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임이자 "군 사건 관련해 대통령, 총리 물러나야"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총리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감 없는 총리 처음입니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연이어 터지는 군 사고. 홍수와 가뭄. 대한민국 총리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하긴 어제 보니까 보이시더라고요. 당정대 엇박자 내고 그런다니까 부부싸움 말리겠다고 하면서 어제 보이더라고요. 부부싸움을 말려 놓으니까 오늘 하는 모습들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하고 받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총리는 얼쑤 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 얼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한 술 더 떠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고 치고 지금 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신분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글쎄요, 말씀을 예를 들어보시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 신분이신데도 입법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권자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신다면 앞으로 헌법 제37조 2항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K팝은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나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에 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사고당하고 있는데 총리는 뭘 했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군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최대한 함께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하나하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누가 책임집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그것은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근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게 민주당 정권 맞죠?

[김민석 / 국무총리]
다시요.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사고가 일어난 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문책했죠?

[김민석 / 국무총리]
대통령이 문책했다기보다는 비판을 했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문책과 비판이 다른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문책은 법적 책임을 가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져라. 이게 이재명 정권 철학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최고경영자건 아니면 근로자건 각각 자기의 책임 한도에 맞는 책임을 명확하게 과하지 않게 질 것은 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책임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이번에 군 사건 관련해서 총리, 대통령, 장관 줄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김민석 / 국무총리]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책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책임이 정해지게 되면 중대재해법 논리로 인해서 총리도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 있으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 핵심 인물이죠?

[김민석 / 국무총리]
거기에 관여돼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저기 앉아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저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답변하기 싫다는 말이죠? 처지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답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 상황에 연결시키려는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야반도주 임명한 이것을 강행한 최교진 장관은 천한암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충돌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