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에 공감? 명백한 탄핵사유"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유도 본인이 속한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 역시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명령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려 한다며, 사퇴 압박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배숙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공감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