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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기자]
네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단 입장을 내놓았던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겁박을 규탄하며, 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열리는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중진 의원들은 각각 개혁 정당성을 강조하고 송곳 질의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조국 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성 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국혁신당,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조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두고도, 독배라며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지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는, 당의 제명 결정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1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기 등판한 조국 위원장이 당의 운명을 쥐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제 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한 채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한 건 또다시 상처를 준 거라며, '이러나저러나 조국밖엔 답이 없다'는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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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기자]
네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단 입장을 내놓았던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겁박을 규탄하며, 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열리는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중진 의원들은 각각 개혁 정당성을 강조하고 송곳 질의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조국 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성 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국혁신당,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조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두고도, 독배라며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지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는, 당의 제명 결정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1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기 등판한 조국 위원장이 당의 운명을 쥐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제 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한 채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한 건 또다시 상처를 준 거라며, '이러나저러나 조국밖엔 답이 없다'는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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