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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는데요.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이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 또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구형률이 조금 생각보다 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상당히 형량이 강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뜻에서 양형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상당히 강한 것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강했던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조금이라도 낮게 판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기존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6년 동안 이어져왔고요. 그동안 많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면책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대거 구형을 하는, 그리고 무거운 구형을 하는, 심지어 징역형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과정에서 교섭단체들끼리 충돌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당연히 정치적 과정 중에서 일어났으므로 정치적 책임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묻게 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즉 정치에 의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무조건 법으로 넘겨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 이것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최후 변론에서 여야 4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이 사건의 본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법에 의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1심 구형량이 중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 상당히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법원의 결정인데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들의 잣대로서 여야 간에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체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중진이란 말이에요. 당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태로 법사위의 간사는 더 맡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원내대표나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더 대결 구도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슈 플러스 진행되는 특검, 또는 다른 관련되는 검찰조직개편이나 이런 법안들과 맞물려서 이제 국회에서는 한 치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느냐. 이제는 사법까지 포함돼버립니다. 사법부까지 포함된 대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앵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높은 구형량, 징역 2년이 구형됐는데요. 잠시 후에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부분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권위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 골방에서 공부.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요. 이후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사퇴를 또 언급했습니다. 개별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전용기]
아무래도 사법부가 본인들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누가 흐트렸느냐라는 말씀에 저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의 선고를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사실상 바꾸기 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 왔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법개혁도 본인들이 대놓고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퇴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전국법관회의 내용들을 보면 12월 4일, 작년 12월 4일 계엄 다음 날에도 전국법관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때 법관들이 의결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겸허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메시지만 냈거든요. 그러나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 대놓고 부정하고 있고,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 내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아무래도 헌법과 법률에만 매여있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께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의 이 같은 이야기가 좀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세요?
[전용기]
아직까지 당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은 결국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압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법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고마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스템이 공정하게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더 감사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법부, 헌법을 유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법관들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6년입니다. 보장돼 있고. 그 법적 지위도 보장돼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 집권여당과 대통령실과 서로 짜고 같은 날 동시에 아침에 이 화제를 꺼내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짜고 사법부를 짓밟는,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절차와 상황 관리만 잘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이 선고하는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퇴 논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할 때 9일 만에 심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속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민주적 절차로 뽑힐 수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고, 독립을, 그리고 권위를 위주로 하고 있는 대법원의 신뢰도를 본인이 훼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연출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이준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시 후보죠.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었는데 수사라든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재판이 늘어지면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선거를 막바지까지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도록 유도를 본인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정심에 나가서 재판을 다 받았면 이미 판단이 나왔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선주자로 할지 아니면 대선후보를 바꿀지 교체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 시간을 벌지 않고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던,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던 그 책임 탓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투쟁수단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없고 사회주의적 입법권만,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사회주의적 입법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법주의가 사회주의입법권인데 그런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서 우려가 있습니다.
[전용기]
제가 대변인이라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가 늦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 논란 때문에 기소가 애초에 1년 6개월 이상씩 멀어졌기 때문에 기소가 늦어저서 판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재판을 끌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말입니다.
[이준우]
단식하고 출석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재명 후보자 본인이 한 건데 그게 어떻게 검찰에서 기소를 본인이 늦춰서 기소를 늦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찰 탓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에 임하지 않아서 기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용기]
여러 건이 섞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종찬]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민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유불급, 교각살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각살우는 소의 구부러진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뿔을 부러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성격죠. 사법부와 관련된 여론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주부층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부층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그만큼 경제 관련해서, 오늘도 코스피지수가 역대치를 경신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의 관점, 커뮤니케이션 지표, 지수로 분석을 해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에 의해서 임기가 주어진, 소명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 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3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의 성격을 바꾸겠다,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혁 대상도 맞고 비판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겠다? 또 내려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자칫 부메랑이나 여론상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왈가왈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수장을 내려오라고 하는 사퇴 압박은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수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두 번 브리핑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
[앵커]
오늘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변인 답변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깁니다. ]
[앵커]
그런데 이 발언이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오독' '오보'라며 추가 브리핑이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본 사항과 연관해서 원칙적 공감을 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앵커]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다시 열었는데요.
