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한 일...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니냐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3일) SNS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