심에 대해서 무죄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소집하고 이것이 과연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그외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준다. 예를 들면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통로 같은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법원 내 촬영을 불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던 바가 있고요.
이 외에도 구속취소 결정을 지귀연 재판부가 함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깨고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뒤에도 내란재판 자체가 지연되고 빠르게 정리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 자체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게 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임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있었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냈던 입장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성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그외에도 사법부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이런 요구들이 한데 빗발치는 목소리입니다.
[앵커]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반민주주의고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사법부까지 내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테고 충분히 나는 법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보통 독재국가에서 하는 발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내란재판에 대한 절차가 더딘 거 아니냐는 말씀을 또 민주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엄과 계엄이 해제되는 거는 불과 몇 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모든 사안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리가 되는 것도 매우 힘들고요.
그 복잡성을 다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지금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면 내란에 가담했거나 거기에서 주요 인물로 지적된 사람들은 다 소환되거나 구속돼 있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핑계삼아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는 발생을 하는 것 자체,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란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얘기. 전방위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 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어제는 실수라고는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어보면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정정을 했어요. 기자들에 대해서 오독이고 오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퇴 요구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자성하고 성찰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에 공감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이거는 사퇴를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입법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뜻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쓴 표현이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을 구분해서 쓰셨거든요.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선출된 권력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최근에서 말씀하셨던 선출된 권력이 갖는 권한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시민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총과 칼 앞에서 힘을 못 발휘할 때는 사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재가 했던 역할이에요. 국민이 다 받아들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민주당이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한다? 선출권력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재권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거죠. 게다가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한다, 대법원장 탄핵 비슷한 얘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실수라면 이분은 사퇴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민주주의 훼손적 발언을 하고 나 실수야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몇 개의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가 됐다가 기자단이 항의하자 다시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영]
기자들한테 이것이 오독과 오보, 그러니까 위법성을 떠나서 기자들한테 당신네들이 잘못 읽고 잘못 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들 위에도 군림하겠다는 거죠.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가 저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들었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보 취급을 저렇게 합니까?
[앵커]
속기록 삭제됐다가 복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별개로 확대해석이 되고 기사가 재생산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여러 과정들은 있었지만 발언이 삭제된 건 아니고 그대로 남겨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과정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그 안 대로 그리고 과정이나 민주당 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성된 뒤에야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 가운데서 대통령의 뜻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의 취지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모든 임명직 권력자들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여러 군데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속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 거짓말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할수록 저한테 불리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입틀막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놔뒀다가 저 상황까지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각성해야 되고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나중에 가서 어떤 큰 거짓말로 번질지 모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정부도 동의한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민]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총리가 밝히고 계신 입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떤 점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워낙에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재판부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갈 판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새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아마 현직 판사들 중에서, 지금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것일 것이고 지금 판사들이 임명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라든지 위헌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와는 별개로 전현희 의원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앞으로 재판부가 여러 개가 생길 것 같아요, 민주당의 논리라면. 원하는 대로 다하겠다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생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떼도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말이 생떼지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하는 국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고 내란재판부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소환되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재판부에 가면 큰 죄를 지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이라도 자기네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재판부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일이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영]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저기 계신 분들은 다 현역들이죠, 황교안 전 대표 빼놓고. 그다음에 현역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라든지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원내대표도 맡고 있고 한데. 지금 6년 만에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구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형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었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구형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야당이었고 당시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 그것마저도 비난받아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법을 들이대면서 재판에 넘겨져서 6년 만에 구형이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으려면 민주당 관련자들도 빨리 구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왔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래서 결과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자면 결국 당시에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일도 있었고 의원과를 걸어잠그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는 동물국회 만들지 말자고 만든 제도였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들이 일어나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폭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공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종의 청탁성 전화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 이 구형 결과도 그렇고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본인의 공소 취하를 부탁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피감기관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 있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일종의 자격론 논란도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직 추천도 국민의힘이 철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영]
민주당에서 워낙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이번에 구형 때문에라도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도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혹여라도 정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는 되거든요. 지금까지 나경원 대표가 해왔던 언행들, 정치적 활동을 보면 이거에 기죽어서 정치활동을 안 할 분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훼손과 삼권분립에 대해서 모든 걸 독재국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보면 한동훈 대표 만에 하나 이거 공소취하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시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나 아니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약간 일종의 정치탄압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좌진을 통해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받고 나왔을 때 수사 내용을 알려고 연락을 했던, 심지어 그러다가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을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들, 그렇게 볼 법한 정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저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 명의의 차명폰이 나왔는데 그 차명폰에 보면 건진법사와 연락한 기록과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도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혹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정황들, 수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좌진을 통해서 연락했던 것이라든지 차명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증거인멸과 혹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회유,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요?