[전용기]
실제로 탄핵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께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비판은 하지만 그것이 확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이런 의사들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실현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퇴 압박에 이어서 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말이 되지 않는 거요. 사법부 수장을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다, 탄핵한다, 이건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01조는 법관은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는 정지라든가 강등, 감봉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6년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억지로 내쫓았다? 그러면 이건 헌법 65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뒤늦게 알고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라서 두 번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돼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변화된 입장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그다음에는 사퇴에 있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소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배종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엇박자가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국정 현안에서 성과를 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죠. 앞서 전용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노를 더 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선 국면부터 못마땅했던 것이고 그런 못마땅했던 점들이 켜켜이 쌓여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민주국가에서 아무리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려와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론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에 호의적이겠냐.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야당일 때면 몰라도 이미 정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다수 의석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견고한 국정운영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길도 없고, 대법관 증원을 한다고 해도 막을 길도 없어요. 그냥 본인으로서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대립각을 세워서 반발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앵커]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민주당에선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의 갈등설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당정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청병 갈등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 최근 불거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단순 봉합이 아니라 완전 해결된 거다, 원래 틈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용기]
실제로 지금 싸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충분히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때의 아픔을 충분히 딛고 일어설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주말에 있던 저 회동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봉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적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훼손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그 훼손된 신뢰에 대한 목소리를 다르게 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의 시간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만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낳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 그러니까 양 대표께서 본인의 감정 표현을 서둘러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병 갈등은 애초에 없었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했었는데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 의견을 뒤집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그게 지금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닫힌 상태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정청래, 정청래 하면서 굉장히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노라는 그런 표현을 보도해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찬성한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일파만파가 되면서 당정 갈등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노선 투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두 분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어준과 개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뒤에는 누가 있느냐.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관리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주도권, 국정운영 주도권이 주목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 거고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들에게 보은하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집을 시켜서 그 에너지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을 폭넓게 보는 입장인 거고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만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비슷하더라도 보는 눈은 각자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민주당 하면 이코르 개딸, 이런 논란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된 국민 여론조사도 50% 이상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강성 지지층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그들이 부추겨서 브리핑을 했고 의견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안 맞습니다. 애초에 강성 지지층들로 불리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기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해당 부분은 내가 잘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점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저 갈등들은 당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성에서 당과 원내의 차이로 불거진 일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통일교에서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의 경우 83세의 고령으로 열흘 전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4일 전에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한 시간을 요청한 겁니다. 2~3일 내에 특검이 지정해 주는 대로 출석할 것이라면서 앞서 한학자 소환 불응에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특검에 대해 통일교가 입장을 낸 겁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명청 갈등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임기 3개월 갓 지났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명청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당에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에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태도를 보이면 이런 상황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조직개편이든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끝이 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정치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정치인들이 하기 싫은 저녁이 일요일 저녁 만찬이에요.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연장자고 그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예요. 그러면 정말 이 상황이 100% 봉합될 수 있는 사안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사석 같으면 그냥 동생이지 않습니까? 정 대표, 내일 점심 같이 조용히 둘이서 합시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선 처리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관찰법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아요. 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워낙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황을 타개하고 싶으니까 손에 힘을 쫙 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이거는 괜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대표의 태도가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실장이나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한목소리를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괜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없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론될 필요도 없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거론될 필요도 없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판단과 태도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핵심 요인으로 봅니다.
[앵커]
청병 갈등, 당정대 갈등,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인데요. 조국 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 국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앵커]
지난 12일, 조국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강 전 대변인은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며 복당 요청을 거절했죠. 오늘 발언이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 당시 대표가 징역 2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 일행을 노래방으로 이끈 건 고소인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삼보일배 때 성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다섯 달, 140일 만인데, 조국 비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날,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비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조국 원장, 조국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에게 복당을 원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본인이 이름 불리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아마 그 피해자의 복당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아마 사활을 걸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지금 조국 대표의 정치적 앞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중간에 목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이 본인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왜 이런 입장을 갑자기 냈을까요?
