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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바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가 재개될까 두려울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은 멈춰 섰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냐며 공범의 유죄가 확정되면 본인 역시 퇴임 이후 같은 판결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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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은 멈춰 섰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냐며 공범의 유죄가 확정되면 본인 역시 퇴임 이후 같은 판결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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