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에 반하는 내란재판부 만들려고 해"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살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금 법원에는 여러 특별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특별재판부는 지금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이고 다만 특정 사건만을 집중해서 처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모두 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그 모든 인사권은 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임, 다시 말하면 그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 외에 외부 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헌법에 반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전혀 그것과 결을 달리 하는, 예전의 사례나 지금 법원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그리고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와 같다면 어제 법원장 회의에서 그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