[이준우]
아마 본격적인 재판 준비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사안이 나왔을 때부터 한 번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자기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낸다는 것은 법적인 처벌, 법리 다툼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하셨던 말 중에 모순되는 게 있어요. 피해자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돌아오라고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훨씬 더 전에 이미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10장이 넘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출소해서도 피해자가 면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계속 피해 다니면서 무응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묻고 가려다가 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위선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김보협 수석대변인께서 본인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건 좀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김보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피해자를 위한다고 피해자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피해자가 마치 허위 가짜 주장인 것처럼 저렇게 호소하는 것,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조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비대위원장이 당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자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황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본격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들어보시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한동훈') : 이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은 숲에 숨어 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 올 시간까지 시간을 벌어 줘서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그 몇 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갔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 자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 쪽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피해자라고 지정을 하면서 마치 강제구인을 운운하는 것은 또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 앵커도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트라우마가 걸릴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왜? 여기에 여론상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또 안 나가자니 비상계엄에 선을 그었는데 피의자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전혀 협조를 안 하기도 또 아리송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떻게 보면 특검이 그걸 의도하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이런 상황의 주문이 올 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응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을 뭔가 정치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상당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당내 의견이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약에 띄워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서 당내 갈등,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러 서사를 만들 것 같아요. 일부러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몸값을 올려주고 오히려 영향력을 더 키워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특검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계속 나와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건너간 전한길 씨 이야기인데요. 전한길 씨, 한국에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어제, 유튜브 '전한길뉴스') : 제가 운영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입 정지시킨다는데 이재명(대통령)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아마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봅니다. 저 역시 언제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매했다고 합니다. 최근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고 그래서 전한길 씨가 손 목사 다음에 자신이 타깃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용기]
우리가 봤듯이 굉장히 몰입 수준이 과한 것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코리아도 좌파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글 코리아에서는 내규 위반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경고한 이후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또다시 내규를 위반한다면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키고요. 거기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든다고 하면 채널 삭제까지 하는 것이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규입니다. 본인들이 위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글코리아가 좌파에게 잠식당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과몰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하루빨리 전한길 씨가 정치에 손을 떼시고 본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한국사 강의를 다시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용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오히려 강연에 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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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는데요.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이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 또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구형률이 조금 생각보다 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상당히 형량이 강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뜻에서 양형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상당히 강한 것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강했던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조금이라도 낮게 판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기존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6년 동안 이어져왔고요. 그동안 많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면책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대거 구형을 하는, 그리고 무거운 구형을 하는, 심지어 징역형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과정에서 교섭단체들끼리 충돌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당연히 정치적 과정 중에서 일어났으므로 정치적 책임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묻게 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즉 정치에 의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무조건 법으로 넘겨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 이것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최후 변론에서 여야 4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이 사건의 본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법에 의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1심 구형량이 중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 상당히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법원의 결정인데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들의 잣대로서 여야 간에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체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중진이란 말이에요. 당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태로 법사위의 간사는 더 맡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원내대표나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더 대결 구도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슈 플러스 진행되는 특검, 또는 다른 관련되는 검찰조직개편이나 이런 법안들과 맞물려서 이제 국회에서는 한 치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느냐. 이제는 사법까지 포함돼버립니다. 사법부까지 포함된 대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앵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높은 구형량, 징역 2년이 구형됐는데요. 잠시 후에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부분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권위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 골방에서 공부.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요. 이후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사퇴를 또 언급했습니다. 개별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전용기]
아무래도 사법부가 본인들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누가 흐트렸느냐라는 말씀에 저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의 선고를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사실상 바꾸기 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 왔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법개혁도 본인들이 대놓고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퇴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전국법관회의 내용들을 보면 12월 4일, 작년 12월 4일 계엄 다음 날에도 전국법관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때 법관들이 의결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겸허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메시지만 냈거든요. 그러나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 대놓고 부정하고 있고,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 내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아무래도 헌법과 법률에만 매여있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께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의 이 같은 이야기가 좀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세요?
