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당의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어"

대통령실, 여당의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어"

2025.09.1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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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가장 민주적 정권 아래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강 대변인은 우선 특별히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 되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에 앉아 있는 만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강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뒤였는데요.

강 대변인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명된 권력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지, 조 대법원장 사퇴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앞뒤 맥락을 배제한 채 한 부분만 떼어 쓴 거나 다름 없다며 정중히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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