[이재영]
그렇죠.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도 인정했고 사람들 식당에서 만난 것도 인정을 했고 관계가 없었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리고 돈을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꽤 당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진짜 돈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어떤 비판도 감수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까지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보여줬던 모습은 본인은 거기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걸 믿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짚어보죠. 며칠 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게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이낙연 전 총리를 지적했다가 어제 추미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날선 언급을 했더라고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방문을 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성정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사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 만남 자체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을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민주당인가요, 새미래가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연대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진영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서 내란세력과 손을 잡겠다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그 중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만남은 충분히 논란이 될 법했는데 사진의 촬영이라든지 SNS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느냐.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서 합의가 있었던 부분인지가 좀 이 논란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화는 없었다. 추석인사 차 온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인사 온 것까지 문제삼을 필요가 있느냐, 씁쓸한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호들갑을 떠는 거죠. 지금 대통령 그만둔 지 5년 됐나요? 그분하고 이낙연 전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는 정치권에서 떠난 지 꽤 됐는데 이 두 분이 내외가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담소 나누는 사진 올렸다고 저렇게 법사위원장이 된 사람이 거기다 대고 SNS에 비판까지 하고 하는 게 쫌생이들이나 얘기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쫌생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황하고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 만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 이게 어떤 노선을 다르게 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행보들 때문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맞고 정치인들은 정책적인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저는 이 양상 자체가 과열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영]
쫌생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쫌생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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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당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심에 대해서 무죄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소집하고 이것이 과연 절차에 맞았는지,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그외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준다. 예를 들면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통로 같은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법원 내 촬영을 불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던 바가 있고요.
이 외에도 구속취소 결정을 지귀연 재판부가 함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깨고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뒤에도 내란재판 자체가 지연되고 빠르게 정리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 자체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게 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임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있었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냈던 입장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성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그외에도 사법부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이런 요구들이 한데 빗발치는 목소리입니다.
[앵커]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반민주주의고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사법부까지 내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테고 충분히 나는 법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보통 독재국가에서 하는 발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내란재판에 대한 절차가 더딘 거 아니냐는 말씀을 또 민주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엄과 계엄이 해제되는 거는 불과 몇 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모든 사안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리가 되는 것도 매우 힘들고요.
그 복잡성을 다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지금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면 내란에 가담했거나 거기에서 주요 인물로 지적된 사람들은 다 소환되거나 구속돼 있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핑계삼아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는 발생을 하는 것 자체,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란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얘기. 전방위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 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어제는 실수라고는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어보면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정정을 했어요. 기자들에 대해서 오독이고 오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퇴 요구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자성하고 성찰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에 공감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이거는 사퇴를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입법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뜻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쓴 표현이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을 구분해서 쓰셨거든요.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선출된 권력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최근에서 말씀하셨던 선출된 권력이 갖는 권한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시민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총과 칼 앞에서 힘을 못 발휘할 때는 사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재가 했던 역할이에요. 국민이 다 받아들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민주당이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한다? 선출권력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재권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거죠. 게다가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한다, 대법원장 탄핵 비슷한 얘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실수라면 이분은 사퇴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민주주의 훼손적 발언을 하고 나 실수야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몇 개의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가 됐다가 기자단이 항의하자 다시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영]
기자들한테 이것이 오독과 오보, 그러니까 위법성을 떠나서 기자들한테 당신네들이 잘못 읽고 잘못 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들 위에도 군림하겠다는 거죠.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가 저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들었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보 취급을 저렇게 합니까?