[전용기]
아직까지 당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은 결국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압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법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고마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스템이 공정하게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더 감사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법부, 헌법을 유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법관들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6년입니다. 보장돼 있고. 그 법적 지위도 보장돼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 집권여당과 대통령실과 서로 짜고 같은 날 동시에 아침에 이 화제를 꺼내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짜고 사법부를 짓밟는,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절차와 상황 관리만 잘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이 선고하는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퇴 논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할 때 9일 만에 심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속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민주적 절차로 뽑힐 수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고, 독립을, 그리고 권위를 위주로 하고 있는 대법원의 신뢰도를 본인이 훼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연출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이준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시 후보죠.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었는데 수사라든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재판이 늘어지면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선거를 막바지까지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도록 유도를 본인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정심에 나가서 재판을 다 받았면 이미 판단이 나왔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선주자로 할지 아니면 대선후보를 바꿀지 교체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 시간을 벌지 않고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던,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던 그 책임 탓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투쟁수단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없고 사회주의적 입법권만,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사회주의적 입법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법주의가 사회주의입법권인데 그런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서 우려가 있습니다.
[전용기]
제가 대변인이라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가 늦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 논란 때문에 기소가 애초에 1년 6개월 이상씩 멀어졌기 때문에 기소가 늦어저서 판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재판을 끌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말입니다.
[이준우]
단식하고 출석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재명 후보자 본인이 한 건데 그게 어떻게 검찰에서 기소를 본인이 늦춰서 기소를 늦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찰 탓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에 임하지 않아서 기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용기]
여러 건이 섞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종찬]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민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유불급, 교각살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각살우는 소의 구부러진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뿔을 부러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성격죠. 사법부와 관련된 여론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주부층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부층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그만큼 경제 관련해서, 오늘도 코스피지수가 역대치를 경신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의 관점, 커뮤니케이션 지표, 지수로 분석을 해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에 의해서 임기가 주어진, 소명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 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3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의 성격을 바꾸겠다,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혁 대상도 맞고 비판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겠다? 또 내려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자칫 부메랑이나 여론상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왈가왈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수장을 내려오라고 하는 사퇴 압박은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수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두 번 브리핑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
[앵커]
오늘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변인 답변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깁니다. ]
[앵커]
그런데 이 발언이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오독' '오보'라며 추가 브리핑이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본 사항과 연관해서 원칙적 공감을 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앵커]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다시 열었는데요.
[전용기]
실제로 탄핵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께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비판은 하지만 그것이 확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이런 의사들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실현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퇴 압박에 이어서 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말이 되지 않는 거요. 사법부 수장을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다, 탄핵한다, 이건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01조는 법관은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는 정지라든가 강등, 감봉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6년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억지로 내쫓았다? 그러면 이건 헌법 65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뒤늦게 알고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라서 두 번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돼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변화된 입장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그다음에는 사퇴에 있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소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배종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엇박자가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국정 현안에서 성과를 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죠. 앞서 전용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노를 더 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선 국면부터 못마땅했던 것이고 그런 못마땅했던 점들이 켜켜이 쌓여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민주국가에서 아무리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려와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론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에 호의적이겠냐.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야당일 때면 몰라도 이미 정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다수 의석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견고한 국정운영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길도 없고, 대법관 증원을 한다고 해도 막을 길도 없어요. 그냥 본인으로서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대립각을 세워서 반발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앵커]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민주당에선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의 갈등설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당정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청병 갈등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 최근 불거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단순 봉합이 아니라 완전 해결된 거다, 원래 틈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용기]
실제로 지금 싸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충분히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때의 아픔을 충분히 딛고 일어설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주말에 있던 저 회동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봉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적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훼손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그 훼손된 신뢰에 대한 목소리를 다르게 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의 시간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만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낳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 그러니까 양 대표께서 본인의 감정 표현을 서둘러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병 갈등은 애초에 없었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했었는데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 의견을 뒤집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그게 지금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닫힌 상태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정청래, 정청래 하면서 굉장히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노라는 그런 표현을 보도해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찬성한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일파만파가 되면서 당정 갈등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노선 투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두 분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어준과 개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뒤에는 누가 있느냐.