[앵커]
속기록 삭제됐다가 복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별개로 확대해석이 되고 기사가 재생산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여러 과정들은 있었지만 발언이 삭제된 건 아니고 그대로 남겨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과정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그 안 대로 그리고 과정이나 민주당 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성된 뒤에야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 가운데서 대통령의 뜻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의 취지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모든 임명직 권력자들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여러 군데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속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 거짓말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할수록 저한테 불리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입틀막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놔뒀다가 저 상황까지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각성해야 되고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나중에 가서 어떤 큰 거짓말로 번질지 모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정부도 동의한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민]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총리가 밝히고 계신 입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떤 점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워낙에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재판부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로 내란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갈 판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새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아마 현직 판사들 중에서, 지금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것일 것이고 지금 판사들이 임명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라든지 위헌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와는 별개로 전현희 의원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앞으로 재판부가 여러 개가 생길 것 같아요, 민주당의 논리라면. 원하는 대로 다하겠다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생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떼도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말이 생떼지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하는 국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고 내란재판부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소환되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재판부에 가면 큰 죄를 지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이라도 자기네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재판부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일이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영]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저기 계신 분들은 다 현역들이죠, 황교안 전 대표 빼놓고. 그다음에 현역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라든지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원내대표도 맡고 있고 한데. 지금 6년 만에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구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형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었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구형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야당이었고 당시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 그것마저도 비난받아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법을 들이대면서 재판에 넘겨져서 6년 만에 구형이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으려면 민주당 관련자들도 빨리 구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왔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래서 결과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자면 결국 당시에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일도 있었고 의원과를 걸어잠그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는 동물국회 만들지 말자고 만든 제도였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들이 일어나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폭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공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종의 청탁성 전화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 이 구형 결과도 그렇고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본인의 공소 취하를 부탁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피감기관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 있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일종의 자격론 논란도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직 추천도 국민의힘이 철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영]
민주당에서 워낙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이번에 구형 때문에라도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도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혹여라도 정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는 되거든요. 지금까지 나경원 대표가 해왔던 언행들, 정치적 활동을 보면 이거에 기죽어서 정치활동을 안 할 분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훼손과 삼권분립에 대해서 모든 걸 독재국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보면 한동훈 대표 만에 하나 이거 공소취하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시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나 아니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약간 일종의 정치탄압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좌진을 통해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받고 나왔을 때 수사 내용을 알려고 연락을 했던, 심지어 그러다가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을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들, 그렇게 볼 법한 정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저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 명의의 차명폰이 나왔는데 그 차명폰에 보면 건진법사와 연락한 기록과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도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혹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정황들, 수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좌진을 통해서 연락했던 것이라든지 차명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증거인멸과 혹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회유,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요?
[이재영]
그렇죠.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도 인정했고 사람들 식당에서 만난 것도 인정을 했고 관계가 없었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리고 돈을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꽤 당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진짜 돈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어떤 비판도 감수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까지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보여줬던 모습은 본인은 거기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걸 믿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짚어보죠. 며칠 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게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이낙연 전 총리를 지적했다가 어제 추미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날선 언급을 했더라고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방문을 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성정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사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 만남 자체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을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민주당인가요, 새미래가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연대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진영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서 내란세력과 손을 잡겠다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그 중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만남은 충분히 논란이 될 법했는데 사진의 촬영이라든지 SNS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느냐.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서 합의가 있었던 부분인지가 좀 이 논란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화는 없었다. 추석인사 차 온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인사 온 것까지 문제삼을 필요가 있느냐, 씁쓸한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호들갑을 떠는 거죠. 지금 대통령 그만둔 지 5년 됐나요? 그분하고 이낙연 전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는 정치권에서 떠난 지 꽤 됐는데 이 두 분이 내외가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담소 나누는 사진 올렸다고 저렇게 법사위원장이 된 사람이 거기다 대고 SNS에 비판까지 하고 하는 게 쫌생이들이나 얘기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쫌생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황하고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 만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 이게 어떤 노선을 다르게 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행보들 때문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맞고 정치인들은 정책적인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저는 이 양상 자체가 과열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영]
쫌생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쫌생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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