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관리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주도권, 국정운영 주도권이 주목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 거고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들에게 보은하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집을 시켜서 그 에너지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을 폭넓게 보는 입장인 거고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만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비슷하더라도 보는 눈은 각자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민주당 하면 이코르 개딸, 이런 논란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된 국민 여론조사도 50% 이상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강성 지지층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그들이 부추겨서 브리핑을 했고 의견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안 맞습니다. 애초에 강성 지지층들로 불리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기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해당 부분은 내가 잘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점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저 갈등들은 당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성에서 당과 원내의 차이로 불거진 일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통일교에서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의 경우 83세의 고령으로 열흘 전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4일 전에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한 시간을 요청한 겁니다. 2~3일 내에 특검이 지정해 주는 대로 출석할 것이라면서 앞서 한학자 소환 불응에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특검에 대해 통일교가 입장을 낸 겁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명청 갈등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임기 3개월 갓 지났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명청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당에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에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태도를 보이면 이런 상황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조직개편이든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끝이 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정치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정치인들이 하기 싫은 저녁이 일요일 저녁 만찬이에요.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연장자고 그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예요. 그러면 정말 이 상황이 100% 봉합될 수 있는 사안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사석 같으면 그냥 동생이지 않습니까? 정 대표, 내일 점심 같이 조용히 둘이서 합시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선 처리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관찰법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아요. 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워낙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황을 타개하고 싶으니까 손에 힘을 쫙 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이거는 괜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대표의 태도가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실장이나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한목소리를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괜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없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론될 필요도 없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거론될 필요도 없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판단과 태도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핵심 요인으로 봅니다.
[앵커]
청병 갈등, 당정대 갈등,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인데요. 조국 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 국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앵커]
지난 12일, 조국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강 전 대변인은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며 복당 요청을 거절했죠. 오늘 발언이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 당시 대표가 징역 2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 일행을 노래방으로 이끈 건 고소인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삼보일배 때 성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다섯 달, 140일 만인데, 조국 비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날,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비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조국 원장, 조국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에게 복당을 원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본인이 이름 불리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아마 그 피해자의 복당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아마 사활을 걸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지금 조국 대표의 정치적 앞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중간에 목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이 본인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왜 이런 입장을 갑자기 냈을까요?
[이준우]
아마 본격적인 재판 준비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사안이 나왔을 때부터 한 번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자기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낸다는 것은 법적인 처벌, 법리 다툼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하셨던 말 중에 모순되는 게 있어요. 피해자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돌아오라고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훨씬 더 전에 이미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10장이 넘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출소해서도 피해자가 면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계속 피해 다니면서 무응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묻고 가려다가 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위선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김보협 수석대변인께서 본인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건 좀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김보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피해자를 위한다고 피해자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피해자가 마치 허위 가짜 주장인 것처럼 저렇게 호소하는 것,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조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비대위원장이 당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자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황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본격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들어보시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한동훈') : 이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은 숲에 숨어 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 올 시간까지 시간을 벌어 줘서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그 몇 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갔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 자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 쪽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피해자라고 지정을 하면서 마치 강제구인을 운운하는 것은 또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 앵커도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트라우마가 걸릴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왜? 여기에 여론상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또 안 나가자니 비상계엄에 선을 그었는데 피의자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전혀 협조를 안 하기도 또 아리송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떻게 보면 특검이 그걸 의도하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이런 상황의 주문이 올 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응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을 뭔가 정치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상당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당내 의견이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약에 띄워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서 당내 갈등,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러 서사를 만들 것 같아요. 일부러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몸값을 올려주고 오히려 영향력을 더 키워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특검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계속 나와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건너간 전한길 씨 이야기인데요. 전한길 씨, 한국에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어제, 유튜브 '전한길뉴스') : 제가 운영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입 정지시킨다는데 이재명(대통령)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아마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봅니다. 저 역시 언제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매했다고 합니다. 최근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고 그래서 전한길 씨가 손 목사 다음에 자신이 타깃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용기]
우리가 봤듯이 굉장히 몰입 수준이 과한 것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코리아도 좌파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글 코리아에서는 내규 위반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경고한 이후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또다시 내규를 위반한다면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키고요. 거기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든다고 하면 채널 삭제까지 하는 것이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규입니다. 본인들이 위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글코리아가 좌파에게 잠식당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과몰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하루빨리 전한길 씨가 정치에 손을 떼시고 본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한국사 강의를 다시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용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오히려 강연에 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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